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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차규근 | 제10대 이재유 | 제11대 배상업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大韓民國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 Commissioner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 |
성명 | 배상업 / 제11대 |
취임일 | 2024년 8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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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본부장.
2. 상세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부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외무공무원이었던 초대 추규호 본부장을 제외하고는 검사장이 부임해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과거 출입국관리국 시절에는 검사장이 국장으로 부임하다가 9대 박희태 국장 이후에는 한동안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국장으로 임명되었다.(이민희 국장 제외) 그런데 본부 승격 후에는 초대 본부장(추규호)을 제외하고는 검사장이 부임해왔으며 자연스럽게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무래도 업무가 독특하고 검찰·수사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시피해서 갑자기 수장으로 부임한 검사장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웠고, 업무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만하면 떠나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장을 역임한 비검사 출신 변호사를 본부장으로 영입하여 탈검찰화가 이루어졌다.
2021년 7월, 행정고시(출입국관리직) 41회(1997) 출신 이재유 출입국정책단장이 본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도 출입국본부 내부승진인사인 배상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임명되면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내 모든 본부, 실, 국 중에서도 검찰·수사업무와 업무적 관련성이 가장 적어 이변이 없는 한 검사장이 본부장으로 낙하산 부임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명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역임자의 성명·임기·대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누리집의 역대 본부장 및 국장 명단에 게시된 내용대로 작성하였다.3.1. 출입국관리국장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003764><rowbgcolor=#00376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박정희 정부 | 초대 | 이영환(李永煥) | 1970년 9월 1일 ~ 1971년 8월 25일 |
2대 | 정익원(鄭益源) | 1971년 8월 26일 ~ 1972년 11월 21일 | |
3대 | 안경열(安慶烈) | 1972년 11월 22일 ~ 1976년 6월 20일 | |
4대 | 이길주(李桔柱) | 1976년 6월 21일 ~ 1978년 2월 10일 | |
5대 | 정명래(鄭明來) | 1978년 2월 11일 ~ 1980년 6월 8일 | |
최규하 정부 | 6대 | 김용린(金用璘) | 1980년 6월 9일 ~ 1981년 4월 26일 |
전두환 정부 | 7대 | 김기춘(金淇春) | 1981년 4월 27일 ~ 1981년 12월 16일 |
8대 | 정구영(鄭銶永) | 1981년 12월 17일 ~ 1982년 6월 17일 | |
9대 | 박희태(朴熺太) | 1982년 6월 18일 ~ 1983년 7월 31일 | |
10대 | 안태현(安泰鉉) | 1983년 8월 1일 ~ 1987년 2월 28일 | |
11대 | 조기현(曺麒鉉) | 1987년 3월 2일 ~ 1989년 4월 14일 | |
노태우 정부 | 12대 | 김우진(金宇鎭) | 1989년 4월 15일 ~ 1991년 6월 30일 |
13대 | 김시평(金時評) | 1991년 7월 10일 ~ 1993년 9월 30일 | |
문민정부 | 14대 | 홍석종(洪錫宗) | 1993년 10월 1일 ~ 1995년 3월 31일 |
15대 | 유병랑(兪炳郞) | 1995년 4월 1일 ~ 1997년 5월 31일 | |
16대 | 구창덕(具昌德) | 1997년 6월 1일 ~ 1999년 4월 1일 | |
국민의 정부 | 17대 | 김수영(金秀永) | 1999년 4월 2일 ~ 2001년 6월 30일 |
18대 | 최수근(崔洙根) | 2001년 7월 1일 ~ 2003년 11월 21일 | |
참여정부 | 19대 | 이민희(李珉熙) | 2003년 12월 5일 ~ 2005년 12월 4일 |
20대 | 강명득(姜命得) | 2005년 12월 5일 ~ 2007년 4월 15일 | |
직무대리 | 한상대(韓相大) | 2007년 4월 16일 ~ 2007년 7월 9일 |
3.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003764><rowbgcolor=#00376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참여정부 | 초대 | 추규호(秋圭昊) | 2007년 7월 10일 ~ 2009년 7월 9일 |
이명박 정부 | 2대 | 석동현(石東炫) | 2009년 8월 12일 ~ 2011년 8월 21일 |
3대 | 이창세(李昌世) | 2011년 8월 21일 ~ 2013년 4월 3일 | |
박근혜 정부 | 4대 | 정동민(鄭東敏) | 2013년 4월 10일 ~ 2013년 12월 23일 |
5대 | 한무근(韓武根) | 2013년 12월 24일 ~ 2015년 2월 10일 | |
6대 | 김영준(金英晙) | 2015년 2월 11일 ~ 2015년 12월 23일 | |
7대 | 진경준(陳炅準) | 2015년 12월 24일 ~ 2016년 5월 22일 | |
8대 | 김우현(金宇鉉) | 2016년 5월 23일 ~ 2017년 7월 31일 | |
문재인 정부 | 9대 | 차규근(車圭根) | 2017년 9월 4일 ~ 2021년 7월 1일 |
10대 | 이재유(李在兪) | 2021년 7월 2일 ~ 2024년 8월 15일 | |
윤석열 정부 | 11대 | 배상업(裵祥業) | 2024년 8월 16일 ~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