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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11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裵祥業 | Bae Sang-up | |
| | |
| 출생 | 1967년 ([age(1967-12-31)] ~ [age(1967-01-01)]세) |
| 경상북도 대구시 (現 대구광역시) | |
| 재임기간 | 제11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 2024년 8월 16일 ~ 2025년 11월 8일 | |
| 학력 | 오성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철학 / 학사)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1988년 12월 27일 ~ 1991년 3월 7일) |
| 경력 | 제43회 행정고시 합격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1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윤석열 정부) |
1. 개요
대한민국의 前 공무원.2. 생애
1967년 경상북도 대구시(現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오성고등학교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에 진학했다. 1988년 12월 27일 육군에 입대하여 1991년 3월 7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성균관대학교 졸업 후 1999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직하였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부처에서 재직하며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역임하였다.
2024년 8월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 1970년 출입국관리국(現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 설치된 이후 내부 승진을 통해 임용된 두번째 본부장이다.[1][2]
2025년 4월 10일, 박성재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1월 8일에 차용호 신임 본부장이 임명되면서 공직에서 퇴임했다.
8월 8일, 내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후인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밝혔는데, 박성재 전 장관은 복귀 직후 배 전 본부장에게 이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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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투표불성립]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임]탄핵 심판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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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iki class="a c[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首魁)'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wiki class="a c[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首魁)'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