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비판 및 사건 사고

상위 문서: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1. 개요2. 정부에 대한 비판 / 논란

2.1.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적절성 논란

2.1.1. 계산 착오

2.2. 정부 측 발언 관련 논란

2.2.1. 복지부 장/차관2.2.2. 윤석열 대통령

2.3. 허울 뿐인 중재안2.4.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2.5. 여론과 여당까지도 무시하는 일관된 강경대응2.6. 합의 타결 시에도 돌아올지 미지수인 전공의들2.7. 졸속 정책 추진2.8.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막대한 추가지출2.9.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한 정부2.10. 정원 배정 공정성 논란2.11. 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

3. 집단행동 측에 대한 비판 / 논란

3.1. 의사들의 발언 논란3.2. 국민들에게 가는 직접적인 피해

3.2.1. 반론

3.3. 시민단체와 의사단체의 쌍방고발3.4. 의협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3.5. 파업 미참여 전공의 색출 블랙리스트 논란3.6. 내부 블랙리스트 문건 논란3.7. 독단적 밀실 만남, 밀실 합의 논란

4. 양 측에 대한 비판 / 논란

4.1. 국민 피해를 무시하는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

1. 개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담은 문서.

개별행위 평가를 넘어선 정책 자체에 대한 심화된 논의는 되도록 의사인력 수급 개선 문서에서 논의한다.

2. 정부에 대한 비판 / 논란

2.1.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적절성 논란

앞서 정부는 '5년간 해마다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그 근거로 아래 세 보고서를 제시했다. #

해당 연구를 작성한 연구진마저도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없으며 "정부가 적절하게 인용하지 못한 것 같다"(홍윤철 교수), "내 보고서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권정현 박사[1]) 신영석 연구위원[2]은 “5년 동안 해마다 2000명을 늘리고 다시 판단한다는 정부 의견은 매우 아쉽다”라고 언급하는 등 정부와 입장 차이가 있음을 공언했다. #

특히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는 “의사 수 추계는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간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개혁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과다한 추계가 될 수밖에 없다”며[3]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몇 명이냐는 의미 없는 논의”라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따르면 세 연구보고서들은 공히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의 규모도 차츰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게 되어 의대정원 확대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을 예측했는데, 그 부분은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사의 과잉 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려면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올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했다. #
'의사 1만명 부족' 세 연구 검토… 의학한림원 "일정 기간 지나면 의대 정원 다시 감축해야 할 수도"

2.1.1. 계산 착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로 사용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등 여러 계산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를테면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조건은 365일에서 연차휴가 17일, 병가 2일, 휴무일 104일, 기타 공휴일(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16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226일, 주 40시간인데 정작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실 평균 근로조건은 근무일 300일에 근무시간 주 50시간이다. '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사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계산방식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이 잘못 기술되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

공의모[4]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2024년 2월 5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2.2. 정부 측 발언 관련 논란

2.2.1. 복지부 장/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5]은 2월 20일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정책 근거자료를 설명하며 ‘여성 의사는 0.9명의 인력.’[6]이라 발언하며 성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 이에 총 7개 여성의사단체[7]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차별 발언 논란’을 일으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

대한외과여자의사회는 "필수의료의 한 분야인 외과[8]에는 50% 이상의 여성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 의사의 존재가 외과 의사의 정원을 몇 배로 늘려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여성이어서 근무를 더 적게 한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하는 열악한 필수의료 현장 속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여성 의료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이라고 역설했다. # 세계여의사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박 제2차관의 발언이 양성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여의사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대의대 함춘여자의사회 김나영 회장은 "박 차관은 지난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2주년 세미나에서 심평원 여성 직원들에게 ‘자신감이 없고 규정에만 매달린다’는 취지로 발언,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을 폄훼한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

지금은 삭제되고 남아있지 않으나 박민수 차관의 페이스북에는 '과도한 경쟁, 사람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든다. 입시지옥의 근본원인은 학력간 임금격차이다.'[9]라며 성과에 따른 임금격차를 악마화하는 극성 좌파조차 당당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이번 사태 중에도 의사의 수익을 하향평준화해서 이공계인력 쏠림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등의 극좌파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공유했던 글들도 시사IN, 경향신문 등 좌파계열 언론이었으며, 전문직에 대한 적대감도 유감없이 표출했던 바 있는 사람이다.[10]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모두 공식적인 방송에서 의새로 발음을 잘못한 바 있어 일부러 멸칭을 말한 것 아니냐며 갈등에 불을 끼얹어 소송까지 진행되었던 바 있다.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며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일반인도 실수로 욕이 튀어나오면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 상식이다.

