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18:04:35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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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1년 6월 15일
발생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범죄 항목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제추행, 사체은닉
피의자 양정식 (남, 29세 / 1992년생 )
정 씨 (여, 25세 / 1996년생)
재판선고
제1심
양정식 징역 30년, 정 씨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
양정식 무기징역, 정 씨 징역 3년
링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1]

1. 개요2. 전개3. 범행 내용4. 수사
4.1. 범인 양정식4.2. 동거녀 정 씨
5. 재판
5.1. 1심 대전지방법원5.2. 2심 대전고등법원
6. 반응
6.1. 연예계6.2. 정치권
7. 기타8.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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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29세 남성 양정식[2]이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3] 의붓딸이 잠을 안 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성폭행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20일간 은닉한 사건.

2. 전개

2021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의 한 원룸에서 아이의 외할머니가 경찰에게 사위에 의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사위의 집으로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심하게 부패한 여아의 시신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발견하였다.

아기의 친모인 25세 여성 정 씨[4]는 그 집에서 바로 체포되었다. 그녀의 동거남이자 사실혼 관계였던 29세 남성 양정식[5]은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담을 넘어 맨발로 도주했는데, 3일 후인 7월 12일에 대전 동구에 위치한 어느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7월 14일에 구속되었으며, 도주 기간 동안 빈 집에 들어가 신발을 들고 나오거나 음식을 훔치는 등 절도를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

친모 정 씨는 7월 12일에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고[6] "한 달 전에 술에 취한 남편이 아기가 칭얼거린다며 이불로 감싸 한 시간이 넘도록 때려서 죽였고, 성폭행도 했다."고 진술했다.

3. 범행 내용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2021.8.30)
2021년 6월 15일 새벽 4시 경, 양정식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잠이 들어있던 아이를 깨웠고 아이가 울자 "왜 소리지르냐, 너는 죽어야 한다. 살지마라."고 말하며 아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재울테니 하지 말라'라는 정 씨를 칼로 위협하며 '너까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 있어라, 너희 엄마도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후 아이에게 이불 네 겹을 씌우고 소리가 나가지 않게 창문을 전부 닫았다.

양정식은 아이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얼굴을 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양발로 얼굴을 수십 회 짓밟았으며, 에프킬라 통으로 정수리를 10회 가량 내려쳤다. 이어 이불 속에서 발버둥치고 울부짖는 아이의 몸을 잡고 정 씨에게 “팔을 부러뜨릴까?”라고 말하고, 아이가 몸부림치자 다시 아이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린 뒤, "다리 한쪽 부러뜨릴까?”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비틀어 당겨 부러뜨렸다.

아이를 폭행하던 중, 양정식은 정 씨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협박한 후 아기의 기저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7] 이후 둘은 숨진 아이를 이불로 감싸 집안에 두고, 모텔을 전전하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왔다.

양정식은 사체의 부패가 시작되어 냄새가 나자 쇼핑몰에서 아이스박스를 주문했다. 아이스박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틀 동안 아이를 이불로 덮어 방치하다가 아이스박스 안에 비닐봉지로 감싼 아이의 사체를 넣어 화장실에 보관하며 냄새가 날 때마다 수시로 아이스팩과 박스를 교체했다. 양정식은 정 씨에게 “네가 했다고 해라. 살아보니 교도소 별 것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거나 모텔을 가는 등 유흥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았다.[8]

4. 수사

국과수의 부검 결과 아이는 온몸의 뼈가 모두 부러진 상태였으며 다발성 골절에 따른 쇼크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측 옆구리, 우측 고관절, 허벅지, 안면부, 우측 팔, 양측 늑골 주변 등에 다발성 골절과 피하 출혈이 있었으며 아이의 다리 사이에 심한 상처가 있는 등 사망 전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서울대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 아이의 상해에 대해 "부패가 너무 심해서 일회성인지 장기적으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머리에 충격이 있어서 두피하출혈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서 부패가 됐는데도 보일 정도이다. 거의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심한 형태의 손상과 학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으며 무릎 부분 3.5cm가량의 절창에 대해 "칼로 벤 흔적인데 인위적으로 힘을 주고 잡아당겼을 때 생기는 것이다. 칼로 뭔가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처음에 단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알고 조사하던 경찰은 부검 결과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나오자 양정식에게 이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양정식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고 결국 성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심지어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사건 이틀 전인 6월 13일에도 아이를 강간해 큰 상처를 입힌 것도 밝혀졌다.

