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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 심의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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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토론 합의를 파기한다.
  •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의 심의가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서술한다.
  •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의 심의에 대한 기존 여명숙의 해명이 거짓임을 명기
  • 이에 대한 반론 등의 다중관점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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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2017년
2.1.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거부 결정2.1.2. 한국어판 발매 취소 확정2.1.3. 1, 2차 공청회 개최2.1.4. 3차 공청회 관련 주제 취소2.1.5. 심의 회의록 정보 공개 청구 기각
2.2. 2020년
2.2.1. 여명숙 전 위원장의 심의 취소 비화 공개
2.3. 2022년2.4. 2024년
2.4.1. G식백과의 심의 회의록 공개
3. 반응4. 여파

1. 개요

2017년에 출시된 게임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한국어판 심의 거부 논란을 다루는 문서.

2. 전개

2.1. 2017년

2.1.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거부 결정

2017년 3월 18일 PS 아레나에서 SIEK 주도로 한국어판 발매가 발표되었으며 동년 9월 26일에 PS4/PS Vita(DL 전용)로 아시아판(중국어/한국어판)의 발매가 예정되었다.# 하지만 2017년 7월 2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등급분류거부를 당해 발매가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이에 유저들은 그것이 알고싶다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보도 여파가 등급 거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다룰 때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가해자가 단간론파 커뮤니티 활동을 했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것이다. 단, 캐릭터 커뮤니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언급에 가까웠고 실제로 가해자가 단간론파 커뮤니티 활동을 했는지, 했다면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였는지 확실하지 않았다.[1]

게임위는 '게임법 32조 2항 3호(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모방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게도 유해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올라온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 등급분류거부를 결정한 사유는 문제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살인 범죄에 대한 부분이 문제 의식 없이 묘사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경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간론파 시리즈의 전작들인 단간론파 1, 단간론파 2, 절대절망소녀, 단간론파 VR은 전부 심의를 통과했고 오로지 V3만 심의가 거부된 것으로 볼 때 그것이 알고싶다의 인천 살인사건 보도 영향이 완전히 없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절절소는 한국어 번역까지 이루어졌으며 PS4판은 바로 몇 달 전인 2017년 3월 29일에 심의가 통과되었다.[2] 게다가 단간론파 시리즈보다 더 잔인하고 엽기적인 살인 사건을 다룬 Chaos;Child는 2016년 12월에 심의를 통과하고 2017년 3월에 정발되었다. 단간론파를 벤치마킹해 표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던 추방선거도 바로 며칠 전인 7월 19일에 무사히 심의를 통과했다.[3]

2.1.2. 한국어판 발매 취소 확정

2017년 7월 31일, PS4/PS Vita 아시아판의 자막 표기에서 한국어 자막의 표기가 삭제되었다. PC판은 스팀 상점 페이지의 도전 과제에 한국어와 중국어가 지원된다고 나와 있었으나 동년 8월 3일에 한국어 표기가 삭제되었다.[4]

2017년 8월 1일, SIEK 측에서 발매 중지 공지를 띄움으로써 한국 발매는 무산되었다.# 그래도 발매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SIEK 측에서 게임위에 소명 신청을 넣었으나 동년 8월 16일에 다시 거부되었고 등급분류거부가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등급분류거부된 게임은 법적으로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 때문에 스팀이 지역 제한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졌으며 단간론파 2의 유저 한글 패치를 제작했던 팀 SM의 팀장 미리칸은 심의를 거부당한 이상 한글 패치 제작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한글 패치를 제작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단, 개인이 한글 패치를 만들어서 혼자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2017년 8월 25일, 아시아 지역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의 뉴 단간론파 V3 상점 페이지에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표기되었다.# 이 때문에 아시아판으로 우회 발매한다는 루머가 돌았나 28일 SIEK에서 아시아판에 한국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얼마 뒤 스토어에서도 한국어 표기가 삭제되었다.

2017년 9월 13일 결국 스팀 상점 페이지가 지역 제한에 걸렸다. 9월 15일에는 데모 버전도 제한에 걸렸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뉴 단간론파 V3를 플레이할 방법은 해외 사이트 등에서 직구하는 방법만 남았다.[5]

2017년 9월 23일 스팀에서 한정판의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다.[6] 그런데 한정판 상점 페이지는 검색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지역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서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었다. 동년 9월 26일 게임이 정식 출시되자 검색에 노출되기까지 했지만 이는 스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것이었고 결국 얼마 뒤 한정판의 판매가 중단되고 일반판의 판매가 개시됨과 동시에 다시 지역 제한이 걸렸다. 한국에서도 검색은 불가능해도 구매는 가능한 새로운 링크가 형성되었으나 이것도 2018년 여름 세일이 지나자 지역 제한이 걸렸다.

