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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4대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朴敏守 | Park Min-soo | |||
| | |||
| 출생 | 1968년 4월 15일 ([age(1968-04-15)]세) | ||
| 경상남도 사천군 (現 경상남도 사천시) | |||
| 현직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
| 재임기간 | 제4대 보건복지부 제2차관 | ||
| 2022년 10월 24일 ~ 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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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서울고등학교 (졸업 / 39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87 / 학사) 리하이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 석사) | ||
| 병역 | 공군 중위 전역 (1995년 7월 1일 ~ 1998년 6월 30일) | ||
| 약력 |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장 세계은행 재무국 컨설턴트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박근혜 정부)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윤석열 정부) 제4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윤석열 정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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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다.2. 생애
1968년 4월 15일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상경하여 1987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87학번)에 진학했고, 1991년 졸업하였다.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직하였고 199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재직하였다. 1995년 7월 1일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8년 6월 30일 중위로 전역했다. 이후 보험정책과 사무관, 보건산업진흥과 사무관, 건강정책과 서기관 등으로 재직했다.
건강증진국 구강정책과장 겸 보건복지정책혁신단 과장, 건강증진국 공공보건정책과장, 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재정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2003년 미국 리하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국제 공인 재무분석사 자격증(Certified Financial Analyst) 3급(Level 3)을 취득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로 복귀하여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건강증진국 구강정책과장 겸 보건복지정책혁신단 과장(#), 2005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건강증진국 공공보건정책과장, 2005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재정팀장을 지냈다.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세계은행(WB) 재무국 컨설턴트로 근무했으며, 고용휴직 형식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10년 4월 귀국 후 보건복지부로 돌아와 2013년 1월까지 보험정책과장을 지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13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 실무위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공사참사관으로 파견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2018년 2월 귀국하여 보건복지부로 복귀했고, 2020년 9월까지 정책기획관, 2020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복지정책관으로 재직했고, 2020년 11월 5일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었다.
부처 실장 중 최선임인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만큼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제1차관 또는 제2차관 유력후보로 언급되었다.[4] 그러나 1차관에는 기재부 출신의 조규홍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임명되었고, 2차관에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내부승진하면서 차관 영전에는 실패하였다. 대신 2022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파견되었는데, 이후 보건복지부 복귀시 차관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조규홍 제1차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후, 후임 제1차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때 대통령실 잔류설이 나오기도 했으나, 2022년 10월 24일, 1차관으로 이동한 이기일 차관의 후임 2차관으로 임명되어 차관 영전에 성공하였다.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이후에는 의사들의 주적쯤 되는 존재가 되었다. 장관 대신 차관 퇴진을 요구하는 정도이다. 특히 의사를 의새라고 부르는 말실수를 하면서 의사들의 어그로를 왕창 끌게 되었고, 의사와 의대생들한테 이를 비꼰 ‘박민새’ 내지 ‘민새’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2024년 9월 들어서 의료대란 문제가 재점화되는 와중에 중증/경증 발언과 첫목회 토론회 불참 통보[5]로 인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비판론 내지는 경질론이 분출되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길 촉구한다"라고 했으며, 박상수 대변인도 "박 차관은 (첫목회 토론회) 하루 전에 이들 모두를 앞에 두고 도주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라고 했다.
친한계는 물론 일부 비한계에서도 비판론 및 경질론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 역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처의 장들이 이 부분을 순간순간 굉장히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증폭시켰다.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 역시 첫목회 토론회 불참에 대해 "이것이 의정갈등을 풀어내는 정부의 태도인가. 여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나"라고 했다. # #
2024년 11월 여의정[6] 협의체가 출범했는데 박 차관은 협의체에서 제외되었다. #
3. 경력
- 1987.2. 서울고등학교 졸업 (39회)
- 1991.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7] 졸업, 경제학 학사 (87학번)
- 1992.11.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보건사회부 의료보험국 보험정책과 사무관
- 1995.7. 공군 소위 임관
- 1996. 공군 중위
- 1998.6. 공군 중위 전역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사무관
- 2003.6. 미국 리하이 대학교 대학원 졸업, MBA[8]
- 국제 공인 재무분석사 자격증 Level 3 취득
- 2004.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건강정책과 서기관
- 2004.9.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구강정책과장
- 겸 보건복지정책혁신단장
- 2005.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공공보건정책과장
- 2005.10.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재정팀장
- 2008.4. 세계은행 재무국 컨설턴트 (고용휴직)
- 2010.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장, 부이사관
- 2013.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실무위원
- 2013.3.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근혜 정부)
- 2014.8.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 2018.2.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사관
- 2020.9.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 2020.11. ~ 2022.5.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관리관 (문재인 정부)
- 2022.5. ~ 10. 초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실 보건복지비서관 (윤석열 정부)
- 2022.10. ~ 제4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윤석열 정부)
4. 여담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재직 시절, 자이언트 펭TV 74회 보건복지부 편에 출연한 적이 있다.
