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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35698><colcolor=#fff> 제25·26대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李柱烈 | Lee Ju-ye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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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2년 7월 24일 ([age(1952-07-24)]세) |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1] | |
| 본관 | 덕수 이씨 |
| 재임기간 | 제25·26대 한국은행 총재 |
| 2014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
| 가족 | 아내 경영자, 슬하 1남 1녀 |
| 학력 | 원주대성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 / 학사)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 석사) |
| 병역 | 대한민국 공군 병장 만기전역[2] |
| 경력 | 한국은행 조사국장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 한국은행 부총재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고문 |
| 별명 | 주얼리(jewell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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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금융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시킨 한국은행 총재.대한민국 역사상 최장기 한국은행 총재.
2. 생애
1952년 7월 24일 강원도 정선군[3]에서 태어났다. 대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쭉 내부승진으로 한국은행 부총재직까지 올라갔다. 이후 잠시 하나금융지주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을 맡다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되어 2014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 지냈다.
3. 한국은행 총재
3.1. 25대 임기
한국은행 내부인사라서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개혁 및 구조조정 작업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통화정책 완화(금리인하)에는 다소 망설이는 모습이 있었다. 2014년과 2015년에 2.50%였던 환매조건부채권(RP) 기준금리를 1.50%까지는 내렸으나 그 이후의 다른 국가들이 더욱 더 통화완화에 나서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인하에는 소극적인 듯 했다. 그러나 이미 가계부채가 폭증하던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은 금리인하도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2016년에도 1~2차례 금리인하는 전망되고 있었고 이후 실제 6월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가계부채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놀라운 완화태도였다.국정감사 도중 화폐개혁에 대한 생각을 내비친 적이 있어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이후 행보는 초이노믹스 하나로 요약된다,
2016년 6월 금통위 회의에서 0.25%p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정부 수립 이래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떨어졌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거취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단은 임기를 끝까지 마칠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의 정부 이후 역대 정권들은 경제/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를 보장하는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이주열 본인이 건강 문제와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하거나, 갑자기 엄청난 실책을 범해서 해임이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임기가 끝나는 2018년 4월까지 재직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017년 10월 사드 갈등으로 우리와 대립 중인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연장에 성공한 데 이어 11월에는 기축통화국인 캐나다[4]와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20일 스위스와 100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스위스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중국에 이어 우리가 두 번째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사실상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캐나다·스위스와 연이어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에 성공하며 가뜩이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와중에 외환방파제를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과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태생적인 문제로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지곤 하는데,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아온 김동연 경제부총리와는 좋은 케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론. 현 정부 경제팀과의 팀워크가 역대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술한 통화 스와프 연장과 신규 체결은 두 사람의 공조가 빛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게 통화스와프 체결은 두 기관이 서로 자기 공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총재와 김 부총리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을 두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김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한 공조를 펼쳤다"며 "한국은행의 통화스와프 연장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제 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회동은 부총리의 재임 기간 중 1~2회에 그쳤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총재와 김 부총리는 김 부총리 취임 이후 굉장히 자주 만난다.[5]
3.2. 26대 임기
2018년 3월 2일, 이주열 총재의 연임이 결정되었다. 기사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한민국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치면 연임되며, 임기는 2022년 4월까지다. 김성환 전 총재(1970년 ~ 1978년) 이후 무려 40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되었다.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한 이후로는 최초이다. 즉, 과거 한은이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멸칭이 붙을 정도로 정부 부속 기관 취급 받던 시절을 제외하고 중앙은행으로서의 최소한 독립성이 보장된 이후로 최초인 셈이다. 그래서 이 총재 연임 결정에 한은 내부는 제법 들뜬 분위기라고 한다. 한 임원은 “경사”라며 환호성을 냈다고 전해졌다.이 총재는 연임 지명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총재 연임은 거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지명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무엇보다도 한은으로서도 무척 영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연임을 지명받았지만 4년 전 처음 지명받았을 때 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기 대문에 개인적인 기쁨보다 책임의 막중함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연임 이유로 청와대는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으며, 동시에 이 총재가 재임기간 동안 세계 각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등 국제금융 분야의 감각과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소개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지니고 있고 조직 내부의 신망도 높다는 것을 연임 이유로 꼽았다. 외부적으로는 이 총재가 4년 전 인사청문회[6]에서 아무런 신변 관련 논란이 없었을 정도로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도덕성이 검증된 인물이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인사 논란에 휩싸이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 청와대의 선택이라는 평도 있다.
