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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1년 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1]의 아들 이승준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기에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나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전학으로 사건이 덮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2]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가 2015년 서울특별시의회의 하나고등학교 특별조사 중 처음 의혹이 제기되었고 2019년 12월 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되었으나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하마평이 나오자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2023년 7월 28일, 대통령실에서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2. 상세
장인홍 당시 서울시의원[3]은 2015년 8월 26일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이 전 수석의 아들[4]이 하나고에 다니던 시절 교내에서 폭력사건을 일으켰지만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 여부를 물으며 사건이 시작되었다.위원회에 출석한 하나고 전경원 교사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갖고 있던 일부 젊은 교사들이 교직원 회의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느냐'며 문제 제기를 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고, 이동관 전 청와대수석 아들 교내폭력 제대로 처벌 안해"
또한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실을 증언한 전 모 교사는 '이동관 씨 부인이 학교에 와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 명단을 적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고 징계절차가 진행되어야 했지만 가해학생인 이동관의 아들은 전학을 가고 사건을 덮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동관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내가 압력을 넣을 위치도 아니었다",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한 것인데 학교 측이 학폭위를 열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하나고, MB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아들 교내폭력 은폐
상술했듯 이 사건은 하나고에서 2011년에 발생하였고 이 특보의 아들이 2012년에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5]로 전학하여 사건이 묻히는 듯했으나 2015년에 하나고 입시비리가 공개되어 서울시의회의 진상규명이 진행되면서 밝혀졌다.[6] 사건 발생 시점인 2011년에는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이었고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새누리당 종로구 경선에 출마했다. 사건이 밝혀진 2015년 공개시점에서는 공직에 있지 않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2.1. 가해 내용
"복싱·헬스를 1인 2기로 하여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하였고,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이유 없이 1주일에 2~3회 꼴로 때렸으며 식당에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이가 공부에 방해된다며 피해 다니자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 친구(이동관 아들)가 나보고 ××를 때리라고 시켰다. 그래서 나는 ××를 살짝 때렸는데 약하게 때렸다고 내가 대신 맞으라고 해서 주먹으로 팔뚝을 맞았다."
"한 번 폭력 행위를 할 때마다 보통 1~5분 사이로 지속된다. 기분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맞아서 나쁘다."
2011년 하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동관 아들이)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복싱·헬스를 배운 뒤 연습을 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나보고 친구를 때리라고 말하고 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다",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왜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등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진술서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는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유 없이 1주일에 2~3회 꼴로 때렸으며 식당에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이가 공부에 방해된다며 피해 다니자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 친구(이동관 아들)가 나보고 ××를 때리라고 시켰다. 그래서 나는 ××를 살짝 때렸는데 약하게 때렸다고 내가 대신 맞으라고 해서 주먹으로 팔뚝을 맞았다."
"한 번 폭력 행위를 할 때마다 보통 1~5분 사이로 지속된다. 기분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맞아서 나쁘다."
2.2.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전경원: 입학사정에서는 아마 학교 폭력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정진후[7] 정의당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시부정에, 당시에 국회에서 이 사항이 기재돼서는 안 된다라고 싸우고 있는 그 시기에 권력은 법을 피해서 이런 교묘한 입시 부정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 정확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조사하실 것이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지난 2015년 9월 21일에 연 국정감사 회의록.
2015년 9월 2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8]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당시 의원들은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하나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하나고는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과 관련 학폭위를 열지 않고 전학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특보의 아들은 2011년 3월 하나고에 입학해 2012년 5월 전학을 갔다.정진후[7] 정의당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시부정에, 당시에 국회에서 이 사항이 기재돼서는 안 된다라고 싸우고 있는 그 시기에 권력은 법을 피해서 이런 교묘한 입시 부정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 정확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조사하실 것이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지난 2015년 9월 21일에 연 국정감사 회의록.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어 교사 출신인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이 학생(이 특보 아들)도 법에 따른다면 학폭위에 회부되어서 그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재됐어야 했다"며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전학을 갔기 때문에 이 학생의 학교폭력 사항은 백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관계자들을 학폭 은폐 사건 등으로 고발했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3. 2019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73회 및 후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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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12월 2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영상 -[9]
2012년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한 남학생이 쓴 진술서.