2.2.2.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2024년 2월 27일 "의료위기는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얘길 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등록 의사 수는 2000년 1.3명에서 2022년 2.62명까지 늘어나고, OECD 통계 기준으로도 한의사를 포함한 천명당 임상의사수는 2000년 1.3명에서 2023년 2.7명[11] 20여년 만에 두 배가 되는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났고 줄어든 적이 없다. ## 또한 이미 의사밀도는 OECD 3위에 달하는 나라가 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2천명 증원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4월 1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말을 하였으나, 그것은 여러 항목[12] 중 전문의에 한정하여, 여러 기준 중[13] PPP나 그 국가의 평균임금 대비로만[14], 당시 환율이 아닌 최근 환율[15]으로 계산하였을 때, 자료가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서만 1위였을 뿐이다.[16] 살인적인 의료비로 의사 연봉 1위인 미국이나 의사 임금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상위 16개국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의사 수입이 동시 비교가능한 자료에서는 매번 더 높게 나왔던 일본조차 다른 조사들에서는 세계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같은 OECD 통계에 의하면 전문의를 따고 나서도 봉급은 임금이 낮다고 최근 파업까지 한 독일보다도 더 낮다. 서울의대 서울대교협 비대위의 팩트체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의 gdp 환산 20위 수준이라고 한다. #### 이처럼 윤 대통령은 기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번 증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며, 언더도그마를 부추겨 의사를 악마화하였다. 거기에 의대정원을 늘려봐야 의사 수입이 안 줄어들 것이라며 말을 보태어 의대교수들은 왜 의사들이 반대하는지 듣지도 않고 밥그릇 싸움으로만 몰아간다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

같은 날 2천명이란 숫자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한 최소한의 증원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고 했지만[17], 2023년 10월 26일 연합뉴스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2023년 10월 26일부터 각 의대 증원 수요와 수용 역랑을 조사하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정부는 이렇게 계획되었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천 명을 늘리고자 태도를 바꾼 게 팩트이다. 윗 문단에서 언급한 바처럼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연구의 저자들마저 잘못 인용하고 있고 이런 식의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모조리 비상식적인 사람 취급을 해버렸다. 현 시점에서 의료 공백이 있는 것은 기피과의 의료 뿐이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의사나 전문의 진료 보기가 가장 쉬운 나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평소의 '불통' 이미지를 더 고착화시키고,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의 기준을 자신이 정한다는 외신의 비판을 상기시키게 만들었다.[18]

서울의대 서울대교협 비대위의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팩트체크

2.3. 허울 뿐인 중재안

우선 대학 총장과 의과대 교수 및 학장은 스탠스가 다르는 것을 알아야 이 주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대학 총장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아니며 대학의 이익, 이를테면 의대생과 같은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학비가 비싼 의대생을 늘리는 게 이득이며 정부랑 방향이 동일한 집단이다. 의과대 교수 및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사이며 이 정책에 반해 항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의과대 교수 및 의과대학 학장들은 위계상으로 대학 총장의 아래에 있다.[19]

조선일보에 따르면 작년 10월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에 “2025학년도에 희망하는 신입생 증원 규모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각 대학이 ‘증원 가능’으로 올린 숫자를 더해 보니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나왔으며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늘리고 싶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대학 총장 입장에서는 인기과인 의대생을 많이 뽑는다면 지원자가 많을 수록, 학생이 많을 수록 수익이 늘어나므로 최대한 높은 숫자를 적어서 제출하는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제출하지 않으면 정원 줄 생각이 없다고 정부에서 공언#한 바 있어 어찌 되었건 무리를 해서라도 숫자를 크게 신청을 하는게 이득인 상황이다.