2.1.3. 1, 2차 공청회 개최


2017년 8월 3일,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9월부터 이슈게임물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공론화의 장을 열기로 했다고 답변했다.#[7] # #

2017년 9월 7일 오후 7시 게임톡소다라는 이름으로 1차 공청회가 열렸는데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청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공청회를 볼 수 있게 인터넷을 통한 영상 송출도 이루어졌다.# 1차 공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결제 한도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2017년 10월 20일 2차 공청회가 오프라인에서는 열리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게임 내 인격침해와 폭력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2.1.4. 3차 공청회 관련 주제 취소

2017년 11월 24일 3차 공청회가 '사회적 이슈 게임물 논의와 인디 게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등급분류거부가 완전히 확정되면서 공청회가 큰 의미 없을 거라는 반응도 많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며 의견을 강력히 어필하고 싶어하던 유저들은 공청회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정이 바뀌었다면서 뉴 단간론파 V3과 관련된 주제는 다루지 않기로 변경되었다.# 본래 '사회적 이슈 게임물(뉴 단간론파 V3)에 관한 논의'와 '인디 게임 활성화 방안'이라는 2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이었는데 후자만 다룬다는 것이다. 이슈 게임물에 관한 논의가 완전히 취소된 건지 아니면 4차 공청회 이후에 다룰 것인지는 불명이었지만[8] 4달 동안 공청회 하나만 기다리고 있던 단간론파 유저들은 게임위의 이런 갑작스러운 예정 변경 통보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9]

이에 단간론파 심의 거부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요구하던 유저들에게 보다 자세한 것은 공청회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4달이나 쭉 공청회를 기다리라며 답변을 회피하더니 정작 공청회가 다가오자 흐지부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애초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생각이 없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10] 거기다가 그나마 게임위와 유저들의 소통의 창구였던 여명숙 위원장의 트위터도 단간론파 때문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 게임위와 단간론파 유저들의 소통의 창구는 완전히 막히게 되었다.

왜 공청회의 예정이 변경되었는지 그 자세한 이유는 게임위만 알겠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게임위는 단간론파 유저들을 2번 농락하는 꼴을 보여주었다.

2.1.5. 심의 회의록 정보 공개 청구 기각

2017년 11월 22일 게임메카의 기자가 뉴 단간론파 V3을 심의한 회의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기자에게 돌아온 건 비공개 통지였는데 이에 대한 게임위의 답변은 '회의록에 적혀 있는 등급분류와 관련한 과정이 공개되면 제3자 및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공정한 업무수행의 위축 및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

이후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20일 동안 기다린 끝에 받은 답변 역시 비공개 처분을 유지하는 통지서였다.

이후 기자가 게임위 회의록 공개를 놓고 행정심판을 건 업체가 있다는 걸 알고 해당 사건의 재결서를 공개 청구했는데 행정심판까지 갔어도 회의록은 못 열어본다고 한다.

2.2. 2020년

2.2.1. 여명숙 전 위원장의 심의 취소 비화 공개


2020년 6월 8일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유튜브 채널 '개수작TV'에서 뉴 단간론파 V3 심의 취소에 대해 개인적으로 당시의 비화를 밝혔는데 게임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의 여론이 무서워서 등급분류거부가 된 것이 맞았다고 밝혔다.[11] 정확히는 게임법 제32조 2항 3에 있는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조항이 원인이 되었는데 해당 게임이 SBS에서 범죄심리를 부추기는 게임으로 묘사된 점을 지적했다.[12]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가 통과될 경우 여론의 비난 화살이 그대로 게임으로 향해 버리고[13] 이것을 빌미삼아 떼법 여론이 발생하여 심의와 검열이 더 강화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명숙의 주장.

