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5년 5월 31일 서인천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대한민국 법률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공개한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고 지금도 가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이 떠돌고 있어서 이미 늦었다.2. 전개
2005년 2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던 A양은 어느 날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 온 뒤 가방을 훔쳤다는 누명을 썼는데 A양이 친구의 옷장을 열어 봤다는 것을 빌미로 가해자 7명이 자작극을 벌여 고의적으로 왕따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들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악독함을 더했고 급기야 A양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한 빌라의 옥상에서 혈서를 쓴 뒤 투신자살하기에 이른다. 뒤늦게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처벌을 내렸으나 이들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스펀지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2년 후에 방송을 내보냈다. A양과 친구들과 소개팅을 했는데 A양이 호감을 갖게 되어서 가방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쓴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들은 집단 따돌림과 왕따로 심하게 괴롭혔다. A양은 내가 죽어도 계속 그럴 거냐고 하자 가해자들은 죽을 용기도 없을면서 뻔뻔하게 모욕까지 해서 결국 A양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다고 방송했다.
2.1. 가해자들의 범죄
가해자들은 일부러 누명을 씌우고 자작극을 벌여 왕따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안 그래도 집단괴롭힘만으로도 처벌받아 마땅한 판에 누명을 씌우고 자작극까지 하면서 괴롭히는 것은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며 자작극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만 내렸다. 거기다 이 정도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는 접근금지 소송까지 걸릴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가해자의 부모들도 장례식장에 쳐들어와서 "애를 왜 약하게 키웠냐", "왜 남의 자식을 그렇게 쳐다보냐"고 하는 등 자식들의 죄악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매우 전형적인 막장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2.2. A양의 죽음 이후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순히 정학 처리되거나 가벼운 처분만 받고 졸업했으며 싸이월드가 없어질 때까지 A양을 추모하는 모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1] 안타깝게도 당시 A양에게는 G라는 100일을 넘긴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남자친구가 올린 여자친구를 떠나보내는 과정을 묘사한 글이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A양의 유서에도 난 커서 아이도 낳고 싶었다는 구절이 들어간 걸로 보아 남자친구와 사이가 좋았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당시 여자친구인 A양을 죽게 한 가해자들에게 너무 화가 난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니 좋냐고 따져묻자 가해자 중 한 명은 니 여자친구 죽은 거 왜 우리 보고 따지냐는 인간 말종적인 답을 했다고 한다. 사후 A양의 각막은 누군가에게 이식되었으며 A양의 언니는 동생이 죽은 뒤에도 8년 동안 동생에게 편지를 썼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A양이 미니홈피에 올린 일상 사진과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사진을 볼 때 순하고 착했던 학생이라는 것이다. 가해자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다.3. 사연 공개와 이어지는 여론 재판
사건 이후 가해자 부모들의 태도에 분노한 A양의 부모가 A양의 유서와 사연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이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켜 급기야 가해자들의 신상과 실명까지 공개될 정도에 이르렀다. 여론을 의식하였는지 가해자 중 한 명이 글을 올리기도 하였으나[2][3] 외려 더 큰 증오만 받을 뿐이었다.[4] 워낙 공분을 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들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떠돈다.한편으로 여론 재판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는 학교 당국이 적합한 처벌과 대응을 가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대처를 잘못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도 서인천고의 교감은 가해자들만 감싸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4. 유사한 사례
1996년에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2015년에는 친구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서 신고하고 괴롭히다가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자도 나왔다. #
1999년에는 도둑으로 몰린 70대 노인이 화염병을 던진 사건도 있었다. #
5. 논란
여론재판이라는 우려에 마녀사냥이라는 비판과 가해자들에게 평생 살인마라는 꼬리표를 달게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로 인해 당시 학생들의 처벌도 그나마 가볍게나마 내린 것으로 보이며[5] 알려진 것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 부모의 태도도 문제였다. 일단 가해 학생들의 변명글 외에는 가해자들과 가해자 부모들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던 걸 보아 가해자 부모의 태도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로 남을 듯하다.6. 자우림 '낙화'의 실화?