이에 반해 전국 40곳 의대 학장 협의회가 2월 19일 “2000명은 불가능이고 350명 정도는 가능”이라고 성명을 내며 반발하였던 바 있다.

휴학이 장기화되며 한 학년 정원의 5배 까지 늘어난 학교도 있을 상황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2024년 4월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의과대학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교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의대정원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재안을 내었고 다음날 정부는 그것을 수용했다.

사실상 원한다면 2천 명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증원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학 총장들은 최대한 의대생을 많이 받는 것이 이득인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사들은 이런 중재안이 전혀 의미가 없는 타협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원점재논의가 의사들의 단일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2.4.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가'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반반으로 나뉠 정도로 정부는 갑작스레 2월 6일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다. 이 때문에 정책 방향이 옳고 그름 여부를 떠나 1/3의 국민은 이 사태의 책임이 정부 측에 있다고 판단했고, 타 여론조사에서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 52%'를 해야 한다라고 조사되거나#, 정부가 대응을 잘 하고 있나에 대한 부분에서도 비동의가 49%로 동의 38%를 넘을 정도다. #

의료계는 2020년 9.4 의정합의[20]에서 했던 약속을 완전히 휴지통으로 보냈다고 주장한다. 500명에 대해서도 보복부 장관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하다가 갑작스레 2천이라는 숫자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차례 의료계와 만나 협상을 했다고 하나, 의협 측에 의하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료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숫자를 밝힌 바가 없다고 한다. # 이러한 사실은 공개청구를 통한 회의록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이 조선일보 기사를 확인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다.

2.5. 여론과 여당까지도 무시하는 일관된 강경대응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를 응원하던 국민들의 여론에도 변화가 생겼다. 3월 15일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였지만, '증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 또한 41%로 나타났다.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9%,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8%로 잘못한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

4월 1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57.2%, “정부안대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5%였다. 또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5%,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8%로 조사됐다. # 과반의 국민이 정부의 현재 강경하고 경직된 방침이 잘못됐다고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중도층에서 59.5%가 “잘못하고 있다”, 34.2%가 “잘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중도층의 민심 이탈이 두드러졌다.

야당은 처음부터 증원이라는 방향에만 동의했지 숫자나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현재는 여당마저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2천명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며 증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사실상 정부의 방식을 지지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없는 시점까지 온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규모 유연화'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2천명을 고수하고, 법적 처벌 절차까지 들먹이며 전공의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사실상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와 다름 없어 강대강 대치는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6. 합의 타결 시에도 돌아올지 미지수인 전공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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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의대 졸업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83.9%는 “정책 발표 전 바이털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발표 후 바이털을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9.4%에 불과했다. 희망 전공이 바뀐 이유로는 ‘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 예측’(29.3%),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반대’(24.7%),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존중 부재’(20.9%) 등이 꼽혔다. #

노환규 전 의협회장 페이스북에 “필수의료 과목일 수록 전문의 취득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다”며 각종 명령 남발과 협박 등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의사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이대로 돌아가는 것은 노예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팽배하다”고 말했으며, 그는 "정부는 출구전략을 짜야만 한다. 결국에는 아마도 '국민을 위해'라는 명분으로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사들을 더욱 악마화할 것"이라며 "그런데 악마로 불리게 된 의사들이 고분고분 돌아올까? 상처를 입은 의사들 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말이다"고 비판했다. #

게다가 이번 집단행동은 전공의협회장이나 의협회장의 결정이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다.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갔기 때문에 기존의 전공의협회장/의협회장 모두 사퇴를 했었고,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 및 의대생은 개인의 의사로 행동을 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의사가 최종적으로는 고소득 직종이 맞기에 의대생은 협상이 끝나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필수과라고 불리는 기피과의 전공의들은 굳이 돌아가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수년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되어도 상대적으로 돈도 적게벌며, 고되고, 소송의 위험이 높으며, 경쟁에 밀려 낙수되어 흘러들어가는 과라는 오명을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찍어버린 과에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까? 전공의들은 언급한대로 개인의 의사로 사직을 한 것으로 처벌은 받을 지언정,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굳이 돌아가야 할 필요가 없다. 되돌릴 수 없는 의료공백이 생긴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정부 역시 법적/행정적으로 강경하게만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테면 전공의들을 다시 복귀시켜 의료공백을 다시 메우고자 하는데 반해 3개월의 면허정지도 함께 내리고 있는데, 이러면 전공의 그해 전공의 업무량을 못 채워 수련을 인정받지를 못한다. 쉽게 비유하자면 지금이라도 군대로 돌아오면 올해는 군대 복무 안 한 것으로 쳐준다는 식의 대처인 것이다.

