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알바 면접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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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재판4. 둘러보기

1. 개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30대 남성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속인 뒤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19세[1] 여성 재수생은 성병에 걸려 충격으로 자살했고, 이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2023년 5월 4일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범인은 속칭 '짱구맨'이라고도 하는데 SNS 프로필 사진이 노하라 신노스케였기 때문이다.

2. 상세

해당 사건을 보도한 뉴스에 나오는 건물, 간판 등을 보았을 때 사건은 해당 위치(카카오맵) 주변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4월 재수 중이던 피해자는 알바 사이트에서 스터디 카페 총무를 구한다는 가해자의 거짓 알바 공고를 보고 부산진구의 한 스터디 카페를 찾아갔는데 그는 피해자에게 '더 쉽고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그녀를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변종 성매매 업소 중 하나인 키스방[2]으로 데려갔고, 문을 잠근 후 '실습해 보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유족들이 전한)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은 기존의 B씨 외에도 2명의 공범이 추가로 가담했으며 그 중 한명은 헤르페스 2형 특징[3]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경찰이 구속 후 확인해 보니 해당 피의자는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자가 맞았다고 한다. #

피해를 당한 후 피해자는 몸에 이상을 느껴 인터넷을 찾아보았고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정황[4]을 포착했다. 가족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한 채 확인을 위해 산부인과에 방문한 그녀는 검사 결과가 헤르페스 2형 양성으로 확인되자 그날 바로 투신자살하고 말았다. #[5]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 회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 건축사가 되는 걸 꿈꿨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를 결심했는데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안타까운 건 이런 식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망하면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더 힘들다는 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뒤늦게 유족이 신고했으나,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면 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폭행, 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피해자 본인이 남겨야만 한다. 이것이 없으면 공권력도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가해자는 범행 후 경찰이 찾아오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불안했는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바로 구속되는 것을 면했다. 다만 경찰은 가해자가 초범이 아닐 것으로 판단해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

그리고 수사 결과 가해자가 오랜 세월 성매매 알선을 해 왔으며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한 다른 사례 6건을 찾아냈고 심지어 6명의 추가 피해자 중 2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9월 6일, 경찰은 주범[6]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공범 2명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

더불어 SNS를 통해 제보를 받은 피해자가 30여명 더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 일당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스터디 카페의 실제 주인도 자신의 카페에서 가해자들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만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2023년 9월 2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천헌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7]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

2023년 12월 1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천헌주)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키스방 운영업자 B(40대)씨와 C(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4층 및 오피스텔 2개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B·C씨는 범행 장소를 제공하며 6건 중 3건의 사건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0월 14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업체로 위장해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 글을 올린 뒤, 사회초년생인 여성을 유사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또한 표창원 교수에 따르면 그렇게 꾀어낸 여성을 성폭행한 뒤, 피해 사실과 알바 구인 광고에 올린 신상정보 등을 약점 잡아서 아예 성매매 여성으로 완전히 전락시키는 일도 꽤 있다. 자세한 건 인신매매 문서와 성매매 특별법의 윤석열 정부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3. 재판

2024년 8월 20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1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

2024년 9월 12일, 부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및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공범인 키스방 운영자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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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생[2] 해당 건물의 주인은 해당 업소는 전기통신업자로 신고되어 있었다며 자신은 위장 여부를 몰랐다고 밝혔다.[3] 다만 기사에서 그 성병이 입술수포가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헤르페스 1형과 2형을 헷갈린 것으로 보인다. 입술 수포는 헤르페스 1형으로 성병이 아니다. 헤르페스는 총 8가지가 있고 그중에 수포가 성기에 발현되는 2형이 성병이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게 정황상 맞아보인다.[4] 브래지어 주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팬티에 이물질이 존재하는 것, 음문과 질 주변에 성기 사마귀가 있다던지 하는 등 현상이 있다.[5] 헤르페스는 한번 감염되면 완치되지 않는,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하는 병이다. 이는 헤르페스가 3차신경 또는 말초신경의 신경절에 잠복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현대 의학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완벽히 제거 가능한 항바이러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절망에 빠졌는지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6] 성폭력이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한다.[7] 사실 피해자가 자살하지 않고 진술을 했다면 이 사건은 엄연히 강간등상해치상죄으로도 갈 수 있는 범죄다. 참고로 이쪽은 아무리 못 해도 5년이고, 특수강간이라면 최소 10년 이상이다. 게다가 이런 사례처럼 중한 상해 + 전과 있음이면 유기징역시 16년(무기징역도 가능)까지 가능하다. 성범죄자 신상등록기간이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 받으면 30년이란 걸 감안하면 이쪽으로 간다면 평생 자유의 몸이 아닌 것, 물론 이건 치상일 때 일이고 특수강간치사로 간다면 최소 형량은 19년 6월, 즉 기본 20년이다, 이쪽도 역시 앞에 언급한 것과 같다.

부산 알바 면접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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