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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능력주의(能力主義, meritocracy)는 부(富)나 권력과 같은 희소한 자원을 분배할 때 사람의 재능, 노력 및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러한 외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긍정하는 정치 철학이다. 능력주의의 전제는 보상을 위한 평가(examination)와 입증된 성취(demonstrated achievement)이다.2. 유래
본래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라는 용어 자체는 영국의 산업사회학자 앨런 폭스(Alan Fox)가 1956년에 처음 사용한 조어로, 이를 구체적으로 재정의한 것은 사회학자 마이클 던롭 영(Michael Dunlop Young)이다. 어휘를 분석하면 'meritum'에서 유래한 'merit'와 그리스어 어근 '-kratia'에서 유래한 '-cracy'가 결합된 것으로[1], 마이클 영이 이러한 용어를 만든 이유는 사회구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여 폐단이 드러나니 이를 용어로서 규정하여 실체화하고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학적 이데올로기를 규정하는 '-ism'이 아닌 지배 혹은 체제를 의미하는 '-cracy'가 붙었다.[2]다만 마이클 영의 책 『MERITOCRACY』가 일본어로 출판됐을 때 '노-료쿠슈기(能力主義)'로 번역되었는데 이게 그대로 한국어로 중역되면서 한국에서도 '능력주의'로 알려져 실적주의와 혼용되어 능력본위제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더 받게 하는 이념"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났다. 물론 용례에 따른 언어의 사회성과 능력주의 담론의 발전 방향을 감안할 때 능력주의를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설명해도 틀린 것은 아니게 되었다.
이는 번역의 문제가 아니며 마치 일본과 한국에서만 잘못 사용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주장이 있으나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meritocracy'라는 용어를 '능력을 평가하는 주의'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에 마이클 영 본인이 자신이 의도한 원 의미를 들어 반박한 바 있듯 결국 담론을 다루기 전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3. 역사
고대부터 능력 본위의 인사 시스템은 있어 왔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고대 중국으로 본다. 특히 진시황 시절 진나라부터 체계적인 관료 임용이 시작되어 한나라 이후 위나라에서 구품관인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당나라의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능력을 통해 인사를 등용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후에 서구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프로이센 등에서 시험을 쳐서 관료를 등용하는 방식이 정착했는데 등용된 관리들은 실적에 따라 각 품계에 맞는 직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능력본위 관료제는 고려로 전해졌고 조선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대의 능력본위 관료제는 사실상 일부 엘리트 계층만이 경쟁하는 시스템이었지 전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경쟁을 벌이는 시스템은 아니었다.현대 행정 체계로 지금의 실적주의가 만들어진 것은 의무교육[3]이 보편화된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부터의 일이다. 산업혁명 시기에 맞추어 능력 있는 관리자가 필요했지만 그 때까지 계층이 높은 인사권자가 개인적 친분관계를 임용 기준으로 하는 정실주의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능력한 관리자에 반발하여 오로지 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이 임용되는 실적주의 행정이 시작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실적만을 가지고 평가하므로 실적 이외의 요소로 인한 차별은 없다. 실적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적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아주 공정하며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능력본위(실적주의) 인사 방침은 세습으로 기득권을 차지했던 기존 귀족들에게 있어서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인사 방침이었다.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1세가 “요리사 아들 같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제국의 권위를 흐리는 일이 없도록” 관료들에게 직접 명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실적주의는 족벌주의와 연고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이었지만 혈연과 지연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샀다.[4] 이러한 기득권의 저항을 뚫은 초기의 실적주의는 기득권의 세습에 맞서서 당시의 계급 타파와 계층 이동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적주의에도 문제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그의 소설 <능력주의(The Rise of Meritocracy 1870-2033)>를 통해서 교육이 실적주의 사회로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에서 능력과 실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공정한 실적주의 사회를 찬양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도 기득권 세습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풍자하고 있다. 출판사에서 영에게 멋진 신세계와 비슷한 종류의 사회 비판 소설을 주문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 #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지적 능력, 교육 성취, 기타 개인의 성취에 의해서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가 어떻게 그들의 돈과 지위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사회의 통합을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수한 성적' 또는 '우수한 성적에 대한 보답'을 뜻하는 merit과 '그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cracy를 합쳐서 Meritocracy라는 단어를 만들었다.[5]
이 지점에서 실적주의(Merit System)와 능력주의(Meritocracy)는 그 뜻을 달리하게 된다. 능력주의(Meritocracy)는 새롭게 밝혀진 실적주의Merit System)의 문제점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3.1. 실적주의
엽관주의 또는 정실주의의 반의어로서의 '실적주의(merit system)'는 능력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전통적으로 엽관주의의 대안으로 여겨진 것이 실적주의였으나 이것이 체계화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었고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지적하려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능력주의(meritocracy)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력주의 개념에는 실적주의가 포함된다.
4. 문제점
'능력주의'라는 말만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보상을 더 받는 것이 뭐가 문제?'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이념'도 포괄적으로 'meritocracy'를 설명하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했다고 볼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수한 성과를 입증한 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는 사회 이념, 즉 평가와 성적의 존재를 배제하면 'meritocracy'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6] 마이클 영은 merit(우수한 성적[7])는 IQ(지능) + Effort(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를 내렸다. 여기서 말하는 IQ란 교육과정에서 시험을 통해 점수로 환원되는 지능 지수를 뜻하므로 엄밀히 살펴보았을 때 merit를 단순히 '능력'이나 '실력'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 된 번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능력'을 평가하여 수치화하고 이 수치에 순위를 매겨 순위에 따른 차등 보상을 하는 것"이 올바른 'merit'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능력주의는 지능을 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화한 지능지수(IQ), 경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능력주의 사회에서 IQ가 낮거나 평범한 사람은 돈을 적게 받는 반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IQ가 매우 높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몰아서 받는다.[8] 하지만 'IQ가 높은 사람이라도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착취하지 않으면 부자를 유지할 수 없고[9] IQ가 낮은 사람은 자연히 경쟁에서 탈락하여 게으름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빈곤, 소득불평등, 자기 착취(노력), 청년실업 등은 능력주의에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점이고 이는 능력주의의 구호인 '기회의 평등' 또는 '계층이동할 자유'라는 명목 아래 정당화된다. 엘리트들은 스스로를 착취하면서도 자신들의 과도한 보상을 '공정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성과를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낸 것으로, 타인의 도움 요청을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깎아내린다.[10][11]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위치한 사람들은 경쟁에 실패한 '열등감'으로 국가 상황에 따라 저출산, 욜로, 무절제한 투기 등 가벼운 문제부터 심하면 자살, 외로운 늑대형 테러 등 여러 고질적인 사회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능력'은 유전과 엘리트 교육에 의해 '세습'되어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따라서 더 이상 개천용은 존재하지 않다.[12]
하지만 능력주의의 수혜자이기도 한 기존의 정치인들은 '엘리트층의 자기 착취에 따른 피로'와 '중산층의 상대적 상실감'을 자신들도 한 때 겪었던 배부른 소리로 생각하고 '저소득층이나 실업 청년에 대한 물질적 지원' 같이 핵심은 찌르지 못하고 곁가지만 건드리는 선심성 정책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 때문에 엘리트층과 중산층은 기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것이 설사 이루어질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들의 '피로와 상실감'은 '보다 더 강화된 물질주의'로 해결될 수 있다"는[13] 기회주의자들의 공약에 쉽게 사로잡힌다. 대표적인 예로 표를 얻기 위해 대형 부동산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협받는다. 그러나 지금의 능력주의 시스템이 수정되지 않는 한 경쟁과 소득 차이의 굴레는 없어지지 않으며 고통은 계속되고 오히려 더 심화된다.
