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생중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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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 일어난 다른 학교폭력 사건: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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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의 경위3. 경찰수사4. 재판5. 둘러보기

1. 개요

2023년 1월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남중생이 동급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생중계한 사건. #

2. 사건의 경위

피해 학생 A(15)군의 친구 B군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사건 이전의 폭력 영상까지 경찰에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다. 친구 B군은 "A군이 예전부터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번 일이 널리 알려져서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고 증언했다.

오래전부터 A군을 괴롭힌 동급생들은 A군이 PC방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제로투 댄스' 춤을 추는 가운데 둘러싸고 강요하여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3년 1월 모텔에서 A군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았다.

3. 경찰수사

경찰은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중학교 3학년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PC방 제로투 영상을 모텔 생중계 사건과 관련된 추가 증거로 제출해 학교폭력 피해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가해자들의 진술만 들은 뒤 가해자들을 귀가시켜 소극적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고 뒤늦게 A군의 옷이 벗겨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해학생이 구속됐다.

4. 재판

2023년 9월 13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강제추행, 공동재물손괴,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만 15세였던 점,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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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생중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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