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사건

1. 개요

2020년 7월 12일, 박원순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성추행으로 전직 비서[1]에게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촉발된 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과 일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였고, 유족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걸었으나 항소심까지 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긍정하였다.

2. 요약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원순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수사 종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의함). 2020년 12월 29일 불기소 처분됐다.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는 사건 접수상태이며 경찰이 엄벌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2차 가해자 기소 및 수사 중이다.
서울시 등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 규정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소인에 대한 피해를 수사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박원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수사하는 과정이 도중에 유족들에 의해 금지되어 수사에 난항이 생김. 이후 2020년 12월 9일 유족들이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되어 2020년 12월 18일 포렌식 수사가 재개되어 2020년 12월 23일 완료되었으나, 사망 경위 수사에만 한정되었다.
2021년 1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킁킁"[2], "몸매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3]"라며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말하는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재판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
다만 실제로 재판부에서 박원순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은 없으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박원순이 보냈다고 하는 성폭력 문자를 "성추행 문자"등으로 표현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추행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본 인권위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2025년 2웥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인권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3. 경과

1993년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성추행이 불법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박원순이지만# # #, 아이러니하게도 실종 하루 전인 2020년 7월 8일,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 A씨는 박원순 시장이 2017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소인에게 다수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A씨의 사진을 요구했으며, 박시장의 집무실 내부 침실에서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자신 말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민경호) 그런데 이후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보도는 오보이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

서울시 측은 처음에 위 미투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기사(SBS)기사(한국경제) 다만 관련 사실에 계속 확인되자 피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물러섰다.중앙일보 결국 2차 브리핑에서 "고소장을 7월 8일 경에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박 시장에게 별도로 피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한 관계자는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고, 박 시장에게도 해당 사실이 알려졌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기사(경향)

고소장 접수는 7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되었고, 박원순 시장 측이 고소인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같은 날 오후 3시 쯤이다. 기사 고소 사실이 확인된 8일 밤, 박 시장과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사과와 시장직 사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하지만, 3선 서울시장 출신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 시장은 대중 앞에서 언행불일치에 따른 사회적 지탄과 법적 심판을 받는 것 대신 스스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도되었다.[4]기사(한겨레).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여당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고소를 당한 뒤, 주위에 "너무나 억울하다. 배신감이 너무 크다" 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위 고소 사건은 결국 피고소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추가 수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유서에 자살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지지층 및 가족에게 미칠 피해로 인한 죄책감이 은유[5]되어 있는 만큼 성추행 사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압박감이 가장 개연성 있는 유력한 자살 원인 중 하나로 점쳐지고 있는데, 피고소인의 자살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으므로 고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6] 방조로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시 부시장 등을 고발하는 한편, 박 전 시장의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죄로 성추행임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7] 해당 혐의에 관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 2020년 7월 13일 오후 2시에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상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아직 수위 높은 증거는 공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건 현재 고소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인이 지난 4월에 박원순 비서실 비서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으나 현재 삭제되었다.삭제된 기사 링크 이 후 한국일보에서 사실로 확인했다. 2020년 4월 13일 해당 사건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 비서관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의혹은 9월 12일 한겨레에서 공식적인 사실로 확인했다.

2020년 7월 16일 해당 고소인 측이 피해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어깨동무 ▲술 취한 척 뽀뽀 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하며 다리 만지기 등이었다. 특히 서울특별시 관계자가 고소인에게 ‘심기 보좌’ 혹은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기사는 추가로 공개한 피해 사례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누구인지, 즉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당했다며 밝힌 사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맥상, 신원 미상의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또 다른 서울특별시 공무원에게 저지른 일, 즉 박원순 전 시장과는 별개의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17일 추가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나왔다. 해당 인물은 2018년 서울시가 외부 사업자와 행사를 진행할 때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로 서울시청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다. 그는 박 전 시장이 모바일메신저로 사적인 사진들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

