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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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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란데런 지역과 플람스(네덜란드어 공동체)의 기 | 왈롱 지역과 프랑스어 공동체의 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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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 수도권의 기[2] | 독일어 공동체의 기 |
헌법에[3] 따른 언어 지역은 4가지로 나뉜다. 네덜란드어-프랑스어 이중 언어 지역은 네덜란드어 사용자와 프랑스어 사용자가 섞여 산다.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과 주변 지역에 해당한다. 네덜란드어 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한다. 북부 네 개 주와 Brabant(네덜란드어: 브라반트, 프랑스어: 브라방) 주의 북부다. 브뤼셀을 제외한 플란데런 지역에 해당한다. 프랑스어 지역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남부 네 개 주와 Brabant 주의 남부다. 왈롱 지역 대부분(독일어 지역을 뺀 나머지)에 해당한다. 독일어 지역은 독일어를 사용한다. 왈롱 지역 동쪽 일부 리에주(Liège) 주의 오스트칸토네(Ost-Kantone)에 속하는 11개 기초 자치 단체[4] 가운데 9개다. 본래 독일 영토였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벨기에에 포함된 지역 중 일부다. 프랑스어권이 된 지역도 있어서 과거에 얻은 모든 지역이 독일어 공동체로 지정되어 있진 않다.
이러한 언어 사용에 따라 벨기에의 행정 구역이 나뉘게 된다. 1970년에 지역권과 언어 지역을 설정하고 벨기에 전국이 지역권과 언어 지역에 동시에 속하게 구성하였다. 이때의 지역권과 언어 지역은 단순히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을 뿐 행정 조직이나 의회는 없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연방의 구성체라는 개념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 각 지역권과 언어 공동체에 의회와 행정 조직이 생긴 것은 1980년대 말이다. 각 지역권(브뤼셀 수도권, 플란데런, 왈롱)에 각각 의회와 정부를 구성했는데, 벨기에 수도권 의회가 1989년에 먼저 생겨서 이때를 벨기에 행정 구역 개편의 해로 본다. 플란데런 지역-네덜란드어 공동체 의회와 왈롱 지역-프랑스어 공동체 의회는 1995년에 구성했다.
1971년 총선부터는 모든 정당이 네덜란드어권 정당과 프랑스어권 정당으로 나뉘어서 참여하고 있다. 벨기에의 정부 구성 방식도 이때부터 생긴 것이다. 벨기에 전체를 대표하는 연방 의회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며, 언어 공동체와 지역권에도 각각 입법권이 있는 단원제 의회가 있다. 선거는 5년마다 실시하며(최근 선거는 2019년) 지역권 의회는 지역 정책, 언어 공동체 의회는 언어, 문화, 교육 정책을 관할한다. 네덜란드어 공동체 의회는 따로 없고 플란데런 지역권 의회에 통합되어 있다. 브뤼셀은 언어, 문화, 교육 정책을 관할하는 브뤼셀 수도권 의회의 의원 6명을 뽑으며, 각 의원들이 프랑스어 그룹, 네덜란드어 그룹을 구성해 정책을 결정한다.
정치 개혁을 할 때마다 연방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나갔다. 예를 들어 벨기에 대사관에 가면 상무관은 연방 정부에서 파견되는 게 아니라 각 지방 정부에서 1명씩 나온다. 산업 정책이 지방 정부 고유 권한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정부 구성이 안 되어서 541일 동안 무정부 상태를 맞은 적이 있는데 이때도 국가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다.
2. 지역
| 벨기에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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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Gewest / (불)Région
벨기에의 경제를 담당하는 "지역"은 플란데런 지역(네덜란드어: Vlaanderen, 프랑스어: Flandre, 영어: Flanders), 왈롱 지역(프랑스어: Wallonie, 네덜란드어: Wallonië, 영어: Wallonia), 브뤼셀 수도권(프랑스어: Région de Bruxelles-Capitale, 네덜란드어: Brussels Hoofdstedelijk Gewest)의 3개로 나뉜다. 플란데런 지역은 플란데런 지역의 가운데이자 브라반트 주의 가운데에 있는 브뤼셀 수도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의회 등에서 플람스(네덜란드)어 공동체와 기능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 밖에 있는 브뤼셀을 수도로 취급한다. 왈롱 지역은 수도를 나뮈르(Namur)로 한다. 브뤼셀 수도권은 브뤼셀 시와 인근 지역을 합친 지역을 가리킨다.[5] 위치상으로는 Vlaams-Brabant 지역이 브뤼셀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다.
