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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의 사상 및 견해를 다룬 문서.2. 정치 분야
2.1. 정치개혁
22대 총선 때 정치개혁 공약으로 ▲ 불체포특권 포기 ▲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 의원 정수 300명→250명 축소 ▲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5가지를 내세웠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라고 반박했다. #2.1.1. 지구당 부활 주장
2024년 5월, 과거 폐지되었던 지구당의 부활을 주장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차떼기'[1]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라고 밝혔다.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 지구당이 '금권정치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로 대체하면서, 지역구의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반면 정치신인과 원외 인사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외 인사들은 사무실을 차리는 것조차 불가능해 선거 때만 떴다방식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동훈뿐만 아니라 나경원·안철수·윤상현 등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과 오신환 등 수도권 원외 조직위원장들 또한 찬성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9대 총선[2]-20대 총선-21대 총선-22대 총선에 걸쳐 4연속으로 참패해 지역 조직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찬성이 압도적인 분위기이다. # # #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며, 김영배 의원은 지구당 부활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하였다. # #
이후 2024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본 문제가 논의되었고, 회담 이후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한다'라는 내용이 회담 결과 공동발표문에 적시되었다. #
2.2.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 주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인 2024년 3월, 22대 총선에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라고 천명했다. #이후 2024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외국인 투표권 문제에 대해 개선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정치개혁에 관해 지방선거 전 현재의 거주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도 개선하자는 말씀드린다"라고 말했으며, 직후 비공개회담에서도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재명 대표는 "필요하면 개선해야 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
3. 경제 분야
3.1. 격차해소
한동훈 대표는 과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격차해소'를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으며, 당대표 당선 이후에도 다시 내세웠다. 보수정당에서 성장만 중시한다는 인식이 컸던 만큼,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격차해소 정책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 대표 본인이 직접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보편적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
2024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때,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해소해야 할 격차로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 4가지를 꼽았다. #
격차해소와 관련해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 2024년 8월, 한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 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액수가 1만 5000원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 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 액수(1만 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라고 밝혔다. #
- 난임 시술 비용 지원 : 2024년 8월,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체적 대책으로 ▲ 지자체의 체외수정 지원 횟수 차감 ▲ 공난포 발생 시 시술비 추가 지원 ▲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고, 당정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확대할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2024년 8월, 한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 연령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며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 발의는 우선적,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
3.2. 경제사 분야 및 출입국·이민 정책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영상 |
한 장관은 강연에서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류애가 아닌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체계적인 출입국·이민 정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 장관은 강연에서 ▲ 한국어 능통자에게 큰 가점과 인센티브 부여 ▲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쿼터 1,000명→35,000명 대폭 확대 ▲ 기업·지자체 추천에 의한 비전문취업 비자(E-9)→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4] 등을 이민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 # # #
한 장관의 정책강연에 대해 민주당에서조차 호평이 나왔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내용의 짜임새부터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정석에 가깝다"며 "정치인의 경제 비전 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극찬했다. #
이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을 호평한 본인의 강연 대목이 영화 <건국전쟁>에서도 나왔고, 2024년 2월 한 위원장은 <건국전쟁>을 관람하러 영화관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영화 관람 이후 "제가 영화에 나오던데요?"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감상평을 남겼다. # #
2024년 10월 중앙포럼 축사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 결정적인 정치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승만의 토지개혁·한미상호방위조약, 박정희 중화학공업정책, 김영삼 금융실명제, 노무현의 한미FTA가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과거와 비슷한 발언을 다시 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 장면 중 상당수가 미국과 관련이 있다"며 "한미관계는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라며 곧 있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언급했다. #
3.3. 금융 분야
금융 관련 세제에 대한 견해는 아래 조세 분야 문단 참조.- 소액주주 보호 강화 찬성 : 2023년 4월,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제382조의3)에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같으나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지 건설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
3.4. 재정 분야
- 재정준칙 법제화 찬성 :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정 효율화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3.5. 조세 분야
주로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밝힌 조세 정책 관련 견해를 보면 증세보다는 감세 기조에 가깝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 : 2024년 3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후에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다. 2024년 8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주식은 장기투자와 자본투자를 권장하지 않나. 금투세는 그걸 역행하는 제도다. 연 단위로 금투세를 매기게 되면 단기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단 게 오늘 와주신 증권업계의 공통된 말씀"이라며 "(투자자들이) 오히려 자본시장 이익보단 부동산 이익 쪽을 바라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은 1% 부자와 99% 대중을 놓고 1%를 공격하는 프레임을 취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의 99%가 왜 다 거절하겠나. 민주당이 프레임을 잘못한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시장 전체를 막고 침체시켜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
