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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미 북한 및 중국의 통제 범위에서 탈출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았거나 제3국에서 난민 자격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위험한 국가들에 대해 서술한 문서. 요약하자면 북한과 우호적이거나 공조하는 국가들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2. 상세
탈북자 출신 한국 거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북한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로 간주해 남북한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기록된다. 북한에서 태어난 이상 북한 당국의 전산에 신원이 모두 남아 있는 데다 탈북한 상태이므로 평생 도망자 상태로 간주된다. 보통 중국 대륙의 동북 3성, 그 중에서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서 걸렸을 때 탈북자 북송이 이루어질 확률이 가장 높고,[1] 선양, 창춘 등 동북 3성의 성도와 주변 도시(북중국경과 다소 떨어진 곳)에서 걸려도 높은 확률로 북송이 이루어진다. 중국 공안이 북한과 밀접한 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탈북자를 귀신같이 알고 잡아 북송시켜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북한 사회안전성과 중국 공안부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2][3]미국 시민권 포함 제3국 국적 또한 안전하지 않다. 중국은 미국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원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마크 스위덴, 카이 리, 데이비드 린이 있으며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케네스 배 등이 있다. 따라서 제3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중국으로의 여행은 크게 권장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중국에선 동북 3성이 아닌 여타 지역으로 가거나 특별행정구인 홍콩 또는 마카오에 가는 것 정도로 문제는 삼지 않는다. 홍콩, 마카오에서 중국 본토로 넘어갈 경우 중국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북송 위험을 피하려면 다음 지역의 방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일단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 북송이 발생했음이 확실한 나라는 중국[4],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4개이며, 현지 공권력까지 북송에 직접 협조한 것이 확실한 곳은 동북 3성 지역 뿐이다.
중국으로 여행갈 정도면 한국에 많이 적응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중국 대륙 중 입국하는 지역이 화동, 시베이, 중난, 시난등 북서부 및 남방 일대에서는 이민관리국을 만나더라도 다른 나라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 또는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제시하였다면 북송 위험이 거의 없다. 그러나 북방 일대, 특히 동북 3성 지역으로 입국하게 되면 북송시키는 것이 목적인 이민관리국[5]이나 북한에서 파견 나온 보위부나 공작원 등의 위험한 자를 만나 북송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6]
실제로 모 탈북 실황 프로그램에서 남한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탈북하던 탈북자가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경찰에게 북송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경찰이 남한인에게 접근한 것도 탈북자 출신 남한인 아니냐는 생각에서이다. 다행히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해 넘어갔고,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도 어찌어찌해서 고비를 넘기고 탈북에 성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미 한국 국적을 확인받은 상태인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공안들은 그런 거 안 따지고 바로 북한으로 송환[7]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강제 북송은 국제법상으로도, 심지어 중국 법으로도 엄연히 불법이지만, 중국의 인권 수준은 전 세계 통틀어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이만갑, 모란봉 클럽에 출연한 탈북자라면 더 위험하다.
결국 2016년 5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으로 놀러갔다가 북한 보위부원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북중 접경지역인 연길로 놀러갔다가 납치된 것이다.#[8]
2022년까지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연속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제1세계의 이목을 고려하여 탈북민이 중국을 드나들어도 동북 3성만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다. 이제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한 상태이고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리 동북 3성이라 해도 공안도 북송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절대로 권장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2023년 7월부터 주한중국대사관이 탈북자 출신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자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24시간 및 72시간 또는 144시간 무비자 경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탈북자 출신이라도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및 선박을 탑승할 수 있지만, 역시 동북 3성 지역은 절대 금지고, 다른 본토 지역도 권하지 않는다.