정치인들은 Meritocracy의 본래 뜻과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맥락은 제외한 채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능력본위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토니 블레어가 "I want a meritocracy, not survival of the fittest"(나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능력주의를 원한다.)#고 긍정적인 맥락에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영이 가디언지에 기고하기를 "I coined a word which has gone into general circula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most recently found a prominent place in the speeches of Mr Blair."(나는 특히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단어를 만들었고, 최근에 블레어의 연설에서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Tony Blair would stop using it"(토니 블레어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토니 블레어가 '능력주의를 공정하다고 착각'함으로써 벌어진 실수로, 이후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에게 두고두고 지적받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용어 사용의 헷갈림'은 한국에서 더 심각하다. 그나마 영어인 Meritocracy(메리토크라시)는 단어 자체가 외래어이기에 한국에서 원어 그대로 읽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한국어로 번역한 '능력주의'는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형태이고 당나라의 과거제/천거제 등의 논쟁을 설명하는 역사학 서적에서도 실제 사용되는 등의 혼용으로 인해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과 옹호, 분석에 대해 서로 의견 차이와 오해가 분분해진다. 특히 경제학 용어인 자본주의와 사회학 용어인 능력주의를 섞어서 '능력에 따른 자본 획득과 그 격차'라고 혼용하기도 하는 편. 따라서 메리토크라시를 기존에 긍정적으로 쓰던 단어인 "능력본위(실적주의)"와 비슷한 "능력주의"로 번역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어를 만든 마이클 영의 의도를 정확히 드러내는 "성적지상주의"나 "지능선별[14]주의"라는 어휘가 더 적절할 것이다.
4.1. 능력주의와 계층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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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능력주의가 계층이동성(social mobility)을 활발하게 만들어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지만 최근 상당수의 사회학 연구자들은 계층이동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세습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렸다.
계층 이동 관련 연구 중 가장 상세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받는 블라우와 덩컨의 연구(Blau and Duncan 1967)에서는 미국에서 비록 적지 않은 수의 계층이동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약간의 차이만 일어났을 뿐이며 장거리 이동, 즉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2002년 런던정경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결과에서는 1958년 출생자들과 1970년 출생자의 계층이동성을 조사하였는데 12년간 계층이동성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점을 확인해냈다. 연구진들은 부유한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의 학업 성취 결과가 결정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결과적으로 부르디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르디외는 자본을 경제•문화•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었는데 문화 자본의 경우 교육을 통해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것도 경제자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상속할 수 있다. 교육이 개천에서 용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관점이 증명된 것이다.
학계에서는 능력주의, 기회의 평등이 확대될수록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계층이동성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능력주의 신화(Myth of meritocracy)'라고 칭한다. 이러한 능력주의 신화는 능력주의 논증(능력주의가 계층이동성에 기여한다)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2. 평가 과정의 문제
능력이란 보기보다 대단히 모호한 척도이다. 몇몇 시뮬레이션 게임과 달리 현실에선 개인의 능력이 수치로 명확히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에 각종 제도와 수단으로 그 능력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부터 온갖 사람들의 이해가 개입된다. 게다가 이를 평가하는 수단 자체에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예컨대 현대 미국의 엘리트 사립학교들에서는 "편안함(ease)", 즉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광범위한 문화적 맥락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런 교육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학생들의 지식이 피상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즉 "편안함"이라는 개념은 엘리트 교육기관과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는 외부 출신이 마스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엘리트의 노력과 능력주의적인 엄격함이라는 신화를 조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와 달리, 대부분의 미국 사립학교 학생은 그럭저럭 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며, 실제 자료를 읽기보다는 온라인 요약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엘리트 기관이 실제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지식이 얕더라도 지적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편안함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상류층에 속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특정 사회적 신호, 대화 방식, 문화적 언급을 숙달하는 것이 포함된다.
권력층의 자식들이 기존의 경쟁에 맞추어 잘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한국과 여러 선진국 사회에서는 정계, 재벌, 학계, 언론, 종교계 등 상류층 엘리트들이 서로가 서로의 자식들 인턴 품앗이로 경력관리를 해 주고 강화된 면접을 통해 서로의 자식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완성시켜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 사회의 권력을 주도하는 엘리트들이 자녀들에 대한 권력 계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능력검증체계를 왜곡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흔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능력주의 신화는 '특정한 검증체계를 통과한 이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와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검증체계와 검증체계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 자체가 엘리트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능력주의 신화가 심화되면서 결국 사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이 문제는 과거제 논쟁에서도 이미 반복되어 왔다. 이황, 이이 같은 유명 학자들은 과거체계가 오래동안 유지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엘리트층에 위치한 양반들이 이를 왜곡하거나 여기에만 모든 자원을 집중하면서 제대로 된 인재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4.3. 지대추구와 비효율성
시험 통과의 여부로 능력이 판단되는 한국에서는 시험에 지나친 투자와 시험 후 동기부여의 부족으로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대기업 공채에 합격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이지만 이것이 교육기관이나 정부기관, 기업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학생들과 대학은 연구에 집중할 동기가 부족하다.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공채는 많은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시험으로 시험 합격 후에도 교육에 몇 년에 걸리는 시간과 돈이 소요되며 합격 후에는 연공급제로 임금이 직무나 생산성과 관계 없이 계속 상승하는 구조다.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 중소기업 직원들, 비정규직은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 전문직이 될 확률이 매우 낮다. 즉, 한번의 시험으로 학벌과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지대를 획득한 사람은 영속적인 특권을 누린다. 이 점은 미국의 능력주의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공채 없이 모든 채용이 상시채용으로, 시험 없이 인터뷰만으로 채용하거나 시험이 있더라도 한국의 공채 시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낮으며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공무원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허들이 비교적 낮은 대신 지속적으로 평가받으며 처음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역량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역량이 낮은 사람이 시험에 통과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학벌을 통해 일자리를 획득하면 재평가를 통해 기준미달인 인력을 퇴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4.4. 그 밖의 문제점 및 논쟁거리
장은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저기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지만,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던 사실을 들추어낸다. 전교조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한 이유는 뭘까?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단체임에도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했다. 장은주 교수는 정규직 교사들이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했다는 자긍심과 자기 정당화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우리의 권리는 임용고시라는 공적인 절차를 통했기에 정당한 것이다."