벨기에의 지역은 플란데런 운동과 왈롱 운동의 대립 끝에 생겼으며, 브뤼셀 수도권은 플란데런과 왈롱 지역이 생긴 이후에 플란데런으로부터 독립했다. 옛 벨기에의 국가에 가까운 벨기에의 주와 달리 벨기에의 지역은 정체성 운동에 의해 주를 묶어놓은 행정구역 같은 느낌을 준다.
벨기에의 지역 정부는 공동체 정부와 달리 주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한다. 독일어 공동체의 경제적인 부분은 왈롱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3. 공동체
| 벨기에의 공동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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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Gemeenschap / (불)Communauté / (독)Gemeinschaft
벨기에의 교육과 문화를 담당하는 "공동체"는 플람스(네덜란드)어 공동체(Vlaamse Gemeenschap), 프랑스어 공동체(Communauté française), 독일어 공동체(Deutschsprachige Gemeinschaft)의 3개로 나뉜다.
벨기에의 공동체는 플란데런 운동과 왈롱 운동의 대립 끝에 생겼으며, 독일어 공동체는 두 공동체가 형성될 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후 기능을 확장하면서 정치 체제의 일부가 되었다.
플람스(네덜란드)어 공동체는 브뤼셀 수도권의 네덜란드어 사용자 집단과 북부 다섯 주로 수도는 브뤼셀이다. 브뤼셀은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가 모두 쓰이는 이중 언어 지역이기에 두 공동체 중 하나에 속하지 않고 모든 시민은 신분증 언어로 결정되는 둘 중 하나의 공동체를 선택해서 속하게 된다. 선거에 한해서 원한다면 네덜란드어권 브뤼셀 시민이 프랑스어권 브뤼셀 정치인에게 투표가 가능하고 반대도 성립한다. 하지만 선거 정보를 보통 하나의 언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일부 정당의 경우 두 언어 모두 제공한다.) 프랑스어 공동체는 브뤼셀 수도권의 프랑스어 사용자 집단과 남부 다섯 주로 이곳도 수도는 브뤼셀이다. 독일어 공동체는 리에주 주 동부 극히 일부 지역으로 수도는 오이펜(Eupen)이다.
공동체는 1970년 연방 총선을 실시할 시기에 독일어 사용 지역에 수립된 문화적 독일어 공동체 위원회에서 시작했다.[6] 인구와 영토가 벨기에 전체의 1% 수준인 독일어 지역을 별도의 주로 독립시키기가 어려워 적어도 언어, 교육, 문화 정책만큼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독일어 공동체 선거는 연방 선거와 같이 치렀다. 이후 독일어 지역에만 구성되었던 언어 공동체가 나머지 언어 지역(네덜란드어, 프랑스어)에도 생겼다. 행정 구역도 언어 공동체에 따라 개편했다.
4. 주
(네)Provincie / (불)Province[7]벨기에의 주는 플란데런 지역의 안트베르펜 주, 림뷔르흐 주, 플람스브라반트 주, 오스트플란데런 주, 베스트플란데런 주, 왈롱 지역의 브라방왈롱 주, 에노 주, 리에주 주, 뤽상부르 주, 나뮈르 주의 10개로 나뉜다. 남쪽의 룩셈부르크(뤽상부르)는 벨기에의 주지만 원래 룩셈부르크의 땅으로, 1839년 네덜란드(당시 룩셈부르크는 네덜란드와 동군 연합 상태)에서 벨기에로 넘어갔다. 프랑스 제국 시절에 네덜란드 지역까지 모두 경계 조정을 거쳐 데파르트망으로 편성했다.
지역권을 개편하면서 주도 일부 개편되었다. Brabant 주는 네덜란드어 사용 지역은 플람스브라반트(Vlaams-Brabant) 주, 프랑스어 사용 지역은 브라방왈롱(Brabant Wallon) 주로 갈라졌고, 이중 언어 지역인 브뤼셀은 플람스브라반트 주의 한가운데 섬처럼 분리되었다. 브뤼셀 수도권의 경우 주가 존재하지 않고 기초 자치 단체만 존재한다. 또한 네덜란드어 공동체에 속하는 베스트플란데런 주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기초 자치 단체 1개가 에노 주로 넘어가 에노 주의 월경지가 되었고, 프랑스어 공동체에 속하는 리에주 주에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기초 자치 단체 1개가 림뷔르흐 주로 넘어가서 림뷔르흐 주의 월경지가 되었다. 독일어 공동체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월경지다.
