1. 조동연 옹호 논란
이재명 캠프 영입인재 1호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불륜 및 혼외자 논란이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해 폭로되자 박찬대는 3일 페이스북에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워킹맘으로서 키우고, 일하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참 열심히 살아왔다. 조 위원장은 아픈 개인사를 지닌 채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기 일과 엄마의 길을 책임지고자 한 전문직 여성"이라며 조동연을 옹호했다. 가세연에 대해서는 '조 위원장의 삶의 무게에 대해서 심판할 자는 없다'고 비난하며 '조동연 일가의 인권을 짓밟고 한 가족의 가정사를 후벼판 추악한 가해자"이기에 당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발언했다.이에 조동연 전 남편 측은 "왜 쟤(조동연)만 위로를 받아야 할까"라며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할지 너무 속이 상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일각에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을 당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지칭했던 민주당의 2차 가해 논란이 재연되는 거냐면서 비판이 나왔다. 또 "문제의 본질은 조동연이 불륜이나 혼외자가 아니라, 거짓으로 속여 아이의 아버지를 바꿔치기했다는 일이다"라는 지적도 있다. #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낳고 기른 그 용기에 존중을 표한다”면서 조동연을 칭송하던 박찬대가 김건희에 대해선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짜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한 점을 언론에서 언급하기도 하였다. #
2.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사태 중 SNS글 게재 논란
침수 피해가 한창이었던 8월 8일 오후 11시 30분경 박찬대 국회의원이 ‘씬나 맬맬 잼있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려 논란이 일고있다. 침수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지만 침수 피해 중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박찬대 지역구 인천 역시 이번 사태로 물바다가 되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않는다는 지적과 민주당 최고위원후보로 출마한 박찬대가 처신을 잘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물난리로 난리인 상황에서 전집에서 먹방사진 올린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함께 비판받고 있다. 논란이 되자 현재 글은 삭제되었다. #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박찬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지만 박찬대는 회신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트위터는 의원님이 직접 관리하셔서 저희도 모른다"고만 답했다. #
3. "박원순 살아있었다면 이태원 참사 없었을 것" 주장 논란
2022년 11월 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살아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 네티즌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디지털실, 청와대 벙커의 재난안전종합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이어지지 못하네요 사람이 바뀌니”라고 적어 디지털 시장실 폐기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다. # 또한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통령만 됐어도, 송영길 고문님께서 당선만 됐었어도 윤석열 참사는 없었을 텐데"라고 주장했다. # 이후 박찬대는 “제가 직접 올린 것은 아니고 구축돼 있던 종합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국민 아쉬움, 그 부분에 대해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디지털 시장실은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디지털 시장실은 이미 발생했던 상황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 해명대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홈페이지
박찬대의 주장은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을 시작하면서 박원순 지우기의 일환으로 디지털 시장실을 철거했다는 오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4. 종합부동산세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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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원색적인 종부세 폭탄론과 폐지론 속에,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언론은 여전히 세금폭탄론에 가정파탄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선거를 앞둔 여{{{#!folding ... 더 보기
당과 정부는 좌불안석이다.
집값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94만7000명이고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약 5조7000억원(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5조원 정도 예상)에 달한다.
전국민의 2%정도밖에 과세 안된다는 정부 발표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체주택이 약 1,877만호, 주택보유자가 약 1500만명이니 주택소유자의 6.2%가 종부세를 낸다고 해야 오해가 없다.
작년에 주택분 종부세는 66만7000명이 약 1조8000억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무려 5조원에 달하니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내용을 대충 살펴봐도 부동산 3법 개정 이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집중된 중과세 효과를 보면서 예년과 확연히 다르게 담세력과 규제 취지에 맞게 과세형평성이 크게 확보되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찬찬히 살펴보자.
우선, 올 주택분 종부세 5조원 중 반 가까이 놀랍게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낸다.
토지분 아닌 주택분 세금이 그렇다.
무려 6만2천여 법인에 2조3000억원의 주택 종부세가 부과되었다.
인원과 세금이 모두 작년보다 무려 3배 늘어 전체의 40%나 차지했다.
바뀐 세제에 기숙사 등으로 쓰고도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곳도 있겠으나 기업운영에 꼭 필요한 주택아닌 시세차익 등 투기목적의 법인주택이 이토록 많았던 것이다.
개인 종부세만 놓고보면, 인별로 2주택 이상인 48만5000명에게 2조7000억원이 부과되었다.