- 불평등을 포장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 프레시안
- 불평등을 포장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 프레시안
"Many of the factors that separate winners from losers are arbitrary from a moral point of view."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요소들은, 윤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멋대로(arbitrary)이다.
-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p.51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요소들은, 윤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멋대로(arbitrary)이다.
-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p.51
"Allocating jobs and opportunities according to merit does not reduce inequality; it reconfigured inequality to align with ability. But this reconfiguration creates a presumption that people get what they deserve. And this presumption deepen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직업과 기회를 merit(성적)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불평등을 merit(성적)에 맞추어서 정렬시킬 뿐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을만한 걸 받았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이 추정은 부의 양극화를 넓힐 뿐이다.
-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p.117
직업과 기회를 merit(성적)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불평등을 merit(성적)에 맞추어서 정렬시킬 뿐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을만한 걸 받았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이 추정은 부의 양극화를 넓힐 뿐이다.
-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p.117
-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선천적인 문제로 인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주의가 불합리한 이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나 비장애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는 능력주의에서 강조하는 소위 노력이나 도전을 할 기회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들에게 부유층,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능력이 부족한 건 이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억울한 일일 것이다. 어느 나라나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성적이 비례하며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준다는 명분 아래 고학력-고소득 부모를 가진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편되어 왔다. 서울대 입학생들 중에서 서울 강남 소재 고교,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 매우 높은 비율이라는 이미 통계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강남 살아야 '서울대' 더 잘 간다? 이유는… 즉, 애초에 공정한 출발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2020년 9월 출판한 <공정하다는 착각>[원제1]에서 이를 통렬하게 비판했으며 능력주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에게서 트럼피즘이 싹텄다고 역설한다.# 강경하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21세기판 우생학"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 #, #
- 단어 'Meritocracy' 의 원작자 마이클 영이 지적했듯이 실제로는 능력이 '세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역시 세습제처럼 계층이 고착화되며 계층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관련된 만화: on a plate, 번역본
- 과열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가 피폐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과열 경쟁을 겪은 청소년들은 승리자와 패배자 전부 고통을 겪는다고 하였다. 승리자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자만심(hubris)과 신경증을 동반한 정신적 장애를 얻는 사례가 증가하고[16] 패배자들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억울함(resentment)[17]과 사회 엘리트들에 대한 적대심을 갖는다고 비판하였다. 결과적으로 승리자와 패배자라는 두 드룹 모두에게 가해지는 이런 혹독한 영향은 사회 전체의 화합(reconciliation)과 결속(solidarity)을 파괴하므로 그 사회는 결국 파멸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능력주의에 대한 마이클 영, 마이클 샌델 교수의 비판이다. 경향신문 최민영 경제부장은 능력주의가 공동체를 갈라 놓는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
- 능력이 있어서 성공할 사람은 결국 극소수뿐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최소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극단적인 정글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극소수만 대접을 받고 나머지는 소외되어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받기 힘들게 된다면 그런 사회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N포세대, 미국의 안티 워커(Anti Worker), 중국의 당평, 유럽의 1000유로 세대나 이케아 세대, 일본의 사토리 세대 등 경쟁을 포기해 버리고 저소득에 안주하거나 스스로 백수가 되어 버리는 세대가 나타나 사회 활력을 갉아먹고 사회 역동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극단적인 사상을 지닌 정치가가 능력주의 체제 내 패배자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음으로써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높다.
- 능력을 측정하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맞춰 공동체의 구성원을 교육시키는 시스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능력으로 '선별'된 구성원이 정작 자기 활동 분야에서 터무니없이 무능해지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샌델은 미국의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인증된 학벌을 지닌 구성원들로 구성되었던 케네디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그리고 잘 훈련된 엘리트야말로 그 분야의 최고일 것이란 믿음의 반례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행정부를 든다. 당대 최고의 명문대학 출신의 엘리트[18]들로 내각을 구성했던 케네디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 전까지 미국이 치른 최악의 전쟁이라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수렁으로 미국을 빠뜨린 전력이 있고 오바마 행정부[19]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대침체 이후의 월 스트리트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하여 지지자들을 큰 실망으로 빠뜨린 데다 월가의 도덕적 해이를 사실상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대외 외교에서 초래한 여러 결과들도 오바마의 측근들이 정작 세상 돌아가는 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샌델이 비판한다. 반면 전혀 엘리트라고 보기에는 힘든 지역 공무원이나 평범한 중산층 출신으로 행정부를 구성한 FDR의 행정부가 얼마나 유능했는지를 상기하며 대학 등을 통해 훈련된 엘리트가 유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20]
- 능력주의 엘리트를 선별하는 시스템 또한 사회적 기득권층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한마디로 능력주의 시스템마저도 세습의 도구로 전락한다. 한국에서는 상류층이나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자식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킴으로서 실질적으로 부와 사회적 계급을 세습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부모의 영향이 자녀 양육에 절대적이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가족주의[21]와 겹쳐서 OECD 회원국 1위 수준의 '계층 지속성', 부모의 소득, 직업, 건강 및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삶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경향이 대단히 강한데 미국의 4배 이상이다. # 결국 처음에는 능력 위주로 어느 정도 선별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한 사회가 지속되고 그 안의 엘리트 선별 시스템이 고착화되면 그 시스템은 늦든 빠르든 기득권층에게 분석되어 그들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수능조차 예외가 아니라서 재수를 할 수 있는 경제력, 좋은 학군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수능 성적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지방의 비학군지에서는 수능 진도조차 못 나가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멀리로 보면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가 그랬으며 기술과 산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화되었다는 현대 문명 안에서조차도 과거 제도와 유사한 체계가 아직 공고한 터라 결코 이러한 현실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SKY의 재학생들의 41%가 고소득층의 자녀들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은 5.05%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2020년 SKY 신입생들의 55%가 고소득 가구 자녀다. # 이렇게 고소득층으로 편향된 명문대 학생들의 비율은 결국 높은 학업성취도를 위해선 '환경'의 요소가 개인의 노력 혹은 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미국은 학벌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인생 전반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좋은 학벌은 좋은 자격 중 하나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 차별이 약하고 특히 전술한 계층 지속성이 약하다. 미국의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학벌보다는 다른 것으로 차별한다. 인종차별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최고의 인맥 지향 사회라서 인맥 없이는 어디 진학하기도, 취직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샌델도 언급하지만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릭 싱어의 부정입학 스캔들이 존재했다. 몇 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기여입학 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인 '몇 백, 몇 십만 달러'로 상류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을 명문대에 부정입학을 알선해서 발칵 뒤집어진 사건, 몇십명이 줄줄이 구속되었으며 싱어의 고객은 배우, 지역 사업가, 사모펀드 매니저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4.5세대 정도로 한국과 비슷하다. 다양한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다양한 직업에서 실패할 수 있다.