같은 학년 친구인 A군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해 학생 B군(진술서 내용)]
"나보고 OO이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A가 나를 때렸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학대에 가깝습니다.
[피해 학생 B군(진술서 내용)]
"A가 기숙사 복도에서 ㅁㅁ이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나는 ㅁㅁ이와 싸우지 않았는데 A가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때렸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이 남긴 기록은 더 구체적입니다.
[피해 학생 C군(진술서 내용)]
"저와 다른 친구를 부하로 생각하는 듯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와라'라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A군을 피해 다니자 가혹한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D군이 A를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D군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습니다."
조폭 영화에나 나올법한 구타.
[피해 학생 C군(진술서 내용)]
"A가 복싱과 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엽기적인 괴롭힘은 일상이 됐습니다.
[피해 학생 C군(진술서 내용)]
"손톱을 제 침대에서 깎고 침대 곳곳에 뿌려놓거나 시험 기간에 깨워주지 않았다며 A가 자기 잘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차례, A군의 폭행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용기를 내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 C군(진술서 내용)]
"작년(2011년)에 OO이가 너무 많이 구타당하고 힘들어해서 제가 OOO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큰 처벌 없이 넘어갔습니다."
학교와 선생님이 지켜주지 않을 거란 사실에 피해 학생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 C군(진술서 내용)]
"저희의 진술만으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익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결국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저희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A군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전학을 갔고, 사건은 그렇게 덮였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MB정부의 핵심 인물로 19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던 유력 정치인이었습니다.
[하나고 졸업생]
"(그 사건이) 막 크게 논란이 됐던 건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무마됐죠."
[하나고 졸업생]
" 거의 아마 알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당시 몇몇 선생님들이 가해 학생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경원/하나고등학교 교사]
"(당시) 교장 선생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이도 많고 알다시피 내가 약도 먹고 나 힘들다' 이런 거는 교감 선생님하고 얘기하라고 계속 거부하신 거예요."
폭행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5년 하나고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회 특별감사.
[장인홍/의원(서울시의회 5차 행정사무조사, 2015년 8월 26일)]
"당연히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사안이 열리지 않았고 그것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도 있었는데 그런데 학폭위를 열지 않았던 것은 고위 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 않았나…"
서울시교육청도 부랴부랴 때늦은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12년 1학기 당시 담임은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장인 정 모 교감에게 관련 사건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피해학생 담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가 회복 중이며 학생들도 외부에 위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서로 화해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은 담임 선에서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학교 설명대로 가해자가 피해 학생들과 화해를 했다고 해도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폭력에 대해선 학교폭력위원회를 여는 게 공식 절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한두 번도 아니고 1년간 유사 사안이 계속 반복됐고 다른 선생님이 보았을 때도 학폭(학교폭력)의 괴롭힘으로 충분히 본다고 하면 일단 (학교폭력위원회) 열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하나고 교장이 된 당시 담임선생님을 찾아가봤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 담임]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지금 하고 시스템이 좀 달랐을 겁니다. 지금처럼 학폭(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이 딱 정확하게 세팅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피해자 아이들이 '(진술서처럼) 꼭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뭐 장난삼아 그렇게 했었고 근데 1년 동안 힘든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게 (아이들 간) 서로 오해도 좀 있었고."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였던 가해자 A군의 아버지는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 A군 아버지]
"평소에도 잘 아는 분이고 더구나 (당시) 학교에서 말하자면 처리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게 됐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일이었는데 당시 자신이 유명해 오히려 아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가해자 A군 아버지]
"무조건 학교폭력 처리를 해서 이를테면 징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봐줬다는 식의 논리, 이거는 좀 지나치다 (생각해요.) 그 당시에 피해 학생들하고도 다 개인적으로 화해가 다 이뤄졌고 지금도 (아들과) 친하게 지내요."