2018년 3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후보자가 이미 4년 전 동일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준수의 의지에 대한 검증을 주로 하였다. 청문회 당일 청문보고서가 여야 의원 만장일치 "적격" 의견으로 채택됨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4년 임기를 갱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9일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 16일 긴급 총회를 갖고 0.5%p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사상 최저인 연 0.75 %로 낮추었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5월에도 0.25%p 낮춘 연 0.5% 금리 시대가 되었다.
2021년 1월 5일, 코스피 3000선을 앞두고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 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경고했다. # 또한 1월 15일에는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된다고 하였으며, 빚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다만 실물경제가 아직 좋지 않아서 기준금리는 0.50%로 동결했다. #
2021년 7월에는 금리 인상을 계속 시사하는 중이다. 미국의 FED와 비교해보면, FED는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도 통화정책으로 그 상처를 어느정도 회복했으나 부동산, 금융 같은 다른 시장과는 달리 고용시장의 회복이 더디다는 이유를 들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있다.[7][8][9]
2021년 11월에도 이주열의 한국은행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거론하며 금리를 0.25% 더 올렸다. 12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종까지 나타났으며 나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주식시장은 한번 더 충격을 받아 인상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3월 31일,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퇴임사에서 근 세계 경제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성장을 지키면서도 금융안정과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
4. 평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최경환의 소위 초이노믹스 정책에 따라 기준금리를 1.25%라는 역사적 저점까지 과도하게 인하하여 가계부채를 폭증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 이주열 총재 재임 동안 가계부채 폭증으로 취임시 900조 수준이던 가계부채가 2017년 8월 1,400조에 이르러 금융안정성을 해하였고,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이었다. 그리고 미국 월가에서 양털깎기를 선언하면서 한국과 이탈리아를 조질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더욱 비난을 받았다.이렇듯 가계부채 폭등을 야기하고 정부에 끌려다니는 금리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총재 재임 중 경제성장률이 3% 대로 회복하고, 2%대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를 기록하며, 수치상으로 거시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 물론 임기내 경제성장률 3% 회복은 2017년 이후 글로벌 경기호조 국면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부진한 것이고, 소비자물가 안정 역시 국내 경기부진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2020년 10월 미국 금융전문 월간지 글로벌파이낸스가 매년 발표하는 ‘중앙은행 총재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같은 평가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A-등급을 받았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B를,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은 C를 받았다.#
한은의 올해 주요 조치로는 지난 3월16일 기준금리를 0.75%로 50bp(1bp=0.01%포인트) 대폭 인하한 점, 지난 5월엔 역대 최저 수준인 0.50%까지 추가 인하한 점 등을 지목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 총재가 "장기 금리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언급됐다.
4.1. 반론
이주열에 대한 비판은 박근혜정부 시절 시작된 저금리 기조,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일어났음에도 2018년 하반기 동안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근본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기 위해 경제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8년 하반기 상황은 과도한 부채상황에 더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됨에 따른 우려와 동시에 미중무역전쟁 등의 대외적 요인에 인해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만 비판하기엔 무리가 있다. # 금리 인상 결정 요인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근원 물가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디플레이션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리는 것은 안 그래도 불황인 경제에 큰 리스크를 주게 된다. # 2021년 시점에서 2014년~2018년을 평가하자면 세계경제는 명확히 디플레이션 상태로 대부분 선진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저금리를 유지했으나 한국은행은 이러한 흐름에서 제일 미온적이고 소심한 포지션을 취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타 국가의 GDP 대비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기준금리는 또 높게유지했으니 타 국가에 비해서 경기활성화는 더욱 늦어질 수 밖에. 그리고 2018년 이후 미국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실업률을 끌어내림과 동시에 자산시장 활성화, 주식시장의 신고점을 이어나가며 2008년 금융위기의 상흔을 잊었다.