2020년 7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상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그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질문에는 특별법으로 피고소인이 없는 경우를 수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공소권 없음인데도 수사한 이춘재 사건같은 경우 용의자가 존재했고 그 사람이 협조했기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조범 수사에 대해서는 법 규정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7월 21일 서울경찰청 측은 직접 고소 사건을 수사할 수 없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밝혀 직접 수사는 안 되지만 관련 수사로 사실 관계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2일,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증거자료를 더 공개해야 피해자가 공격을 덜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증거와 추가 증거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2차 가해 우려로 추가증거 공개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및 박 전 시장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은 당일 모두 기각되었다. #.7월 23일, 피해자가 부서 변경 전보 요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 비서관은 처음엔 본인이 희망해서 비서실에 더 있겠다고 했으며, 그 이후에 "오래되고 힘드니까 (부서를) 옮기겠단 의사를 표시한 건 맞지만 비서실을 나가지 못한 이유는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뒷받침하는 주장을 했다. 한편,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에 비서실장이었던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성 고충 호소를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의 고충 호소와 전보 요청을 수년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은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박원순의 사망 경위와 성추행 혐의의 단서가 담겼을 것으로 지목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풀었다. 피해자 측의 제보 덕분이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측이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느냐고 주장하지만, ‘비서실 근무자들이 지자체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 일부 인사들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아이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문과 음모론을 퍼나르며 다시 2차 가해를 가하였다.##.7월 26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전·현직 비서진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피해자가 2019년 7월 전보되면서 작성한 인수인계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 박원순에 대해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피해자 측 김 변호사는 “해당 문서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대책위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라며 “피해자가 담당 업무를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처지에서 박 전 시장이 위험인물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7일 피해자가 더 많다고 오보를 내보낸 SBS측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제재를 결정하였다. 보도가 나간 다음날 김재련 변호사 측에서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모른다'고 직접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SBS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러한 점을 문제삼아 심의위원회 5명중 4명의 찬성으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12월 9일 유족들이 제기한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12월 18일부터 포렌식 수사가 재개되었으나, 성추행 방조 수사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이용하고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 다 기각되어 사망 경위 수사에만 포렌식 자료 이용이 한정되었다. # 12월 23일 경기신문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를 입수, 공개했다. 그런데 해당 편지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원망하는 내용은 없으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박 전시장을 향한 애틋한 내용이 곳곳에 확인되었다. 이에 피해자측에서는 실명이 거론되며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고소하였다. 한편 같은 날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도 완료되었다. #

12월 24일 경기신문은 대화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관해 김민웅 교수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4년간 지속적인 ‘고통’이 있어 부서 이동을 요청했는데 ‘해외 순방은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두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는가 하는 난감함이 생겼다.” 라고 밝혔다. 12월 29일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 서울시 성추행 방조 의혹 또한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포렌식 수사는 진행되었으나 범죄 관련성 여부를 찾지 못했고, 서울시 직원들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리되었다. 다만 2차 가해 사건의 경우 고소 문건 유포자 기소, 악성 댓글 게시자 기소, 제3의 인물 피해자 지목 유포자 기소 등이 처리되었으며, 피해자 실명 유포자는 현재 수사중이다. #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박원순 시장의 행적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은 7월 8일 특보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당일 심야회의에선 4월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다음날인 7월 9일 오전 9시에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고발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하겠다"라고 고한석 비서실장과 대화하였지만, 대화 이후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2021년 1월 14일 고인이 된 본인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비서실 내에 다른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정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냄새를 맡고 싶다’, '섹스를 알려 주겠다'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지난해 5월부터 다닌 병원 상담 기록과 진료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피고인 정 씨의 범행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시장 죽음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라며 "그런데 (정씨 성폭행 사건의)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

4.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4.1. 판단 내용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선 박원순 시장이 한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2021년 3월 12일 59페이지 분량의 인권위 결정문이 공개되었다. # 이 결정문에서 크게 세 가지 성폭력 사실만 인정되고 나머지 4가지 피해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①런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을 보내고, ②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만진 것과 ③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은 피해사실로 인정했다. 반면, ④셀카사진을 찍자며 원하지 않은 접촉 ⑤무릎 입맞춤 ⑥포옹 요구 ⑦텔레그램으로 성관계 묘사 주장, 섹스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등의 성적인 문자메시지는 이를 증명할 참고인이 없고, 대화내용이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박 전 시장의 언동은 부하직원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다는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만진 것'만 인정되었다.