- 능력 검증에 한계가 있다. 시험으로 능력을 검증하려면 객관화해야 한다. 그런데 시험 대상이 주관적인 존재라면 시험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능력주의를 말하는 것은 허구라고 볼 수 있다.
-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은 결국 운에 좌우된다. 특히 재능, 노력이 출중하다고 한들 그것을 알아주고 커다란 보상을 해주는 사회에서만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메시나 호날두는 축구로 엄청난 돈과 명성을 얻었고 꼭 1인자가 아니더라도 톱클래스 선수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만 돈이 안 되는 비인기 스포츠라면 남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 1인자라고 한들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태어난 곳도 중요한데 축구 인프라가 충분한 유럽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자란 이들에 비해 축구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나 축구가 인기 없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런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이며 재능을 완전히 펼치기 전에 선수생명이 끝장날 정도의 부상이나 사고 후유증, 질병에 걸리지 않는 운,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회가 부패하지 않아 자신의 재능이 가려지지 않을 수 있는 운 등 수많은 행운이 겹치고 겹쳐서 얻은 것이다. 애초에 재능과 노력도 운일 수 있다. 재능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질조차도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 반대로 능력이 미달하는 자를 그 집단이 어떻게 할 것이냐도 능력주의의 중요한 주제다. 경제논리와 능력주의에 입각한 회사라면 직원이 능력 없으면 해고하거나 구매능력이 없는 고객은 무시하고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사실 그것조차 무조건 기업에 이익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주체가 만약 국가라면? 장애인이나 사회부적응자가 국가 이익에 해가 된다고 국적을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인가? 세금을 안 냈다고 국적을 박탈할 것인가? 아니, 국가가 기업처럼 자의적으로 국민을 해고(시민권 박탈)하는 게 가능한가? 같은 국민 입장에서 무시무시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일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능력주의와 비슷한 현상(마이클 영이 주장하는 경쟁을 통한 세습)은 고대로부터 흔히 있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익숙한 편인데 바로 조선의 양반 계급이 바로 이렇게 형성된 계층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조선에 노비를 제외한 양민과 양반에 법적인 구분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양반 자제가 아닌 이상 합격률 1만 대 1의 극악한 확률을 뚫고 과거에서 급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창기 귀족층이었던 신진사대부의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명문가이자 "사족(士族)"을 형성하면서 "(과거제도라는) 시험을 통한 신분제"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쪽의 주장은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것이 큰 착각이라는 뜻이다.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에서 자연적 귀족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능력주의 시스템 밑에서 공정하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시스템의 패배자들은 "정당한" 경쟁에서 패배했으므로 능력 없는 패배자들에 대한 멸시도 그 자체로 "정당화"된다.
- 한국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성적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능력주의'를 주제로 하는 어떤 철학적, 사회학적 학술 성과로 곧장 이어지진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목받은 것은 2015년 번역출판된 <능력주의는 허구다[원제2]>부터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사회학과의 스티븐 J. 맥나미, 로버트 K. 밀러 주니어 두 교수가 공동집필한 이 서적은 미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인을 능력주의 '신화'에서 찾고 있다.
《능력주의는 허구다》의 출판 이후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원제3]》,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대니얼 마코비츠의 《엘리트 세습[원제4]》, 하승우의 《신분피라미드 사회》, 박권일 외 공저한 《능력주의와 불평등》 등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서적들이 출판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 이와 관련해서 "평등이나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제도(가산점, 할당제, 추첨제 등)가 그들만의 음서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세습되는 경우 음서제로 볼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할당제 등이 세습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25]
다만 평등이나 약자 배려를 위한 할당제나 추첨제에도 전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약점이 있다. 능력주의는 그 능력을 수치화하여 객관화시킬 수 있는데 비해 '사회적 약자 배려' 또는 '인성'은 상대적으로 수치화되기 더 어렵기에 대체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주관에 의한 평가는 면접관의 지위에 있는 엘리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품앗이처럼 서로의 자식들에게 주고받는 능력-학벌 세습화에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에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면서도 언제나 평가 기준에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제외하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 허점을 노출한다. 현재와 같은 사회 분열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 심각한 양극화인데 평가 요소에서 경제력(특히 부동산)을 제외하니 엉터리가 되어 버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부모가 이혼[26]했다는 이유로 영훈국제중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건이다.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서 이재용이 아들의 입학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27]
-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저소득층 지원' 같은 문제보다[28][29] 중산층과 엘리트층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다. 즉, 중산층과 엘리트층 간의 벌어지는 부(富)의 간극이 너무나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실제로 부자와 중산층의 차이는 벌어지고 있으며 부유층 내부에서의 차이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결국 능력주의로 인해 기존 중산층의 일과 자산이 점차 엘리트층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겼고 이에 따라 중산층은 몰락해가고 있으며 따라서 중산층을 위한 시스템적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 "능력주의가 아무런 자원이 없는 한국 사회를 이만큼 키워온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능력주의 말고 대안이 있느냐? 능력주의를 버리자는 것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하자는 것이지, 아예 능력주의를 버리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즉,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능력 없는 사람이 올라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되 과도하게 '소수'에게 몰린 현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 또는 이러한 능력주의 토대 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점이란 '엘리트층과 중산층의 갭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왜 엘리트층과 중산층의 갭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인가는 갭이 벌어질수록 중산층에서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상실감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박탈감'이 커지고 이러한 상실감과 박탈감은 돈만 더 벌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포퓰리즘적인 선택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능력주의 시스템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해진 중산층들은 자신의 돈을 뻥튀기해 줄지도 모르는 포퓰리즘 공약에 쉽게 흔들리고 이런 무분별한 공약을 통해 민주주의는 위협받는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표적인 예로 도널드 트럼프를 들고 있다. 이미 이런 문제를 예측이라도 한 듯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능력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일단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뽑아놓고' 능력을 검증했다. 물론 당시 고대 아테네 시민들은 언제 공직에 추첨될지 모르니 틈틈히 공부를 해 두는 경쟁에 시달리긴 했다.