2.7. 졸속 정책 추진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 윤석열 정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의대정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는 2020년 의정 합의와는 달리 숫자에 대한 협의체 내에서의 논의 없이 갑자기 발표하고 밀어부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정권 대통령 인수위 과제에도 없던 정책이고 과제에 올라와 있는 정책조차도 제대로 실천 안 된 게 많은 상황이다.

의과대학에 이 정원을 배정하면서 대학병원의 규모와 병상[21]과는 크게 관계 없이 100명, 200명 단위로 일괄적으로 늘리고, 남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강원대만 132명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도 눈에 띈다. 또한 충북대는 49명의 정원이던 학교가 200명으로 늘어나 갑자기 4배가 넘는 의대생을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 의대정원 증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의사 필요분을 계산하고 그에 맞추어 비율대로 줬을 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주먹구구식 숫자놀음이라는 것.

2.8.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막대한 추가지출

3월 2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책정 홍보 예산 일체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의료개혁정책 홍보' 명목으로 90억 원의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됐다고 한다. 이런 돈으로 전혀 관계없는 정부기관인 병무청까지도 동원되어 정부의 나팔수가 되기 바빴다.[22] 3월 4일 현재까지 광고에 ‘약 44억원’이 사용됐다. 세부적으로 방송 12개 채널 10억9600만원, 지하철·영화관 등 영상 9억3900만원,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9억원, 인터넷 5억3000만원, 언론사 12개 매체 3600만원 등이다. # 또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박물관, 중·고등학교 등에까지 홍보를 강요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처 SNS 등에 의대정원 홍보물을 기재하라 명령했다. #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비비 1285억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하였다. # 거기에 더불어 정부는 2024년 3월 초 1882억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빼와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4월에도 동일한 금액인 1882억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 다 합치면 총 5049억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다. #

전공의의 공백으로 진료량을 줄여버린 대학병원들도 손실이 막대한데,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하루 3억 원에서 30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며 “마이너스통장으로 근근이 버틴다고 해도 길어야 3~6개월 뒤면 줄도산으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에 대해 혼란을 틈탄 로펌들은 이번 사태로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라는 영업을 하고 있다. # 2024년 2월 24~25일, JT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가 잘못이라는 쪽이 59%, 정부가 잘못이라고 하는 쪽이 34%로 조사됐다. #[23]

2.9.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한 정부

(중앙회와 지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8조 1항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의사를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월 28일 “(의협이 의사들의) 대표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 구성원을 의료계에서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 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며 반발했다. #

2.10. 정원 배정 공정성 논란

정부는 5일간의 회의 끝에 2000명의 의대정원을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에 분산하여 배정했다. 그 회의에는 가장 의대정원이 많이 늘었던 충청북도의 도청 간부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에서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 #

2.11. 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음을 밝힙니다.
*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24] 2024년 3월 25일자 성명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 지원 하에 커버 가능할 정도의 학생수를 각 의과대학에 확인하고 진행했으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말했듯 의대생 수가 4배 이상까지도 증가하는 학교도 있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의대생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된 충북대학교의 총장 고창섭은 "의대 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려도, 교육의 질 안 떨어질 자신 있다"고 자신한 바 있다. #

임상교수는 병원에 많이 널려있고 이 교수들이 한 과목을 나눠서 강의를 해서 학생당 의대 교수 수가 매우 많다고 통계에 잡히기에 의대인증평가에는 통과가 가능할지 모르나, 해부학 등 기초과목의 교수[25]는 그 수가 적고 갑자기 증원하기도 어렵다.

의대생은 많으나 실습할 환자는 적은 상황에 학생수에 비례해 갖추어야 할 물리적 공간[26]이 병원 내에 갑자기 만들 수 없다는 물리적인 사실 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다.

