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헌법소원심판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오징어 게임. 오직 돈을 위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온갖 비열한 수법을 다 동원해서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잖아요? 살인 잘하는 사람일수록 위대한 세계관이잖아요? 만약 오징어게임이 이름만 '게임'이 아니라 진짜 게임으로 나왔다면은 이거 게임악법 3223에 걸려서 바로 딸-깍 차단이야! 전세계가 극찬한 세계 역대 1위의 MADE IN KOREA 작품이 오로지 한국에서만 금지당하는 거라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 때문에?

1970년, 그러니까 무려 54년 전에 만들어진게 이 '미풍양속' 법이거든. 당시에 어르신들이 꼴뵈기 싫어하던 히피 복장이라던가, 미니스커트 단속, 장발 단속하려고 만든 법이라니까? (중략) 그래서 무려 22년 전인 2002년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미풍양속' 관련법이 위헌판결 받아서 사라졌을 정도인데, 이게 2006년에 만들어진 게임법에는 버젓이 박혀있다니까?

②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신임 게관위원장이 왔는데요, 누가 그 자리에 앉든 사전검열이라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게임법 32조2항3호의 '폭력 범죄 음란을 지나치게 묘사' 조항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임을 법적으로 지나치게 옭아매는 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국가미래산업인 게임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에서 귀 기울여달라.

[국민의힘 주진우 법사위원] 1996년 영화 사전검열의 위헌 판결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K-콘텐츠의 전성시대가 도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게임에는 사전검열제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아직도 존재하며 이에 21만명의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법사위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도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된 이후에 얻은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었다. 게임산업은 2030세대의 문화, 예술, 스포츠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잘 감안하여 판결해야 한다.

[질의] 1996년 헌법재판소의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검열에 대한 위헌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 상징적인 결정이었고 이로 인해 K콘텐츠가 르네상스를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최근 게임 사전검열제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곧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및 사전 검열 최소화의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답변] 사전검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모호성에 대한 의견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숟가락을 얹는다고 할까봐 길게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명의 게이머로서 게임 검열철폐, 게임 악법 32조 2항 3호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10만명이 넘는 헌법소원 청구인은 게임물 사전검열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 같은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임에만 유독 적용되는 과도한 검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단과 시점이 좋지 않다[...]. 헌법소원이 게임 산업의 심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강경한 접근법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이번 헌법소원이 실패할 경우 게임업계에 더 큰 역풍이 불 우려 또한 있다[...]. 새로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막 임명된 시점에, 아직 위원회의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 헌법소원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사회적 공감대와 업계의 협조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철폐해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아쉽다. [...] 전문가와 학계, 업계와의 협력 속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끝에 헌법소원이 진행되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

심의에 대한 자체가 이제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 이번에 헌법소원 제기한 걸 보면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조금 조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 전문 [ 펼치기 · 접기 ]

예, 반갑습니다. 위정현 교수입니다. 게임에 관련된 헌법소원 이야기입니다. 게임에 대한, 게임을, 검열에 대한, 그니까 심의죠. 심의에 대한 자체가 이제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향후 어떻게 이제 이 사안을 봐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 게임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당히 좀 재밌게 본 게 게임 이용자 21만 명이 게임 유통을 예를 들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을 위헌이라면서 소원을 청구했는데, 21만 명이란 숫자도 아주 역대급이고요. 그만큼 서려있는 게이머들의 분노가 좀 누적되어 왔다는 이슈입니다.

게관위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 범죄, 폭력, 음란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폭력, 음란,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플러스 게임위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여기에서는 빼고 있습니다만, 청구이유서에는 빼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사행성 이슈입니다.

게관위 철폐 주장은 조금 조급하지 않았나
이번에 헌법소원 제기한 걸 보면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조금, 뭐라고 그러나요. 조금 조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청구인 측에서 들고 있습니다만.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도 이제 대단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이 심했던 것이 원인이나
예를 들면 다른 컨텐츠 특히 이제 영화하고 비교해 볼 때, 게임에 대한 차별적인 어떤 심의. 게임에 대한 차별 행위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제를 우리나라가 좀 어떤 나라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슬프게도 한국을 보게 되면 법치에 입각한, 법에 근간한 선진국이 아직은 좀 되지 못했다는 게 볼 수 있는 게, 게임물에 대한 심의.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후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게임 등급은 검열보다는 사전 정보 제공의 성격을 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게임물에 대한 심의에서 검열적 성격보다는, 사전에 이제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어떤 성격들이 훨씬 강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콘솔 같은 샵에 가게 되면 연령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폭력성이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게임을 사줄 때, 어떤 청소년 게임물을 볼 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또는 권고가 몇 살인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세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습니다. 15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예를 들면 12세의 자기 아들에게, 또 딸에게 게임을 사줬다? 부모가 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권고 사항입니다. 유럽이나 일본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게임이라는 게 그런 권고. 그 민간의 심의가 아니죠. 민간의 기구에 의한 정보 제공. 이걸 갖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처음에 태생부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한국의 심의는 태생적으로 사회적 문제의 규제였기 때문에 해외와는 성격이 다소 다름
그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여러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사행성 이슈입니다. 과거에 게임을…. 지금은 관리위원회, 전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바다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바다이야기가 얼만큼 한국사회 전반을 초토화시켰는가를, 이제 많은 분들 특히 게이머 분들이 좀 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게 바다 이야기하고 사실 게임이 한통속으로 묶여 가지고 정말 특히 아케이드 게임, 지금으로서는 아케이드 게임이 초토화되어 가지고, 아케이드 게임은 지금도 이제 산업으로서 거의 뭐 괴멸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케이드 게임은 거의 존재…. 그래서 맨날 요즘 아케이드 게임을 보게 되면, 그 뭡니까. 슬럼머신류라든지 성인 도박게임. 이런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또 가고 있는게, 결국에는 그 당시 바다 이야기가 결국에는 산업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초토화되어 버렸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 후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생긴 거고요.