- 마이클 샌델이나 대니얼 마코비츠도 본인의 능력으로 교수가 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어떤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 현실을 비판할 자격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샌델과 마코비츠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열등감 표출에 불과하다는 조롱이 있는데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지적하는 능력주의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소외 계층의 열등감 유발이다. 따라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조롱하기 위해 열등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행위다.
- 어떤 사람은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주장은 소위 실패한 사람들의 자기위안용으로, 성공한 이들의 성과를 폄훼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하는데[30] 이 논쟁을 일으킨 사람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에 해당한다. Meritocracy(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마이클 영'은 영국에서 귀족 작위를 받았고, '마이클 샌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이며, '대니얼 마코비츠'는 예일대 법대 교수이다.
-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의견에 대하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어째서 불공평한가?", "그럼 똑같은 보상을 받으면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가?"라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능력주의로 인한 보상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지,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능력의 차이에 10만 원 가량의 보상을 더 해 주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것이 1백만 원, 1천만 원, 1억 원까지 벌어져서 보상을 덜 받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몫까지 잠식하는 단계가 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 능력주의와 공정이 화두가 되자 조선일보에서 찬성론과 반대론, 제3의 의견 순으로 기고문을 연재하였다. 찬성론으로는 최진석 명예교수, 반대론으로는 노정태 연구원, 제3의 의견으로는 임명묵의 글이 각각 실렸다.
- 최진석 명예교수는 자수성가가 가능함을 능력주의 찬성 논거로 들었으며 대한민국은 서양과 달리 능력주의조차 아직 제대로 기초가 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능력주의, 즉 능력 본위의 인재 등용과 보상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여 자수성가의 기회를 막는다.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그리고 한국에 능력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않았다면 오히려 능력주의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셈이므로 능력주의 비판이 오히려 더더욱 의미가 있다.
- 노정태 연구원은 능력주의가 신분제로 변질되어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면서 능력주의 너머의 해법을 내다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명묵은 현대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의 요구가 철학적 기초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불만족과 좌절감을 사후적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5. 대안 및 제도적 보완책
-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가 계층의 이동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틀린 생각이므로 신화일 따름이라고 주장했으며 능력주의에 대한 신화를 깨부숴야 기득권층이 당연하게 생각해 오던 자신의 성공은 자신만이 이루어 낸 것이라는 착각은 무너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겸손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상류층에 있는 승자의 거만한 태도는 중산층의 패배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중산층들은 이러한 분노를 포퓰리즘적인 선택으로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만든다. 즉, 성공한 사람의 겸손한 태도야말로 공정한 사회 정의를 이뤄내는 도덕적 기본 토대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기회나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조건의 평등이 우선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이 겸손함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능력주의가 만들어 놓은 사회 결속력 약화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단합시킬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합의는 성공의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 #
- 예일대 법대 교수 대니얼 마코비츠의 제안은 제도적이다. 첫째, 엘리트 사회를 구성하게 하는 엘리트 교육의 토대부터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엘리트 대학 정원의 2/3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채워야 대학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펼치자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엘리트가 교육을 통해 세습되는 추세를 저지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광범위하게 사회의 높은 계층에 진출하게끔 하여 사회계층 이동을 활성화시킨다. 이로써 기존 엘리트 교육은 무너진다. 둘째, 엘리트들에게만 집중된 일감을 '중산층'에게도 나누어 주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주장한다. 능력주의 체제에서 고숙련자 한 명이 모든 사람이 할 일을 독점한다면, 수정된 체제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통과한 여러 명의 중등숙련자가 그 일을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다. 즉, 최상위 근로자보다 중산층 근로자에게 유리한 세제 개혁과 임금 보조금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엘리트들은 '자기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고[31] 중산층은 소득분배에서의 상실감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32] 이러한 문제들은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합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과정은 분명 힘들 것이나, 귀족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변화해 왔듯이 변질된 실적주의인 능력주의 시스템은 결국 수정 보완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게 마코비츠의 주장이다.
- 플라톤은 사회가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여 부모를 알 수 없게 하여야 본인이 가진 진정한 능력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6. 국가별 실태
6.1. 대한민국
현시대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이 능력주의를 신뢰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하다.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금이라도 능력주의에 대해 비판할 경우 엄청난 비추 세례와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즉, 다시 말하자면 전 세대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비용의 오류(Sunk-cost Fallacy)에 빠진 상태인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논리적인 선택 방법은 앞으로의 선택에 있어서 매몰비용은 경제적가치 계산(Calculation of the economical value)에서 제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심지어 몇몇 경제학자들마저도) 현실에선 매몰비용을 제하지 못하고 그동안 허비한 재화 및 시간이 아까워서 비경제학적인 선택을 한다. 정리하자면 능력주의의 문제점이 밝혀진 이상 그 문제점을 직시하고 고치려는 행위가 논리적이지만 이미 태어나서 사회에 진입할 때까지 능력주의의 채찍 아래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숱하게 거쳐 여러 수많은 관문들을 통과한 청년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매몰비용)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능력주의를 신봉(비경제학적 선택)하는 행태로 발현된다.
강준만은 능력주의 사회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공동체 연대의식•신뢰의 부족, 서열화 및 스노비즘, 갑질 사회, 학벌의 세습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한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익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사회로 알려진 데 비해 OECD 공동체 지수 조사에서는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해당했다. 다른 OECD 조사에서도 한국을 저신뢰사회로 분류하는 등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턱없이 낮은 편이다. 집단주의적이라고 해서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항상 싹트지는 않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33]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는 연대 의식이 무너지는 원인에는 잘못된 능력주의 신화가 자리잡혔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가난한 하층민이 못 살게 된 원인은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당히 노력하지 않은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34]
한편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공론화되는 이유도 능력주의 사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학원 하원지도강사 배달원 비하 사건에서는 셔틀 도우미가 학원 강사 행세를 하며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녔을 때 공부했으면 지금 배달이나 하고 있겠느냐?"라며 배달원을 비하했다.