그외 카데바도 외과의의 수술 대비 시뮬레이션 용도로 쓰이는 숫자조차 많지 않은데 어디서 더 구해오나 하는 의문도 있다. 박민수 차관은 해외에서라도 구입해와 교육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현재 교육·연구 목적의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수급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 해부법)'의 까다로운 관리 규정 아래에 있어 법률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시신기증 서약자 등으로부터 물건 재고와 같은 취급을 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

게다가 이러한 교수를 포함한 교육기반 및 증축될 시설 등은 윤정권이 계획한 대로라면 단지 5년간만 필요하다. 기존의 의대정원 기준으로도 베이비붐 세대가 기대여명 나이가 되는 기점부터 의료수요는 감소하고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라는 충격적인 숫자에서 비롯되는 인구절벽으로 추후 의사수 과잉을 대부분의 연구[27]에서 예상하고 있기에, 2천명 증원 전 숫자조차 추후 줄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정부가 뜻을 굽히지 않으며 의대생들의 휴학이 길어짐에 따라 내년에 예과 1학년은 전국적으로 8천명 가량(기존 3058명)이 될 예정으로 모든 학교에서 갑자기 최소 2배 이상, 많게는 5배 이상의 학생을 6년간 감당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3. 집단행동 측에 대한 비판 / 논란

3.1. 의사들의 발언 논란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사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3.2. 국민들에게 가는 직접적인 피해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
*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네바 선언)

의사는 환자 치료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합법적인 의료 개입의 제공에 대한 의사의 양심적 거부는 환자 개인이 해를 입거나 차별을 받지 않고 환자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다. 환자에게 이러한 이의와 다른 자격을 갖춘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즉시 정중하게 알리고 환자가 적시에 그러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사는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의사는 자신과 동료 의사에게 최고 수준의 전문적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본 강령의 원칙과 상충되는 행동을 해당 당국에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원문)
Call on Constituent Members and individual physicians to preserve this relationship as the fundamental core of any medical action centred on a person, to defend the medical profession and its ethical values, including compassion, competence, mutual respect, and professional autonomy, and to support patient-centred care.
The physician should avoid acting in such a way as to weaken public trust in the medical profession. To maintain that trust, individual physicians must hold themselves and fellow physicians to the highest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and be prepared to report behaviour that conflicts with the principles of this Code to the appropriate authorities.

international code of medical ethics
'국제의료 윤리강령' 中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알려진 제네바 선언에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구절이 있다. 국제의료 윤리강령에는 환자의 치료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에 위험이 처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사해야 한다고 한다. 금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에게 가니 이는 이런 선언 내용 및 의료윤리에 어긋난다는 비난이다. SBS 뉴스에 의하면 관련된 비판들이 이어지자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아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생략하는 곳도 생겨났다고 한다. #[28]

이번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진은 의사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았다고 흔히 생각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중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의사단체는 공식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전공의과 의대생들의 자발적인 행동임을 밝히고 있다. #

정말 정당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직이라는 의료공백이 생기는 방법 말고는 의료정책을 제대로 된 논의나 협상 없이 강행하는 정부를 막을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생각해봤어야 한다며 그랬다면 의사인 편이 더 늘었을 것이라는 사설들도 많다.

다만 전공의들은 응급실이든 중환자를 보는 파트이든 모두 의료를 내려놓았고, 이에 그 업무부하는 오롯이 병원에 남은 전문의들(전임의/교수)에게 넘겨졌다. 이에 부산대병원의 40대 안과교수는 과로사까지 하게 된 바 있다. 이는 코로나 당시 파업 때 파업을 하면서도 응급실과 코로나 진료는 봉사까지 가서 하던 의사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비판도 있다.[29]

3.2.1. 반론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30] 세계의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의사 단체행동의 윤리에 대한 성명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명서는 이러한 행동의 적절한 실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행동은 이 지침에 부합하며 윤리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의대생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린 것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며,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의사들, 의대생 및 젊은 의사들을 포함하여, 민주적 법과 헌법의 범위 내에서 평화롭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사직을 방지하고 학교 행정 사항마저 조종하려는 시도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ment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collective action by physicians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윤리적 영향에 대한 세계의사회의 성명서 中