2.4. 내부고발자 전경원
2023년 6월 10일 학폭 사건 보도에 대해서 조선일보 종편 TV조선은 내부고발을 한 전경원이 내부고발자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뉴스야?!] 선생님은 공익제보자?"라는 보도를 했다.[10] 이에 대해선 2023년 9월 16일 TV조선은 정정보도를 냈다.본 방송은 지난 6월 10일자 <뉴스7> 프로그램 위 제목의 보도에서 교사 전경원씨가 2015년에 학교 징계를 받자 학교 입시비리를 폭로하며 2012년에 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 아들의 학폭 은폐를 주장했고, 공익 제보 당시에 전교조에서 요직을 맡지 않았음에도 국회에서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으며, 2021년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경원씨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아들의 학폭 은폐 의혹 등을 처음 제보할 당시에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5년 공익제보 당시 전교조 소속이 아니었고, 2021년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3년 9월 16일 TV조선의 정정보도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경원씨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아들의 학폭 은폐 의혹 등을 처음 제보할 당시에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5년 공익제보 당시 전교조 소속이 아니었고, 2021년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3년 9월 16일 TV조선의 정정보도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건 이 특보 아들이 다녔던 하나고에서 근무했던 전경원이라는 선생님인데요, 전교조의 싱크탱크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을 지낸 전 교사가 2015년에 '무단 외부강의와 방송 출연' 등으로 학교 징계를 받자, '서울 교육위'에 학교 입시 비리를 폭로했는데요. 이 폭로를 하면서 "3년 전인 2012년에 이동관 전 홍보수석 아들의 학폭도 은폐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정의 대상인 TV조선의 보도와 문제되는 해당 내용
내부고발자 전경원은 하나고등학교 교사로 개인동의 없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유출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시기에 내부고발로 인해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 이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및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었으며 사건 이후에는 휴직하고 중국 광저우 한국인 학교에 있으며 이동관 사태로 인해 YTN과 인터뷰를 했다.정정의 대상인 TV조선의 보도와 문제되는 해당 내용
또한 전경원은 2020년 6월 고용을 위한 휴직 상태에서 교원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강민정의 보좌관으로 일하였고 국회에서 겸직을 이유로 임명을 취소했으나, 소송을 통해 2023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항소심 판결 2021누61200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익적 필요를 현저히 해하거나 보좌관으로서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경우라 보이지 아니한다" "적법한 처분사유(임명취소)가 존재하지 않다""보좌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용휴직을 허가 받아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에게 정치적·이념적으로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며 "보좌관으로 임명돼 입법활동 지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간접적, 우회적으로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에 봉사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익적 필요에 대해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021년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교육정책자문관으로도 재직하였다.#
전경원은 언론에서 피해 학생들이 무서워서 자신을 찾아와서 용기를 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이미 다 졸업을 해 버린 상태였다. 4년이 지나 학생들도 다 졸업한 이후에 막상 방송에서 피해학생들의 진술서가 나왔을 때 담임교사는 자신은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진술서가 나와서 놀랐다고 한다. 이동관도 피해학생들의 진술서는 원본도 아니고 학생들의 정식 진술서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나고 사태 당시 담임교사는 전경원의 무차별 폭로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했다. #
기사를 보면 실제로 피해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아서 이동관 아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젊은 교사는 유 모 교사이고 나중에 전경원의 무차별 폭로에 반대했던 교사도 유 모 교사이다. 내부고발을 한 의도에 문제가 있다고 내부고발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라고 지목된 당사자도 나를 학폭 피해자라고 부르지 말아들라고 언론에 요구했고 피해자 진술서를 받은 교사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제 3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고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전경원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해 문제가 제기됐다. 전경원은 모 매체에 실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하나고 2학년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넘겼으며 전경원으로부터 사전에 이 같은 상황을 전달받지 못한 학생들은 갑작스럽게 걸려온 모 매체 기자의 전화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전경원이 어떤 상의나 설명 없이 전화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부분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했다. 실제로 전경원에 의해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하나고 2학년생 A 양은 정보 노출에 따른 두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접수했고, 직접 교육청 소속 학생인권옹호관과 면담을 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면담 일주일이 지나도록 당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청 측은 보호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더러 면담 내용을 전경원에게 누설해 해당 학생이 2차적인 피해를 겪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전경원은 YTN, MBC 등 여러 언론사 인터뷰를 통하여 이동관의 해명과 조선일보 및 보수 유튜버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 하였다.
