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09:34:37

한동훈 미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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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ddd> 생애 <colbgcolor=#fff,#1c1d1f>생애 · 법무부장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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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
2.1. 무혐의

1. 개요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가 2022년 8월부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관용차량을 취재하면서 세 차례 추적한 것이 한동훈 장관이 야간 퇴근길에 한 달 넘게 미행을 당한 것으로 2022년 9월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 이후 2024년 9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 경과

[단독]한동훈, 한달간 밤길 미행당했다… 경찰, 용의자 수사 착수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당해…경찰, 유튜버 수사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당해…'스토킹 혐의' 유튜버 수사
"퇴근길 미행당했다" 한동훈, 경찰에 스토킹 신고

2022년 9월 30일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약 한 달 간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착수했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통해 한 30대 남성을 주요 피의자로 지목했다.한국일보 기사 경찰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과거 열린공감TV 출신 인사들이 만든 시민언론 더탐사의 관계자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기사

이 사건에 관해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내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찾아가길 바랐을 것"이라며[1]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시민언론 더탐사는 되려 한동훈 장관과 사건 담당 경찰관을 피의사실공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이 내린 신변보호 조치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

2022년 10월 20일,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 더탐사 측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과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2022년 12월 11일 검찰이 더탐사 기자를 상대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심리하면서 이 사건 스토킹 행위 중 지난달 27일 피해자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행위자의 진술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탐사 소속 기자가 취재목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관용차를 추적한 것'이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이 다수의 언론사에 개제되었다. #, #, #, #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에는 비슷한 내용의 반론보도문이 개제되었다. #, #

2.1. 무혐의

2024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통지했다. #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기자는 "날짜를 세어보니 715일 만에 혐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너무나도 허탈하다"면서 "결국 한동훈의 고소는 그 시간만큼 공권력을 낭비한 것이다, 더이상 고위공직자가 기자의 취재를 범죄로 만들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1] 결과적으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서 김의겸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허위 녹취록이 이 사건의 피고 측인 더탐사 측에서 제공한 것임이 밝혀지면서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