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남중생 노인 폭행 사건

1. 개요

2. 상세

3. 반응

•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22일부터 인터넷 상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이다. 단순 재미 등을 위해서 신체적으로 약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다니는 이들의 모습은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문제의 시발점도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던 중학생들이 먼저 그냥 서 있던 노인에게 시비를 건 것이며, 이 중학생 2명은 본인들이 촉법소년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노인을 조롱하고 폭행하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 제도권 언론사는 물론 통신사, 지상파 방송사에 종합편성채널까지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다.

•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청원 게시일 당일에 1만명을 넘길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청원 주소.

• 사건 이후 해당 가해 학생 2명이 소속된 학교와 이름, 심지어 전화번호가 가해자들의 페이스북으로 통해 인터넷 상에서 떠돌아다녔다.

• 많은 성인들이 뒤에서 바로 참교육을 시전하고 싶었지만, 하게 된다면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했다는 조건이 되어 100% 가중처벌 요소가 되어 실형에 버금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다면 묻지마 범죄가 되고, 심할 경우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소년법 특별법 때문에 더욱 분노를 샀다. 위 문단처럼 페이스북 등 신상을 캐고 찾아가서 폭행할 경우 더욱더 무거운 형량이 나오며, 심각할 경우 전자발찌까지 착용할 수도 있다.

• 일각에서는 가해자들은 이미 과거에도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었음을 들어 단순 절도죄가 더 큰 범죄의 첫 단추가 된 셈이라고 보기도 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답게, 흉악범들 상당수가 절도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 그러나 이에 대해 절도죄와 폭행죄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며, 오히려 촉법소년으로 인해서 과거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음을 알고 이를 오남용한 문제라고 보기도 한다. 한 마디로 절도가 문제가 아니라 절도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것이다. "작은 잘못에 대해 당시 해당 학생들을 즉각 처벌했으면, 이후 잘못에는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학생들이 추가 범죄를 안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 참조.

• 주민이야기나 월수 같은 유튜버들은 이 사건 사고를 풍자한 상황극을 만들었다.[8]

• 네이버 웹툰 참교육 28화 초반 장면의 모티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