2021년 4월 8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당선인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번 선거의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었다. 피해자는 우리 모두의 아들, 딸일 수 있다"라며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피해자 업무복귀 지원이 사실상 '1호 지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오 시장의 당선 소감 발표 장면을 보고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떠올라 가족들과 함께 울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오 시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업무 복귀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2년 10월 17일 정철승 변호사의 개인 SNS를 통해 박 전 시장과 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일부가 공개되었다. 페이스북 비서 쪽에서 "사랑해요."라고 보낸 것 등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자 언론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박원순 女비서 "사랑해요"→ 朴 "내가 아빠같다"…텔레그램 문자 전격 공개

2023년 5월, 박원순 지지자 측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하겠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피고 측 소송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인권위 결정문 일부를 옮겨 게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인권위 결정문 내용 일부가 추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0년 5월 15일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 상담 일지에는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셀카, 오늘 몸매가 멋있다, 사진 보내달라, SEX 알려주겠다"라는 피해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020년 5월 20일 상담일지도 같다. #
또한 위 내용은 피해자의 별건 성폭력 사건에 대한 2021. 1. 14. 형사판결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이다. #[8]

4.2. 유가족의 취소소송 제기

제1심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구합62805 판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며,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유가족(박원순의 아내)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상대방이 국가인권위원회이므로 행정소송이 된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페미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021년 7월 29일 논평을 내고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와 그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인 기자를 공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가리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

2022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박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인권위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거나 심판 범위를 초과했다는 유족 측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성희롱 사실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누69522

박원순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는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박원순)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3달에 한 번 씩 기일을 잡으며 재판 지연이 벌어졌다. 2025. 2. 13. 선고 예정이다.

2025년 2웥 13일 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권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 기각했다. #

상고심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3273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하게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자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5. 논란

자세한 내용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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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6. 반응

6.1. 청와대 및 정부

6.1.1.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으로라도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으면서 이 문제에 침묵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에 이 사건과 박원순 시장의 행동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6.1.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기사 이에 하태경은 "윤지오 사건 때는 팩트 검증도 소홀히 한 채 큰 목소리를 내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여가부가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진행 중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비문 여성은 방치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입장이 없다고 밝힌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뒤늦은 입장 표명을 했다.기사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을 실시하고 고소인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차 가해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년 7월 16일 여성가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사 앞서 여가부가 낸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0년 12월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시장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이며, 5일간의 서울시장으로 치러진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6.1.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어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6.2. 국회 및 정치권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는 데에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각 정당들은 맹렬한 공세를 했던 안희정, 오거돈 사건 당시와 상당히 판이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6.2.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20년 7월 13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마쳤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린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고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윤준병 의원[9]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를 보호하려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으로 답하신 거 아니냐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자세한 내용은 여당 일부의 박원순 시장 옹호 논란 항목 참조.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성추문 사건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를 가리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또한 논란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피해호소인' 호칭 등 미투 운동 관련 항목 참조.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직을 잃은 공직자가 나올 경우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하나,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야 해당 당헌을 개정하여 큰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 문제의 당헌은 문재인이 대표 시절 직접 만든 것인데, 이를 신성시할 필요는 없다고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해 더욱 빈축을 샀다.#[10]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오세훈이 서울특별시장 직에서 자진사퇴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박을 했으나,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은 적어도 그런 당헌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어기진 않았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이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당헌 개정과 공천 그 자체가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측에 가장 많은 공격을 당하는 부분이 되었다. 결국 외부의 비난을 꾸역꾸역 버텨가며 후보를 낸 것이 무색하게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은 20%p에 가까운 차로 참패, 부산시장은 더블스코어로 찍어눌리며 명예로운 죽음조차 갖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후 불과 석달만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양정숙, 윤미향, 이수진, 임오경 등 현직의원들이 줄줄이 물의를 빚고 심지어 기초의원들까지 절도, 음주운전, 불륜 등의 사고를 치는 연이은 악재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과 성추문 의혹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하여 향후 민주당 지도부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주목되었는데,# 결국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아 그 여파로 2021년 재보궐선거, 20대 대선, 8회 지선을 연달아 3회 연속으로 패배했다.