6.1.1. 역사
고려 시대부터 중국으로부터 과거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능력주의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삼국시대만 해도 골품제의 모순이 있었을 정도로 그 반대의 문제가 컸다. 이러한 시험을 잘 치르는 문벌귀족이 고려시대에 탄생하였고 잠시 무신정권이 권력을 잡고서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가 과거를 통해 권력을 얻으면서 더 이상 능력주의가 아닌 무언가를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조선은 공부를 잘하는 신진사대부를 주축으로 하여 건국되어 최소한 기득권 엘리트집단만큼은 능력주의가 강력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하지만 그 엘리트[35]도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 등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선도 무너지고 20세기 조선 멸망, 일제강점기, 6.25 전쟁ㅡ 체제를 위협하는 적성집단이 휴전선 너머에 자리잡은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대안을 주민들이 모르고 능력주의의 논리는 위기에 대한 대안은 능력주의라고 여기게 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했기 때문에 능력주의는 국가 전반에서 유지되었다. 엘리트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조차 전쟁의 공포와 공산주의의 공포를 체험하면서 사소한 불평등은 제껴두고 일단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 없다는 능력주의가 자리잡아 군사정권이라는 반민주 독재를 경험했음에도 좌파 엘리트들이 파시즘의 순기능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하며 개발독재로 철권통치를 휘두르는 우파 정권이 보편 복지의 기초적 제도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등 서구 사회의 정치적 갈등구조인 왕정-민주정, 좌파 공산주의자-우파 부르주아의 갈등구조가 집단 내부에서 조율되어 스스로 해결점을 찾는 독특한 형태로 구현되었다.
6.1.2. 이질적인 한국식 능력주의의 실체?
구미권 학자들의 사회 비판 시도에서 비롯된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한국에 대입해 같은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비판하며 개선점을 찾는 건 부적절하다는 맥락의 주장들이 있다. 이들은 개혁의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지점으로 한국식 취업 제도나 일문화만이 가진 기형성을 지적하고 있다. 능력주의부터 제대로 하라는 요지의 주장도 있는데, 입시/스펙경쟁과 각종 직장문화 병폐에 찌들어 구미권의 능력주의는 커녕 자본주의의 기본이 안 된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 타파, 계층이동성 완화, 진정한 민주주의를 논해봤자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말이다. 구미권 능력주의 사회보다 더 가혹하고 문제가 산재한 사회에서 구미권 능력주의의 개념을 빌려 논하려 해 봤자 공허한 메아리라는 말이다. 구미권에서 벌어지는 능력주의 비판으로 한국 청년의 능력주의, 공정 담론을 공격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주장과도 통한다.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는 시사인 기고에서 한국에서 능력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미국식 능력주의와 많이 다르고 동아시아식 입신양명 개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국식 능력주의를 ‘합격주의’ 혹은 ‘시험주의’라고 부르며 능력주의의 원조인 미국의 엘리트들과 한국의 엘리트들을 비교했다. 또 "사실 85~90% 청년들이 처한 하위 노동시장은 ‘원하청 차별’ ‘위험의 외주화’ ‘중소기업의 미숙한 경영’ ‘인사 청탁’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라고 꼬집었다. "‘불만을 말하는 청년’들이 불만을 담아낼 적절한 언어가 없"어 상위 15%를 위한 시험만능주의의 옹호로써 현실과 동떨어져 떠돌고 있는 '공정'과 '능력주의' 라는 용어들의 관성적인 정의를 전복시키고 정치를 재조직해야 한다고 썼다.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능력주의, 황금 티켓 증후군과 관련하여 이것의 배경이 되는 현상을 '신유교주의'로 부르며 황금 티켓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이 과거의 양반 되기와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 현 시대에서 황금 티켓을 얻는 것과 조선 시대 과거에 합격해서 양반이라는 신분이 되는 것이 정확히 같다는 것이다. 명문대에 합격한 것, 대기업 직원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남들과는 다른, 옛날의 양반계층과 비견되는 하나의 특권신분이 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이다.
6.1.2.1. 시험만능주의
한국의 능력주의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행해지는 능력주의보다 시험만능주의에 더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능력주의라 함은 해당 위치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은 진짜 능력보다는 시험으로 획득한 지위를 먼저 보고 그 지위에 맞는 보상이 자동적으로 올 것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변호사나 회계사 시험은 한국의 그것에 비해 합격 난이도가 훨씬 낮되 합격하고 나서도 해당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지만, 한국은 일단 변호사, 의사가 되었다고 하면 용 났다는 것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실제 본업에서의 성과와 상관없이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실제로 사법고시를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된 변호사 시험은 T/O가 제한되어 있고 대한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걸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직무급제 도입이나 호봉제 폐지에도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 국평오라는 말이 자국 혐오 또는 국민 혐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간접적으로 '수능 성적'이라는 숫자놀음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재단하려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이는 능력주의 선호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20대에서도 마찬가지다. 취업을 할 때 대학생활 4년 동안 자신이 가고자 할 직무와 연관된 학업 준비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증명하려고 하기보단 자신의 수능 성적과 학교의 명성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기대서 직업을 얻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직업 내부에서 또다시 능력주의 잣대를 들이대서 경쟁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국공 취준생들은 "스펙도 안 되는데 공채로 시험쳐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한국의 시험 만능주의 풍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정성을 안고 3년에서 10년 사이 실무로 능력을 증명해 온 보안요원들이 과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한다.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당시 '전교 1등 의사' vs '공공의대 의사' 문구로 논란이 되었던 의사협회 홍보물 또한 같은 이유로 비판할 수 있다. 낮은 오진률, 풍부한 수술 경험도 아닌 졸업 후 최소 6년, 길게는 몇 십년 전의 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의사로서의 실력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6.2. 중국
중국에서는 '정치적 능력주의' 혹은 '현능주의'[36]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독특한 정치체제로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처럼 군림하고 있다. 시기상으로 문화대혁명 이후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공산당 1당독재 체제 내에서 채택되어 40년 이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능력주의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에 빗대어 중국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중국에서 의미하는 능력주의란 품성(賢)과 능력(能)이 뛰어난 지도자의 선발을 선거에만 맡기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교육하며 승진과 심사를 거치는 수직적 관료제를 말한다. 문서에서 주로 지칭하는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일반적인 능력주의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선발과정에서 능력 외에도 품성 혹은 덕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은 동아시아의 유교적 문화 전통과 굉장히 흡사한 가치관을 보인다. 2015년 캐나다의 정치철학자 대니얼 A. 벨[37]이 저술한 차이나 모델[38]이라는 책 출간 후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의 사건을 거치며 서구에서 정치적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현대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시진핑 집권 후 1인 독재화와 권력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어 중국식 능력주의 모델에 설득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6.3. 싱가포르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가장 주목할만한 업적 중 하나 (...) 우리는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능력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기여가 어떤 보상을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2016년 총선 직전 연설에서
싱가포르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혹한 능력주의, 성과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유명하다. 이러한 능력주의 제도가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날 싱가포르의 여러가지 사회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싱가포르의 능력주의 제도가 높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상류층의 부와 직업의 세습을 공고화하는 데 쓰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지니계수는 선진국 중 최상위권 수준이며 다민족 사회인 싱가포르에서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악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2016년 총선 직전 연설에서
싱가포르는 워낙 글로벌 기업이 많다 보니 노동의 유연성은 높아서 이직은 한국보다 훨씬 활발한 편이라 직업 시장은 어느 정도 열 려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 단계에서 패자부활전이 없다. 고등학교 입학 시험 단계에서 주니어 칼리지/폴리테크닉으로 나뉘며 후자에서 싱가포르 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게다가 평생 대입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뿐이라 대입 재수가 불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이직이 활발해도 교육 단계에서 싱글리시가 아닌 앵글로색슨 영어를 학습받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resume를 채워갈 기회가 있는 주류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쌓아갈 기회가 많지만 싱가포르는 다민족 사회다 보니 소수민족인 말레이계/인도계의 소외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이 게으른 탓"이라는 반론이 나오기 일쑤다.