의사 역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의사를 근로자로 보고 파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서양 문화에서는 이 제네바 선언에서도 진료 등의 '의무'를 다할 때 차별을 하지 않을 여건을 매우 길게 써넣었을 정도로 의사나 의사가 아닌 사람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파업이 어려운 공무원이나 군인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마저 있다. 역시 의사 파업 또한 세계적으로 간간히 일어난다. 현 시점에서도 케냐에서는 파업이 진행 중이며 그곳은 인당 의사수가 우리나라의 1/10 수준이다. 외국에서는 임금협상이나 근무조건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그들만의 이득을 위해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임금에 관한 조건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증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에 의한 공공적 피해를 우려하여 집단행동을 하였다는 점은 타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OECD에서 최고로 빠르게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31]이 당연하다 여겨지는 한국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조그마한 공백으로의 의료 지연도 대중들에게는 의무를 저버리고 환자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여기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더더욱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사직을 하겠다면서도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성명서를 내지 않았다면 파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더 심했을 것이다. # 2024년 4월 16일 발표된 전국 의대 교수들을 대상의 '근무시간 및 피로도 설문조사'결과 522명의 소속교수 중 91.7%가 주52시간 초과, 40.6%가 주80시간 초과, 16%가 주100시간 초과 근무중이라고 한다. 의료공백을 만든 것도 의사지만 그 의료공백을 일반인들은 겪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과로로 메꾸고 있는 것 역시 의사다.

한편, 정작 세계의사회의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은 한국 의사들의 행동이 바로 저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윤리적 영향에 대한 세계의사회의 성명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OECD 최고수준의 의료접근성과 OECD 최고의 의료과잉 국가 [32]인 한국의 의료체계가 익숙한 대중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집단행동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정부조차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되었다고 말할 정도이다.

3.3. 시민단체와 의사단체의 쌍방고발

2월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단체행동에 참여한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 641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고발…"가장 중요한 책무 내팽개쳐"

2월 22일 오후,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은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과에 고발했다. 이후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공의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밤샘하면서 집에도 못 가면서 최저시급도 못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고발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서민위는 의대 정원 이슈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갑자기 여론을 살피고 앞서는 쪽에 편승해서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독] 시민단체-의사단체, 쌍방 고발 '난타전' 벌어졌다

3.4. 의협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집회 안오면 의사가 약 바꾼대요"…제약사 영업맨 동원 의혹 조사
의사 집회에 제약사 영업맨 동원?…의협 "요구한적 없어"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여 강요했다? 의료계도, 제약회사도 "사실무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현재까지 관련 신고나 고발은 없었으며.."

3.5. 파업 미참여 전공의 색출 블랙리스트 논란

경향신문 - 경찰 “‘참의사 리스트’,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노컷뉴스 - 경찰, 현장 지킨 '전공의 색출'에 "구속수사 엄정 대응" 경고
연합뉴스 - 의사 커뮤니티, 현장 남은 전공의 '색출 목록' 공개 논란
3월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사직 전공의 조롱 카톡을 보냈다' 등의 잔류 전공의 관련 특이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다.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었다.

글쓴이는 "실명 제보는 정확하게 어느 병원 무슨 과 몇 년차인지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의사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이른바 ‘색출작업’과 이에 대한 협박성 댓글 및 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복귀하고 싶지만 불이익, 눈초리 등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글도 확인된다”고 했다.

3.6. 내부 블랙리스트 문건 논란

[단독] 의협 '블랙리스트 작성' 내부 폭로… 사직 교사 수사 본격화할까
의협 문건작성 확인땐 '전공의 사직 교사' 결정적 증거 될듯
“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유포 지시” 폭로…의협은 “완전 조작”

3월 7일, 디시인사이드의 의학 갤러리와 국민의힘 갤러리에 '의협폭로'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의사협회 관계자입니다. 의협 내부 문서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문건의 이미지 파일을 올렸다. 이후 글은 모두 지워지고 유저는 잠적했다. 의협 측은 공식적으로도 이 문건은 사문서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최초유포자를 사문서위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

