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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世界銀行 World Bank

<colbgcolor=#0071bc><colcolor=#fff> 설립	1944년 7월 1일 ([age(1944-07-01)]주년)
분류	국제 금융기관
본부	[[미국\| 미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워싱턴 D.C.
상위기관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
협력기구	유엔(UN)
표어	To create a world free of poverty on a livable planet 살기 좋은 행성에서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총재	아제이 방가[영문] (14대) (2023년 6월 2일 ~ 현재)
위치	MSN MC10-1007, 1818 H St NW, Washington, DC 20433, United States
위치
링크	\| \| \| \| \|

1. 개요2. 상세3. 한국의 IBRD 차관 도입과 상환4. 그룹5. 구성원6. 세계은행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한국인들

[clearfix]

1. 개요

세계은행(世界銀行)은 국제 금융기관이다. 설립/운영의 공식 목표는 'Working for a World Free of Poverty', 즉 빈곤 해소이다.

운영 원리는 고(高)신용 선진국들에게 '신용'을 빌려서 자금 시장에서 돈을 저금리로 빌리고, 그 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돈을 빌려줘서 약간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다. 이 때 생긴 이자 소득은 재투자한다.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한적으로 빌려주기도 한다.[2]

2. 상세

세계은행은 1944년의 브레튼우즈 협정에 기초해 1946년 6월에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발족한 국제 금융기관의 중심적 존재이며, 상업 기반으로 장기의 하드론(조건이 엄격한 융자)을 행한다. 회원국은 2011년 현재 187개국이며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모두 미국 워싱턴 D.C.에 있고 두 기관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융자 방식은 전체 융자액 가운데 50~55% 가량은 협조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그 재원은 2국 간, 다자 간 등 공적 차관을 비롯해 각국의 수출 신용과 상업 차관에서 마련하는 방식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각국의 전쟁 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하부 조직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통해 대부를 하고 있다. 이자가 5%~6%로 융자 조건이 엄격하며 융자 대상은 선진국과 중진국이 많다. IMF가 대외 결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단기 대부를 주로 하는 반면, IBRD는 장기 대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개도국에 대한 총 투자액은 연간 500~6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분야별로 보면 석유, 전력 등 에너지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지역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남미가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는 해도 중남미에서 세계은행에 대한 평판은 별로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세계은행도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냉전 당시 소모사와 피노체트 등 독재 정권을 대놓고 지원해온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198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주도하면서 현지 주민들에게 되레 큰 피해를 입혔고, 현지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거대 기업들의 이익을 중시하며 옹호한 전적이 한두 건이 아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을 대체할 만한 기구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현재도 적지 않은 중남미 국가에서 세계은행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창 원자재 붐이 있었을 때 세계은행을 대체할 기구인 남미은행을 만들어서 상설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다 보니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의 악명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묻히는 편이다.

미승인국에는 그 어떤 투자나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키고 있다. ~~근데 속령은 별개 국가로 취급하고 통계를 산정한다. 뭐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을 차단해버린다.관련 기사 여기서 최빈국 지원금이 조세 피난처로 빼돌려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투표권은 링크를 참고. #

대한민국은 IBRD에 1955년 8월 26일에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IDA에는 1961년 5월 18일에 4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970년에 대표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1985년 10월에 제40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경제 부흥과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행하고 있다.

한국어를 제공하는 다른 국제 기구 홈페이지와 달리 국제은행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 국제은행은 주요 공용어 외에는 세계은행의 차관을 받거나 원조를 도입한 국가의 언어를 제공하는데,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세계은행의 마지막 개발 원조를 받았으며 이 기금을 2008년 11월에 100% 상환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대한민국이 세계은행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일종의 졸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참고로 세계은행 한국인 직원은 2019년 3월 기준 약 110명이라고 하며, 한국 대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에 있다.

3. 한국의 IBRD 차관 도입과 상환

한국은 1990년대 초쯤 다대포공단 건설을 위해 차관을 빌렸다. 그러나 이후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계획이 대출 목적과 다르거나 취소되는 경우 대출금을 반납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대출금을 도로 게워내야 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각각 70억 3,000만 달러, 37억 1,000만 달러를 빌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 갚았다. 그 예로 1968년~1981년에 미국 정부로부터 빌린 농업 차관의 잔액(2,810만 달러ㆍ흉작에 따른 미국 농산물 조달 목적)과 1959년~1975년에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들여온 차관 잔액(60만 달러ㆍ화력 발전소 건설 목적)이 있다.[3]

4. 그룹

세계은행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와 국제개발협회(IDA)의 두 조직으로 구성된다. 세계은행 그룹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쪽은 위의 2조직에 3개 조직을 추가한 5개 조직으로 구성된다. 즉, IBRD, IDA가 세계은행의 하부 조직이고, 여기에 IFC, MIGA, ICSID를 합쳐서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이라 부른다.

각 조직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BRD의 자매 기관으로서 1960년에 워싱턴에서 설립되었다. IBRD의 융자 대상이 안되는 개발 계획에 대해 조건이 완화된 융자를 개발도상국에 해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4]융자 부분은 경제 부문뿐 아니라 지역 개발에 대한 공헌도가 큰 기초적 사회 부문도 포함된다. 장기 저리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 특징인데 한국은 1960년에 가입하였다.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개발도상국의 민간 기업을 융자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구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위험을 보증하여 민간 투자자가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로서 회원국 간 분쟁 해결을 중재한다. FTA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 조항은 바로 이곳에 대한 조항이다.

5. 구성원

세계은행은 항상 미국인이 총재를 맡아왔고, IMF는 항상 유럽인이 의장을 맡아왔다.[5]

2007년부터 골드만삭스 출신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차관이었던 로버트 졸릭이 세계은행 총재를 맡았다. 2012년 3월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현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인 김용 교수를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하였다. 2012년 4월 16일에 김용 교수의 총재직이 공식 선언되었다.

2016년 9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용 총재의 연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임기가 3년 반가량 남은 2019년 1월에 갑자기 사임을 발표했으며, 향후에는 개발도상국 등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거나 개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모 펀드에 합류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갈등설이 사임 이유로 제시되기도 했다. 김용 총재의 뒤를 이어 2019년 4월 5일에 데이비드 말파스 총재가 취임해 현재까지 역임 중이다.

6. 세계은행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한국인들

[영문] Ajay Banga[2] 세계은행 홈페이지 주요 메뉴 중 국가별 대출 요약 부분.[3] 경제 개발 시대 차관, 내년까지 343억 전액 상환(한국일보 2015.10.09 기사)[4] IBRD는 1인당 GNI가 1215 달러 이상이어야지 융자가 되지만 IDA는 1215달러 미만 국가들을 대상으로 융자해준다.[5] 전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총재도 미국 국적.[6] 현재 세계은행에 re-join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