양정식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아이가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보채서 화가 나 때린 뒤 벽에 집어던졌더니 숨졌다. 겁이 나 아내 정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했다."며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이렇게 가학적인 행위를 한 이유가 있냐“거나 "폭행할 때 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등 자세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수사 과정에서 양정식이 동거녀 정 씨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둘에게 무릎을 꿇려놓고 번갈아가며 구강성교를 시키거나 아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이전부터 아이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을 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파일:IMG_양정식문자.png
<colcolor=#FFFFFF> 범행 2주 후 양정식이 장모에게 보낸 문자[9]
아기를 사망한 지 약 2주 후인 6월 27일,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된 장모가 휴대폰 문자로 양정식에게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자, 그는 뜬금없이 "어머님과 한번 하고 싶다"는 음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장모가 재차 딸과 손녀의 행방을 물으니 '어머님이랑 한 번 섹스를 하고 나면 딸과 손녀의 근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겠다'는 파렴치한 답변만 했다. #

이 문자는 2021년 8월 29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협회는 “이 문자는 양정식이 아기를 살해한 지 2주가 지난 후, 딸과 손녀에게 연락이 안 돼 걱정하는 장모에게 보낸 것”이라며 “이런 패륜 악귀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주시고 신상공개에도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생전 영상을 보며 양정식의 학대 정황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아빠가 아무리 불러도 아이가 보질 않는다. 외할머니 집에 있을 때랑 비교하면 더 차이가 난다. 학대 경험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정식이 정 씨와 동거를 한 것이 계획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가 '기생적인 생활양식'을 보이고,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착취에 취약한 대상을 일부러 선택해 접근하는, 즉 포식자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10] 더불어 그가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혼인을 해야 될 책무를 못 느낀 것이다. 내 아이가 아닌데 무엇하러. 혼인신고를 안 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했다.#

4.1. 범인 양정식

<colcolor=#fff>파일:범인 양정식(1).jpg 파일:범인 양정식.jpg
범인 양정식[11]
양정식은 사건 당시 29세로 강력범죄 등의 전과는 없었으나 사기와 특수절도 등으로 교도소에 세 차례 수감된 적이 있었다. 미성년자 때부터 절도를 시작했으며 23살이던 2015년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을 살았다가 출소한 후 사기를 직업으로 삼으며 돈을 벌었고, 2017년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7월 8일에 출소하고 나서 그해 12월에 2명에게 또 사기를 쳤고, 2019년에는 임신 중이던 정씨의 계좌를 이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0여명에게 사기를 쳐 300여 만원을 가로채 2019년 8월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12] 2021년 초 출소하였다.[13]

양정식을 아는 지인들은 그가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정식과 정 씨를 한 달 가량 자기 집에서 재워줬던 지인도 학대의 정황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는데 "저희 앞에서는 술 마시고 때리거나 한 적은 없었다. 그때는 아이에게도 상처 하나 없었다. 말수도 없고 아이를 볼 때만 웃는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이로 보듯 양정식은 전형적인 강약약강 성격의 소유자로, 평소 지인들 앞에서는 본성을 숨기고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들 앞에서는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과거 양정식과 만났던 여성들은 그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입을 모아 말했다.
양정식은 과거부터 자신이 사귀던 여성들의 계좌를 이용해 수 차례 사기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이 과정에서 몸캠피싱, 성매매 등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여성들과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여성을 폭행하고 보육원 독립자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갈취하였으며 자신의 죄를 그 여성들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했다.[14] 여성들이 탈출을 시도하면 나가지 못하게 그 자리에서 옷을 가위로 찢어버리거나 불에 태우고 걸핏하면 목에 칼을 그어서 자해하며 여성들을 협박해 집 안에 감금하였다.

2014년에 양정식과 만났던 전 여친은 보육원에서 받은 독립 지원금으로 양정식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는 돈이 떨어지자 처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녀는 양정식과 만나던 중 임신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도 그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양정식은 지원금을 이유로 여자 친구에게 미혼모 시설로 들어갈 것을 종용했으며 그녀가 미혼모 시설로 들어간 후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출산 후 다시 나타난 양정식은 돈이 없으니까 아이를 입양을 보내고 지원금 60만 원을 받자고 제안했다. 그에게서 자식에 대한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다른 여성은 양정식과 사귀던 중 양정식이 벌인 몸캠 피싱 사건[15]에서 양정식에게 대포 통장을 대여해 준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고 은행 거래도 중지되었다. 그녀는 양정식과 동거를 하던 중 수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그가 2017년 중고거래 사기로 체포된 후 겨우 그에게서 벗어났다며 "그때 안 들어갔으면 난 죽은 몸이었을 거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됐을지도 모른다"라며 치를 떨었다.