2024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보완책으로 'ISA 해외주식투자 허용'을 내놓자,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한 대표는 "민생과 청년의 삶을 더 챙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 기업 상속세 인하 찬성 : 2024년 8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 상속세 인하를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필요한 세제 개편 예시로 언급했다. # 이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한다. 그동안 최고 60%[5]에 달하는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 대주주들이 주가 부양을 꺼리게 되어 한국증시의 저평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24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모두발언에서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한 대표가 비공개회담에서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
- 상속세 공제액 상향 찬성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2024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회담 때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자녀공제액 대폭 상향 및 일괄공제액 확대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에 비해)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 2024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수도권 중산층 공략 차원에서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다만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중 어떤 것을 얼마로 상향할지에 대해서는 법안들마다 차이가 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성 : 2024년 8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필요한 세제 개편 예시로 언급했다. #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 또한 배당 증가분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되는데, 이로 인해 기업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게 되어 한국증시의 저평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 2024년 11월, 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6]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심에 밀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한다. 청년들의 부담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수익이 난 것에 지금 법대로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며 손실분 미반영 및 건보료 증가 2가지를 근거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한 대표는 "민생과 청년의 삶을 더 챙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3.6. 노동 분야
-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 법무부장관 시절인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타 부처 장관들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경 대응했다. # # 이후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당대표 수락연설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업적 중 하나로 불법 화물연대 파업에 단호히 대처했다는 점을 꼽았다. #
- 노란봉투법 반대 : 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 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기존에 법안에 있던 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내용 외에도 추가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했다"라고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
- 노동자 휴식권 법제화 찬성 : 2024년 8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임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39조의 '폭염·한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면서 "폭염에 건설 노동자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휴식권 보장과 관련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
3.7. 산업·과학기술 분야
- 원전-재생에너지 균형 확충 주장 : 2024년 2월,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다만 보수정당 소속 정치인인 만큼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2024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기업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힌 바 있으며,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당대표 수락연설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업적 중 하나로 원자력 발전 산업을 재건해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는 점을 꼽았다. #
2024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고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드디어 더불어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평했다. 그리고 "AI 혁명의 관건은 '전력'이다. AI 산업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는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 감당 못한다. 변동성이 심한 것도 치명적이다. 도발적인 말이지만 그래서, 세계가 'RE100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탈원전' 했던 나라들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라고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지적했다. # #
여담으로 한동훈 본인과 가까운 의원들 중 김소희 비례대표 의원이 탈원전 주장 세력이었다며 '한동훈 위장보수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김소희 의원 본인은 "문재인 정부 때 산업부장관 간담회 자리에서 '원전을 버려야 되는 것이 맞냐’라고 질문했다가 정부부처 자문에서 다 잘렸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 후보에게 연락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맞으세요?’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
- R&D 예산 삭감 반성 :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거칠었고 정교하지 못했다. 저희가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
3.8. 기타 현안
- 해외직구 규제 반대 : 2024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직구 규제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5월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이는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정책 관련 입장을 첫 번째로 표명한 것이다. #
4. 안보 분야
4.1. 방첩 강화
4.1.1.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찬성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가 북한에 한정되어 있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빼가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2024년 3월,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중 미국, 중국,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2004년경부터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어떤 간첩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강하게 처벌된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김영주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해 해당 법안은 향후에도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
2024년 8월, 한 대표는 친한계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11월,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한 대표는 법사위 소위 회의 당일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다시 한 번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에 "오래 걸렸다. 이제 다 왔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 #
4.1.2.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 찬성
2024년 3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우리 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일관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저도 검사였지만 이건 다른 영역"이라며 "첩보·정보의 영역이지 수사 영역 아닌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선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라고 복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2024년 8월, 한 대표는 친한계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11월, 간첩죄 확대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4.2. 군인 및 병역의무자 지원·예우 정책
- 국가배상 제도개선 :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추진한 핵심 정책들 중 하나이다.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여 남성에 대한 차별조항을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문서 참조.
