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1f2023,#ddd"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상소[1] | 재판기관[2] | ||
제3심 (법률심) | 대법원 | |||
상고 | [math(\Uparrow)] | [math(\Uparrow)] | ||
제2심 (사실심) |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 ||
항소 | [math(\Uparrow)][3] | [math(\Uparrow)] | [math(\Uparrow)] | |
제1심 (사실심) | 지방법원 단독부 | 지방법원 합의부 | 행정법원 | |
제소·기소 | [math(\Uparrow)] | [math(\Uparrow)] | [math(\Uparrow)] | |
사건 종류 | 경미한 민사·형사사건 등 | 중대한 민사·형사사건 등 | 행정사건(서울 한정) | |
[1]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다투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도 존재함. [2] 특허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선거소송, 범죄인인도소송 등 다양한 예외가 존재함. [3] 2022년 개정된 민사 사물관할 규칙에 따라 일부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담당함. | ||||
관련문서: 3심제 · 재심 ·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