양정식과 만난 여성들은 그가 가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관계를 할 때 여성에게 '강간당하는 것 같지?'라고 말하거나 흉기를 들고 공포에 질린 여성을 보며 흥분하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보였으며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서슴없이 "저 여자 강간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근친상간, 강간, 임신과 관련된 음란물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40점 만점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25점 이상)을 받았다.[16]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성도착증 여부에 대해선 '성도착증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4.2. 동거녀 정 씨

양정식의 동거녀이자 아기의 친모인 정 씨는 양정식의 딸에 대한 계속된 폭행과 성폭력 등 각종 학대를 방관했으며 아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은닉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 변호사는 정씨가 지능이 평균적인 일반인보다는 약간 부족한 편인데다 양정식의 만성적인 폭행과 협박, 가학적인 성행위 등으로 인해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심리적 지배상태 하에 있어서 양정식을 말릴 수 없었다며 정 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 항변하였다.[17]

정 씨와 양정식은 2019년 1월경 택배 회사에서 동료 사이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는데, 2019년 2월경 정 씨가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정식이 당해 5월 감옥에 가게 되면서 정 씨는 미혼모센터에서 혼자 출산했다. 양정식은 출소한 후 바로 정 씨를 찾아왔고 오갈 곳이 없던 두 사람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아이와 함께 정 씨의 어머니 집에 얹혀 살았다.# 이 때 아이는 첫 돌을 갓 넘긴 상태였다. 정 씨의 어머니는 양정식이 전과자라는 것은 알았으나 정 씨가 낳은 딸의 친아버지이니 자신의 아들처럼 삼자는 생각으로 양정식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양정식은 장모의 집에 얹혀 살 당시에도 발가벗고 나체 상태로 아이 옆에 누워있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정 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사기를 쳤다. 이를 알게 된 장모가 그에게 따지자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며 오히려 화를 냈고, 4월 5일 아이와 정 씨를 두고 혼자 집을 빠져나왔다. 그러다 2주 정도 지난 4월 말 경, 그는 장모 몰래 정 씨와 아이를 데리고 나와 대전의 한 옥탑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

나중에 알려졌지만, 양정식은 장모의 집에서도 매일 밤마다 정 씨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 뒤 발로 차고 폭행했으며 이를 장모에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한다. 처음 정 씨만 때리던 양정식은 아기가 울자 아기에게도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울다 지쳐 잠들 때까지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이때부터 아기에게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정 씨와 아이가 집을 나간 후 양정식이 이사를 간 집의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딸과도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자 장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아이의 사진과 영상을 간간히 보내주던 양정식이 그마저도 보내주지 않고 2주가 넘도록 답을 회피하자, 장모는 양정식의 지인 등을 통해 어렵게 주소를 알아내어 2021년 7월 9일 양정식과 정 씨가 살던 집으로 찾아갔다. 장모가 대체 아이는 어딨냐며 따지자 양정식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장모가 집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이스박스에 담긴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양정식은 그 길로 도주했다.

5. 재판

5.1. 1심 대전지방법원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75
  • 재판부: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유석철)
2021년 8월 27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때 양정식은 6월 15일에 아기를 이불로 덮고 1시간 이상 폭행했으며 살해 전 성폭행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술 마시고 저지른 일이라 기억은 안나지만 정황상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개월 아기 성폭행·학대 살해 양부 사형 구형...시민단체 "최고형 선고해야" | (2021.12.1)
2021년 12월 1일,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제추행,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9개의 혐의로 양정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18]했다. 검찰은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아이가 지렀을 비명과 극한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추가로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15년, 전자발찌 부착 4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기업 취업제한 10년 등 명령도 청구하였다.

친모 정 씨에게는 아동 학대, 사체은닉의 혐의를 적용하여 "친어머니인데도 양씨의 범행을 방관했고, 함께 아동의 주검을 유기하고 범행 은폐에 주력했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등 명령을 청구했다. #

이날 이루어진 법정 최후 변론에서 양정식은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고, 정씨는 "어리석음으로 아기를 지키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후회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021년 12월 22일,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잔혹해 제정신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 정도로 참혹하다. 다만 음주와 잦은 학대 속에서 불안정하게 유년기를 보냈으며 딸에게 속죄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한다'며 양정식에게 징역 30년을 선고[19]했다. 그리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양정식이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병력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해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다고 말했다. 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 판결문

이에 양정식은 항소를 포기했고, 정 씨는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5.2. 2심 대전고등법원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2노6
  • 재판부: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2심에서 검찰은 여전히 양정식에게 사형을,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2022년 5월 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이 더 강화되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양정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성충동 약물 치료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정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20] 양정식과 정 씨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양정식은 무기수로 복역 중이며, 정 씨는 2024년에 출소했다.