- 순직 군인·공무원 유족연금 제도개선 :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2024년 8월, 국민의힘이 군인사법 개정안[7]을 '1호 민생 법안'으로 준비했다. 한 대표가 최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를 직접 만나 면담한 뒤 '22대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이 같은 방침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의원이 2024년 6월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인 등 순직 공무원들이 생전의 계급이 아닌 사후 진급 추서(追敍)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8] # 이후 해당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 대표는 김한나 씨의 글을 공유하며 "너무 당연한 일이 너무 늦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4.3. 핵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 주장
2024년 6월,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 기간 중 나경원 후보가 핵무장론을 꺼내자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는다"며 핵무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핵무장의 대안으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9]을 갖추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면서 "(이런 방법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핵무장) 잠재력을 갖추는 게 국제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이고 실효적 방안"이라고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직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문제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세계 질서 변화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핵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
4.4. 기타 현안
- 2024년 9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최초로 공개하자 야당을 겨냥해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비판했다.#
- 임종석 두 개의 국가 수용론 주장 논란에 대해서는 “종북 소리 듣는 주사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5. 대외·외교 분야
5.1. 미국과의 관계 중시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한미 사법기관 간의 공조를 강조했으며, 미국 법무부와 미국 연방수사국과의 교류를 추진했다.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 편향적 노선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한미관계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2024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TV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게 된다면,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하시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며 "대단히 치하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릴 것 같다"고 발언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시아 퍼스트 전략을 해왔다"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큰 위협을 가져오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대한민국이 우방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함께 이끌고 서로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생산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한동훈의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트럼프의 외교안보 참모 엘브리지 콜비는 한동훈의 TV토론 영상을 SNS에 공유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일치하는 훌륭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아메리카 퍼스트와 아시아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 브라보라고 덧붙였다. #1 #2 #3
5.2. 자유주의 질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출마해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에서 "국제 환경은 가치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안보는 보수라는 믿음이 있다. 이제는 자유주의 질서의 수혜자에서 수호자로서 대한민국이 변모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6. 사회 분야
법무부장관을 지낸 만큼, 법무 분야에 대한 견해는 잘 알려져 있다. 반면 교육·의료 등 타 분야에 대한 견해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다.6.1. 교육 분야
- 서울런 호평 : 2024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에서 "시장님이 약자와의 동행을 꽃 피우고 계신다. 우리 당 정강정책과 당헌당규에 약자와의 동행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라며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예시로 서울런을 들며 호평했다. #
6.2. 의료 분야
-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이견 표명 : 윤석열-한동훈 갈등의 핵심 원인들 중 하나. 총선 직전인 2024년 4월 초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전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 유연화'를 요청하며 2차례나 사퇴 의사를 밝히는 배수진[10]을 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담화를 강행했다. 이러한 사실은 총선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총선 이후 4월 하순 JTBC의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
이후 2024년 8월 한동훈 당대표는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2025년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라고 무리한 교육 여건을 2026년 정원 유예 제안의 이유로 밝혔다. #
그리고 의정갈등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이 맞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인식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의료 개혁과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 반면 대통령실은 "의료대란이 과장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
6.3. 젠더 분야
- 정치적 올바름 비판 : 2024년 11월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미국 대선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이유에 대해 "뜬구름 잡는 PC주의 말고 '물가를 잡고 민생을 잡겠다, 솔직하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설득한 것"이라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 #
- 성적 지향 존중 및 동성결혼·차별금지법 반대 : 동성결혼을 직간접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비판한 바 있으며, 추진할 거면 정정당당하게 명확히 추진해 보라고 민주당을 비판한 적이 있다. #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법무부 장관 시절 조정훈, 박용진, 박범계 등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 전당대회 토론회 당시에도 동성결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입법에는 반대했지만,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에도 반대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
6.4. 법무 분야
6.4.1.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 우선시
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편함을 토로할 곳도 마땅찮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문제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2023년 11월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누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그리고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 ▲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등 세심하고 섬세한 정책을 입안해 호평을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바 있다.
