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0분쯤,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소재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35.9km 지점에서에서 발생한 승합차와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이○○(2014년 기준 44세)이 운전하던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크메르인 여성인 아내(한국 이름 이○○)가 사망한 사건.[이중국적]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후방에 승합차가 추돌하면서 조수석 부분이 화물차의 밑으로 깔려들어가며 아내가 사망하고 운전자인 남편은 부상을 입은 사고다. 더군다나 아내는 만삭이었던 상황이라 한꺼번에 두 생명을 잃은 사고. 남편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 허나 이 정도면 그냥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끝났을텐데...
2. 단순 교통사고?
단순 교통사고로 보이던 이 사고로 인해 남편이 타게 되는 보험금은 총 95억 원. 한 명의 사망보험금치고는 과하게 지급될 보험금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사고가 아닌 타살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남편을 기소했다.결론적으로는 1심 무죄 - 2심 유죄 - 3심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살인혐의는 무죄로 판결이 났다.[2]
3. 쟁점
3.1. 사고 현장
사고 현장은 고속도로 한 쪽에 갓길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트럭 후미에 승합차가 추돌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이 절묘하게 조수석만 일방적으로 충격을 받고 운전석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충격을 받았다.남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핸들을 컨트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차가 우조향을 해서 갓길로 진입한 후 충돌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우조향을 해서 갓길로 진입한 후 화물차 후미를 향해 직진하다가 추돌 직전 다시 살짝 좌조향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편 말대로 단순 우조향이라면 졸음운전이 맞겠지만, 검찰 주장대로 우조향 후 좌조향을 했다면 졸음운전이었다는 주장이 흔들리게 된다.
법원에서도 우조향 후 좌조향 여부를 중요하게 여겨 CCTV 분석을 했다. 분석을 맡은 감정인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 감정인들은 우조향은 확실하지만 좌조향 여부는 알 수 없다거나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 영상만 가지고는 좌조향 여부에 대해선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 감정인들은 우조향 후 좌조향을 한 걸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고 2심에선 이를 받아들여 살인죄 유죄로 판결내렸다.
그러나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에서는 우조향 후 좌조향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2심이 인용한 감정인들의 주장도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좌조향을 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CCTV 장면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따라서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종판결에선 우조향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해당 화물차가 그 날 우연히 정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검찰 주장대로 남편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가정한다면 남편은 매우 우연한 장소에서 우연히 대형 화물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적절한 범행 장소를 만나기를 기다렸다는 건데 이는 계획적인 범행 수법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며 즉흥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남편이 운전 도중 우연히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고 불과 수십 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순간적인 판단으로 자신은 죽지 않고 아내만 죽게끔 사고를 조절하고 판단해서 실행했다는 건데 이런 가정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계획범죄를 의심한 검찰이 남편과 가족들의 집이나 영업점의 노트북, 휴대폰,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범행 계획이나 준비 행위, 충돌 방법을 연구했다는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살인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을 내렸다.
3.2. 보험금
일반적으로 저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정도로 보험 가입이 만만하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이런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것은 사망자가 귀화자였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결혼비자[3]를 통해 입국해서 외국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귀화를 하고나서는 한국인 명의로 가입을 해서, 마치 두 사람이 가입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 그래서 동일인이 맞지만 외국인 명의로 가입했던 내역이 검색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보험회사 측에서 밝힌 바가 있다.이런 가입의 맹점을 피해자인 외국인 배우자가 알 리 없고 대부분 남편이 가입한 것인데 보험이 죄다 일시 수령 조건에 다른 지급조건은 최소화하고, 오로지 사망 시 수령 조건에 거의 몰빵해 놓은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입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의 주장으로 판결문에 의하면 남편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보험설계사를 찾아가 가입했다기보다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받아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으며 일부 보험은 가입하기 싫다고 거부했으나 보험설계사의 집요한 권유로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즉, 보험사들이 자기들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해 놓고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니까 이상한 가입행태라고 의심한 경우다.