당시 여명숙 위원장은 IARC에 가입하고 정부 인가를 받아 인디 게임같은 소규모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당시에는 한국 게임위가 IARC에 가입되면 양산형 사행성 게임이 사라지고 양질의 인디 게임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게 실현되면 심의 논란으로 반발하는 게이머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예상과는 달리 사행성 규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풀리는 등 그 타이밍부터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후 여 위원장의 계획은 임기 종료로 인하여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어쨌거나 뉴 단간론파 V3은 비슷한 시기에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사건 뉴스 보도와 하필이면 매우 억울하게 맞물리는 바람에 선동과 날조를 통해 무참하게 검열당한 것[14]으로 확정되었고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던 단간론파 팬들마저 확인사살된 것을 보고 다시금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 때까지만 해도 여론은 한국의 사전검열 시스템을 욕하면 욕했지, 그나마 여명숙 전 위원장은 다른 게임들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여서 여명숙에 대해서는 희생양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었고, 실제로 여명숙 본인이 채널에서 주장한 것도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나 2024년 8월 8일 김성회의 G식백과에 의해 당시의 비공개 회의록 전문이 7년만에 공개되었는데, 회의록에는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즉, 여명숙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

2.3. 2022년

2.3.1. 모바일판의 정발과 2023년 1월 게임 이용자 간담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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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022년 4월 11일 뉴 단간론파 V3의 모바일판이 전 세계에 발매되었고 한국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에도 Google Play를 통해 발매가 이루어졌다. 심의 등급은 12세 이용가. 플레이 스토어 상점 페이지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의 여파로 2023년 1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게임 이용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에서 과거 심의 거부를 당한 뉴 단간론파 V3의 모바일판이 한국에도 12세 이용가로 유통되는 것에 관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 나오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거 거부 사유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조치가 필요한 게임으로 보여진다"라는 답변을 해 단간론파 모바일판도 심의를 거부할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2.4. 2024년

2.4.1. G식백과의 심의 회의록 공개

* 있어서는 안될, 쾌락살인 사이코패스 게임
* 성인이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 반복해서 하다가 세뇌당하면 위험하다.
* 게임법 1조 국민경제발전, 게임법 16조 청소년보호, 게임법 32조2항3호 모방범죄 우려
2017년 7월 26일 제28차 등급분류 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위원들이 뉴 단간론파 V3의 한국 출시 금지를 결정하며
단간론파라는 존재 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사이코패스 게임"이라고 했으면서, 그래서 국가와 청소년을 위해 성인한테도 막아야 한다고 했으면서, 이미 1:7로, 2:6으로 등급 거부 표결 다 끝내놨으면서 뭔 뜬금없이 어린아이 토막살인 사건을 이유랍시고 갖다 붙이고 있어!! 말마따나, 그 여덟 살짜리 어린아이의 시신에 수의조차 못 입힐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세상을 뜬 천인공노할 엽기적 살인사건인데, 고작 자기들 욕 안쳐먹겠다고 그걸 핑계거리로 갖다 씁니까?!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걸 본인들도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필사적으로 회의록 공개를 막아왔던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사이코패스야!?[15]
2024년 8월 8일자 영상에서 G식백과 김성회
2024년 8월 8일, G식백과는 게임위가 필사적으로 사수하던 뉴 단간론파 V3의 심의 회의록을 7년 만에 입수하여 공개했다.[16]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8년 이전 회의록 일체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2023년 문체위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상헌 전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당시 이상헌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도경 보좌관을 통해 입수한 것이다.
게임검열집단의 추악한 민낯, 7년만의 폭로
김성회의 G식백과 (2024년 8월 8일)
그리고 8월 7일, 다음 날인 8월 8일 밤 8시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는 커뮤니티 글을 게시했으며 예정대로 공개되었다. 영상에는 분량 조절을 위해 일부 내용만 공개하였으며, 전문은 고정 댓글로 공개하였다.
제28차 등급분류 회의록
게임물관리위원회 ‘뉴 단간론파 V3’ 등급분류 회의록
개최일시 2017. 7. 26.(수) 13:10~16:03
개최장소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실[17]
참석위원 여명숙, 김병철, 이동규, 장익, 우탁, 이승희, 이수기, 홍순철, (이상8명)[18][19][20]
회의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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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10분 회의시작)
(등급위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께서는 제척[21] 및 회피 여부 확인과 성원 여(중략)[22]