조정지역 2주택을 포함해 가장 중과세되는 3주택 이상자가 41만5000명으로 다주택자의 85%에 달했고 세액은 2조6000억원으로 96%에 달했다.
작년에 비해 인원은 78%가 늘었고 세액은 223%가 늘었다.
올해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약 5조원, 전체 종부세의 89%를 낸다.
결국 올해 종부세는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기숙사 등 업무용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법인주택에 과세를 집중해 중과세함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부동산 초과보유에 대한 누진적 종합과세라는 종부세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보유세 비중은 낮으면서 거래세 비중은 높다고 하는데,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중과세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해 놓으니 OECD 수준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언론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5000~1억원씩 맞게 되었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있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세금폭탄’은 부동산 3법을 개정한 이후 올해 6월1일 과세기준일 이전에 다 처분하라고 예고와 경고를 수없이 하고 예상세액까지 돌려본터라 당연하다.
다주택자들의 불안과 고민은 공급이 부족하니 한없이 오를 줄 알았던 집값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하락세에 있고 종부세와 금리부담은 훨씬 더 커지고있다는데 있다.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곧 중과세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집값폭등에 취하고 세제완화를 기대하며 다주택을 팔지않아 지금 종부세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뿐이다.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
‘똘똘한 1채’라도 좋으니 1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준다.
그럼, 1주택자 종부세는 어떤가.
재산세 경감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
종부세 면제대상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기준 16억원)으로 확대,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확대(세액의 80%까지 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인정,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 등
거듭된 1주택자에 대한 경감조치로 1주택자 보유세는 획기적으로 줄었다.
1주택자 종부세는 13만2000명에 다 해봐야 약 2000억원으로 납세인원과 세액이 전체의 각각 13.9%, 3.5%에 불과하다.
전체세금은 3배가 되었는데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인상에도 거의 반토막났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려면 시가가 17억원은 넘고 종부세를 내도 웬만해선 1~2백만원 내외다.
다주택과 실거주 아닌 주택에 과세가 제대로 되고 1주택자는 거의 유명무실하니 내년 이후 초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종부세를 없애도 될 정도다.
이를 반영하듯 예년 반복되던 일부 언론이 ‘은퇴 고령자 1주택자 세금폭탄’를 들먹이던 단골 선동도 사라졌다.
종부세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과세가 집중되니 집한채 있는 국민들을 괴롭게 했던 과세형평성이 크게 개선되어 어느새 ‘꽤 멋진 세금’이 되었다.
기재부는,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되어 과세인원이 8.9만명 줄고 세액은 814억원 감소했으며,
1주택자 대다수가 고령-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공제율 80% 적용받는 인원이 3명 중 1명이나 되고,
게다가 공동명의 특례신청으로 1만명에게 세액 175억원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제대로 안정화된 것이다.
종부세는 ‘착한 세금’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처럼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도 아니다.
게다가 씀씀이까지 착하다.
세금 전액이 눈먼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줘서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알차게 사용된다.
당신이 종부세를 내는가?
꽤 괜찮은 집을 가진 당신은 고향이나 소외된 지방에 기명기부하는거나 마찬가지니 자랑스럽지아니한가.
이게 바로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다.
1주택자는 거의 중형차 자동차세 정도밖에 되지않는 금액을 보유세로 내면 되고
다주택자 등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거나 투기이익을 노린 비 실수요자들은 의도대로 ‘정밀폭격’을 때리는 찐 세금으로 제대로 되살아났다.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을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탄생된 후 언론의 망국적 세금폭탄론과 오직 부동산부자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의한 난도질로 ‘폐지되어야 할 악세’로 낙인찍혀 빛을 잃은 후, 근 20년만에 조세원리에 맞고 과세형평과 조세정의가 제대로 확보된 세계 최고수준의 보유세 과세제도로 멋지게 재탄생한 것이다.
이제, 다음 정부에서 다주택 중과세제가 더 잘 작동되도록 인별 주택수 계산하다보니 같은 가족이라도 증여를 통해 사람별로 쪼개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양도세나 취득세처럼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과도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제도를 바로 잡는일만 남았다.
그리고, 주택보다 더 황당한 토지분 종부세를 주택 이상으로 과세정상화해 굳이 국토보유세가 필요없을 정도로 만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부동산 종합과세로 과세형평과 조세정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종부세를 만든 노무현의 꿈은 완성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누진적 종합과세의 어려움으로 소득과세에 비해 형평성과 조세정의가 쉽지않았던 부동산 자산과세에서 전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세계 최초, 최고수준의 ‘부동산 전국합산 누진과세제’를 제대로 갖게 되었다.
