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비판 및 논란/검사

그동안 수사 경과와 오늘 기소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언론 보도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 조사,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된 410개의 문제 문건 공개 등의 과정이 있었고 그 사이 검찰에 고발이 제기되는 등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검찰은 2018년 6월 대법원의 수사 협조 발표 이후 중앙지검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10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 전 행정처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인사불이익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고영한 전 법관행정처장을 법관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비위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다시 하겠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소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1]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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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쎈 사람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거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 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낼 수 있어? E○○[2]이 "입증할 수 있겠냐".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이 워딩은 다른 것보다. 야~ 이 사람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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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수사와 공정의 가치에 대해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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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캐릭터를 평하며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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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권 내 지위에 대해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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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검사 분리와 관련해

■ 한동훈: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 이동재: 옛날에 VIK영상보니까 한국당에 윤형석에 양산 쪽 그 아저씨랑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 한동훈:좀.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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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등 금융범죄 수사 의미에 대해

이동재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
후배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쳐서 잘 안 들림)
이동재 :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이동재: 지금은 뭐 그냥 김어준 수준이죠.) 김어준보다 아래 아니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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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을 언급하자

■ 한동훈: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 이동재: 옛날에 VIK 영상 보니까 한국당에 윤형석에 양산 쪽 그 아저씨랑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