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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한은 휴전선을 길들여지지 않은 황무지로 여긴다. 중무장한 기관총과 자주포가 도사리고 있는. 휴전선의 길이는 대략 238km에 달한다.남한 내에서는 탈북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숱하게 나온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다. 남한은 북한 정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뛰어난 역량이 있는 곳이다. 공교롭게도 남한이 구조적, 조직적으로 역량이 있는 국가라는 바로 그 사실이 탈북자를 남한으로 유인한다. 탈북자에 대한 수용을 까다롭게 한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지도 모른다. 북한 주민이 자국을 탈출하는 이유는 단지 가난 때문만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독재로 발생한 부정부패 및 신변의 위협 때문이다. 남한이 휴전선, 해상에서 눈에 띄는 탈북자를 잡아다가 돌려보내거나, 즉각 총살하는 정책이라도 실행하지 않는 이상 행정부, 국방부는 남한으로 오려는 이들을 막을 능력이 없다.
(남한의) 휴전선, 모든 해안을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탈북자를 유인하는 남한의 매력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북한 정권의 경제적, 정책적 실패 대문에 중국 또는 남한으로의 탈북이 점점 가속화된다면, 남한은 북한을 탈출하는 엄청난 수의 탈북자를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남한 내에서도 실행 가능한 이렇다할 해결책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 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이 들어봤을 이야기이다. 걸핏하면 납치, 암살, 시체 유기 등이 일어난다. 권력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서로 싸우는 인물의 이름도 알려져있다. 그런데 마약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갓 탈북한 사람, 신고되지 않은 탈북자는 서류상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나 은행 계좌 같은 금융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회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이는 얼핏 보기보다 실제로 훨씬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금융 체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탈북자는 현금으로 해결한다. 이들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휴대하거나 숨겨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곧 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마약은 20세기의 마약 전쟁과는 상당히 다르다. 파는 상품이 불법이든 아니든 물길을 통해 운반하는 게 훨씬 싸다. 따라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불법적인 마약은 물길을 통해 운반되고는 한다.
남한에서 휴전선, 모든 해안을 철통같이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당연하게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기껏해야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순찰을 할 수 있다. 가장 그럴듯한 해답은 합법화이다. 북한산 마약이 아니라 탈북 말이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탈북자를 수용하면 탈북자는 합법적인 신분증을 소유하고 은행에 저축도 하는, 정상적인 삶의 방식을 구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이 남한에서 부릴 사람을 고용하기 어려워진다. 탈북자를 수용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한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대대적인 조치이다.
탈북자들은 입을 모아 "철저히 세뇌당한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망치고 싶어한다"고 말한다.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한 에피소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 '가장 똑똑한 놈은 북한과 중국을 모두 탈출하여 남한으로 가고, 그 다음 똑똑한 놈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가고[1] 가장 바보같은 놈은 그대로 북한에 남는다'는 말이 성행했을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어떤 마을은 주민 절반이 탈북하고, 어떤 지방은 거의 탈북자가 없어 지역별 차이가 크다. 탈북자의 약 76%가 함경북도, 양강도 출신이다.
가령 자강도는 국경을 마주하고, 옆에 탈북자가 많은 양강도를 이웃하는데도, 함경남도는 물론 인구비례로는 개성시[2]보다도 탈북자가 적다. 탈북자들의 탈북경로를 들어봐도 알 수 있듯, 탈북이란 것 자체가 그 위험성은 말 할 것도 없고, 엄청난 결단과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다.
고난의 행군 이래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순위권의 빈국이자 파탄국가로 전락함과 동시에 대다수 주민들의 삶이 궁핍해져, 살고 싶어서라도 북한보다 나은 곳으로 가고파 할 이유로 탈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적어도 어디 가서 굶어 죽을 걱정만 없었더라도 그렇게 탈북자가 증가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워낙 엄청난 이펙트를 준 대재앙이었던지라 많은 탈북자들이 상당수 이 시기에 탈북했다.
이처럼 대다수 탈북자들은 생계형 탈북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일부 고위급 탈북자들이 지금은 풍족하더라도 언제 숙청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북한을 빠져나간 케이스도 있다. 특히나 그토록 충성해온 체제에 배신감을 느껴서 도망치는 케이스도 여기에 속한다.
