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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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치인 이재명의 진행중인 재판을 정리한 문서.
2024년 9월 현재 4개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이다.
2. 수사 및 기소 건
| 사건 | 혐의 | 상태 |
| 대장동 관련 논란 | 배임, 부패방지법위반 | (b)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
| '이익 사업' 허위사실공표 | 무혐의 | |
| '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공표 | (a) 기소 | |
| 성남 FC 관련 논란 | 제3자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b)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
| 백현동 용도변경 | 특경법위반(배임) | (c1)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기소 →(b)건에 병합 |
| '국토부가 협박' 허위사실공표 | (a) 기소 | |
| 푸른위례프로젝트 수의계약 | 이해충돌방지법위반 | (b)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
| 김성태, 안부수의 대북송금 | 제3자뇌물죄 | (c2)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기소 |
|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관련 | 위증교사 | (c3)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분리기소 및 분리재판 |
| 법인카드 유용 | 국고손실죄 | 불송치 →재고발, 재수사 |
위 표에서 (a)건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b)건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되었고, (c)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영장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c)건은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문단으로. 윤석열 정부 이후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은 4건이며, 분리기소된 경우, 병합된 경우가 각각 있다.
3.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3.1.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재판
이재명의 성남시절때 발생한 사건들로 4개의 재판이 병합되서 진행중이다. 위 표의 (b)와 (c1)건들에 대한 재판이다.문단 참고
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문단 참고위 표의 (a)건들에 대한 재판.
3.3. 위증교사 사건
문단 참고위 표의 (c3)건에 대한 재판
3.4. 대북송금 사건
문단 참고위 표의 (c2)건에 대한 재판
4. 과거 재판
- 음주운전 관련 재판, 검사 사칭 건, 성남의료원 설립 운동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어 전과가 되었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의 전과 부분을 참조.
-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 최종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