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05 21:02:08

국민연금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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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국민연금법
NATIONAL PEN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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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73년 12월 24일
법률 제2655호
현행 2024년 12월 20일
법률 20584호[일부개정]
소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3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일부개정] [법률] [3] 더불어민주당 155인, 국민의힘 37인, 조국혁신당 1인, 무소속(의장) 1인[4] 국민의힘 30인, 조국혁신당 7인, 더불어민주당 5인, 무소속(김종민) 1인[5] 국민의힘 26인, 진보당(전원 반대) 3인, 더불어민주당 3인, 개혁신당(전원 반대) 3인, 조국혁신당 3인, 기본소득당(전원 반대) 1인, 사회민주당(전원 반대)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