6.4.2.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처벌 회피 방지
법무부장관 시절 흉악범죄에 대응해 피해자 편에 서서 고심하는 섬세한 모습,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호평을 받았다. ▲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 국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 특정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및 머그샷 촬영 허용 ▲ 아동학대 살인미수죄 신설 ▲ 한국형 제시카법[11] 등 한동훈표 형사정책들은 하나같이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을 회피할 법률상 허점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6.4.3.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꾸준히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2023년 신년사에서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 등 근본적인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을 예방하는 범죄예방정책국, 마약을 단속하는 검찰국, 마약으로 수감되는 사람들을 교정·교화하는 교정본부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보유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마약)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마약 가격이 싼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 거래하고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라고 분석했다. #
6.4.4.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전후 기소 인원 및 추징보전 액수 비교 |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검찰수사권을 원상회복시키겠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키겠다"라고 밝혔다. #
6.4.5.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반대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장관의 잦은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이전부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의 입장과 일치한다.[12]2022년 5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정권에서 봤듯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지 몰랐다"며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큰 철학적 판단이나 선택이 있어야 할 때 장관이 직을 걸고 질문을 던지는 제도"라며 "최근 이 제도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됐다. 오염된 이상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다"라고도 했다. #
장관 임명 이후인 2022년 7월,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검찰청법 8조를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한 장관 임기 중에 단 1차례도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지 않았다.
6.4.6. 헌법 84조 관련 해석
2024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이슈화되었고, 이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스1이 의뢰해 한국갤럽이 2024년 6월 14일~15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73%,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1%로 조사되어 한 전 위원장의 견해와 국민 다수의 견해가 일치했다. #
이후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대통령직이 상실되느냐"라고 질의했고, 이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이 본인의 생각과 같다고 반응했다. # #
6.4.7.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2023년 2월,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 한동훈 장관과 류호정 의원의 비동의간음죄 관련 토론 |
이후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집에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13],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면서 "원래 입증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사실상 입증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되게 될 것"이라는고 도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
7. 기타
7.1. 한동훈 좌파설과 이에 대한 반박
| ▲ 한동훈 대표 후보 인터뷰 |
좌파설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TV조선 뉴스트라다무스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제 정치는 이겁니다.
경쟁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쟁의 룰을 확실히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안보를 굳건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로부터 강력하게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정치를 할 거에요. 이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행자 : 원론적으로 보수죠.)
말씀하시는 보수의 정의가 뭡니까?
저는 이 사회의 성장을 믿어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회를 우상향으로 성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규제가 철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쟁의 룰을 확실히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안보를 굳건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로부터 강력하게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정치를 할 거에요. 이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행자 : 원론적으로 보수죠.)
말씀하시는 보수의 정의가 뭡니까?
저는 이 사회의 성장을 믿어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회를 우상향으로 성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규제가 철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 관련 정책
[1] 한동훈 본인도 과거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수사한 적 있다.[2] 총선 자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승리하였지만 수도권에서의 성적은 민주통합당에게 패배했던 선거였다.[3] 현행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다.[4] 무조건 외국에서 사람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기업 및 지자체에 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가 검증된 근로자를 추려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다.[5] 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나, 최대주주의 주식의 경우는 할증평가 규정으로 인해 50%에 1.2를 곱한 60%가 최고세율이다.[6] 2024년 7월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7] 이후 군인사법 대신 군인재해보상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추진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8]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2015년 상사로 진급 추서가 이뤄진 한 상사의 유족도 생전 중사 계급에 맞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9]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등을 인정받았다.[10] 물론 실제로 사퇴할 경우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보수층의 결집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사퇴하지는 않았다.[11] 성범죄자가 출소 후 주민들 곁이 아닌 지정된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이다.[12]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대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13]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라고 해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