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국민연금법 NATIONAL PENSION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73년 12월 24일 법률 제2655호 |
현행 | 2024년 12월 20일 법률 20584호[일부개정] |
소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링크 |
1. 개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3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5년 3월 20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94인 중 찬성 의원 269인[3], 기권 의원 43인[4], 반대 의원 40인[5]으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의 내용과 논란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