우리가 이제 또 한 번의 그런 전례를 보게 되면,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이제 겨우 법제화되어서, 올해…. 막혔기에 망정이지 그걸 내버려두었으면 진짜 바다이야기 재판이 됐을 겁니다. 확률형 아이템에서도 결국 이제 문제가 됐던게 뭐냐면, 자율기구거든요. 확률형 아이템에서 자율기구. 2015년부터인가 한국게임산업협회 정말 거의 산업 발전에 기능도 하지 않는, 그런 허울 협회로 보입니다만.

한국 게임에서 ‘자율적’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원인
그 협회가 만든 기구가 결국에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흔히 GSOK이라 부르는 그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과연 '법 제정 이전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왜 확률형 아이템을 막지 못했는가?', '왜 정보공개조차도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GSOK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의 자율규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이제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법이 제정됐고, 그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제 헌법 소원을 통해서 그니까 결국에는 이제 헌법소원심판이죠. 그걸 청구를 했는데, 이 과정 이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과연 없는가.

그 다음에 과연 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없어지고, 이제 국가에 의한 심의가 없어지고, 민간에 넘어갈 경우에, 결국은 이 확률형 아이템에서 이런 어떤 자율 규제의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 건가. 그리고 결국은 지금 그 바다이야기에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바다이야기 같은 그런 어떤 '민간에 의한 파행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게관위가 현재엔 필요악임
그런 점에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것은 필요악이다. 악한 존재이고, 사실은 '제거되어 할 존재이지만, 시기적으로는 당분간은 유지되는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게임 질병코드에 대한 반대를 할 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있는 한국게임학회를 중심으로, 한 100여개의 단체를 모아가지고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정말 놀랍게도 한 30개 40개가 넘는 단체들이, 아니 단체가 아니라 학회가 지원사격을 했다는, 모였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차마 게임사 역사상, 게임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영학 관련된 학회, 게임학은 사실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영학 관련된 학회 등등이 10여개가 모여서 어떻게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학회들이 모여서 게임 산업을 지지했고, 그걸 이제 반대했다는 이런게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런…. 일단 막았습니다만, 최근 다시 이제 그 질병코드를 도입하느니 어쩌니 해서, 한번 또 논란이 됐습니다만. 의료계를 보게 되면 대단히 강경하게 자신들의 원리 원칙을 재무장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리멸렬하게 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과거에 했던. 결국에는 의료계에서 이야기했던게 뭐냐면요,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만.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산업계의 노력이 미비
지난… 그러면. '한번 저지된 때, 4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니들은 뭐 하고 있었냐?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뭐 하고 있었냐?'라는 비아냥을 들었었거든요. 결국 이번에 했던 그 토론회 등등을 보면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결국에는 이런 헌법소원보다 더 심각하게. 만약 질병코드가 등장을 하게 되면, 등재가 되게 되면. 결국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는, 게이머들이 또는 게임이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물질로.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는 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슈거든요. 그런 점에서 왜 이번에 게임 질병코드가 다시 논란이 됐을 때 그걸 다시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게임산업협회가 있습니다만. 게임산업협회가 나서서 하지 않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등급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사태하고, 게임 질병코드가 오버랩되어서, 겹쳐서 보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 ‘필요악’
필요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이슈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직접적인 계기가 '뉴 단간론파 V3'에 대한 심의록, 회의록인데요. 일반적으로 게임위가 회의를 할 때 대략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게관위 문제 1. 위원들의 낮은 전문성
뭐냐면, 위원들이 9명이 있고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만, 위원들이 전문성이 별로 없습니다. 몇 명밖에 없습니다.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세 명, 네 명 되나요? 극히 소수입니다. 나머지는 주로 시민단체 이런 데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회가 항상 특정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결론이 나는게 굉장히 많고요. 이게 첫 번째인 '운영의 이슈'입니다, '운영의 이슈'.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들 구성만 제대로 됐고, 되면. 그동안에 이제 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온 서태건 위원장이 임명을 해서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 위원장을 보면 특히 확률형 아이템을 방치하거나 조장해서.

