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2-19 01:50:32

조선의 형사소송



1. 개요2. 심리기한3. 재판절차와 고문4. 신문

1. 개요

조선조 형사소송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이다.

2. 심리기한

옥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의 심리기한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30일, 도형 및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20일, 태형 및 장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10일 내에 처결하도록 하였다. 만약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에는 처벌하고 매월 초하루에 선고공판일을 형조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결옥일한(決獄日限)이라고 하였다. 다만 실제로는 온전히 엄수되지 못했고 체송(滯訟)되는 경우가 많았다.

3. 재판절차와 고문

형사재판 절차의 진행은 규문주의 절차에 따랐으며 '피의자'가 아닌 '죄인'의 자백을 오로지 얻는 데에 주력하였다. 죄인이 장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먼저 수금(囚禁)하는데 문무관, 내시부, 양반의 부녀, 승려는 문서로 왕에게 계문(啓聞)을 한 뒤에 수금하였다.

사죄(死罪)를 범한 경우에는 수금한 뒤에 상주하고, 70세 이상 또는 15세 이하는 강도살인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수금할 수 없었다. 이 밖에도 왕족이나 고관은 수금하지 못하였다. 죄인이 수금되면 일정한 형구를 씌워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수금중이라도 병이 중하거나 친상을 당하면 일시석방을 하였다. 수금한 뒤에는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고신(拷身)이라고 한다.

4. 신문

신문은 구신평문(口訊平問, 조용히 말로 신문하는 것)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규문주의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불리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