또한 2023년 9월 12일, TV조선이 보도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익제보 당시 전교조가 아니었으며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 당시 이재명을 공개지지한 적이 없었단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19일까지 게재할 것'이란 내용의 조정합의서를 받으면서 TV조선 및 2차 가해자들과 전경원과의 싸움은 전경원의 판정승으로 마무리짓게 된다.#
그러나 YTN, MBC과 달리 TV조선은 중징계를 피하게 되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심의 기준이 제멋대로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TV조선 '이동관 자녀 학폭 제보자 전교조' 오보 중징계 피했다
2.5. 그 이후
이후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권 시기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어 임기를 두 달 남겨 놓고 면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동관이 거론되면서 다시 조명되었다. 2023년 2월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때 재조명된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의 영향으로 보인다.하나고에서 전학 간 이동관 아들은 이후 고려대에 입학하고 졸업한 뒤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1학년 담임 교사[11]는 퇴직했고 2학년 담임[12]은 현재 하나고 교장인 조계성 선생님.2015년에는 교무부장[13]이었고 2018년에 교장으로 취임[14]했으며 당시 교육청의 파면 결정을 받은 사건 당시의 교장은 학교 이사[15]가 되었다.
또한 고려대에 입학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평가가 반영되는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이 밝혀졌다. 만약 학폭위가 열렸다면 관련된 조치가 이 특보 아들 학생부에 기록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면 대학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었던 대목이며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전경원은 "아마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팩트만 추렸습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동관이 아들 학폭에 대해 무마하는 의혹을 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3년 8월 16일에는 장경태 의원실을 통해 한겨레가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사건 대응과 전학처분 과정에서 하나고등학교가 결재서류를 단 한 개도 남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
2023년 8월 18일, 청문회에서 이동관은 CCTV도 없으면 결국 피해자의 주장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진술서도 다른 사례까지 들은 것까지 썼고 피해자 본인도 가해를 했는데 이는 기록하지 않은것이라고 반박했고, 아들이 거짓말 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들에게 학폭을 했냐고 10번을 넘게 물어봤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학폭이 일부 있었겠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다 확인하냐며 아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단 입장을 밝혔다.#
2023년 8월 18일 이동관 아들의 1학년 담임이었던 교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의 발언을 반박하였다. “(이 후보자 아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썼던 글 안에 23개의 폭력 사건이 있었다”며 “한두 개 갖고도 학폭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 배우자가 생기부 관련해 (제게) 전화한 기억은 제 인생 기억에 팩트”“살인범이 합의하면 살인이 없어지는 것인가”라며 “아이들이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다. 이후 아이들은 합의했다고 일관성 있게 얘기했고, (그렇게) 10년간 주장했다”“제가 왜 학폭에 관해 미안하다고 하나”라고 발언하였다.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181909001
2.6. 학폭 화해 부재에 대한 교사들의 잇따른 폭로
| [단독] 2012년 하나고 교사의 증언 "학폭에 고통 호소‥화해 없었다" (2023.08.16/뉴스데스크/MBC) |
상식적으로 2012년 당시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서 의논을 할수있는 사람은 담임선생님이다. 2학년 당시 피해자의 담임은 현재 하나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인 조계성 선생님이다.
한편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하나고 교장으로 재직중인 조계성선생님은 2015년 sbs인터뷰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학을 막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주장하였다.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할수 있는 입장을 취하는듯 하다.