7월 9일 박원순 전 시장 사망 2주기를 맞아,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 박지현이 본 사건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편에 서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한다"며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박원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6.2.2.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측은 초기엔 실종 당시부터 특별히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문이 있을 정도로 발언에 대해 대부분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11]

이후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2020년 7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모가 끝난 후에는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도 반드시 이루어져 피해 여성의 억울함도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공정과 정의이고,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어 “과거 ‘미투 운동’ 열풍이 불 때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셨던 더불어민주당도 당연히 동참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명복을 빈다”라면서도 “박 시장의 장례와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움직임이 있는데 결단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힘 없는 피해자의 고뇌, 아픔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보듬어주고 지켜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그러나 16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원석 비대위원이 사건을 ‘박원순 섹스 스캔들’이라고 부르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었다.# 결국 정 위원은 활동정지 조치되었다.

6.2.3. 정의당

정의당 측은 애도와 별개로 사건의 전말은 밝혀내야 된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와중에 박원순 전 시장이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해찬의 막말 파문 이후에도 사건 자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앞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박 시장의 조문 논란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심상정 대표가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발표한 두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입장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6.2.4.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현재 가장 강경하게 대여비판에 앞장서는 정당 중 하나로 당의 핵심 정치인인 안철수 대표나 권은희 원내대표나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혹에 대해 규명해 피해자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6.2.5.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대표나 김진애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개인 SNS등을 통해 우선은 추모의 입장을 내비췄다. 이후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령애 최고위원은 "우선 상중에는 애도를 표하고 나중에 고인의 공과를 재평가 하자"라고 관련입장을 밝혔다.

6.2.6. 시대전환 및 기본소득당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이지만 두 당과 다르게 나름대로 비판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당의 공식논평에 의하면 시대전환은 좀 더 절제된 논조로 조문과 진상규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본소득당은 정의당의 두 젊은 여성 비례대표 의원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논조로 비판하고 있다.

6.3. 법조계

6.3.1.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평소 친문으로 유명한 대구지검 부부장 여성검사인 진혜원이 박원순을 두둔하고 고소인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2020년 7월 13일 진혜원 페이스북 권력형 성범죄 2020년 7월 13일 박원순과 팔짱 낀 사진 올리며 "내가 추행" 조롱한 여검사

'비서와 결혼한 빌 게이츠를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신공'이라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비유를 들기도 하였다.기사 [12]

진혜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리스 비극 '히폴리토스'를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유지했다. 여성변호사협회는 15일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은 데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

6.3.2.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

평소에 성인지 감수성을 옹호했던 서지현 검사였지만, 이 사건에서 침묵이 있었기에 논란이 되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이 사건에 대한 태도와 같이 내로남불한 태도라는 비판도 있었다기사.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지현 검사의 이런 반응에 대하여 피해자의 심정을 잘 알텐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직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는 "서지현이 모든 미투 운동의 대변자가 될 이유가 없다."라며 서지현 검사를 옹호했다. #

이런 식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에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입장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 또한 2차 가해라는 지적과 # 반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침묵하는 건 그간 여성 인권에 목소리를 높히던 서지현 검사는 선택적 분노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

이후 서지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미투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책임지라 했고, 한쪽에서는 네 미투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를 냈으니 책임지라 했다. 한 마디도 입을 뗄 수 없었다.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다" 라며, 공황장애를 추스르기 위해 페북을 떠나있겠다는 말을 끝으로 SNS를 일시 중단했다.기사