아내의 사망으로 남편이 수령할 보험금 합계액이 95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나, 그 중 54억 원 정도는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남편 단독이 아니라 아내의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 사건에 임박한 때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꾸준히 가입하였고, 그 중 순수하게 재해사망을 보장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재해사망 외에 질병사망, 질병치료, 수술비용, 암 진단 및 치료, 부인질환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거나 연금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이다. 더구나 남편은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외에도 중도 해지된 것까지 포함하면 1999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남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59건, 부친 3건, 모친 4건, 큰딸 5건, 작은딸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 2건 등 자신과 아내 이외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각종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모친이 수술하면서 가입해 둔 보험의 혜택을 본 경험, 아내와 혼인 및 출산 후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던 보험설계사들은 남편의 성격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 하여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잘 거절하지 못 하였다고 하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다시 방문하면 가입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남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념품, 선물 등을 자주 구입하여 그 기회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보험 가입 동기에 관한 남편의 변호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은 적게는 1,000만 원부터 6,000~7,500만 원, 1~2억 원 등으로 다양하고 고액으로 약정된 것은 2008년 6월경 가입한 4억 2,000여만 원, 2011년 9월경 가입한 27억 6,000여만 원, 2013년 3월경 가입한 8억 3,600만 원, 그리고 가장 금액이 많고 가입 시기도 이 사건 사고일에 근접하여 범행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만한 것으로 사고 두 달 보름 전인 2014년 6월 5일 삼성생명에 가입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있고, 이는 사망보험금이 30억 9,000만 원, 월 보험료가 495,000원이나 된다. 그러나 남편에게 그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성사시킨 보험설계사는, 2011년에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에 처음 가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다른 보험 상품에도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다가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는 수 십 차례 남편을 찾아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팀장이 3~4회, 영업소 대표가 2회 정도 찾아가 결국에는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당시 아내가 남편과 나이 차이가 있고 태어날 아이까지 포함하면 자녀가 3명이므로 장래에 납입보험료를 중도 인출하여 학자금이나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유하면서 아내가 65세가 되면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도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가입도 권유하였으나 남편은 자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이미 많고 보험료도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며 가입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도 보험설계사들은 남편에게 사망보험금이 30여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설명한 적이 없고 보험금 총액이 그 정도인지 본인도 생각조차 못 했으며 사망 시 일시금 1억 5,000만 원과 65세까지 매월 6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사실만 설명하였다는 것이어서, 남편이 그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경우 3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 나아가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3. 남편의 태도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심리상태에 대한 프로파일링도 진행되었는데, 프로파일링 결과 흥분상태로 나오며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나 충격보다는 그로 인한 보험금의 수령이 더 기분 좋다는 반응.이후 환자복을 입고 기쁜 듯한 포즈로 셀카를 찍은 사진이 나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있으나 남편은 나이 어린 딸과 놀아주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편은 사고 직후 이 사건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선생님. 내가 차를 박았습니까'라고 물었고, 처음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다리가 끼었으니 의자를 밀어달라'고 말하였을 뿐, 두 번째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에게 동승자 탑승 여부를 물어볼 때까지 조수석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남편이 졸음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 충격으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사고 최초 목격자는 경찰 진술에서 '사건 당시 남편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 하는 걸로 보였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편이 사건 당시 구조대원에게 '모르겠다. 내가 왜 여기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걸로 볼때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충격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걸로 보인다.
3.4. 월수입
상술했다시피 아내 앞으로 되어있던 보험금은 총 95억. 개수로는 32개의 보험이 들어져 있던 상황인데, 월 보험료만 400만 원 정도 나가는 수준이라 한다. 문제는 그 보험료를 남편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판결문에 의하면 남편은 생활용품점의 월 수익이 900~1,000만 원 정도는 되었고, 생활용품점 수익 외에 매월 대여금 이자 500만 원, 자판기 수입금 120~150만 원 등 부수적 수입이 있어 보험료 및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남편의 진술은 생활용품점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며, 남편으로부터 3억 2,9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남편이 보험을 가입하던 도중 한 보험설계사가 남편의 월수입을 1,000만원으로 추산한 적도 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채보다 자산 및 수입이 더 많은 상태였으므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은 수익이 많더라도 월 4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 드문 일이고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편이 적금이나 펀드 등 다른 저축 수단이나 금융 수단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다. 남편은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계약대출, 보험료 중도인출 등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돈을 이용하고 다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보험료를 계속 적립하는 등으로 보험을 예금이나 적금과 유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보험을 순수한 사고나 질병 대비 또는 연금 목적으로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수입 중 일부를 저축하고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일종의 자산운용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그것이 알고싶다>는 차용증과 남편의 금전 상태에 의문을 표했으나 이후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남편의 수익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알을 맹신하는 일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차용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차용증이 있다고 판결문에 언급되어 있고, 이후 2021년 대법원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이 있었고, 보험사기 살인을 저질러야 할 만큼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아니었다. 거기에 워낙에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보험설계사가 보험들어달라고 부탁하면 거절못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여지없이 일치하고 있었다.