자우림의 노래 '낙화'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든가 다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지만 '낙화'가 수록된 앨범인 "戀人"은 1998년에 발매되었고 이 사건은 2005년에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을 리가 없다. 물론 1998년에 일어난 유사한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곡이라는 것은 사실이다.7. 이후 상황을 통해 보는 가해자들의 범죄
무엇보다 위의 가해자들처럼 하면 협박죄나 집단괴롭힘까지 제대로 걸리고[6] 학교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해서 예민해진 탓에 2010년대부터는저런 짓을 했다간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고소는 물론 소송을 걸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처벌을 내리면 주동자 전원이 운이 좋아야 정학 또는 전학이지 운 나쁘면 퇴학이다.실제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에 관해서 항소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7]
그뿐만이 아니다. 어느 슈퍼에서 확인도 안 하고 한 학생을 도둑으로 의심해서 사진을 붙여 놨다가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장난이었다는 등의 변명을 해도 오히려 죄질 불량으로 보이기 쉽다.
8. 사건의 결말
사건 이후 가해 학생 중 2명은 유학을 갔다고 한다. 상기했다시피 학교에서는 가벼운 처벌로 끝내 버리고 가해 학생들의 신상은 사건 이후에도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닌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서인천고는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하며 특히 오래 근무하는 교사들이 더한 편이라는 점이다. 사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게 이 사건은 학교폭력 하면 가끔씩 회자되는 사건이다. 이 문서도 2016년에 만들어졌다.[8] 그러니 아직도 가해자들의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데 학교 입장에선 아무리 봐 줄래야 봐 줄 수도 없다. 특히 학교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한 후에는 아마 더욱더 엄해질 것이다.
9. 결론
이 사건은 자작극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왜 나쁜 짓인가도 설명되는 데다 대한민국이 학교폭력에 예민하며 명예훼손죄가 범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되는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은 왜 대충 처벌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협박죄도 적용 가능하며 접근금지 소송도 걸릴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다.서인천고는 그래도 깨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다. 당시에는 가해자들만 감싸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교감이 있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 그래도 이 사건 이후 이 정도까지 변하기는 했다는 점은 다행이라면 다행이긴 하지만[9]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정신차린다는 비판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애초에 처음부터 예방을 똑바로 했다면 가해학생들의 신상이 [age(2005-05-28)]년 넘게 노출될 일도, 피해자의 자살사건이 발생할 일도 없었다.
10. 기타
- 나무위키의 이 문서가 여러 사람이 작성하는 문서라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만큼은 워낙 천지사방에 알려진 게 많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명예훼손죄는 너무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 논란이 많을 지경인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그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 명예훼손죄는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서 그렇지 처벌받는다. 그리고 명예훼손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 몇 달 후 발생한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글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되었다.
- 대탈출3 아차랜드편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대탈출 제작진 측은 8화 시작 때 이것은 가상이고 실제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하긴 했지만 아차랜드 편의 지하감옥 암호까지 싹 다 해석된 이상 이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11. 관련 문서
12. 둘러보기
[1] 주소[2] 가해자들은 사소한 일이 커졌을 뿐이라는 식으로 일관했지만 사소한 일이 커진 정도라면 혈서까지 쓰면서 자살하는 이는 없다.[3] 그 '몰아가기' 자리에 있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욕설이나 거센 표현이 없었다는 해명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 교실 뒷자리에서 빙 둘러써서 고성과 욕설이 오고갔다고 한다.[4] 이에 대해서 A양의 추모객들이 가해자들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5] 당시에는 가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 누명을 씌우고 자작극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웠다고 한다.[6]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바란다. 다만 2015년에 금전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남발하는 경우는 가려내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행위는 이야기가 다르다. 즉 자작극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는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명예훼손죄는 워낙 걸릴 수 있는 범위가 많아서 금수저조차 말려들기 싫어하는 범죄다.[7] 물론 당시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건 아니다.[8] 지금도 구글에서 서인천고를 검색하면 서인천고 가해자라는 자동완성이 나오며 그 자동완성으로 검색하면 가해자들의 실제 사진과 실명을 찾아볼 수가 있을 정도인데 이는 당시 사람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9] 반면 사건이 벌어져도 달라진 게 없는 학교들도 한둘이 아니다.[KBS실험실] 현재는 영상 복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