2023년 8월 1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이틀 전, MBC 취재진에게 한 전직 하나고 교사의 편지가 도착했다. 2012년 당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 사실을 털어놓은 선생님이었다. 시기는 3월로 갓 2학년이 된 때였다
지난 1년간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당해왔고, 그 가해자는 이동관의 아들임을 털어놓았다. 당시 학생들이 '지금 사실,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표현을 했기에 빠르게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생들은 학생지원실에 몇 차례 상황을 전달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선생님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사는 피해 사실을 학교에 보고하고 피해진술서를 받을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언론서 화해의 의미로 언급되어진 진술서로, 진술서는 화해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학교폭력위원회는 끝내 열리지 않았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생활기록부에도 학폭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교사가 특히 지금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학부모였던 이동관이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상 속 어떤 부모도 교사나 교장을 넘어 윗선에 통화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언론사 인터뷰에 한 번도 응해보지 않은 그가 취재진에게 밝힌 일관된 입장은 '당시 이미 화해했던 자제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최근 상황을 봤을 때 당시 아이들의 아픔과 절망에 공감했던 자신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게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동관, '학폭' 반박·의혹 쏟아지는데 두 달 동안 '침묵' (2023.08.16/뉴스데스크/MBC) |
지난 두 달간 이동관은 침묵 또는 부인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6월 입장문에서는 '아들이 1학년이던 2011년 학생 B와 상호 물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고에서 학폭 사실을 인지한 2012년 이전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보고서에는 최소 3명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적어도 4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오지만 피해자 중 화해했다는 입장을 밝힌 사람은 단 1명뿐이다. 모든 학생과 화해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동관은 언론에 나온 진술서에는 서명과 작성 날짜도 없으며, 정식 진술서가 아니라 효력도 없다며 밝혔지만 당시 작성에 관여했던 한 교사는 "(현재의) 진술서는 그때 제가 봤던 진술서와 동일합니다."며 인터뷰에 밝히기도 했다. 학폭위 없이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아들이 전학간 조치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입장문에서 밝혔는데, 정작 하나고는 선도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고[16], '전학 조치'가 중징계인지 판단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전학 사유를 확인해야 하지만 사생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2.6.1. MBC에 대한 나팔수 역할 발언
이동관측 "MBC, 특정 진영 나팔수 역할 한다는 비판 성찰하길"이동관은 8월 16일 입장문에서 아들 학교폭력 이슈 등을 보도한 MBC에 대해 "공영방송이란 탈을 쓰고 실제로는 특정 진영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기 바란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은 가짜뉴스도 증폭시켜서 보도하고, 불리한 내용은 자의적으로 왜곡 편집해 진실을 호도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는 MBC 측에 공영방송이라고 자칭하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그리고 "A교사의 인터뷰는 익명 뒤에 숨은 일방적 주장을 넘어 악마의 편집이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MBC가 공정한 언론이라면 A 교사의 증언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자 피해 학생으로 지칭된 B씨 입장을 함께 보도하는 것이 균형 있는 자세"라고 발언했다.
3. 이동관의 발언 재조명
이동관은 2019년 10월 JTBC 전용우의 뉴스 ON에 출연하여 조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근데 다만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은지를 알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4. 반응
4.1. 이동관
2023년 6월 8일 이동관 특보는 대통령실을 통해 출입 기자단에게 학교 폭력 가해 사건에 대해 7가지 항목의 A4지 8장 분량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1 #2 #3 #4 아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17]만 옮긴다.- 심각한 학교 폭력 존재 여부
-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 '자녀 A(이 특보의 아들)'와 '학생 B(피해 학생)'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 "그러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음"
-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게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른바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 "오히려 '학생 B'는 자녀 A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담임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있음", "조아무개 당시 하나고 담임교사(2학년)도 2015년 9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증언", "자녀 A와 학생 B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 학교폭력 기재 진술서의 진위 여부
- "팩트는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생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명됐다", "2012년 4월 조사 당시 상담교사가 진술서를 요구했으나, 학생들은 '이미 화해한 상태에서 상담 내용을 왜 진술서로 작성하느냐'며 작성을 거부"
- "진술서를 보유한 교사(유아무개)는 이미 (진술서를) 파기했음", "언론에 유출된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다", "학생 B는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 이동관 아들에 대한 처벌의 경중 여부
- "팩트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 A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 "당시 사안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로 9가지 징계 처분 중 제2호(접촉·보복 금지 등) 또는 제3호(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경징계 대상", "그럼에도 '시범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변호사의 견해"