6.4. 인터넷 커뮤니티

박원순을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성향에 따라 여론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고소인은 박원순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클리앙, 보배드림, 딴지일보, 루리웹과 같은 친여권 커뮤니티를 비롯한 친여권 네티즌들로부터 신상털이, 협박, 모욕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관련기사1 관련기사2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털기로 2차 가해가 생기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신상털이와 2차 가해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고소인의 신변보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7월 28일 클리앙 등 4개 커뮤니티에 대해 2차가해 관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1년 3월 17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단체'가 주최해 열린 기자회견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클리앙 커뮤니티 회원들의 도를 넘는 2차 가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하는 클리앙 회원들 @ 생전에 박원순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문자들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 실제 재판에서도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냄새를 맡고 싶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앙 커뮤니티 회원들은 피해자를 향한 욕설, 근거 없는 음모론, 비아냥거리기 등 막장짓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박원순의 어깨에 올린 채 웃는 사진을 올리며 '정말 피해자라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에서 각자의 입장, 특히 지위적으로 어떠했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과 영향력은 막강한 위치[13]에 있으며, 심지어 당시 집권 여당이 어디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에 반해 피해자는 서울특별시장을 보조해야 하는 일개 비서에 불과하였다. 비서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참고해보자. 입이 무거워야 함은 당연하고 생활 패턴, 비위까지 맞춰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친근하게 어깨에 손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내용과 숱한 사례들만 찾아 읽어봐도 쉽게 반박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어 범인의 편을 드는 비합리적 현상을 가리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낸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에서도 박원순이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인권위의 결론이 타당하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원순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권위원회를 비판하고, 법원에 대해서조차 판새의 정치적 판결로 치부하면서 철저한 사법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7. 밈화

박원순의 성희롱 발언 중 하나인 '섹스를 알려주겠다'는 인터넷 밈이 되어 '○○을 알려주겠다'와 같이 패러디되고 있다. 주로 킁킁과 ~겠다가 많이 쓰인다. 다음은 그 예시.

2021년에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한석원의 강의를 도용한 뒤 박원순의 사진과 해당 발언을 사진과 합성해서 썸네일을 제작한 게 논란이 되었다.

[ 이미지 펼치기・접기 ]

윤서인이 과거 운영하던 채널인 인라이트 스쿨에서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 일대를 활보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조롱하는 발언과 박원순을 조롱하는 늬앙스의 썸네일도 제작했고 이 영상을 본 정철승 변호사는 "윤씨에 대한 법적 조치는 10년~20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글을 페북에 게시했다.

"알려주겠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냄새를 맡고 싶다. 킁킁"도 인터넷 밈으로 자리잡았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박원순을 조롱할 때 많이 쓰인다.

8. 여담

공지영은 박원순의 사망 다음날 박원순을 '바보 박원순'이라고 일컬으며 눈물이 난다는 말과 함께 '주님께서 너그러이 안아주실 것'이라고 발언했다. 기사 참고로 공지영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의 원작자다. 이로 인해 자기 편이면 성추행해도 감싸주냐,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지영이 발언한 11일은 박 시장의 사망 직후로, 사건의 내막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TBS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외전 - 더 룸'을 진행하는 박지희[18]는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 1부에서 방송 도중 고소인을 겨냥해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 궁금하다”라는 발언을 했다. [19]과거 박지희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인 김지은을 겨냥해 "한 가정을 파탄낸 것"이라고 조롱한 적이 있다. #1 #2

최근 3년 6개월간 서울시청과 산하기관[20]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내부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6건, 2018년 18건, 2019년 8건, 2020년 상반기 10건으로 총 4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10월 16일, 민경국 서울시장 전 비서관이 박원순의 비서들에 대한 반성과 행동이 담긴 메모를 공개하였다. 여론은 '왜 메모와는 반대로 행동했느냐'는 비판을 가했다.# 어떻게든 내려쳐지는 평가를 무마하려 했으나, 그야말로 역겨움의 극치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사건 또한 성추행 사례로 등재되었다. 또한 조국 사태, 오거돈 성추행 사건, 윤미향 사태 등도 등재되었다. # #