3.5. 시신
아내의 시신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구조대원이 발견했을 시의 상태나 시반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사고 당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옴으로써 해소된 의혹이다.[4]차량에서 발견된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살인이라고 의심하는 의견도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차량에서 그 혈흔이 묻은 부위가 작아 디펜히드라민만을 목표 약물로 설정하여 단일분석을 하였을 뿐 다른 약물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시험을 실시하지는 못 하였다는 것이어서, 아내가 수면유도제가 아닌 디펜히드라민이 포함된 다른 복합제제의 약을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편의 혈흔에서도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남편이 고의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아내를 잠들게 할 목적으로 옥수수수염차 등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먹였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고 기각되었다. 사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복용한 후 3~5일 정도 지나도 혈액에서 검출될 수 있다. 즉 사건과 무관하게 먹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고 후 3일이 지난 후에 화장을 해버리면서 부검 자체가 진행되질 못해 어쩔 수 없이 밀렸다고 봐야 한다.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보기엔 이처럼 어마어마한 보험금이 걸려있는 것을 보험회사도 나중에야 알게 되어 조사를 나간 것을 보면...
4. 형사재판
검찰의 기소로 법정으로 가게 된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주목을 받는다. 수면제 복용 여부나 추돌 상황을 봤을 때 일부러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동기여부가 약하다고 본 것.그러나 2심에서는 이 동기 부분이 인정받고, 시뮬레이션 결과 의도적인 조향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런데 3심에서는 또다시 이 시뮬레이션 부분의 증명이 완벽하지 않다면서 파기환송을 결정. 우조향은 인정되나 좌조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CCTV에서 좌조향을 증명할 부분은 충돌 직전의 단 2.2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추돌 직후 구조대가 찍은 자동차 사진에서 바퀴의 각도를 보았을때 좌조향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구조 당시 찍힌 사진을 통해 실제 바퀴의 각도를 원근법에 대조하고 시뮬레이션 자동차 바퀴의 각도를 틀어 비교, 그 결과 약 10º정도 좌조향 된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보험금 청구 사기와 살인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졸음운전만을 인정하여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만 금고 2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4.1. 재판 진행
아내가 캄보디아인[5]이었기에 사건 초창기에는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한캄보디아 대사관 인원들도 바뀌어서 이 사건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그리고 남편은 초기에 지방 변호사만 고용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변호사가 점점 빵빵해졌는데 2심에서는 서울 대형로펌까지 고용하더니 급기야 3심에서는 전직 대법관(!)까지 변호사로 고용하는 패기를 보여주었다. [6][7]
또한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면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하게 되었는데 무죄로 판결날 경우 원금과 그동안의 미지급 이자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급될 것이라 한다.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유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금전적인 상황이 어렵지만 고액의 보험을 들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운전자라면 경험칙상 고의사고로 볼 수 있다는 CCTV기록이다.
4.2. 파기 환송
3심 판결문은 주요 기소원인인 이 두가지가 모두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없기에 파기환송하였다. 먼저 살인동기에 있어서 95억의 보험금이 살인동기가 되는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금전적 이득의 기회가 살인 범행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기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범인이 매우 절박한 경제적 곤란이나 궁박 상태에 몰려 있거나, 범인의 인성이 악성과 잔혹함이 있는 경우, 증오관계나 치정,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살인을 감행할 만큼 강렬한 범행유발 동기의 존재라 보았다.그러나 피고인은 재정상황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까지 명시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두 번째로 CCTV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차가 우조향되었다고 주장은 CCTV 영상의 고정 시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굴절되는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차량이 사고 직전에 우조향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영상이 명확하지 않고, 이러한 판단은 시각의 오류, 빛의 굴절에 의한 오류적 판단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파기하였다. 거기에 영상자체의 화질이 좋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공소외 18은 사고 장면 CCTV영상의 화질을 기술적으로 개선한 후 영상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영상 자체가 이 사건 차량의 움직임 등을 명확히 구분할 정도의 해상도 및 화각이 되지 못하고, 낮은 조도에서 촬영되고 노이즈가 강조되어 나타나며, 세밀한 영상 정보가 손실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차량의 정확한 위치, 속도,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요약하자면 살인동기는 단순히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만삭한 아내를 살인할 만한 구체적인 원인(재정적 형편 또는 피고인의 인성)이 명확하지 않고, 범행의 근거인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고, 또 이를 근거로 하는 주장도 인간의 인지적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파기한 것이다.