- 정아무개 하나고 교감이 2015년 9월 21일 국회 교문위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증언 인용
- "해당 사건 후 2015년까지 5차례 열린 학폭위에서 단 한 건도 처벌 결정이 내려진 게 없었다. 이 사건이 학폭위에 상정됐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을 것"
- "A(이 특보의 아들)의 학부모가 1학기 이수 후에 전학 조치를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학부모는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용"
- "자녀 장래를 생각한다면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으로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
- 이동관 특보의 외압 행사 여부
- "당시 담임교사인 조아무개는 '학교 선도위에서 담임교사에게 처분을 위임한 바, 담임이 판단해 자녀 A에 대한 전학 조치를 한 것이다'고 증언",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2.3.16.)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
-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11월 16일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정아무개(당시 하나고 교감)를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나 2016년 11월 무혐의‧불기소 처분", "서울시교육청이 抗告(항고)했으나 2017년 4월 12일 서울고검이 기각", "사태 발생 한참 후에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았지만, 무죄로 판명 났다"
- 이동관 특보 부인의 담임교사 압박 여부
- "전혀 사실과 다른 음해성 유언비어"
- "A의 모(이동관 부인)가 학교를 방문한 것은 당시 담임교사가 학교로 부른 데 따른 것으로 상황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은 모(母)는 담임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상의를 한 것이 전부", "이에 담임교사는 '전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권유했고, A의 모(母)는 정신이 황망해 울먹이면서 '학기 중에 학교를 옮기면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1학기라도 마치게 해달라'고 사정한 것은 사실", "학교의 권유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 회유 논란 여부
- "팩트는 김 이사장과 당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찌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음", "무엇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
- 이동관 특보와 김 이사장은 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김 이사장은 하나고 관계자 중 유일하게 이 특보와 일면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강조, 2011년말 공직을 떠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 MBC <스트레이트> 보도의 진실 여부와 미대응 이유
- "악의적인 프레임의 가짜뉴스"
- "자녀 A의 부(이동관)는 2015년에 의혹 제기된 사건을 사건 발생(2011년) 8년 후에야 무분별하게 의혹제기한 것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진위 여부에 대한 공방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을 우려해 어떤 대응도 삼가왔다"
- "학생 B(피해 학생)는 MBC 보도가 '무리한 학폭 프레임'으로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한 점에 분노를 느끼고 당시 취재기자에게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접 항의 전화를 한 사실도 있었다"
- "이미 대한민국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비록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어떤 대응도 삼갔으며 이런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 "다만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진술서'를 어떤 동의 과정도 없이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
4.1.1. 반론
...자녀 학폭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발표했던 자료부터 문제 투성이다. 보도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면 언론인 출신 답게 ‘주장’을 나열하고 ‘팩트’ 항목으로 뽑아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사실 문제를 비틀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동관은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 A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짐”이라고 했지만 선도위 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곧 밝혀질 거짓말을 성으로 쌓아놓고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가해자 지위를 피해자 지위로 치환해버리는 기술을 발휘했다.
이동관은 정철화 하나고 교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사건 후 2015년까지 5차례 열린 학폭위에서 단 한 건도 처벌 결정이 내려진 게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다른 사건에선 학폭위가 열렸다는 중요한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덮어 버렸다.
언론에 촛불집회라는 말도 쓰지 마라했던 이동관
이동관은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 A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짐”이라고 했지만 선도위 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곧 밝혀질 거짓말을 성으로 쌓아놓고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가해자 지위를 피해자 지위로 치환해버리는 기술을 발휘했다.
이동관은 정철화 하나고 교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사건 후 2015년까지 5차례 열린 학폭위에서 단 한 건도 처벌 결정이 내려진 게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다른 사건에선 학폭위가 열렸다는 중요한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덮어 버렸다.
언론에 촛불집회라는 말도 쓰지 마라했던 이동관
- 8일 이동관의 입장문 발표 이후 언론에서 각 항목에 대한 반론이 보도되었다.
- 9일 자료요청에 대해서 하나고는 2012년 이 특보 아들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학생선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고 보고했고, 이는 징계 차원에서 강제전학이 된다. 이동관은 2015년 8월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당시 하나고 교장이 '선도위원회에서 권고전학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언한 기록이 있다고 해명했다.
- 12일 MBC 취재진이 지난 2012년에 하나고 내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기록과 서울시교육청의 항고장을 입수하여 보도했다.