(연구원) 폭력성, 범죄, 사행성 내용정보표시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16명의 초고교급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사이슈’ 학원에 납치, 감금되어 학원장이라 칭하는 인형의 지시에 따라 탈출을 시도하는 게임물로 살인이 일어나면 현장을 조사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학급재판이 시작됩니다. 학급재판을 통해서 범인을 색출해야 하며 범인색출 에 실패하면 범인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처형되며 범인은 학원을 탈출할 수 있 습니다. 또한 학급재판을 통해서 범인을 잡아 최종 2명이 남으면 탈출할 수 있습니 다. 폭력성 관련 범죄현장이 묘사되는 부분이고 사체나 분홍선혈, 처형장면이 존재하 여 폭력성 내용정보표시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또 학원을 탈출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을 살해하는 범죄의 내용정보표시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게임진행 중 카지노를 이용 할 수 있고 코인을 이용하여 배팅을 할 수 있고 배당을 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행성 내용정보표시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해외 SERO[23]에서 D등급[G식백과주1][25]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결정바랍니다.
(등급위원) 설명 더 해주세요.
(연구원) 게임이 오버되거나 살인자로 지목되면 재판결과에 따른 처형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처형장면을 모아놓은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처음 16명의 학생들을 모노 쿠마라는 인형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살인게임을 진행하고 이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죽고 1명이 살인자고 조사하여 살인자를 색출하고 학원에서 탈출하려면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실패하면 나머지는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등급위원) 유저역할은 멉니까?
(연구원) 16명 중 1명이 유저가 되고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본인이 살인자도 될 수 있고 게임의 최종목표가 학원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등급위원) 시나리오가 정당성이 있습니까?
(연구원) 원래 감금된 상태에서 시작되고,
(등급위원) 상식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까지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느냐는 말입니다.
(연구원) 그래서 내용정보표시에 범죄표시를 하고,
(등급위원) 살기 위해서 남을 아무나 하는 겁니까?
(연구원) 그렇습니다.
(등급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급위원) 게임은 어떻습니까?
(연구원) 잔인합니다.
(등급위원) 어디가 잔인합니까?
(연구원) 살인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처형신입니다. (영상을 재생한다)
(등급위원) 전에 벌주는 것 수정권고한 적 있었죠. 수정권고해서 손가락 자르는 것,
(연구원) 그것은 바이오하자드에 있었고 수정해서 나갔습니다.
(등급위원) 이 게임을 마치고 나면 과연 유저들이 어떤 기분을 느낄 지 생각해보아 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급위원) 범죄를 부추기고 자기이익을 위해 살인을 부추기는 내용이라면 잔인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연구원) 전작과 비교해보아야겠지만 단간론파가 시리즈물로 들어왔습니다.
(등급위원) 점점 수위가 높아갈 것입니다.
(등급위원) 수위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모노쿠마의 시점에서 대리경험을 하게 되 는데 살인을 즐기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등급위원) 내용적으로 누명을 씌워가며 죽이고 살아남아 승자가 된다는 자체가 참,[26]
(연구원) 그런 게 청소년에 악영향을 주기에 성인등급으로,
(등급위원) 성인이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등급위원) 게임법 1조[27]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산업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다루는 조항이다.]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16조[28]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실 게임산업법 16조에는 '청소년을 보호하고'만 언급될 뿐 '이용자보호'가 언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에서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와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가 언급되는데, 이 조항은 한국 게임검열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가 위원회역할 청소년보호, 이용자보호이고,
(등급위원) 사행성은 없나요?
(연구원) 카지노에서 슬롯을 이용하고 돈을 걸고 배당도 받기에 사행성 내용정보표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위원) 당첨되면 환전되나요?
(연구원) 현금은 아니고 게임에서 사용하는 스킬을 구매하는 토큰을 받습니다. 기존에 동일내용으로 2014년 카지노 빠진 내용으로 등급분류가 나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등급위원) 14년도요?
(연구원) 그렇습니다.
(등급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이것을 유통시 켜야 되나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보아야 되는 것이 이게 현실이냐? 게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야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 드리 냐면, 게관위 이전 영등위에서도 가장 문제된 것이 현실에서의 문제점, 적용가능성이 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반론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영화, 창조물이라는 겁니 다. 여기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라면 말 그대로 저희 룰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합니다.
(등급위원) 그게 몰입되어서 동일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면 세뇌되다시 피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위원) 저는 그 부분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위원) 영화보다는 게임이 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게임은 반복성이 있습니다. 내용자체가 반사회적으로 비춰진다면 이것을 자꾸 하는 것이 개인, 사회에 도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게임과 현실을 구분해야 하는데 정도가 지나치면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등급위원) 국내유통 안 되어도 일본 것 사서 플레이 하죠?
(등급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불법입니다.
(등급위원) 추가적인 논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급거부 7표, 청소년이용불가 1표입니다. 등급거부로 결정해주셨습니다.
(연구원) 거부사유는 무엇입니까? 14년도에 동일내용으로 등급분류가 나갔습니다.
(등급위원) 위원들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에 불구[G식백과주2]한 것입니다.
(등급위원) 거부하려면 저는 전원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사유를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직원들께 떠넘길 것이 아닙니다.
(연구원) 워크샵 할 때 보고 드렸는데 이법 위반이 있고 32조2항에 등급거부를 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단간론파보다 수위가 높고 범죄나 폭력, 음란을 모사했던 경우만 등급거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이것을 검토했을 때 기존 32조로 거부한 게임보다는 수위가 그것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정하였습니다. 굳이 사유를 적시한다면 그 조항이 적절해 보입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위원) 스토리가 살인조장입니다. 여론도 반신반의합니다. 살인을 미화시키고 정당한 수단처럼 하는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급위원) 32조2항3호[30]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를 보면 이 조항에 저도 가장 중점을 두고 사행성, 과도한 폭력은 이유가 안 되고 이 부분입니다. 32조2항3호가 거부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위원) 이것은 귀여운 이미지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더 잔인한 상황을 미화시켜 세뇌시킨다 그 부분 때문에 일본에서도 논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위원) 재투표할까요?
(등급위원) 재투표해주세요.
(등급위원) 게임이 범죄에 연결된다는 우려의 정도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데이터는 없습니다.
(등급위원) 실제로 VR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등급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창조 내지는,
(등급위원) 하물며 누군가를 죽여 탈출하는 것이 학원 장르는 아닌 것이죠.
(등급위원) 등급 외 출시는 불가능하죠?
(등급위원) 이보다 더한 스토리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일종의 하나를 잡고 그쪽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전체가 다 창의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틀 자체가 게임이라는 틀이고 등급 외로 등급분류를 안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출시하면 유통되면 안 된다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당장 논의할 때 조차 7대1이었고 반대로 말하면 재투표가 되겠지만 유통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할 때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재심의 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화적 충격으로 보이는데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사우디는 뒤집어쓰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유통불가로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등급위원) 하면 한글화로 나가죠?
(연구원) 예.
(등급위원) 결국 쾌락살인이고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그것에 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사회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등급위원) 잠시 오프더레코드 하겠습니다.

