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변호사)

<colcolor=#fff><colbgcolor=#004098> 이철우[1] Lee cheol woo

출생	1989년 2월 17일 ([age(1989-02-17)]세)
	부산광역시
학력	부산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 / 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전문석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엔터테인먼트 전문분야등록 변호사[2] 영화진흥위원회 사내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TF 자문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 부산영도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연안해운발전연구원 고문변호사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초대 협회장 전)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 전)부산항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3]

1. 생애2. 전문 분야

2.1. 소송사건 수행2.2. 소송 외 활동2.3. 커뮤니티 활동

3. 여담4. 관련 기사

[clearfix]

1. 생애

대한민국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엔터테인먼트 전문으로, 게임·영화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2. 전문 분야

2.1. 소송사건 수행

P2E 게임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 저촉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구상해내어 주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최고의 로펌을 상대로 한 파이브스타즈 사건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사건에서 승소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P2E 게임이 유통될 수 없도록 한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4]

또한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환불 소송 사건에서 소송총대의 대리인이자 소송대리인으로서 참전하여 카카오게임즈 측에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전달한 후, 협의를 이어나가 결국 위 소송이 취하됨과 동시에 게임 운영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이후 이용자-카카오게임즈의 공동기부에도 참여하였다.[5]

이후 리니지2M 이용자들이 프로모션 뒷광고를 문제삼아 제기한 소비자 집단소송에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상고심(3심)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기타 소셜 카지노,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온라인 도박 게임 등과 관련한 사건을 포함하여 약 50여 건의 게임 관련 소송, 행정심판, 신청 사건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2.2. 소송 외 활동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시작으로[6], 퇴직 이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문 위원으로서 메타버스, P2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의 일환인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립에도 기여하였다.

스스로 게임 이용자임을 자처하면서 소비자와 게임사 간 소송에서 주로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왔었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과정이나 게임산업 종합 진흥 계획의 수립, 기타 토론회 및 세미나와 인터뷰 등에서 게임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언론을 통해 ArcheAge War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나 다크앤다커 사태, AI의 저작권,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 등 다양한 게임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설립을 주도하여 초대 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3. 커뮤니티 활동

한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루리웹의 오랜 회원이자 자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7] 버튜버 남궁루리의 방송에 출연하여 버튜버에 대한 명예훼손, 성희롱 관련 법률 쟁점을 설명한 적도 있다.[8][9]

메이플스토리 인벤에서도 유명하다. 최근 메이플스토리 소송 사건 때문에 원래부터 유명해져 있던 상태지만 본격적으로 더 유명해진 시발점이 된 사건은 23년 11월 초에 발생했던 도미네이터 펜던트 1124만원 협박 사기 사건[10]의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본인등판을 하여 글을 작성한 것 부터 더욱 유명세를 띄기 시작했다. 그런데 해당 글 말미에 "똥 싸면서 종종 들르겠다"고 하는 바람에 졸지에 별명이 똥 변호사가 되었다(..). 아예 본인도 글 제목에다가 대놓고 똥싸러 온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라고 적는 등 즐기는 모양새다. 참고로 위 보보보 사건 소송 관련해서 자료 조사를 하느라 눈팅을 원래부터 자주 하고 있었다고 한다.

3. 여담

선천적인 시각장애가 있다.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다.
멘사 회원, 100회 이상의 헌혈, 5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시간 등의 특이 이력을 가지고 있다.

4. 관련 기사

[1] 李哲宇. 이름 한자가 다른 동명이인 변호사(李哲雨. 1962년생. 연수원 18기)가 있다.[2] 현재까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전문분야등록을 한 변호사는 전국 총 7명이며, 게임 사건을 기반으로 등록한 변호사는 이철우 변호사가 유일한 사례이다.[3] 당시 대표 변호사 김용원[4] 법률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법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국내의 P2E 게임 서비스가 완전히 차단되었다.[5]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88160[6] 2022년 5월 퇴직[7] 루리웹에 대한 디도스 공격자를 고소하는 고소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8] https://www.youtube.com/watch?v=E5uQSkHXN3U[9] 본인의 말에 따르면, 중증 슈퍼로봇대전, 건담, 포켓몬 오타쿠라고 하며,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챔피언스 미팅 6관, 포켓몬 유나이트 8시즌 연속 마스터 티어, 하스스톤 전설 등급, 리그 오브 레전드 플래티넘 등의 게임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10]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존조세의 이 영상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