- 2012년 재직 당시 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에게 협박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해당 의사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협박자 6명은 200만원을, 모욕자 2명은 1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기사
5. 비판 및 논란
5.1. 포괄수가제 도입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으로 포괄수가제를 추진한 핵심인물이다. 의사의 반발[9]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포괄수가제는 결국 산부인과의 폐업으로 이어져 저출산이 심화되었음에도 산부인과가 부족해지는 기현상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DRG 도입은 저수가 개선의 일환"으로 설명하며, 포괄수가제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작성한 논문산부인과, 특히 산과 영역은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이 타 과보다 잦으며 산모의 나이가 증가하고 체외수정 등 쌍둥이 분만 또한 증가하여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불가피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포괄수가제는 산모에게 최소한의 처치를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므로 위험한 술기(쌍둥이 분만 등)를 기피하고 최신 의료보다는 저렴한 의료를 찾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환자 입장에서 분만의 비용부담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고, 최소한의 처치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이 과연 환자에게 이익이 되었는지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5.2. 발언
대부분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과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다.5.2.1. 낙수효과 발언
그런데 저희들 보면 낙수효과나 재정 지출이 늘 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 1970년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거와는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이후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발언하였다. 기사 낙수효과보다도 필수의료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필수의료과 의사들이 '2000명 증원보다 필수의료패키지가 더 문제'라고 평가할 뿐더러 국민들 대부분 2000명 증원이 낙수효과를 노린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어, 낙수효과가 2000명 증원의 주 근거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급박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며, 환자는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어 난이도가 높으며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러한 과는 경쟁에서 밀려서 선택할 수 없으며 온전히 사명감과 보람으로 선택한 일이다. 그러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묵살당하고, 위 과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경쟁에서 뒤쳐진 저능한 의사 취급을 당하여 위 과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이 크게 실망하였다.
5.2.2. 의새 발언
우리는 27년간 정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새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2024년 2월 19일, 정부 공식 브리핑에서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뉴스영상). 바로 다음 날, 격무에 시달려 발음에 실수가 있었다고 유감을 표명했으나, 의새라는 표현이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만큼 반발을 얻고 있다.
문맥 상 대한민국 의사를 특정하여 비난하는 상황이 아니며, 충분히 고의성이 없는 발음실수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직금지명령 등 기본권침해 및 2000명 증원 등 결과는 정해놓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하는 태도 등이 겹쳐지며 "의새" 한 단어가 사명감만으로 일했던 의사들을 단숨에 좌절시켰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사명감으로 일해왔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속칭 필수의료과 의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2월 19일 당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사안을 모욕죄로 형사고소 했음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https://www.news1.kr/articles/?5325386 관련기사
5.2.3. 성차별 논란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만큼 부족할 거라고 하는 추계의 결과이고 그 추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추계, 이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그다음에 남성 의사,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과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고요.
의새 논란이 발생하고 바로 다음날인 2024년 2월 20일, 정례브리핑 중에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를 이유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여성의사회에서는 성차별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영상
5.2.4. 전세기 발언
만약에 대한민국에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라서 환자를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17일, 채널 A 뉴스에 출연하여 발언하였다. 영상 발언의 취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과 동떨어질뿐만 아니라 의사단체와 대화의 여지가 없음을 더욱 더 드러내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과들은 촌각을 다투는 바이탈 과, 속칭 필수과들이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옆나라까지 비행시간만 최소 한시간씩은 걸리므로 정부의 대응책으로 적절치 않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며 한 발언으로 인해 박민수 차관이 정말 의료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재고되었다.
5.2.5. 카데바 공유, 수입 발언
그러니까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서 그 기관에만 활용되도록 하다 보니 다른 기관에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지금 막혀 있는 것이죠.
저희 지금 생각에는 활용되지 않은 카데바가 또 400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생각에는 활용되지 않은 카데바가 또 400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중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발언하였고, 의료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해주신 분들을 공유하고 수입할 수 있는, 일종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태도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기사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의 반발이 일었으며, 박민수 차관이 의학교육에 대해 이해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5.2.6. 해외의사 면허 허용 발언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 관련기사 의료행위는 기계를 대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인데 외국인 의사는 한국인 의사에 비해 소통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료 행위는 나라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 환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발언이 의료체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사의 특혜를 노린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한시적으로 면허를 개방하였으나 이 사태로 힘들게 일한 외국 의사들을 짧은 기간 일만 시키고 국외로 내보낼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면허가 허용될 확률이 높다.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비싼 학비만 내면 수준 미달의 교육을 제공하며 의대 졸업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현대판 의대 음서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기회에 면허가 허용되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식들을 의대에 보내는 것을 실패한 부유층 자제들, 특히 병원을 세습하려는 부유한 일부 의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에 쐐기를 박은 것이 정부가 의대정원소송 중 근거로 제출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10]의 의견서이다. 관련기사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의사를 싼 값에 부리며 기계부품처럼 교체하며 사용하기 위해, 또한 원장의 자녀들에게 병원 원장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3000명 증원을 요구하였다고 추측된다.