- 하나고는 선도위가 열린 사실이 없다면서 학교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당시 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피해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해온 2012년 3월부터 이 특보의 아들이 전학 조치된 5월까지 두 달 동안 선도위든 학폭위든, 학교 차원의 공식 조사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 2023년 6월 13일, KBS가 진술서 사본을 확보했다. 진술서 사본은 2장으로, 작성 시기는 2012년 3월쯤이다. 작성자는 당시 하나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둘 다, 동기생인 이 특보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다. 또한 1학년 때부터 이어진 학교폭력이 2학년이 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두 명의 진술서에는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다른 친구들 이름도 2명이 나와 진술서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작성자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밝혀졌다.#
- 이 4명 중 한 명은 사건이 벌어진 1학년(2011년) 1학기에 이미 사과를 받은 뒤 이 특보 아들과 화해했고, 올해 4월에도 만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는 본인 입장이 개인적인 것이어서 다른 피해 학생들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KBS는 A 씨 외에 다른 3명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3명의 피해자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또한 6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피해자는 최소 4명이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 또한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이 불거진 시기는 2012년 3~4월쯤인데, 이 시기는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이 일어나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범정부 대책이 2012년 2월에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직후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학교가 학교폭력을 보고받거나 신고받으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 당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기에 이 정도의 진술서가 나왔다면 당시 규정에 따라 학폭위를 열고 논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고는 법에 정해진 학폭위를 열지 않았고 이 특보의 아들은 전학을 간 것이다. 이 특보는 2012년 3월 만들어진 교육부 학폭사안대응 기본지침(가이드북)에 "가해 학생이 '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자와 화해하면 학폭위를 안 열어도 '담임 교사'가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많은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당시 지침에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와 '즉시 잘못 인정하고 화해 요청해야'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을 잘못 적용해 담임이 자체 종결할 수 없는 사안을 자체 종결했으며 국회에서 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더 상위인데, 행정규칙인 '교육부 지침'을 무죄의 근거로 삼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는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참조. 경기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을 지낸 한아름 변호사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부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상위 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을 따르면 이 같은 사건에서 학폭위를 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2023년 6월 13일, 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하나고는 선도위가 열린 사실이 없다면서도 학교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당시 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현직 하나고 고위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선도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여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 같다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몇몇 사람이 논의한 것을 듣고 당시 교장이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하나고는 당시, 개교한 지 얼마 안 됐고 해결해야 하는 다른 과제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다.
- 2023년 6월 14일,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하나고는 당시 교육부가 '담임 자체 해결' 상황에서 작성토록 한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
- 2023년 6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와 이[18]를 인용한 굿모닝충청의 보도[19]에 따르면 진술서를 아예 학교에서 접수하지 않고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민정 의원실이 하나고에 문의한 결과 진술서 접수가 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학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4.2. 국민의힘
4.2.1. 비판
* 장예찬은 1주일 사이에 문자가 1,000통 넘게 왔다고 밝히며 지지자 분들이나 당원 분들이 문자로 많이 걱정을 보내주고 있으며, 만약 이동관이 후보자로 지정이 된다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내정'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누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 내정으로 확인해주는 거냐'고 반문하며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후보 추천을 해서 국회로 보낸 상황도 아니라고 밝히며 당대표인 김기현도 여론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론이 좋지 않아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추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 김병민 최고위원은 6월 12일 YTN에 출연해 “해당 (피해) 청년이 원치 않는 일들이 정치권을 통해서 계속 소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면서도 “(이 특보가) 이사장과의 통화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할 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허은아 의원은 6월 12일 KBS 라디오에서 “이사장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라고 했다. 허 의원은 이 특보가 과거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 “과거 보수를 떠받친 몇 개의 축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신중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4.2.2. 옹호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6월 12일 S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팩트를 호도한 가짜 방송을 한 것이 발단”이라며 언론 탓을 했다. ‘언론 탄압’ 우려도 기우라는 취지로 일축했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월 12일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에서 여러 논란을 검증할 것”이라며 이 특보를 옹호했다. 또한 “(피해 학생 측에서) ‘쌍방 다툼이었다, 내가 일방적으로 당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며 “(피해자) 한 분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이 특보 아들 전학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피해자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이다. 하 의원은 ‘이 특보가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한 것을 두고 외압성이란 논란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도 “피해자들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특보 아들 학폭의 피해 학생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특보의 ‘언론 탄압’ 우려도 일축했다. 하 의원은 “요즘 언론, 방송 장악하는 게 가능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6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마녀사냥식의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언론은 팩트가 확인 안 됐음에도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생산 중"이라고 주장했다.국힘, 이동관 자녀 학폭 논란에 "마녀사냥…민주·언론 2차 가해"
- 이용호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6월 13일 CBS 라디오 전화연결에서 "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공익제보자라는 교사에게도 논란이 있는데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할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4.3. 더불어민주당
| 민주당 브리핑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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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시 의원들이 이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학생들 사이의 싸움을 정치공세에 악용하지 말라"고 했다.