6. 반응

안 그래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굵직굵직한 아동 학대 사건이 연달아 터지던 시기에 또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인지라 주범인 양정식은 말할 것도 없고 정 씨마저도 여론의 분노가 매우 컸고 범인들을 재판장에 끌고 가던 중 분노한 행인이 공격하려고 시도했을 정도였다. 맘카페 등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대전지방법원에 두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813통이 접수되었으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은 법원 앞에서 4개월 넘게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대전 20개월 학대강간살인 공판 후기

일부 시민들은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청원 종료일인 2021년 9월 29일까지 총 21만7500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해당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실 디지털 소통센터는 애도를 표하며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 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다.#

6.1. 연예계

  • 배우 정보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개월 유아를 폭행하고 살해한 대전의 양모씨! 과연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익명으로 보호해야 할까요? 대전의 '양모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벌이 내려지길 촉구합니다! 또한 신상도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 가수 하리수는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의 범인 양정식에 대한 기사와 함께 글을 올려 “아주 오래전부터 너무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게 정말이지 가슴 아프다"라고 비통해 했다. 이어 "사람을 살인한 살인범이 고작 몇 년의 형을 받는 게 말이 안 됨. 최소 100년 정도는 받아서 죽기 전엔 나오지 못하게 사회랑 격리시켜야지"라고 강조하며 "진짜 벌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못 짓는다는 말 들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코미디언 겸 가수 안소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머리 다 쥐어뜯고 싶네. 정말 치가 떨린다. 역겨워, 너무 역겨워. 그놈의 인권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글과 함께 양씨가 유치장을 나오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

6.2. 정치권

  •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개월 된 영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에게 법정최고형을 요구한다”며 격분했다. 이어 “악마보다 더한 악마, 짐승보다 못한 자의 범죄에 대해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다”며 "신상 공개와 화학적 거세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 법정최고형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7. 기타

2021년 10월 3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1282회 방영분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취재를 통해 피의자 양정식에 대해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전술하다시피 그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다른 여성들을 만나 착취한 포식자형 범죄자인 데다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는 보육원 출신 여성과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만에 문자를 보내 다시 만나자고 했다가 거부되자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고 음란 사이트에서 임산부, 근친상간, 강간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으며 아이가 보고 싶다는 장모에게 자신과 관계를 하면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어 방송에서는 양 씨의 재판이 본래 당초 공개재판으로 예정되었다가 비공개로 변경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경 사유 중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의 행위가 심히 파렴치하고 악질적이라서 방송심의로 인해 <그알>에서조차 차마 공개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시사했는데 경찰이 양 씨가 잔혹한 범죄 행위들을 저지르고 신상 공개 대상의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함에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아동 관련 범죄이고 양 씨 때문에 피해받을 유족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음도 언급하였다.

양정식의 페이스북 계정이 남아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8.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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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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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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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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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정식이 사용하던 페이스북 계정.[2] 양정식 본인은 줄곧 사망한 아이를 동거녀 정씨와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이라고 주장했으나 DNA 감식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양정식을 여아의 계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틀린 표현이다. 계부는 어머니의 재혼을 통해 맞이하게 된 새아버지를 일컫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엔 맞지 않다.[3] 2019년 11월 5일생. #[4] 1996년생[5] 1992년생. 처음 그는 아이의 친부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인지, 진짜 몰랐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그가 돈을 받기 위해 모른 척 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양정식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한 번도 보내지 않고 매달 가정 양육비와 아동수당 등을 챙겼고, 정 씨 앞으로 나오는 미혼모 수당을 받기 위해 정 씨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6] 추후 사체은닉 혐의로 변경되었다.[7] 정 씨는 화장실에 있어 성폭행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후 아이의 기저귀가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정황상 성폭행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한다.[8] 아이의 외할머니 (정 씨의 친모)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내용. 사건 내용을 다룬 기사[9]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진 제공[10] 양정식은 계속해서 자신이 친부라고 주장했으나 DNA 검사 결과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것으로 들어났으며 심지어 그는 아이가 누구 딸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11]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진 제공[12] #[13] 같은 수감 동기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정신과 약을 과하게 먹어 항상 취한 상태였으며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가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14] 이는 양정식이 사기 등 범죄(#)로 경찰에 체포되어서야 일단 끝났을 정도였다.[15] #[16]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의 범인 이영학이 25점을 받은 바 있다.[17] 실제로 양정식은 이 사건 이후에도 정 씨에게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말하면 다 죽여버릴거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 씨는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할 때도 양정식이 가족들을 해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18] 검찰은 2021년 한 해 동안 총 11건의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 사건도 그 중 하나이다. 한 명을 살해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드문데, 그만큼 검찰이 양정식의 범행을 악질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19]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시민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20]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21] 재판 중이던 사람을 두고 자기 맘대로 사형시키겠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 발상이긴 하다.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증거가 명확해도 일단 피고인은 범인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적어도 검사 출신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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