피해자의 근무 태도와 관련해 비서실장 중 한 명이었던 김주명은 최고의 비서였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 이후로 박원순은 박씨 문중[21]에서 사실상 흑역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족보에서 파인 셈.[22] 박혁거세의 제사를 지내는 단체인 오릉보존회에서도 보궐선거 이후로 박원순의 이름을 싹 빼버렸다. 2021년 4월자 숭덕전신문

공교롭게도 박원순과 비슷한 양상으로 사건이 전개된 장제원도 동일한 결말을 맞이했다. 피해자 변호사도 박원순과 동일한 김재련 변호사였다.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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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명 김잔디(가명).[2] 대중들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지 거의 대부분의 기사에 인용되었으며 박원순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박원순이 생전 재임 시절 발족한 I·SEOUL·U에 빗대어 I·SMELL·U라고 비꼬는 반응도 나왔다.[3] 보통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경악스럽게도 이것은 순화된 표현이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원문은 차마 언론에 기재되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했다.[4] 명예 실추의 여지가 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논리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다. 대북송금 특검 당시 불구속기소 되었다가 투신자살한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치소에서 자살한 안상영 전 부산광역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받다가 투신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받다가 투신 자살한 노회찬 전 의원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박 전 시장의 경우는 고소가 막 접수된 상태였으며 언론에 크게 화제가 되기 이전이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인을 불러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박 시장은 여당 거물인 만큼 어떠한 통로로든 고소 접수 후 빠르게 알았을 확률이 높다. 아직까지는 추정이지만.. 이 뒤에 남인순의원의 영향이 있었다는 말이 있다.[5] 무엇에 대한 죄책감인지는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사망 전날까지의 활동을 보면 박원순의 죽음은 급작스럽단 표현 외엔 쓸만한 말이 없을 정도였으니까.[6] 성폭력특별법 제10조[7]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에 의해서만 성립하므로 허위 여부를 수사하게 됨.[8] 본 사건의 피해자는 박원순 건 이외에 다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다.[9] 서울특별시에서 고위공무원과 행정부시장을 지낸 박원순계이다.[10] 당헌 개정을 비판하는 쪽은 문재인이 만든 당헌이 신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 스스로 당헌당규라는 규약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약속 이행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만든 당헌이 신성시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논점을 비켜간 것일 뿐더러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논평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다.[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했을 때 21대 총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자들이 도를 넘는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를 한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해서 선거를 망쳤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사전에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12] 당연한 이야기지만 빌게이츠와 박원순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빌게이츠와 그 배우자 멀린다 게이츠는 처음부터 싱글인 두사람이 만나 연애하다 결혼으로 이어진 것이고, 박원순은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6년에는 이미 자녀가 2명 있는 유부남이였다. 만약 이 사건이 고소인의 무고였다 한들 엄연한 불륜이니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13] 서울시장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차기 대통령 후보군으로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막강한 위치다.[14] 답글순으로 최상단에 위치한 댓글에 있다.[15] 물론 이 기사 자체는 박원순과 큰 관련이 없다.[16]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게임 내 이벤트 데이터 파일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17] 짤툰 제작.[18] 아나운서 공채에 합격한 적이 없고 tbs 측에서도 아나운서가 아닌 프리랜서 방송인이라고 언급했다. 데뷔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tv의 진행 담당.[19] 논란이 불거지자 TBS 측은 “편성 개편을 앞두고 열린 편성위원회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박 아나운서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020년 7월 29일 발표했다.[20] 여기서 산하기관이란 본청이 아닌 서울시 본청 소유의 공기업,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들을 의미한다.[21] 박씨는 본관과 상관없이 전부 박혁거세 계열에 근간을 둔다.[22] 비슷한 예시로는 오사마 빈 라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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