7. 관련 영상
| 능력주의는 환상일까?(자막) |
8. 미디어에서
- Warhammer: Age of Sigmar-카라드론 오버로드의 경우 그룽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렸음에도 그룽니가 도와주러 오지 않자 결국 이세상에 믿을 건 자기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종교와 신앙, 미신, 신기술에 대한 경계심, 기존의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문화를[39] 버리고 철저히 신기술 개발, 이성, 과학, 능력주의로 산맥이나 동굴속 요새에서 사는 다른 듀아딘들과는 다르게 하늘에 날아다니는 항구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을 날며 적을 상대하는 공군을 대규모로 운용할 정도로 다른 듀아딘분파들을 포함 다른 종족들 보다도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신을 믿지않는 대신 다른 듀아딘들 보다도 자신들의 부를 숭상하며 그러다보니 카라드론의 법률전문가들은 법의 허점이나 계약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다른 동맹 선세력들에게도 사기를 쳐 돈을 더 뜯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제금액이 제시한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막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40] 심각한 수준으로 손익을 따지다 보니 심각하게 데여 본 다른 듀아딘들 조차 이들과 계약할때는 계약서를 잘 읽어보라고 조언할 정도이다. 결국 이들의 신념이 심하게 엇나간 결과 카라드론 오버로드들의 사회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 하늘에 독성구름이 떠있어 산소마스크를 안끼면 각혈을 할 정도이고 과도한 능력주의로 인해 소수의 사업가, 의원, 제독들만 부를 독점하고 노동 계급들의 신분상승을 통제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의 듀아딘들은 공장이나 항구에서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입에 겨우 풀칠만 하는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결국 신분상승을 이루고 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르카넛 아카데미에 입대해 선원이 되거나, 기타 길드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것이라 카라드론의 함대는 영국 해군식 자진입대를 하지 않아도 지원자가 넘쳐나며 아르카넛 아카데미의 경우 6일간의 대회끝에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만 입소할 수 있고 졸업 후 소집 징병에서 선장에게 발탁되어야 정식 선원이 될 수 있는데다 3번이나 떨어지면 항구, 화물선, 어선에 배치되는 등 빈부격차가 심해진 스팀펑크 디스토피아가 되어가고있다.
9. 관련 문서
-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 개천에서 용 난다
- 경로의존성
- 경영학 관련 정보
- 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샌델의 유명 저서.
- 권력
- 노력충
- 돈 - 해당 문서에 능력이 있어도 생계 문제 때문에 능력을 못 발휘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 릴리로즈 뎁 - 어머니 바네사 파라디의 후광으로 상대적으로 편하게 성공한 금수저 모델이 "내 성과는 내 노력 덕"[41]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 멋진 신세계 - 능력주의가 극단적으로 간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소설. 날 때부터 지능에 따라 계급과 하는 일이 정해진다.
- 선민사상 - 우수한 성적(merit)을 가진 만큼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선민사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소득불평등
- 수저 계급론
- 시장경제
- 실적주의
- 약육강식
- 약한 것은 죄악
- 양극화
- 엘리트주의
- 엽관주의
- 우월의식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학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다룬 책으로, 이 능력주의의 맹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 인간의 존엄성
- 인권 - 이러한 생각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술한 비하 사건이 비슷한 사례다.
- 자본주의 - 위 '돈' 문서에도 서술된 생계 관련 문제 때문인지 문제는 능력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 족벌주의
- 죄수의 딜레마
-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
- 차별
- 피해자 비난
- 황금만능주의
[1] MERITOCRACY(능력주의), 마이클 영(Michael Young), 13p.[2] 전자에 해당하는 용어에는 자유주의(Liberalism 혹은 Libertarianism), 공산주의(Communism), 사회주의(Socialism), 자본주의(capitalism) 등의 예시가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용어에는 신정제(Theocracy), 혼합 체제(Anocracy), 귀족정(aristocracy), 전제군주정(Autocracy) 등이 있다. 비슷한 오역으로는 '민주주의(democracy)'가 있다.[3] 프로이센이 1763년에 현대적인 의무교육 시스템을 먼저 시행한 이후 의무교육은 유럽 전역에 퍼졌다.[4] 굳이 기득권 계층만 이런 인사 방침을 경계하는 것은 아닌데 사다리 걷어차기를 생각하면 된다.[5] 마이클 영은 Meritocracy가 20세기 들어서 만들어진 보편화된 기초 교육에 의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시험 성적'(Merit)에 따라 소득격차가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소득격차는 계층과 차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에 따라 보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 '성적에 따라 생기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쉽게 '정당화'해 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다. 이전 시대의 이념인 귀족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의 평등을 외쳤지만 자본주의 시대의 교육은 성적에 따라 보상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더 심한 불평등으로 다시 귀속되어 버렸다는 것이 영을 비롯한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주장이다.[6] 외국의 학자들이 능력주의를 말할 때 항상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성적은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7] 한국 출판사에서는 merit를 '능력'이라고 번역하지만, 정확히는 '우수한 성적이나 성과 및 가치'에 가깝다. 학교에서의 평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단어의 의미에 다양성이 아니라 가치판단이 들어 있다.[8] 특히 한국의 능력주의는 저출산이 극심해지는 이유로 꼽히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60% 이상으로 굉장히 큰 편인데 이 격차는 타 선진국,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에 비교하면 월등히 크다. 5인 이하 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미국은 1.2배, 일본은 1.5배, 프랑스는 1.6배였다. 그런데 한국은 3배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 차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7년에 비교해 줄긴 했으나 여전히 큰 편이다. 2017년 9월 13일 기사.[9]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Merit(우수한 성적)는 IQ(지능) + Effort(노력)이기 때문이다.[10]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여기서 착안한 것이다. 대니얼 마코비츠의 『엘리트 세습』에서는 엘리트들은 능력주의의 문제점인 '스스로를 착취'하는 데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가지고자 하지만 능력주의의 혜택인 '남들보다 더 많은 보상'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즉, 엘리트들은 '자기 착취'에는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과도한 보상'에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자기 착취'와 '과도한 보상'은 나누어 질 수 없는 하나의 문제인데도 말이다. 결국 능력주의 시스템 그 자체를 수정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1] 실제로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과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서 보여준 의사들의 각종 망언들이 이를 실제로 잘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다. 