3.7. 독단적 밀실 만남, 밀실 합의 논란

2024년 4월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에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고 갔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알려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고,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만남에서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20일 발표한 7대 요구 사항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만남을 두고 전공의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윤석열 대통령-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박단 비대위원장이 '언론 비공개'로 먼저 요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이며,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 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고 이번 만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지문을 올려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입니다.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면서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를 진행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고 밝혔다. 이어서 "1. 금일 만남 후에 정부에서 유리하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7주 내내 얘기했듯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냥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 후 원래 하던대로 다시 누우면 끝입니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습니다."고 밝혀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또한 "2.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습니다."고 밝혔다. ####

4. 양 측에 대한 비판 / 논란

4.1. 국민 피해를 무시하는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024년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中 #

저희는 꾸준하게 요청드린게 2000명 증원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위기, 응급의료의 위기, 소아 중증 의료의 위기 등의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의 일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2000이라는 숫자가 맞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도 보면 그 숫자에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를 정해 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 (4월 1일) 中 #

정부와 집단행동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강경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집단행동 측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양 측은 거의 한 치의 양보 없이 주장했다. #

양 측의 이러한 정부와 집단행동 측의 대치는 거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 피해가 접수되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국민 피해를 무시한다는 양 측을 향한 비판과 양 측의 향한 조속한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져갔다.

3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서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하며 "수련병원이 비상경영을 선언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무급휴가와 연차휴가 강제 사용과 임금체불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며 "간호사들도 의사 업무를 대신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야말로 '인력 운용 대란'"이라며 "전공의 진료 거부로 정상적 의료인력 운영체계가 무너지고, 고도의 전문성·숙련성·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파행 운영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는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 상황에서 진료 정상화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며 "전공의들은 조건 없이 복귀하고, 의대 교수는 집단 사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강압 조치를 전면 중단하고, 진료 정상화와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에 착수하라"며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진료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

3월 27일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입장문을 내서 "환자의 치료와 생명권은 두 기관의 경쟁적 강대강 싸움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할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열어 의료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는 환자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다고 말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믿고 이미 한 달간 기다려 왔다"며 "의대 교수들이 전국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축소를 결정하면서 수술 대기와 입원 거부 사례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번아웃’ 문제에 대해 안타깝지만 생명이 걸린 입장에서 이해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대란 장기화로 환자 피해가 방치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책 현안에 의해 버림받은 환자들부터 살려 달라"며 "필수의료 담당 교수가 단 한 명이라도 실제 병원을 나간다면 이는 환자의 죽음을 방조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여당이 야당에게서 패배하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와 집단행동 측의 타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4월 11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면서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의료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 의사, 환우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 개혁 협의체에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 내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