(14시27분 녹음중지)
(14시30분 녹음시작)

(등급위원) 기권 있습니까?
(등급위원) 없습니다.
(등급위원) 추가적인 논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용불가 2표, 등급거부 6 입니다. 거부결정해주셨습니다.
- 표결 및 등급분류: 전원일치 / 청소년이용불가 2, 등급거부 6 / 등급거부
(하략)
관련 글 관련 영상[31] 뉴 단간론파 V3 등급이력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32]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33]
‘뉴 단간론파 V3’ 등급분류
(예정일: 2017년 7월 26일) (확정일: 2017년 8월 16일)
재적출석파일:게관위_청소년이용불가.svg 청소년이용불가파일:게관위_등급분류거부.svg 등급분류거부
9826
결정 내용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일:게관위_등급분류거부.svg 등급분류거부
후속 절차해당 게임의 신청사: 등급분류거부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 | (구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32조 제2항)[34][35]
문체부장관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수거하거나 폐기 및 삭제 가능 | (구 게임산업법 제38조 제3항 제1호)
회의록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평직원인 연구원이 전작은 청불로 심의가 통과되었지 않느냐는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 등급위원 역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등급위원은 "자주 반복되면 세뇌되다시피하기에 위험하다", "쾌락살인이고 사이코패스라는 것에 공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사유를 들어 등급위원 대다수가 등급거부를 지지했으며 한 등급위원은 "과거 심의내역은 참고만 할 뿐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1차 투표에서 청불 1 : 등급거부 7로 등급거부를 강행한 뒤, 연구원과 일부 등급위원이 표결에 대해 문제삼자 다른 등급위원의 요청으로 3분 간의 오프더레코드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청불 2 : 등급거부 6으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당시의 등급거부 처분이 과거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과 그것을 오보한 그것이 알고싶다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회의록 어디에도 이에 관련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즉 여명숙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본 회의록을 입수하여 폭로한 김성회는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당시 위원장이었던 여명숙이 본인의 유튜브에서 "당시 동춘동 살인사건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오보로 인해 민심이 뒤숭숭했기 때문에 고수위의 게임인 단간론파를 등급거부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던 것과는 달리, 폭로된 회의록에서는 동춘동의 ㄷ자, 그알의 ㄱ자 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 만약 여 위원장의 해명이 사실이 되려면, 오프더레코드가 발동된 3분 사이에서라도 동춘동 사건 얘기가 오갔어야 그나마 개연성이 생긴다.