기존 한국 사회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높은 경쟁을 해 왔고 이에 따라 의사들이 사회적 상식이 부족할 정도로 지독한 선민사상과 과도한 보상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12] 능력주의가 현대판 신분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예시로 서양의 결투 재판은 신께서 승자를 정할 것이라는 논리로 사적제재(살인)을 정당화하는 제도였지만, 당연히 칼 한 번 쥐어 본 적 없는 평민 계급보다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무예를 갈고 닦을 여유가 있는 기사 계급(귀족)이 극도로 유리한 불합리한 제도였다. 현대의 능력주의 또한 "신"이 "능력"으로 바뀌었고 칼부림만 없어졌을 뿐, 귀족처럼 운 좋게 부모 잘 만난 금수저들이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것.[13] 쉽게 말하자면 "돈을 더 벌면 스스로를 착취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이나 "돈을 더 얻으면 게으름을 강요받는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착각"을 말한다.[14] 선별 (screening) : 특정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사람 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가려내는 절차를 말한다.[원제1]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16] 샌델은 자신의 저서에서 캘리포니아 매린카운티에서 근무하는 심리학자 매들린 러빈(Madeline Levine)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다. 러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부유한 부모들 아래에서 자란 (학업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extremely unhappy, disconnected, and lacking in independence) 발견했다. 또한 이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지한다고(... They are overly dependent on the opinions of parents, teachers, coaches, and peers and frequently rely on others...) 하였다.[17]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완벽한 능력주의 사회 밑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배경, 성별, 인종, 종교 및 그 어떤 외부 요인에도 자신의 패배를 책임지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위치는 오롯이 자신의 능력의 수준 때문이므로 이는 곧 그 어떤 걸로도 극복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함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18] 케네디 대통령은 정치 명가 케네디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버드를 나왔다.[19] 오바마 본인도 자수성가한 정치 엘리트로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20] 사실 멀리 갈 것도 없다. 조폭이나 살인청부업자 같은 무법자들이 오히려 법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반인들보다 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일이 다반사이며,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지 겨우 반년만에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북부 유고슬라비아를 점령하고고 소련의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를 완전히 핀포인트까지 몰아셔 함락 직전까지 몰아붙인 아돌프 히틀러는 그냥 미술 대학에서 낙방을 거듭한 화가 지망생이자 육군 상사 출신이었다. 즉, 다시 말해서 명문대를 나와서 성공가도만 달리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성공가도만 달릴 엘리트가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고, 그런 이들은 대체로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기지는 못한다는 것이다.[21] 비슷한 나라가 이탈리아, 포르투갈 정도지만 그 나라와 미국 수준의 부모의 영향까지 합쳐도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원제2] - The Meritocracy Myth[원제3] : The Rise of the Meritocracy (1958년)[원제4] : The Meritocracy Trap: How America's Foundational Myth Feeds Inequality, Dismantles the Middle Class, and Devours the Elite. (2019년)[25] 미국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비판이 많은 건 역차별 논란 때문이지 세습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없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세습되지는 않는다.[26] 이재용, 임세령 부부는 2009년 자녀들의 양육권은 이재용이 가지는 대신 임세령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했다.[27] 이 사건은 영훈국제중이 이재용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나서 검찰에까지 고발되었다. 다만 검찰수사에선 영훈국제중 측이 삼성의 기부금을 기대하고 알아서 벌인 일로 결론이 났다.[28] 저소득층은 소득은 적더라도 사회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필수적인 대체 불가능한 직업들이 많으며 몸을 사용하는 3D 직업의 특성상 그 직업의 영역이 엘리트에 의해 거의 침범받지 않기 때문에 '능력주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은 많이 언급되지 않는다. 실제로도 미화원이나 배달부, 건설 노동자 등의 업무를 엘리트층이 가져가는 일은 없다. 반면 엘리트층이 침범하는 영역은 중산층의 업무범위와 겹치며 기존 중산층의 중등숙련 업무들을 소수의 고숙련 엘리트들이 기계와 통계의 도움을 받아 그 영역을 넘보기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커졌다.[29] 다만 2010년대 들어선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 기술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경쟁자는 엘리트가 아니다.[30] 같은 하버드 대학교 출신 정치인 이준석이 샌델 교수를 '일개 약팔이일 뿐인 인물'이라고 혹평하였다.[31] 특히 마코비츠는 이 '자기 착취' 개념을 통해 능력주의 신화에 기반한 엘리트의 양산은 중산층과 사회전반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득을 본다고 여겨지는 엘리트들 자신들에게도 '자기 착취'를 반복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한다.[32] 대니얼 마코비츠 『엘리트 세습』 THE MERITOCRACY TRAP. p460~464.[33] 집단주의를 따른다고 해서 그 집단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자기 집단이 약해지면 다른 집단을 따르면 그만이니까.[34] 이런 논리는 사회적 문제 제기를 분쇄하는 편법이다. 개인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기면 되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해도 1차원적으로 공격한다. 한 예로 서울대 출신 전문가가 서울대를 비롯한 학벌의 폐해와 세습을 지적해도 '너는 왜 서울대 나왔어? 너도 학벌 때문 아니냐? 이제와서 우리는 안 돼?'라고 반문한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일견 맞는 말 같지만 속된 말로 학벌에 관하면서 서울대 출신과 지방대 출신이 이야기하면 어떤 쪽이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까? 정작 이들은 이런 문제를 겪어 보고 그에 대한 고찰이 있었기에 자신이 가진 지위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35] 예를 들면 매국노의 대명사인 이완용도 25살에 과거에 급제한 수재였다.[36] 역사학자 김기협의 번역[37] 재밌게도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저술한 미국의 사회학자 대니얼 벨과 이름이 같다.[38] 원제 The China model : Political Meritocracy and the Limits of Democracy[39] 대표적으로 듀아딘들은 원한이 생기면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원한을 해결하려 하는데 카라드론 오버로드들은 이 원한이 합당한지를 한번 꼼꼼히 검토하는 원한위원회를 통해 원한해결을 위한 원정을 결정한다.[40] 예를 들면 금화 100개로 건물을 하나지어주는 계약을 맺고 다 지은다음 결제할때 금화가 1개라도 모자라면 가차없이 건물을 박살내고 다시 지을때 두 배 이상을 요구하는 식이다.[41] 상기한 상류층 자녀의 자기 착취 및 착각의 전형적인 예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