주의 장은 주지사(Gouverneur)이며 해당 주의 지역 정부가 지명하여 연방 정부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8] 프랑스와 달리 벨기에의 주지사는 보통 당적을 달고 있다.
5. 구
(네)/(불) Arrondissement| | |
| 행정구 | 사법구 |
행정구는 브뤼셀 수도지역을 1개의 행정구로 포함하여 총 43개로 구성되어 있다.[9]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개의 시를 하나의 행정구로 묶은 거라 명칭은 주요도시의 이름과 같다. 행정상의 분류라 별도의 의회나 관청은 없다. 예외적으로 브뤼셀 수도 행정구에는 주지사가 존재한다.
사법구는 2014년에 27개였으나 12개로 축소 개편 하였다.
6. 시
(네)Gemeente(헤메인터) / (불)Commune(코뮌)| |
| 벨기에의 581개 시 |
이 행정구역의 장은 프랑스(maire)와 달리 네덜란드어로는 Burgemeester(뷔르헤메이스터) 프랑스어로는 Bourgmestre(부르메스트르) 라고 한다.
7. 기타
월경지까지 만들면서 행정 구역을 언어 공동체에 맞게 조정했음에도, 각 언어 공동체 내에는 해당 언어 공동체의 언어가 아닌 벨기에의 다른 공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도 있다. 이런 곳에는 언어 공동체의 언어가 아닌 다른 공용어를 위한 언어 시설(네덜란드어: faciliteitengemeenten, 프랑스어: communes à facilités, 독일어: Fazilitäten-Gemeinden, 영어: language facility)을 설치해서 해당 언어 공동체의 언어를 모르는 이들의 불편을 방지하도록 한다.언어 지역에 따른 지역 설정은 지역의 인구 구성이 바뀔 때 곤란해진다. 예를 들어 브뤼셀 수도 지역에 접한 플란데런 지역의 한 지방 자치체는 1970년대에 플란데런 지역으로 구분되었으나, 계속 프랑스어 사용자 인구가 늘어 1995년에 지역 의회가 생길 즈음엔 아예 프랑스어 사용자가 지방 자치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플란데런 지역에 속해 있어서 프랑스어 정당이 활동하지 않고 지방 선거에선 '프랑스어권 연합'이라는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당선된다. 이렇게 언어와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는 만성적인 무정부 상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된다.
8. 참고 문서
[1] 프랑스의 상징이 닭이다.[2] 2015년에 변경되었다.[3] 벨기에 헌법 제4조에 의해 4개의 언어 지역(네덜란드어 지역, 프랑스어 지역, 브뤼셀 이중언어 지역, 독일어 지역)을 규정하였다. 언어 지역의 경계는 하나의 지역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4] 국가의 행정 구역 단위 중 최소 단위로, 지방 의회 등의 자치 제도가 있다.[5] 브뤼셀 시는 이 지역의 일부다. 참고로 벨기에의 법적인(de jure) 수도는 브뤼셀 시 뿐이지만, 브뤼셀 수도권 전체가 실질적인(de facto) 수도 역할을 한다. 각종 정부 시설들이 수도권 안에서 브뤼셀 시가 아닌 지역에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6] 벨기에가 언어 경계를 설정한 시기는 언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국 초기보다 한참 지나서 이뤄졌다. 건국 이전에는 플랑드르와 에노 백국에서 알 수 있듯 언어 경계가 칼같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칼을 들이댔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부랴부랴 땜질 식으로 만든 것이 언어경계지역에 설치한 언어시설이다.[7] 한국어의 도와 동일한 명칭. 실질적 권한도 일개 국가에 준하는 주보다는 도에 가깝다.[8] 프랑스의 주지사(Préfet)와 유사하긴 하지만 일반 적인 경우 지방정부가 임명하는 벨기에의 주지사와 달리 프랑스의 주지사는 국가가 임명한다.[9] 브뤼셀은 행정상으로는 지역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구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통계상 브뤼셀 수도 지역의 인구와 브뤼셀 수도 행정구의 인구가 동일하다. 지역 독립 이전의 브뤼셀 수도 행정구는 브뤼셀 사법구처럼 BHV로 묶여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