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9월 22일 서울 홍대의 한 무인사진관에서 2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2. 상세
2023년 9월 22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근처의 한 무인사진관의 사진 촬영 부스 안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A씨는 범행 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빼앗고 도주했다.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당일 오후 8시 30분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였다.
A씨는 범행 후 불법촬영을 한 뒤 B씨에게 신고하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는 협박도 한 혐의도 받았다.
3. 재판
3.1.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재판부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286
판결문 전문
2023년 10월 1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A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24년 1월 19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
3.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14-2형사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노457
판결문 전문
2024년 5월 8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