또한 같은 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선거 결과는 의료계와 정부의 계속되는 갈등 국면 속 고통받는 국민과 환자의 뜻"이라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중재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정부의 의대 증원 2천명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와 교수의 집단행동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고 본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말하며 환자 관련 보건의료제도와 법률을 만들 때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의료인 확충과 배분은 필수의료와 중증의료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의사 등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벌일 때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진료 지원인력의 법제화,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신약의 건보 등재, 환자 중심의 간병과 돌봄 설계와 지원,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기증자 예우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1] KDI 연구원. 두번째 연구의 공저자[2] 세번째 연구의 저자[3] 예를 들어 의사의 인당 업무량이 거의 늘지 않거나 3/4가량으로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정하여 나온 추계결과이다. 20년 전에는 인구당 의사수가 절반이었으며 의료공백 얘기는 거의 회자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할 여력이 있음을 추측케 한다. 윤정권이 늘리고자 하는 1만 명의 의사는 2035년 예상 의사수의 6.2%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4]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5] 이번 정책을 선두에서 직접 만든 사람이다.[6] 박 차관이 인용한 연구논문에는 의사 인력이 0.9인, 66세 이상 여성 의사는 0.81명으로 치환하여 계산하였는데, 2020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여성 전공의 4264명 가운데 출산 휴가를 사용한 전공의는 7.3%(312명)에 불과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남녀 전체 1만 1180명 가운데 7명에 불과했다.[7] 서울대의대 함춘여자의사회(회장 김나영), 이화여대의대 동창회장(회장 임선영), 연세대의대 여자동창회(회장 이승헌), 고려의대 여자교우회(회장 전혜정), 가톨릭대 의대 여성동창회(회장 김찬주), 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회장 최성희), 연세대의대 여교수회(회장 박미숙).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탄원인은 총 1151명이다,[8] 정부에서 필수의료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기피과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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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의사를 제외하면 천명당 2.23명이다. 한의사도 우리나라 의료법으로 인정받는 법정 의료인으로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12] 전문의/일반의, 봉직/개원[13] PPP 기준, 인당 GDP, 평균임금 대비 등[14] 정확히는 개원 전문의는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로만, 봉직 전문의는 PPP와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에서 각각 1위이다.[15] 1180.3 vs 1276.4원으로 100원 이상 과대평가되었다.[16] 그것도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70%에 평균의 2.5배 가량의 입원일과 진료량(의사당 업무량을 단순 계산하면 3.6)을 감당하여야 겨우 특정 조건에서만 겨우 1위를 해내는 수준이다. 1위를 하였던 항목들도 USD로 단순 변환하여 비교하면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난다. 1등했다는 것조차 OECD 전체 38개국이 아닌 9개국 중 1위를 한 것도 포함한 것이다.[17] 대통령은 37차례라고 하였으나 복지부와 의료계는 28차례 만났다.[18] 최근 스웨덴 연구소의 한 연구에서 한국은 빠르게 독재화되고 있는 나라로 평가하였으며, 독일 일간지인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를 물리쳐야 된다면서도 그 기준을 자신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9] 이에 대해 구분을 하지 못하고 말을 바꾼 것처럼 호도되는 기사들도 있다.[20]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21] 환자수가 충분해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여건이 형성된다.[22] 병무청 x(구 트위터) 계정 "의대 정원, 왜 2천명 확대해야 하냐구요? 알려드릴께요!"[23] 의정합의를 무시한다면 파업을 할 것을 알고 미리 전공의 연락처를 다 확보하는 등의 준비를 한 채 일방적인 정원 확대안 발표를 하고 그 숫자에 대해서 협상할 수 없다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벽하게 이기지 못한다면 정부가 손해 배상의 합의금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24]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관. 여기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대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25] 병원 진료를 보지 않고 일반적인 대학 교수처럼 학교에만 소속된 의대 교수[26]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기재된 항목으로 인증을 못 받으면 적법한 의료교육기관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의대생은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도 없게 된다.[27] 정부가 인용한 연구들도 마찬가지다.[28] 어느 의과대학이 어떤 이유로 생략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된 바 없다. SBS발 뉴스 기사 하나만 있을 뿐이다.[29] 처음부터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들고 나온 정부 때문에 기존 의사협회장, 전공의협회장은 다 빤스런(사퇴)을 하였던 바 있고, 의사들은 기존의 중환자/응급환자를 지키면서 하는 파업 대신 개인적 사직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단체 행동 교사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며 간부들을 고소하고 면허를 정지시키고 있기에, 단체로 응급의료/중환자 의료를 지키자는 행동교사를 하여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빼박 수괴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될 형국이다.[30] 한국법에서는 의사는 직능단체로 분류되어 파업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31] OECD 통계에서 인구당 의사수가 많다는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는 의사를 보려면 그 중에서도 전문의를 보려면 수주에서 개월단위로 기다리고 백내장 수술은 OECD 평균 129일 대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약없이 당일에 접수 후 대기 시간은 평균 17.2분이다. 대학병원도 당일 접수해서 진료 볼 수 있는 나라, 수술하려는 병원을 골라서 갈 생각만 아니라면 당일에도 수술하며, 감기만 걸려도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가서 진료를 보는 게 당연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된 34개 OECD 국가 중 다른 4개의 나라와 함께 가장 진료 대기 시간의 문제(issue)가 없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OECD에서는 3개월 이상 대기를 하는 경우의 비율 등을 통계로 모으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32] 최신 OECD 통계 기준 OECD 평균에 비해 인당 입원일수는 2.4배로 1위, 진료량은 2.6배로 1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수가 때문이다. 저렇게 의사를 많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의사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비급여까지도 포함한 의료비 지출(GDP 대비)이 OECD 평균을 최근에야 겨우 넘겼을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