* 그러나 설사 그 3분간 해당 사건이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벌써 1:7이라는 등급거부 투표결과, 즉 위원들의 등급거부 의사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과발표 이후에야 언급된 동춘동 사건은 등급거부의 사유를 뒤늦게 만들어내기 위한 핑계 끼워맞추기임이 드러난 것이다.

* 그리고 그 핑계를 급조해 갖다붙인 이유는 "일관성의 원칙 위배, 게임이 범죄로 연결된다는 편견 등을 이유로 발생할 재심의 신청과 게임위에 향한 비판을 미리 찍어누르기 위해서"라는 것이 회의록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 이것이 바로 게임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국가보안도 아닌 한낱 게임 심의 회의록을 비공개로 사수해 왔던 이유다.
이 회의록 공개로 인해 여명숙과 게임위가 진퇴양난에 몰리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여명숙의 거짓 해명[36]에 대한 추가 해명이 없을 경우: '기분대로 검열', 게임에 대한 악의적 편견, 등급거부 사유 거짓 해명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 여명숙의 해명 내용은 사실이나, 회의록에 기록만 안 했다고 주장할 경우: 회의록 관련 규정 위반[37]
  • 여명숙의 해명 내용은 사실이나, 게임위 회의가 아닌 사석에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밀실 심의[38], 위장 회의[39]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여명숙은 한때 구독자 50만 명에 달하는 채널을 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했었으나[40],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의 주범 모냥채널 등 렉카들과의 유착관계가 폭로된 이후, 그리고 감사원에 의해 게임위 비리가 확정된 이후 구글 계정 해킹을 주장하며 잠적했으며 이 단간론파 등급거부 회의록에 대한 입장 표명 역시 전혀 없는 상태이다.

3. 반응

대한민국의 단간론파 팬들은 많은 불만과 아쉬움을 나타냈다. 외전작인 절대절망소녀를 제외하고 학급재판이 포함된 본편 게임이 최초로 정발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게임위의 어긋난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해외에서도 많은 이들이 상당한 동정과 유감을 표했다. 댓글 참조 해외 게임 웹진 사이트 등지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미국, 일본, 중국

단간론파 시리즈의 시나리오 라이터인 코다카 카즈타카는 이 사건에 대해 트위터에서 "…………"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심의 회의록을 공개한 G식백과김성회도 사건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말한 등급거부 이유인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이 회의록에 등장하지도 않아 그저 자신을 향한 비판을 회피하려는 핑계임이 명확해지자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질타했다.

4. 여파

이 사건으로 인해 개발사인 스파이크 춘소프트는 한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포기했다. 기존 작품들이 일본/영문판으로라도 정발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암담한 일이다. 심지어 스파이크 춘소프트 원작인 컨셉션 - 내 아이를 낳아줘! 애니메이션도 한국 방영이 무산되었다. 다만 한국 정발과 한국 방영은 스파이크 춘소프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를 비롯한 한국 회사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뉴 단간론파 V3와 함께 안드로이드판의 판매가 중단된 Rusty Lake Hotel은 여전히 판매 중단 상태지만 후속작들은 멀쩡히 정발되고 있다. 물론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의 한국에서의 입지 차이와 허공으로 날아간 방대한 번역 비용 등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41]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타까운 일이다.

