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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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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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個人情報 保護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
현행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4호
소관	파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 MI.svg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링크	파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 MI.svg[포털] | [법률] | [법률안]

1. 개요

2. 기본개념

2.1. 개인정보 및 그 처리

2.2. 정보주체

2.3. 개인정보처리자 등

2.3.1.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파일

2.3.2.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영 제2조).
• 국가인권위원회
•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각급 학교(고등교육기관 포함)

2.3.3. 개인정보취급자

3. 정보주체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무

3.1.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3.2. 국가 등의 책무

4.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기구 및 정책

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2.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4.2.1.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

4.2.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4.2.3.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2.4.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정기 조사

4.2.5. 홈페이지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

4.2.6.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개선 권고 등

4.2.7. 개인정보 보호 인증

•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4.2.8.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조치

4.2.9.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제시

4.2.10.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선권고

4.2.11. 개인정보침해신고 전문기관의 지정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 이상 업무에 딸린 업무

4.2.12.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4.2.12.1. 자료제출 요구

•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2.12.2. 검사

4.2.12.3. 비밀유지

4.2.13. 개인정보 보호실태의 점검

4.2.14. 일반인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2.15. 고발 및 징계권고

4.2.16. 결과의 공표

4.3.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4.3.1.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4.3.2. 소관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4.3.2.1.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4.3.2.2.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4.3.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4.3.4. 소관 분야 개인정보 보호지침

4.3.5. 소관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선권고

4.3.6.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의견제시

4.3.7. 소관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4.3.8. 소관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고발 및 징계권고

4.3.9. 소관 분야의 결과 공표

4.4. 행정부 외의 헌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4.4.1. 자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4.2.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4.4.3.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의견제시

4.4.4.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4.5.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4.5.1.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의견제시

4.5.2.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4.6. 국제협력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5.1. 개관

5.1.1. 개인정보 보호 원칙

5.1.2. 개인정보에 관한 금지행위

5.1.2.1. 일반적 금지행위[11]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5.1.2.2.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의 금지행위

5.2.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적용의 일부 제외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5.3.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5.3.1.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여야 하는 사항

5.3.1.1.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5.3.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5.3.1.3.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등의 방법과 절차의 마련

5.3.2. 개인정보의 처리 일반

5.3.2.1.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5.3.2.1.1.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5.3.2.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상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현재, 행정안전부령으로 따로 정해진 경우는 없다.

5.3.2.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25조제1항제1호)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5조제1항제2호)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3호)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4호)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5호)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20]으로 정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6호)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그 밖에 대통령령[25]으로 정하는 사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25조의2제1항제1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5조의2제1항제1호)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5조의2제1항제1호)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5조의2제1항제1호)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5조의2제1항제1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5조의2제1항제1호)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제25조의2제1항제1호)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30](제25조의2제1항제2호)
•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1](제25조의2제1항제3호)

5.3.2.2.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5.3.2.2.1. 위탁의 방식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5.3.2.2.2. 위탁자의 의무

5.3.2.2.3. 수탁자의 지위 및 의무

5.3.2.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5.3.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일반

5.3.3.1. 동의의 주체

5.3.3.2. 동의를 받는 방법

5.3.4. 개인정보의 수집

5.3.4.1. 개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제58조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5.3.4.2.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행정안전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는 개인정보파일(제32조 제2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3.5.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5.3.5.1. 안전조치의무[47]

5.3.5.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5.3.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상 특칙

5.3.6.1. 개인정보 영향평가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5.3.6.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5.3.7. 개인정보의 제공

5.3.7.1. 개인정보 이전 계약의 제한

5.3.7.2. 개인정보 제공의 원칙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제외)(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3.7.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3.7.4.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의 획득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5.3.7.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게재

5.3.7.6.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5.3.7.7. 영업양수자등의 개인정보 제공

5.3.8. 개인정보의 이용

5.3.8.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54]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3.8.2. 개인정보 이용의 동의의 획득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5.3.8.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게재

5.3.8.4. 영업양수자등의 개인정보 이용

5.3.9.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보존

5.3.9.1.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등

5.3.9.2. 개인정보의 보존방법

5.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5. 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

5.5.1.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요구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제37조)가 있다는 사실

•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행정안전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는 개인정보파일(제32조 제2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5.2. 개인정보의 열람 등

5.5.2.1. 개인정보의 열람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5.5.2.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5.5.2.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5.3. 침해사실의 신고

5.5.4. 손해배상책임

5.5.4.1.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5.6.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5.6.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5.6.1.1. 설치 및 구성

5.6.1.1.1. 위원의 위촉 등

•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6.1.1.2. 조정부

5.6.1.1.3. 사무기구

5.6.1.1.4. 비밀유지 등

5.6.1.2.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5.6.1.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6.2. 통상의 조정절차

5.6.2.1. 조정의 신청 등

5.6.2.2. 자료의 요청 등

5.6.2.3. 처리기간

5.6.2.4. 조정 전 합의 권고

5.6.2.5. 조정의 거부 및 중지

5.6.2.6. 조정안의 작성·제시

•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6.2.7. 조정의 거부 또는 성립

5.6.3. 집단분쟁조정

5.6.3.1.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

5.6.3.2.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5.6.3.3. 당사자의 추가 및 제외

5.6.3.4. 대표당사자의 선임

5.6.3.5. 집단분쟁조정의 기간

5.6.3.6. 보상계획서

5.6.4. 개인정보 단체소송

5.6.4.1. 단체소송의 대상 등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5.6.4.2. 소송대리인의 선임

5.6.4.3. 소송허가 등

5.6.4.3.1. 소송허가신청

•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 피고
•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 소제기단체가 당사자 요건(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6.4.3.2. 소송허가요건 등

•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5.6.4.4. 보전처분

5.6.4.5. 확정판결의 효력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6. 벌칙 일반

6.1. 형벌 일반

6.1.1. 양벌규정

6.1.2. 몰수·추징 등

6.2. 과태료 일반

6.2.1.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6.2.2. 부과·징수권자

7. 관련 문서

•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