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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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유형		강간살인미수
피의자		이은빈^(28)[1]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0명
	부상	2명[2]

1. 개요2. 사건의 전개3. 피해자들의 상태4. 가해자 기소5. 재판

5.1. 제1심

5.1.1. 양형의 이유

5.2. 항소심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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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5월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의 한 원룸에 침입한 1995년생(당시 28세) 남성 이모 씨가 2001년생(당시 23세) 여성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성의 남자친구(23) B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사건.

2. 사건의 전개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서 28세 남성 이모 씨가 원룸으로 귀가하던 23세 여성 A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A씨의 양손과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였다.

천만다행으로 집으로 들어온 A씨의 남자친구 B씨(23)가 비명소리에 빠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관문 밖으로 이씨를 끌고 나오면서 제지하였으나 이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로 B씨의 얼굴, 목,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를 추적한 뒤 범행 3시간 만인 14일 오전 2시경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배달기사로 위장하면서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노렸고 흉기도 사전에 미리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에서 범행 4일 전 강간, 강간 치사, 강간 자살 등의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고 여성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다수의 영상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3. 피해자들의 상태

A씨는 양쪽 손목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신경의 큰 손상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되었다. 특히 왼손은 1년가량 재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리적 트라우마도 크게 겪어 힘든 나날을 보냈다.

2023년 12월 A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트라우마로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또한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고 전했다. 1심 선고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이 30년이라서 그 이하로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 감사한 마음입니다”라고 말했다. “남자친구는 기억 못해”…엘리베이터조차 못 타는 피해자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뒤 40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으나 전치 24주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3세의 나이에 11세 수준의 지능이 되었고 독립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졌다. #1 #2

다행히 어느 정도로 회복하여 2023년 12월 전화 인터뷰한 B씨에 따르면, 조금씩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는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팔꿈치와 손가락 쪽의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힘든 데다 인지 행동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검찰 징역 30년 구형에 법원은 '역대급 형량' 50년 선고했지만···40일 만에야 의식 찾은 피해자의 심경은?

B씨는 병원비만 2,300만 원 가량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중환자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를 구하려다가 매우 큰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너무나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여친 구하려다 병원비만 2천3백만 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 유명무실

4. 가해자 기소

2023년 6월 12일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이씨를 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2021년 7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5. 재판

5.1.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
재판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였다.

2023년 11월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검찰 구형보다도 형량을 더 높여 징역 50년을 선고했다.[3] 이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이자 유기징역 사상 최고 형량이다.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1 #2 #3 #4 강간살인 [4]이 아닌 미수만으로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의 형량을 뛰어넘었다.[5] 다만 항소심이 열릴 경우 형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징역 50년은 당연하다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여론도 징역 50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그동안의 형량을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인 형량이 선고되었다. 실제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하는 형량÷2=판사가 실제로 선고하는 형량이 대부분인만큼, 판결 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인들은 검사가 30년을 구형했으니 1심에서 20년 정도 나오겠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사법부 형량의 대부분의 루트였다고 봐도 된다.

5.1.1. 양형의 이유

이 사건만큼은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20년이나 높인 50년, 즉 유기징역 중 최고 형량을 선고했는데 이유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계획성
이씨는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배달 문화가 자리잡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배달원은 경계를 잘 안 한다는것을 알면서 계획을 했다.
그 외에도 자신의 핸드폰으로 형량, 강간 후 자살이라는 키워드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거나 범행이 성공했을 시 자살까지 하려는 계획이었다고도 예상이 가능하다.
잔인성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본인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다린 뒤 계단을 타고 빠르게 올라가며 폰을 보는척을 하다가 빠르게 품 속 칼을 사용해 A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온 B씨 또한 수십차례 찌르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위 행위로 인하여 A씨는 손목 동맥 파열과 신경 손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며 B씨는 등 근육 등 신체적인 손상과 더불어 뇌 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고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찔렸고 수술 과정에서도 여러 번 심정지가 올 정도로 B씨를 처참하게 만든 점.
괘씸죄
보통 이런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진심이던 거짓이던 반성문을 작성하며 사법부 형량 기준에서 감형받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이씨는 1심 판결까지 합의를 하려는 어떠한 노력, 반성문 작성 등의 반성하는 모습을 일체 보이지 않았다. 즉, 가해자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법부 측에서도 감형 기준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아 최고 형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정형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으로만 정해져 있는 범죄임을 적시하며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일부 감경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했다고도 밝혔다. #

물론 1심 판결인 데다 항소심에서 반성문 제출, 합의 시도 등 감형 요소가 여럿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된 50년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그동안의 사법부의 형량 기준에서 1심부터 매우 이례적으로 최고 형량이 나왔고 가해자의 태도를 보아 2심, 3심에서도 이 취지를 이어가 최고 수준의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5.2. 항소심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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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생[2] 20대 여성⁽²³⁾과 그녀의 남자친구⁽²³⁾[3] 이렇게 되면 범인 이씨는 78세라는 엄청난 고령의 나이에 출소한다. 이쯤 되면 중간에 옥사할 가능성도 있다.[4] 여기서부턴 법정 선고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선고된다.[5] 따라서 항소/상고심에서 형의 양정이 문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쇄살인이 살인미수보다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은 명백히 양정의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

1. 개요

2. 사건의 전개

3. 피해자들의 상태

4. 가해자 기소

5. 재판

5.1. 제1심

5.1.1. 양형의 이유

5.2.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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