위원장 및 위원들이 잘 구성된다면 해결 가능함
거의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확률형 아이템의 폐해에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 방치했던, 이런 전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게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실 이번에 제기됐던 많은 문제들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게임물관리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연구원들이 분석해서 게임을 올리면, 위원들이 그걸 쭉 훑어보고, 그리고 검토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훑어보고, 그들의 선입관에 의해서 이제 재단하려고 하는. 또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들이 이야기하면, 대충 또 그냥 '아, 그런가요?'하고 넘어가는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게임을 해본 경험들이 없거나, 또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들이 하는데 휘둘린다는 것, 위원들이 보고하는 것에.

게관위 문제 2. 게임에 적대적인 위원들
두 번째는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게임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올려도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서…. '뉴 단간론파'에서 나오는 그 회의록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심의 거부' 그니까 심의… '등급거부'가 다수로 결국에는 된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위원들이 연구원들의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든요. 그게 저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내부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모호성을 이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 모호성은 사실은 게임에 대한 심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의 법률이 그런 모호한 법이 태반입니다. 왜? 한국은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지만, 특히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볼 때 법치주의가 아니거든요. 국가 전체가. 인치주의입니다. 인치. 그래서 국민정서나 감정에 의해서 법적 해석이 달라지는. 이건 그래서 게임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 왜 차별을 하냐고요? 왜?

게임은 타 컨텐츠 산업에 비해 대중인식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제가 우리나라 게임 산업 초기부터 일관되게 CEO들에게 요청하고 설득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영화인들처럼 거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대표들이, 김택진이나 박준혁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또 김범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합시다.

영화인들 보세요 영화인들은 심지어 시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이제 극장 쿼터제 이런 것 철폐 반대 시위하고 이럴 때. 전부 나오면 예를 들면 정말 배우들이 나와서 가장 전면에서 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성 배우, 또 남성 배우도 나와서. 예를 들면 안성기 배우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영화는 어떻게 보면 집단적 문화가 강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기로는 출석 점검. 그니까 '누구 나왔어? 안 나온 사람 누구야?'라는 이런 어떤 출석체크를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그게 좋고 나쁘고 떠나서 결국에는 그 정도의 결집력이 강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강한, 영화 배우들을 가지고 있다는 산업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인치국가'라는, 법치가 아니라. 국민정서를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법하고 관계없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국민들의 게임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어떤 CEO 하나 제 말을 귀담아 듣거나, 실제로 행동에 나가거나. 저는 뭐라고까지 호소를 했냐면요. '역에 나가서 유인물이라도 뿌립시다. 띠 두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부분,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호소합시다.' 이랬는데.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20년이 지나서, 25년이 지나서 이 모양이고요. 여전히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게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게관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규정 없이 방만히 운영되어 문제를 키움
그래서 그걸 사실은 제가 필요악라고 이야기했듯이 막아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인데. 그동안에 위원장들이나 위원들은 글쎄 사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심의, 어떤 그 규정이나 심의했던 내용. 그 다음에 심의의 명확성. 이런 거 자체를 방기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의. 그 헌법재판소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정서를, 어떤 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게임에 둘러싼 여론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예를 들면 교육계라든지 학부모들은 여전히 게임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고, 산업계에서는 게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여전히는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고. 게임에 대한 미래산업. 저도 이제 후자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전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판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득할 것이냐,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게 어떻게 설득하는 게 중요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있는 것이죠.

게관위 위원장의 소신이 중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게임을 현재 헌법소원의 문제는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하나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위원장의 소신, 그런 점에서 이번 서태건 위원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3년 이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고 소신 있게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국감 모습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서태건 위원장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의 소신을 정말 당당하고 단호하게 밝히고 3년 이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산업 발전 위해서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는게 맞습니다. 이번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감의 모습은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현재로선 게관위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규정을 확립해야 함
뿐만 아니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그리고 또 심의에 있어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게이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사실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 미국이나 일본 정도의 기준이라도 도입해서 심의 기준을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는 것. 이게 헌법소원 이전에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깍 한번으로 헌법소원에 참여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헌법소원에 약 20만명의 게이머들이 선뜻 동참한 것은, 검열로 차단됐던 성인용 게임 등을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오랫동안 게임에 가해진 ‘탄압’에 가까운 규제에 저항하는 아우성에 가깝다. [...] 헌법소원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게임물을 둘러싼 여러 검열들을 본격적으로 톺아보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만은 분명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 32조 2항 3호에 의거해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다. 헌법소원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

(문체위 전문위원은)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할 우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의 위헌 소지 제기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범죄, 폭력, 음란 등의 묘사가 어느 수위에 이르러야 지나치다고 할 것인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동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까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보다 상세한 규율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점차 자율규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주도형의 심의체계이며, 등급분류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등급분류는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등급분류 거부사유 또한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