거기에 피고인이 선택한 범행방법은 매우 짧은 시간에 실행을 결단해야 하고, 화물차량을 발견한 것도 우연적인 것이다. 물론 검사측 주장대로 20초만에 계획하여 실행할 정도의
물론 대법원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 동행한 점, 피고인이 사고직후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의 화장을 예약한 점 등 다양한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것은 추론에 가까우며, 형사재판은 객관적인 증거와 이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단호하게 진실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논리적 추론과 가능성의 우월함만으로는 단죄할 수 없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이러한 순간에 더 의미가 있다. 간접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가 고의적 살인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의문의 공백이 크다.
대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능력은 추론에 가까우니 명확한 증거를 찾아 올 것을 검사 측[9]에게 요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그 어떠한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판결문#2을 참조하길 바람.
4.3. 확정 판결
파기환송심은 2020년 1월 13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검사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협의를 거쳐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을 1~2개월 뒤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2020년 8월 10일, 금고 2년이 선고되었다. 살인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으며, 금고 2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명목으로 선고된 것.2021년 3월 18일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이 확정되었다.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되었다. #판결문
5.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끝나고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재판이 5년 만에 재개되었으며관련 기사 1심에서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판결이 나왔다.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련 기사 얼마 안 되어 미래애셋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은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023년에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가 1심을 뒤집고 보험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2심에서 승소했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2이는 사망한 아내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갈린 판결이다. 삼성생명의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미래에셋생명의 보험을 가입했을 땐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 충분치 않아 보험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만삭 캄보디아인 아내 사망사건..95억원 보험금 어디로? - 2022년 6월 기사이다.
'만삭 캄보디아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청구소송 또 승소
무죄로 끝난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사망보험금 57억 [사건 플러스]
‘만삭 캄보디아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또 승소
2심 항소심 역시 일부 승소하였다.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2심도 이겨
2023년 4월 19일, 대법원은 남편과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 1천만원 상당의 공제급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서울고등법원은 남편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이 일시금으로 남편에게 2억 200만원, 딸에게 6천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2055년 6월까지 남편과 딸에게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2023년 8월 25일에는 남편과 딸이 리아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남편에게 1억 2천여만원, 딸에게 8천 4백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2024년 8월까지 매달 남편에게 120만원, 딸에게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또 이겼다
6. 미디어
2014년 12월 2일, 리얼스토리 눈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두 번 다루었다. 초기에 이미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2014년, #965),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조명하는 차원에서 방영한 것으로 여겨진다.(2017년, #1086)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아내의 시신에서 교통사고 이전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여러 의심적인 정황들이 있었으나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진실을 가리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및 판결문 분석 1 - CBS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무죄→유죄→?' 95억 보험 아내 사망 사건
유튜브 채널 손수호호호에 올라온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및 판결문 분석 2 - 수호미스터리극장 5화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1시간 18분에 걸쳐 판결문에 기초하여 왜 법원이 그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꼼꼼히 살펴봤다. 2020. 8. 영상)
리갈던전에서 해당 사건을 모티브를 한 챕터가 나온다.[10]
7. 여담
이 사건을 보험협회에 신고한 제보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2억여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수사결과를 기준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포상금이 환수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95억 노리고 아내 위장살해 판결 또 뒤집혀…보험업계 '멘붕'[이중국적] [2] 2년의 금고형은 졸음운전에 대해서[3] 정확히 설명하자면 결혼비자(체류자격)가 아니어도 상관 없다. 외국인용 신분증이 발급되는 체류자격이기만 하면 외국인도 국내의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4] 피해자와 남편은 사고 직전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오고 있었다. 시장 상인에 의해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5] 정확히는 캄보디아국적과 한국국적[6] 왜냐면 재판비용을 보험회사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남편은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7] 설령 남편이 승소를 하였지만 재판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변호사 고용비보다 보험금 액수가 더 클 확률이 높다.[8] 20초 만에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면서 추돌할 수 있도록 조종하는 것이다.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라고 한들 이 행위가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20초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9]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하여 객관적 증거와 이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10] 다만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게임인 만큼 원래 사건과 달리 증거들이 제법 명확한 편이다. 게다가 이 게임이 판사는커녕 검찰조차 아닌 경찰 입장이다 보니 플레이어의 결정과 최종 판결이 다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