5.2.7. 중증/경증 분류 관련 발언
| 보건복지부TV 원 출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4.09.04 |
인터뷰 11:58 부터
* 진행자: 어제 정부 브리핑을 보면 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다. 사실 경증 환자가 굳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경증과 중증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되느냐, 당장 일단 아픈 상황에서 내가 경증인가 중증인가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 박민수: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갈 수는 없고요.
* 진행자: 그러니까요.
* 박민수: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증이라는 거는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 진행자: 차관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두 살배기 어린 아이 있잖아요. 열경련(febrile seizure: 열성 경련)이 나고. 이거는 그럼 그 시점에서는 경증입니까, 중증입니까?
* 박민수: 소아(小兒) 상황을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소아도 대부분 경우 열이 나거나 하는 건 경증입니다. 근데 해당 사건의 경우는 의식불명까지 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 중에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응급체계를 저희가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는 특별히 119나 이런 데서도 상담을 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피고 그래서 소아의 경우도 바로 대형병원 이것보다는 빨리, 그러니까 열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조치와 함께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동네의원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이송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 박민수: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추석 연휴 응급실 붕괴? 정부가 직접 답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09.04 07:53
* 진행자: 어제 정부 브리핑을 보면 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다. 사실 경증 환자가 굳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경증과 중증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되느냐, 당장 일단 아픈 상황에서 내가 경증인가 중증인가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 박민수: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갈 수는 없고요.
* 진행자: 그러니까요.
* 박민수: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증이라는 거는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 진행자: 차관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두 살배기 어린 아이 있잖아요. 열경련(febrile seizure: 열성 경련)이 나고. 이거는 그럼 그 시점에서는 경증입니까, 중증입니까?
* 박민수: 소아(小兒) 상황을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소아도 대부분 경우 열이 나거나 하는 건 경증입니다. 근데 해당 사건의 경우는 의식불명까지 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 중에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응급체계를 저희가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는 특별히 119나 이런 데서도 상담을 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피고 그래서 소아의 경우도 바로 대형병원 이것보다는 빨리, 그러니까 열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조치와 함께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동네의원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이송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 박민수: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추석 연휴 응급실 붕괴? 정부가 직접 답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09.04 07:53
2024년 9월 4일 박민수 차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대다수 비전문가인)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경증과 중증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전화해서 (병원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서 “중증은 거의 의식불명이거나 본인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도 경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2세 여아가 응급실을 헤매다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예로 들자 박 차관은 “해당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다”면서 “소아의 경우 119 등에서도 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대형 병원보다 빨리 열을 내릴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못할 때 이송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벌초하다가 뱀에 불려도 의식이 있으면 경증이냐", "제초기나 낫에 베여 피가 철철 나도 응급실 갈 수 없는 거냐"는 질문과 우려가 이어졌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정부가 경·중증 구분 지표로 삼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에 대해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처음 봤을 때 (당장 처치가) 급한지 아닌지 정도만 분류하려는 기준"이라며 진료 상황에 따라 "등급으로 바뀌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린 데 대해서 "30여년 동안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던 응급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조치라면서 "책임은 국민이 지고, 욕은 의사가 먹고, 이득은 정부만 보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박 차관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전혀 정확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중략... 책임지실 분은 책임져야 물고가 트일 것이다"라고 발언하며 박민수 차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관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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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보건복지비서관실이 존재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 사회정책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2] 2003년생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나 2023년 1월 14일 국외 입영 연기가 승인되었다.[3] 2006년생으로 추정. 맞는다면 2024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025년에 대입 예정이다. (출처: 본인 페이스북, 기사)[4] 실제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후에는 높은 확률로 복지부차관으로 승진한다. 권덕철, 김강립, 강도태, 양성일 전 차관도 기조실장직을 거쳐 차관 자리에 올랐다.[5] 국민의힘 원외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에서 의정 갈등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는데, 박 차관이 토론으로부터 불과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6] 여당, 일부 의료계, 정부.[7] 現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8] 경영학 석사[9] 다수의 비판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이 포함된 문자를 받기까지 하였다. 여담 참조[10] 의협과 병협에 모두 속해있지 않은 단체로, 정부의 어용단체 혹은 일부 재벌 의사의 이권단체로 추정된다. 애시당초 이 단체에는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종료재단병원들이 전혀 없고 온전한 사립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