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wiki style="margin: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tablewidth=100%> 구분 | 시·도세 | 구·시·군세 |
| 공통1 |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 | |
| 특별시·광역시 산하 구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등록면허세 | |
| 도 산하 시·군2 | 등록면허세 |
| 특별자치시·도세3 | 모든 세목 | - |
| 1: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2광역시 산하 군지역,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도 포함(제주특별자치도도 준용) 3 세종특별자치시만 해당 | ||
1. 개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로 구분된다.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 확보 및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에 교육세의 지방세목분이 분리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1]
2. 납세의무자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자3. 과세표준 및 세율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재산세액의 20%,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의 25%(인구 50만 이상의 시) 또는 10%, 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액의 약 43.99%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단, 레저세액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일정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4. 징수방법 및 통계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 부과고지 :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하는 때
- 징수액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