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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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틀:국기|]][[틀:국기|]]: 중국은 한반도가 분단되기 오래 전부터 이미 한반도와 관계가 깊은 나라였으며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한반도가 분단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는 39년간 중국과의 교류가 단절되었다가 1992년 8월, 1차 자유협약에 따라 한국과 수교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과의 경제•문화교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또 비슷한 시기인 고난의 행군 당시 중국 대륙으로 대거 도강한 북한인들 때문에 중국의 부담이 커지게 되자 결국 중국은 이 때부터 북한인들의 집단 출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으로 도강해 들어온 북한인들은 무조건 밀입국자로 취급하고 북한으로 송환된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상황을 철저히 예의주시하는 만큼 북한과 밀접한 곳에서는 그만큼 북송 세력도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동북 3성은 북한 국경과 밀접한 지역이라는 특성상 북한 정권의 최대 우방지역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9]이다. 명목상 일국양제로 인해 별도의 국가로 취급받으나 중국이 일국양제를 위반하면서 사실상 장악한 홍콩, 마카오도 역시 안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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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틀:국기|]][[틀:국기|]]: 2014년 1월 1일부터 한러 양국 모두 비자 없이 60일을 체류가 가능하며 양국이 수교한 후에는 경제·문화교류가 활발하지만 현재는 독재·반서방 국가이며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보리스 옐친 시절에는 탈북민들의 루트였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후에는 어려워졌으며 2016년에는 결국 러시아도 북한과 강제송환 관련 협약을 맺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한러관계가 악화됨과 동시에 서방과의 대립 심화로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탈북민들이 이곳으로 탈출하는 순간 북송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3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영사관 모자가 탈북을 시도하려 탈출했다가 러시아 당국에 체포되어 북한 대사관에 인계시킨 사례도 있어 러시아 정부에 의한 북송의 위험성 역시 더욱 높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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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틀:국기|]][[틀:국기|]]: 벨라루스는 소련의 구성국으로 라이언에어 4978편 벨라루스 강제착륙 사건 등으로 민주화 인사들을 전투기로 하이재킹한 바 있다. 벨라루스 공항에 착륙하지 않더라도 벨라루스 영공에 지나가다가 하이재킹당하고 덤터기로 북송당하는 일 없도록 하자. 벨라루스는 반서방 국가이고 애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편에 선 나라이며 2022년 러시아 동원령이 내려진 후 자국에 입국한 (러시아 기준으로) 불순분자들을 죄다 러시아로 넘겨주고 있다. 예를 들면 반공주의자, 북한이탈주민, 우크라이나군 병력, 반(反) 푸틴 인사 등이다. 결국 여기서 잡히면 벨라루스 → 러시아 → 북한을 경유하는 압송 과정을 거쳐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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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틀:국기|]][[틀:국기|]]: 베트남은 반중 국가이면서 대한민국과도 수교했고 교류도 활발하지만 엄연히 공산주의로 굴러가며 북한과는 20세기부터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나라라서 탈북민들을 북송하는 데 적극적[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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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틀:국기|]][[틀:국기|]]: 예루살렘 관구의 동쪽 방면[11][12]은 팔레스타인의 영역인데, 거기로 향하는 외국인들은 신 베트와 이스라엘 경찰 및 군사정보국과 헌병대가 검문하기 때문에 사적인 이유로 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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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틀:국기|]][[틀:국기|]] 니카라과는 북한 대사관을 철수 했지만 여전히 친러 국가이면서 북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성향이 약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물자도 지원했기 때문에 나카라과를 방문하는 것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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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틀:국기|]][[틀:국기|]]: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로, 만약 반군이 승리하면 북한과 가깝게 지내진 않겠지만, 군부는 반서방과 친중, 친북 성향이며 반군 혹은 협조자들을 모조리 색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얀마 내전으로 인한 혼란이 매우 심각해서 보위부가 아니더라도 내전 중인 국가는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
- 동남아시아의 친중·친북 국가(
[[라오스|]][[틀:국기|]][[틀:국기|]],
[[캄보디아|]][[틀:국기|]][[틀:국기|]]):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친중에 친북 국가이고 각각 공산주의와 친중&친북 성향의 독재정권이 지배하는 나라인지라 탈북민들의 북송에 아주 적극적이다. 라오스는 2014년도 청소년 강제 북송사건이 일어났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말레이시아[13],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싱가포르, 역시 친서방 국가 태국, —필리핀—이 안전하다.
- 중앙아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틀:국기|]][[틀:국기|]],
[[키르기스스탄|]][[틀:국기|]][[틀:국기|]],
[[카자흐스탄|]][[틀:국기|]][[틀:국기|]],
[[투르크메니스탄|]][[틀:국기|]][[틀:국기|]],
[[타지키스탄|]][[틀:국기|]][[틀:국기|]]): 러시아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이다보니 북한 특무나 공작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 북한이탈주민이 이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시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가까워지며 북한이탈주민들을 강제로 북송시킬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 북한 단독 수교국(
[[시리아|]][[틀:국기|]][[틀:국기|]][여행금지국]): 절대로 방문해서는 안 되는 국가다. 시리아는 대한민국과는 외교관계가 없으며 대한민국 대사관도 없다. 대신 북한대사관만 있고 정치적으로 모두 친북 성향 국가인 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이 방문해서는 안 되는 국가이다. 특히 이란, 시리아와 인접한 튀르키예 동남부권 지역들을 방문할 경우 절대 주의가 필요하며 절대로 시리아 국경지대를 넘어가서도 안 된다. 어차피 시리아는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순수 한국인들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 친러, 친중 국가(
[[남오세티야|]][[틀:국기|]][[틀:국기|]],
[[부르키나파소|]][[틀:국기|]][[틀:국기|]],
[[압하지야|]][[틀:국기|]][[틀:국기|]],
[[니제르|]][[틀:국기|]][[틀:국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틀:국기|]][[틀:국기|]][15] 등): 단,
[[세르비아|]][[틀:국기|]][[틀:국기|]]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입장이 러시아, 중국과 다르고 북한의 핵실험 때 자국에 있는 북한 공관을 추방했기 때문에 제외된다.