4.4. 정의당
2023년 6월 13일, 정의당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학교폭력이 아닌 교과 난이도를 거론한 거짓된 전학 사유와 제2의 정순신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모습' 이라는 말로 이동관 특별보좌관에 대한 임명을 반대했다.4.5.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6월 6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학폭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면 이동관 특보 본인이 내정을 거부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MB정부에서 고위직을 두루두루 지냈지만 사실 한 번도 인사청문회를 해본 적은 없는 인물"이라며 "자신이 없으니까 방통위 임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맡게 될 직무 관련돼서도, 10년도 더 전에 여러 가지 의혹들과 문제 제기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인사에 대해 국회가 이제 와서 검증을 또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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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친이계 인사이다.[2] 당시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하나고등학교 입시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3]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역구는 구로1.[4] 이동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아들 이승준[5] 전국단위 모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물의를 일으켜 강남 8학군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 버린 점이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6]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 문제 제기하자 ‘못 견디게 해주겠다’ 말해, “하나고, 남학생 늘리려 입시 조작” 현직 교사 폭로[7] 중등학교 국어교사 출신이다.[8] 현재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었다.[9] "아들 학폭 보도는 가짜뉴스" 이동관 지목 '스트레이트' 기사는?[10] 전형적인 내부고발자를 저격하는 형태로, 내부고발자가 전교조라서 그랬다라는 보도다. 내부고발자가 범죄자거나 공범이라도 내부고발 자체가 잘못인 것은 아니다. 당시 교총 소속이었고 하나고 설립시에 개교준비위원으로 일종의 개국 공신이며 교가를 작사하기도 했지만 고발 사건 이후에는 교가의 가사를 바꾸었다.[11] 자녀 학폭은 가짜뉴스?...이동관, “무책임한 폭로 [12] 이동관 아들의 담임이 아니라 피해자 학생의 담임이었음. 오해가 있을까봐 추가함.[13] [한수진의 SBS 전망대] "하나고, 비리온상으로 찍혀 학교 쑥대밭 돼" * 대담 : 하나고등학교 조계성 교무부장[14] 하나고 연혁[15] 학부모에 강아지 요구한 교감, 입시비리 의혹 교장 '무사'[16] 당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학폭위 개최를 의무로 규정한 상태였지만, 위원회를 열지 않은 학교측의 미흡한 조치에 교사들이 교무회의에서 반발했다.(위 보도 인터뷰에서 해당 교사가 언급)[17] 언론에 전체 입장문이 없음[18] [단독] 이동관 아들 학폭 진술서, 하나고에서 자취 감춘 이유[19] 하나고, 이동관 아들 학폭 진술서 감췄다[20] 野,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자격 미달"…與 "과민반응"(종합)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민주당 “자격·함량 미달”, 국힘 “과잉 반응”[21] 이재명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참사의 정점···철회해야”[22] 인기 드라마였는데 이후 정순신 사태로 인해 다시 주목받았으며 이 사건 또한 정순신 아들의 학폭과 함께 현실판 더 글로리로 평가받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민주당 “자격·함량 미달”, 국힘 “과잉 반응”[21] 이재명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참사의 정점···철회해야”[22] 인기 드라마였는데 이후 정순신 사태로 인해 다시 주목받았으며 이 사건 또한 정순신 아들의 학폭과 함께 현실판 더 글로리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