SIEK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 SIEK는 일본산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통사라 간혹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의 일본 내수/영문 수출판을 정발해주던 곳이었다. 일본 내수/영문 수출판 정발을 통해 한국어화를 한다면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는지 마침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욕을 보이던 스파이크 춘소프트와 의견이 일치해서 뉴 단간론파 V3의 한국어화 정발까지 추진했지만, 뉴 단간론파 V3의 심의 거부 이후 SIEK는 텍스트 어드벤처에 관한 모든 투자를 중단하였다. 기존 방침이었던 일본 내수/영문 수출판 정발조차도 끊겨버렸으니 한국 게이머들에게 있어서는 기존보다 더 안 좋아진 셈이다.

또한 SIEK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회사지만 같은 소니 그룹 산하에 있는 계열사인 애니플렉스는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 전문 제작사인데, 유독 한국어화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여줘 한국에서는 한국어화를 해주지 않는 유통사로 악명이 높다. 그런데 애니플렉스가 어드벤처 게임 사업에 뛰어들어 첫 게임을 출시한 시기가 뉴 단간론파 V3 사태로부터 몇 년 뒤인 2020년이기 때문에 혹시 애니플렉스가 한국 시장에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에는 뉴 단간론파 V3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는 한다. 애니플렉스는 뉴 단간론파 V3의 개발진이 2025년에 출시한 신작인 HUNDRED LINE -최종방위학원-의 제작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HUNDRED LINE 또한 결국 한국어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애니플렉스 관련 이야기는 추측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꽤 미비하고, SIEK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SIEK는 중화권과 함께 로컬라이징을 추진하는 곳이고 중국어 버전은 중화권에 무사히 발매되었으므로 텍스트 어드벤처에 대한 투자 중단이 중화권과 함께 중단된 게 꼭 한국에서의 V3 발매 불발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만 중단되었다면 또 모를까. PlayStation 검열 논란 문서에 나와있듯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일본산 텍스트 어드벤처를 별로 곱지 않게 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SIEK가 텍스트 어드벤처의 로컬라이징을 중단한 것은 이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판매량과 무관하게 SIE의 정치적 사상으로 인해 투자가 끊겼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SIEK의 텍스트 어드벤처 투자 중단과는 별개로 뉴 단간론파 V3의 중문판이 중화권에서 꽤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는지 이후부터 스파이크 춘소프트의 게임들은 중문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스파이크 춘소프트가 자체적으로 중문을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SIE가 만약 텍스트 어드벤처에 계속 투자를 했었더라도 춘소프트 작품의 로컬라이징에는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V3의 발매가 불발되지 않았더라면 스파이크 춘소프트 게임들이 한국어도 자체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고밖에 할 수 없다.