집값폭등과 세금폭탄론에 종부세가 부끄럽고 표를 잃는 주범이라고?
올해 종부세, 부과와 지출 등에서 세금의 본질에 맞고 투기와 집값잡고 주거권 회복의 기능과 역할이 완벽하다.
곧 우리 국민은 자산가, 다주택자, 대기업이 종부세를 두려워하는 이유, 종부세의 위력을 실감할 것이고, 종부세는 정부와 여당, 아니 우리 국민의 소원인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확실한 백신이 될 것이다.
20년 넘게 이론과 현장에서 조세정책과 세제 세정을 다뤄온 조세전문가로서 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론’ 언론에 겁먹은 정치인과 정부, 왠지 불안한 국민에게 자신있게 권한다.
반도체와 조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인앱 갑질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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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금 폭탄이 아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며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던 한 세무사가 쓴 글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원색적인 종부세 폭탄론과 폐지론 속에,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언론은 여전히 세금폭탄론에 가정파탄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는 좌불안석”이라며 비난하면서 "이게 바로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이라며 “반도체와 조선, 방탄소년단,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인앱 갑질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주장의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문제점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커짐에도 양도세 부담이 커 당장 팔기보다는 버티는 방향을 택하는 쪽들이 많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등 세입자에게 조세를 전가하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1] 무주택 세입자들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는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거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데, 세금 부담에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그나마 남아있던 전세를 월세로 돌리게 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큰 강남권에서 월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2021년 10월만 해도 월세통합가격지수 상승률 1~2위가 송파구(0.73%), 서초구(0.63%) 순위로 서울 강남권이 최상위 순위를 차지한다.
서울경제는 보도를 통해 박찬대가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종부세를 지칭한 것을 두고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고 평가했다. # 종부세가 전·월세 가격을 자극해 최종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러다가 2024년 5월에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로 입장을 바꾸었는데, 같은 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의 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5. ‘1가구 1주택’ 서약서 미이행 논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 일자 2020년 1월, 21대 총선에 앞두고 ‘1가구 1주택’ 서약서도 받았다. 당시 다주택자였던 의원은 모두 19명으로 처분기간은 2년 이내였다. #2년이 지난 2022년 1월, 다주택 상태를 유지한 민주당의 의원들은 모두 6명으로 여기에 박찬대 의원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박찬대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자신의 지역구 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한채와 고급 연립주택 한채로 총 두채이다. #
박찬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주택 1채를 내놓았지만 매매가 안 되고 있다, 빨리 팔겠다.
6.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시 낭송 논란
2022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수사를 비판하며 연단에 나와 독일 반 나치 운동가인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를 낭송했다. 이 시는 과거 독일에서 나치가 반대세력을 탄압했을 때 침묵했던 다수의 사회 구성원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특유의 발성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라며 “그들이 내게 닥쳤을 땐,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회의장 분위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일부 의원들은 귀엣말을 하며 수군대기도 했다. 이후 박 최고위원 측 인사는 “누구든 검찰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원팀’으로 이 사정 정국을 잘 헤쳐나가자는 게 낭송 취지”라고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재선의원은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엄호하는 것도 정도껏이다. 박 최고위원이 마치 영혼이라도 판 것 같은 장면이었다”며 “박 최고위원과는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함께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한심한 장면이었다. 당 지도부가 자꾸 의원들을 상대로 의식화 교육을 시도한다”고 반발했다.#
채널 A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동체는 특정인을 위한 정치공동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중심인 공동체가 아닐까 싶다고 평했다. #
7. "한동훈이 공직자 코인 신고 반대" 주장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바 있다.박 최고위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원 외에) 가상화폐와 관계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처의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여기를 완전히 고쳐서 공직자들은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부처 16개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한 장관이 거부했었나”라고 묻자 박 최고위원은 “네, 그래서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돼서 나라가 크게 소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등록의 범위가 무엇이냐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분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라고 했다.
진행자가 재차 “한 장관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나?”라고 질문하자 박 최고위원은 “일단은 공개대상…그렇게 여쭤보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의 주장과 달리 앞서 지난 10일 법무부는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당시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가상자산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1] 당연히 주택거래가 활발하려면 양도세를 줄이고 종부세를 늘리던지, 종부세를 늘리고 양도세를 줄여야 한다. 둘 다 줄이거나 둘 다 늘리는 방안이 해답이 될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