고위층 엘리트층은 겉으로는 화려하다시피 한 삶을 살지만, 언제든지 그 화려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릴 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김씨 일가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숙청당할 수 있어서다. 거기다가 연좌제가 살아있어서 친인척 중에 누군가 체제에 반하거나 중범죄를 범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얄짤없이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
2. 2010년대
그 외 2010년대 들어서 차츰 개방되고 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이 살던 조국의 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탈북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토록 찬양하고 충성을 다했지만, 정작 굶고, 배고프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연히 접한 외부의 문물이나 소식통을 통해 해외의 다른 나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보다 골백배 이상 낫다는 것을 인지하고 은연중에 심한 반감을 품고 있다.게다가 장마당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보위부 측에서도 뇌물만 잘 바치면 그냥 눈감아주기에, 버젓이 외부의 문물들을 밀수해서 팔고 있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김정은은 매번 '비사회주의'와 투쟁한다면서 이런 현상을 막고자 하지만, 법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뇌물 등을 받는 것이 만연하여, 2019년 말까지는 이런 것을 완벽히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3. 2020년대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자 이를 빌미로 김정은이 말을 안 들으면 간부까지 숙청하는 등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국경과의 연락조차 승진과 근무지 배치 특혜를 내걸고 보위성의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경경비대를 견제하는 특수부대도 배치했다고 알려져 있다.게다가, 김여정이 탈북민을 때려잡자는 등 대대적인 광기에 가까운 반응도 보인다.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본보기로 총살까지 당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김성은 갈렙선교회 목사는 2021년 7월 "탈북도 살려고 하는 것이지, 누가 죽으려고 강을 건너겠냐" 라며 "뇌물이 통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 국경지대는 매우 삼엄하다" 라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폐쇄 하면서 탈북이 매우 어려워졌다. 2019년까지는 탈북민 수가 천 명은 넘어갔지만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상반기에 온 57명조차 2019년까지 국경을 넘었던 사람이라 100명이 안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고 실제로 100명을 넘지 못했다. # #
4. 2022년대
코로나 사태가 2022년 하반기 들어 중국에서 조금 진정되고, 북한도 더 이상 방역을 빌미로 외부 교역을 완전 차단할 수 없게 되자 탈북이 코로나 이전보다 비용이 너무 높고, 중국이 또다시 탈북을 더 심하게 처벌하며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불안한 정세 때문에 러시아 등지의 해외 노동자도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국경을 사람이 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폭풍군단도 이제 외부 문물을 맛보다보니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철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그동안 북한 당국이 차단하려던 국경에서의 개인간 '밀수'도 작은 물건을 중심으로 2022년 10월경부터 북한 당국이 인지할 정도로 행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 2023년 3월 기준 무리하게 많은 탈북민이 동시에 이동하지만 않는다면 북한 외부로 나온 사람이면 2021년 수준의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여러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2023년 7월 초에는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국가보위성 차원에서 국경 인근의 군인들에게 두만강 강바닥을 사람 키보다 더 깊게 파도록 지시한 바가 있는데, 심지어 군인들은 무더운 날씨에 강바닥을 기계 하나 없이 손으로 파내야 하는 고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이러한 명령은 국민들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나라에 있는 (개인 소유의) 배들을 모조리 불태우라고 지시한 적도 기니의 독재자 마시아스 응게마의 행각과 상당히 흡사하며, 당연히 군인들도 고된 작업에 직급 관계없이 반발하고 있다. #
5. 2023년대
2023년 8월부터는 함경북도의 북중 국경 일대에 감시카메라를 빼곡하게 설치한 것을 넘어 주요 탈북 경로[3]에 지뢰까지 매설하여 탈북을 시도하다가 사상자가 속출하는 판이라고 한다. 무산군에서는 지난 9월에도 주민 3명이 탈북을 시도하다 지뢰를 밟아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시신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더욱 안타깝게도 이들은 지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더 나은 삶을 위해[4] 도강(渡江)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거라고 한다. 그리고 10월 중순에도 무산 국경 일대에서 지뢰 폭발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려던 주민 5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일행이었던 이들은 한꺼번에 다같이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판단에 두 그룹으로 쪼개져서 강 건너기를 시도하다가 양쪽 그룹 모두에서 지뢰 폭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다만 지뢰는 장마철이나 압록강, 두만강이 범람할 경우 중국 쪽으로 지뢰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이로 인해 탈북 시도자는 물론 밀수업자 등 중국측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살상용 무기인 조명탄을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한다. 물론 조명탄을 밟은 후 몸에 직격으로 맞아 다치는 사례도 여럿 보고되었다. #
[1] 보통 남한 다음으로 똑똑한 놈은 중국 국적을 부여받고 주로 중국 중부 또는 남부지역에서 머물고, 북한보다는 덜 바보같은 놈은 중국 위명여권을 가지거나 중국 국적 없이 주로 동북 3성 지역에서 머물게 된다.[2] 여기도 북중 국경을 건너가는 방식으로 탈북한다고 한다.[3] 정확히는 강폭이 좁아 주민들의 탈북 시도가 비교적 잦은 곳들에 상당히 조밀하게 지뢰를 설치했다고 한다.[4] 남한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돈을 벌려고 탈북한 것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