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8월 11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주택에서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아래층에 거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여러모로 전자발찌 무용론에 설득력을 주는 사건이라 볼 수 있다.
2. 상세
2023년 8월 11일 오전 2시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 3층에 거주하던 36대 남성 김씨는 흉기를 들고 자신의 아래층인 2층에 살던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B씨를 성폭행하였다.B씨는 저항하다가 김씨의 흉기를 빼앗아 현장에서 벗어난 뒤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김씨를 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김씨는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여성 5명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으며 주인집에서 B씨의 집 열쇠를 훔쳐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B씨는 전혀 교류가 없던 사이라고 하며 B씨는 김씨의 성범죄 전력을 모르고 있었다.
김씨의 범행 과정에서 김씨가 찬 전자발찌와 김씨의 자택에 설치된 감시장치가 멀어지면서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2차례에 걸쳐 이상신호가 전송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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