[[파키스탄|]][[틀:국기|]][[틀:국기|]] 역시 친중 국가지만 대북제재에 참여했고 미국 눈치도 보기 때문에 적어도 위 국가들보단 비교적 안전하다.[16]
- 그 외에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국가(
[[이란|]][[틀:국기|]][[틀:국기|]][17],
[[짐바브웨|]][[틀:국기|]][[틀:국기|]],
[[알제리|]][[틀:국기|]][[틀:국기|]],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틀:국기|]][[틀:국기|]][18],
[[팔레스타인|]][[틀:국기|]][[틀:국기|]][19],
[[베네수엘라|]][[틀:국기|]][[틀:국기|]][20] 등),
[[쿠바|]][[틀:국기|]][[틀:국기|]][21]
4. 위험한 항공편
[1] 북중 접경지역은 탈북자가 아닌 경우라도 북송 위험이 없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된다.[2] 중국이 AI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신분을 감추려 해도 발각된다. 동북 3성 지역이라도 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함부로 북송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보위부한테 걸리면 탈북자라는 이유로 한국 국적이 있든 말든 북송당한다. 실제로 한 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중국으로 갔는데 공항에서 여권을 검사하다 그 탈북자가 탈북할 때 쓴 위조 중국 여권이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서 한국 여권을 가진 그를 중국 경찰이 동일인물임을 확인해서 조사실로 데려갔는데 그가 "그 때는 중국 국적이었고 지금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였다."고 말해 중국 경찰이 사과하고 풀어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탈북자가 중국을 거쳐 탈북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라도 중국 여권을 발급 받게 되는 건 흔한 일이다. 그러므로 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받고 중국의 어떠한 곳을 가더라도 이미 중국 여권과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입국 심사할 때 무조건 걸린다. 그나마 해당 탈북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동북 3성이 아닌 지역에 갔기 때문에 이러한 신세를 면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가 동북 3성 지역으로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분은 바로 북송되었을 것이다.[3] 단 국외의 중국 불법 경찰은 탈북자보다는 경제사범, 반정부 인사 중국인, 홍콩인, 천안문 민주화 운동가 등을 송환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4] 동북 3성이 해당[5] 여기서 말하는 이민관리국은 동북 3성 내에서 탈북자 북송을 담당하는 공권력을 말한다.[6] 제아무리 타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도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 또한 안전하지 않다.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마크 스위덴, 카이 리, 데이비드 린이 있으며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케네스 배 등이 있다. 타국 국적이 있더라도 중국 동북 3성은 꼭 피하고 시베이, 시난, 화북, 화동, 중난 지역으로만 가도록 하자. 중국 동북 3성에는 중국 경찰만이 아닌 보위부를 비롯한 북한 관련 단체들도 여럿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과거 자국에 여행을 온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게 온갖 누명을 씌워 수용소로 보내 잔혹한 고문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전적이 있을 정도이다.[7] 동북 3성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입국한 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경향이 매우 크다. 하지만 동북 3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북한에서의 밀입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미 타국 국적을 부여받았음이 확실하다면 거의 그대로 석방된다.[8] 전술한 그 중국 공안까지 한국국적 취득 탈북자 북송에 가세한 지역이 바로 연길시이다. 일부러 해당 공항에서 한국인들의 신원을 직접 뒷조사하다 탈북민 출신인 것이 확인되면 중국 불법체류 탈북자들과 똑같이 밀입국자 송환 협정에 따라 처리해 버렸던 것이다. #[9] 게다가 동북 3성은 외교부에서도 대놓고 "단동, 연변, 백산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는 긴장감이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과거 선교사, 여행객들이 월북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접경 지역을 무단 촬영하여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곳이다. 조심하자.[10]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베트남도 북한 보위부원들이 탈북자 잡으려고 돌아다닌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미 베트남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한다.[11] 마알레 아두밈을 제외[12] 유대아 사마리아 특구에 속한 상공업 정착촌인데, 알렌비 국경 검문소를 거쳐 요르단의 살트와 암만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전용도로가 지나간다.[13] 사실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수교했을 때도 암묵적으로 탈북민들을 북송시키지 않는 국가였지만 2017년에 일어난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인해 북한과 사이가 나빠졌고 2021년에 단교하면서 대놓고 적극적으로 탈북민들을 보호한다.[여행금지국] [15]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공공연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다. 거기다가 치안이 마비되고 내전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국가인지라 북송 위험보다도 내전에 휩쓸려 끔살당할 확률이 크다.[16] 다만 파키스탄도 민생 치안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17] 이쪽은 아프간 난민도 탈북민과 같이 자국으로 돌려보낸다.[18] 단 이는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이 장악한 모로코 장벽 동쪽 지역만 해당되며 친서방 국가인 모로코가 통제하는 지역인 모로코 장벽 서쪽은 안전하다.[19] 단 이스라엘의 통제 하에 있으므로 정상적으로는 출입할 방법이 없다.[20] 다만 이 곳은 치안 수준이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을 정도로 매우 악화되어 북송은 둘째치고 괜히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끔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21] 다만 2024년 한국-쿠바 수교가 이뤄지며 조금은 안전한 방문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