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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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사건

2013년 3월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서 발생한 최악의 집단 성폭행 사건. 게다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때문에 충격은 두 배 이상이었다.

원주의 모 초등학교 6학년 3명이 23살의 금치산자(지적장애 2급)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초등학생 3명은 평소 동네 알고 지내던 여성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한 걸로 밝혀졌고 성폭행하기 위해 공사장으로 유인했다. 게다가 강간하기 직전 이 초등학생은 피해여성을 발가벗긴 후 휴대 전화로 인증샷을 촬영했으며 가위바위보로 순번을 정한 후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틀어 놓고 한 명씩 차례로 윤간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이 알고 지낸 다른 동네 후배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학생은 피해자로부터 가해 학생들을 동네 놀이터로 불러 범행 사실을 추궁하여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사건이 묻혔을지도 모를 일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생활하던 아이들인데 어쩌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등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범죄 사실에 대한 불안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학부모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3명은 죄질이 악랄하기 그지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미성년자인 관계로 일단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아동)에 대한 처벌수위가 가볍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용한 범죄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성인과 동등하게 적용하여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죄질이 나쁠 경우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쳤다.관련 기사

2. 2022년 사건

2022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는 3명의 가해자를 더 지목하였다.

2022년 12월 3일 원주의 한 모텔 구인 광고를 보고 모텔로 찾아온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A씨를 본 50대 모텔 주인 B씨는 구직 활동을 명목으로 A씨를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였다.

이후 A씨는 자택 주변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면서 종업원에게 자신이 성폭행 당해 임신테스트기를 산다고 말하자 이를 들고 놀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A씨는 B씨 외에 3명의 가해자를 더 지목하였고 강원도의 한 제빵업체 대표 C씨와 다른 가해자 D씨, E씨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C씨는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지인 소개로 A씨를 고용하면서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A씨를 4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11월 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1]는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 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른 가해자인 D씨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E씨는 자살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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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웅 부장판사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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