[1] 해당 사건을 다룬 문서에서는 범인이 플레이한 게임을 Rusty Lake Hotel로 추정했는데 해당 게임도 이 사건에 의해 화두에 오르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판매 중지되었다. 자세한 것은 Rusty Lake 시리즈 참고.[2] 공교롭게도 절절소의 심의가 통과된 날이 바로 인천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이었다. 규제 강화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발매된 터라 발매 취소를 면할 수 있었다.[3] 다만 추방선거는 일본판을 해 본 유저들의 말에 따르면 단간론파를 벤치마킹한 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수위도 낮은 편이고 단간론파하고는 안 좋은 의미로 많이 다른 게임이라고 한다.[4] 그래도 게임이 발매되고 나서는 도전 과제가 다시 한글로 나온다.[5] 단,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 게임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게임숍이든 절대 중고로 되파는 짓을 해선 안 된다. 사실 게임숍에서도 이런 법규를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매입을 안 받는다.[6] 예약 기간과 게임 발매 일주일 동안만 판매하는 버전. 일반판과 가격 차이는 안 나지만 디지털 미니 OST를 특전으로 준다.[7] 해당 트위터 글의 열폭다음 트윗에서 열등감 폭발이 아닌 나서 이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8] 이에 대해 한 유저가 게임위에 문의를 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9] 단간론파 유저들 중에는 그냥 공청회를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공청회를 위한 행동을 실천한 유저들도 있었다. 3차 공청회를 대비해 1, 2차 공청회에도 참여했으며 게임위에 문의를 넣은 유저도 이런 유저들 중 하나였다.[10] 실제로 4달이 지나면서 공청회에 관심을 가진 유저들은 극소수만 남았고 대부분은 공청회에 관심도 없어졌거나 어차피 참가해도 무의미할 거라며 체념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래서 공청회에 참가하려는 유저들은 공청회가 일찍 열렸다면 보다 많은 유저들이 참가했을텐데 4달이나 지나 참가율이 저조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고는 했다.[11] 그러나 방영 당시 영상을 보면 '학급재판'이라는 배경을 자료화면에서 차용했을 뿐, 단간론파를 명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12] 이 사실은 2020년 여명숙 전 위원장이 본인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가, 이후 게관위를 비판하는 G식백과를 저격하는 영상에서, "법과 규정대로 등급분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해당 발언을 했던 이전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13] 다만 이와 관련해서 당시 언론이 단간론파를 지목해서 저격했다거나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레퍼런스가 전무한 점을 보아, 여명숙의 일방적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14] 만약 당시 SBS 방송에서 단간론파가 묘사되지 않았으면 게임법 제32조에 걸릴 일도 없었고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여명숙 위원장은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내린 게임법 위반 부분을 SBS의 방송으로 묘사된 단간론파의 모습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15] 김성회의 영상 중에서 역대급 분노였다.[16]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이전 회의록 비공개의 사유가 회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서라고 주장해 왔다. 물론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명목상으로 드는 법적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준하는 정보)이다.[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찾아오시는 길(게임물관리위원회)[18]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위원은 총 9명이며, 8명만이 참석하였고 1명은 불참했다. 게임물관리위원장도 등급위원에 포함된다.[19] Wayback Machine에서는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시한 2017년 7월 7일 당시 위원 명단2017년 8월 8일 당시 위원 명단이 남아있다.[20] 2024년 8월 9일, 전자신문은 서태건 당시 등급위원이 "2017년 '뉴 단간론파V3' 등급거부 심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라면서 "당시 게임으로 인한 범죄 촉발 주장에 힘을 실은 여명숙 전 게임위원장과는 평소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보도했다. 전자신문[21] 제척(除斥)이란 '배제하여 물리침', 곧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함. 또는 그런 제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회의대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배제하고 회의하겠다는 의미이다.[22] 영상에서 다루는 부분이 회의록 원문의 19쪽임을 볼 때, '단간론파'를 검열하기에 앞서 타 게임 관련 내용이 17쪽 내외로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23]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일본의 민간심의단체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CERO)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3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자동 다운로드)에서도 일본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를 'CERO'로 표기하다 '일본(SERO)'로 한 차례 잘못 표기한다. CERO를 '씨이알오'가 아닌 '세로'로 발음한 것에 이끌려 'SERO'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G식백과주1] 17세 이상.[25] CERO에서 17세 이상에게 적합한 내용의 게임이라 판정한 게임이다. 성인 전용 게임은 아니므로,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며, 별도의 판매 및 배포 제한은 하지 않는다. 일본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CERO)[26] 단간론파는 데스게임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추리게임인데, 이걸 배틀로얄 장르로 착각한 것이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선입견 때문에 이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27] 게임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28] 게임산업법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제1항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G식백과주2] ‘불과’의 오타로 추정.[30] 게임산업법 제32조제2항제3호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31] 영상에서는 회의록 원문을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그 고정댓글에서는 '단간론파' 관련 회의록의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32] 원래 등급분류거부 시에도 결정서가 따로 나왔으나, 이후 해당 사건이 재점화가 되자 게관위 측은 URL 파라미터 조작을 통한 접근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 남아있는 결정서는 군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미지가 남아있던 것이다.#[33] 2017년 6월 13일 당시 등급분류 규정.[34] 당시 SIEK가 등급분류거부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명했지만, 2017년 8월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재차 등급분류거부를 확정하면서 한국 출시를 금지시켰다.[35] 2024년 현재 규정은 10일 이내 소명이다.[36] 등급거부가 동춘동 살인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한 해명[37] 당시 회의록 규정에서는 모든 발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38] 2022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질타 받았던 사안[39] 사석에서 미리 등급거부 사유를 정해놓고, 정작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다른 사유인 것처럼 연극을 한 셈이 된다.[40] 2024년 8월 현재 30만 명 이하로 폭락했다.[41] 한국에서 콘솔 게임의 판매량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단간론파와 같은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은 모든 장르 중에서 번역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장르라 판매량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에 비해 Rusty Lake 시리즈는 모든 작품의 대사를 다 합쳐도 뉴 단간론파 V3 하나보다 대사량이 적고 모바일 게임이라 한국 판매량도 엄청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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