위의 내용처럼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거나 인하한 채로 놓아두는 것이 인플레이션 완화가 아니라 GDP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과연 그 목적에 부합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총재가 취임한 2014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1.25%라는 역대 최저 금리까지 내린 기간 동안 기준금리 인하와 GDP성장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아무리 긍적적으로 평가해도 금리인하가 확실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이론적으로도 금리를 1.25%의 바닥 금리까지 낮춘 게 기업 실물투자를 유발시켜 GDP를 늘리는 금융정책의 효과가 먹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반론1]
반면, 한국은행의 책임이 공공연히 거론되지 않은 확실하고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바로 실물/금융 자산가격의 상승이다. 특히, 바닥까지 떨어진 금리 인하로 인해 돈이 실물투자보다는 부동산 담보대출로 흘러들었으며,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상당수가 정부에 의해 투기세력으로 몰리는 혼란스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금리가 타인의 돈을 빌리는 정당한 댓가라는 근본 의미가 전혀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반론2]
아직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본의 부동산 대폭락과 같은 혼란을 겪어보지 않은 한국이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된건 분명한 사실이다.[반론3]
5. 기타
- 별명이 주얼리이다. 성과 이름을 뒤집으면 '주열리'가 되기 때문. #
- 2020년 10월 16일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밝혔는데, 이에 여당 의원들이 '너나 잘하세요' 등의 막말을 비롯한 심한 공격을 하였다.#
- 한국은행 직원들의 평가는 비교적 안 좋은 편이다. 8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임금 상승률이 반복되어 타 A매치 금융공기업 대비 연봉이 1~2000만원가량 적어졌으며, 구내식당 문제 #등 전반적인 복지 감소로 내부에서의 불만이 커지며 10명중 6명이 차기 총재는 외부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내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1] 출생지는 이곳이지만 유년시절 원주로 이사하여 실질적인 고향은 강원도 원주시다. 덧붙여 이 지역은 강릉사투리를 진하게 쓰는 지역이다. 당연히 강릉의 속현이었기도 하다.[2] 1972년 6월 26일부터 1975년 6월 30일까지 36개월간 복무하였다.[3] 임계면에서 태어나 원주에서 성장했다.[4]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국 연준이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준 단 5곳의 중앙은행 중 하나이다. 즉, 캐나다와의 상설 통화스와프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5] 두 사람의 업무를 생각하면 자주 만나는 게 이상할 건 없다.[6]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이 청문회의 청문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 해당 청문회에서는 이주열 총재의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논란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7] 다만 부동산은 정부가 여태 쌓아올린 정책 때문에 장기적인 공급불균형의 결과를 초래한 이유로 경기의 과열 냉각과 상관없이 급상승이던 완만하게던 상승할 것. 기준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채권은 파산 우려가 적고 좋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까지 겹쳐서 타격이 크지 않다.[8] 단, 고용안정은 현재 한국은행이 추구해야 되는 명시적 목표는 아니다.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추가하는 방안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고용안정을 금리조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강하다.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고용안정 목표의 한은법 포함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없이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표한바 있다.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39[9]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시장의 안정[한국은행법]이고 자산격차로 인한 금융 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양극화라는 요소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기는하나 양극화 하나(거나 자산격차에 따른 만연한 박탈감)만을 보거나 경기 과열이니 무작정 냉각시킨다는 단순하기만한 목적을 가지고 운용되는 것이 아니다.[반론1] 1.25%가 바닥이라고하면 미국, 일본과 같은 과감한 금리인하와 비교해보면 전혀 바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준금리 이외에도 한국은행이 환율에 개입한 것까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행은 미국의 달러를 인위적으로 사들여 고환율을 유지하는 주제에 기준금리는 낮추지 않은 성장과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기에 애매한 정책을 취했다.(환율로 무역수지를 끌어올리고 금리를 내려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지만 금리는 충분히 내리지 않았으므로 환율로 인한 이득을 상쇄시킨다) 내수가 죽은 이유는 고환율로 인한 소비물가의 상승, 충분히 내리지 못한 금리로 미진한 투자활성화가 있다. GDP성장 측면에서 충분히 내리지 못한 기준금리 외에도 판단할 요소가 있다는 것.[반론2] 아주 초보적인 내용으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실물/금융 자산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자산의 하락으로 인한 연쇄작용으로 디플레이션이 온다. 바로 80년대에 자산시장이 붕괴되고 그 여파가 90년대 들어 실물경제로까지 번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일본이 그랬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것은 2008년~2014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에 있었고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의 왜곡(배당률만봐도 선진국에 비해 개차반이다.)으로 창출된 신용이 주식시장으로 흐르지 못한 것도 있다. 그리고 국민의 70%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먼 훗날 상속까지 생각하면 부동산으로 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또한 금리는 순전히 돈을 빌리는 댓가를 넘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기반인 신용경제의 지표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신용이 창출되냐 아니냐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반론3]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레버리지는 미국, 일본에 비해서 언제나 낮은 편이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레버리지 비율을 40%로 제한하면서 앞서 말한 선진국 리스크에 노출 될 일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된다. 미국, 일본이 고혈압 환자였다면 한국은 저혈압 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저혈압 환자가 고혈압 환자가 걸릴 병을 걱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소리다. 더군다나 더욱 떨어진 40%의 레버리지는 항상 부도위기를 맞는 남유럽의 레버리지 비율만도 못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