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실종된 미제사건으로, 전기통신기사로 일하던 김씨의 아내와 세 딸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실종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1159)에서 방영되었다.이 문서는 편의상 모녀 실종사건이라는 제목을 붙였으나 함씨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 제목이 재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2. 용의자 함씨
함씨는 스스로를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학원강사라고 밝혔다.[1] 김씨 모녀와는 과외교사로서 가까워졌으며 또 다른 피해자인 이씨에게는 음악 강습을 했다고 알려졌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다르게 소개했다.3. 사건의 전개
3.1. 함씨의 개입
교회 전도사로 활동했던 김씨의 아내는 함씨를 교회에서 알게 되었으며 남편 김씨에게 함씨가 앞으로 딸들(이하 김ㄱ, 김ㄴ, 김ㄷ)의 과외 수업을 해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의 아내는 함씨가 오갈 데가 없으니 잠시 집에 머물다 가면 안 되겠느냐고 남편에게 부탁했다. 김씨는 “집에 모르는 남자를 들이는게 말이나 되느냐?” 라며 반대했지만 아내가 하루라도 재워 달라고 사정하여 어쩔 수 없이 들여보냈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다.함씨가 김씨네 집에 묵기 시작하면서 김씨 자매는 함씨와 매우 가까워졌는데 함씨가 자매에게 영화 등 문화생활을 경험시켜 주고 다정다감하게 대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산 것이다. 김씨가 딸들이 자신보다 함씨를 더 따르는 것에 속상해할 정도였다.
함씨는 자신에게 아들이 있지만 이혼으로 만나기가 어렵다고 밝히면서 아들 대신 김씨 자매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함씨의 행적을 볼 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3.2. 아내와 딸을 빼앗긴 김씨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 함씨를 참지 못하고 김씨가 항의했다. 아내가 함씨를 내보내면 안 된다고 강경히 말하자 김씨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폭행했고 이를 목격한 세 딸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김씨는 아내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접근금지명령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집을 비운 사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간다던 모녀가 그대로 실종되었다. 김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기르던 시츄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김ㄴ과 근무하던 직장 동료는 성실하게 일하던 김ㄴ이 갑자기 '아버지가 가정폭력범이라 엄마와 같이 집을 나와서 살 것'이라며 사직서를 내고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김씨 딸들의 외삼촌은 누나(김씨 아내)가 매형(김씨)과 통화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증언하기도 했다.
공통적으로 모녀는 자신들이 쉼터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쉼터의 위치는 말하지 않았다.
3.3. 동해안에서 발견된 생활반응
그런데 자매 중 한 명이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다. 자매들과 같이 오징어집 모양 과자를 연탄불에 구워먹는 사진이었고 김씨가 추적한 결과 위치는 강원도 강릉시의 어느 해변에 있는 펜션이었다.펜션 주인은 모녀가 2~4개월 정도 펜션에 머물다 갔다고 말했다. 그들이 장기투숙 신고를 할 때 함씨는 김씨의 처남을 사칭하면서 ‘매형이 가정폭력이 심해서 가족들이 피해 왔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일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모녀와 같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모녀는 강원도 동해안 도시들을 전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3.4. 김씨 아내의 사망, 그리고 의문의 빚들
어느 날 고성군의 어느 펜션에서 장기투숙 중이던 김씨의 아내가 급사했는데 사인은 지주막하 뇌출혈이었다. 자매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새벽 김씨의 아내가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119 신고를 통해 서울 A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했으나 열흘 뒤 사망했다고 한다.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함씨와 김씨 자매가 있었지만 함씨는 이상하게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맏언니만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고 한다.
김씨는 아내의 친족으로부터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고 아내 명의로 엄청난 빚들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김씨 아내는 휴대폰을 네 개나 개통하여 500만원을 사용했고 김씨 자매에게도 수천만원의 빚이 쌓여 있었다.
3.5. 또다른 피해자: 이씨 실종/사망 사건
김씨 자매가 정수기 대여비를 지불하지 않자 정수기 기사가 김씨를 불렀다. 김씨는 기사와 함께 딸들이 거주하던 맨션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씨가 목을 매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장에는 이씨를 제외하면 함씨밖에 없었다. 김씨는 범인을 함씨라고 추측하고 함씨의 사진을 기사에게 보여주니 기사가 이씨가 죽은 원인이 사진 속 인물인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사체를 신고했냐는 물음에는 함씨가 먼저 신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음악가 지망생이었던 이씨는 음대에 낙방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방황했을 시절 함씨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함씨는 자신을 전문 작곡가라고 소개하고 자신에게 배우면 작곡은 물론 반주도 잘 할 수 있다면서 이씨를 꾀었는데 그런 이씨가 함씨와 동거하다가 자살한 것이다. 죽기 전만 해도 동네 미용실에 미용을 하고 일주일 뒤에 염색을 하러 온다고 했는데 염색하기도 전에 죽었다고 단골 미용실 직원이 증언했다.
이씨도 수많은 빚을 남긴 채 죽었는데 함씨와 동거를 시작한 직후 사채업자에게 빌린 빚을 갚는다면서 어머니에게 금전 요구를 했다는 모양이다.
이씨는 사망하기 전 휴대전화로 "고마워"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메세지는 이씨의 모친, 함씨, 그리고 친구였던 조씨에게 발송되었다. 이씨와 가까운 인물들은 사건에 의구심을 품었다. 목을 맨 이씨 주변에는 술병이 널부러져 있었는데 이씨를 실질적으로 돌봐주던 이씨의 이모는 이씨가 대낮에 술을 마실 사람도 아니거니와, 스스로 목을 맬 만한 인물도 아니라고 했다. 이씨의 모친은 이씨의 사망신고를 할 때까지도 3대 통신사에서 모두 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것을 의아해했는데,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씨가 사용한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생전에 이씨와 가깝게 지내던 조씨는 사후 이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고 한다. 조씨도 함씨와 아는 사이로, 함씨는 조씨를 자신의 후임이라고 소개했으며 조씨가 E여대를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이모는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수사 끝에 자살로 내사종결되었다.
이씨 사후 김씨가 김ㄱ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김ㄱ는 이씨가 죽었다는 말에 부정하는 듯 대답하면서 주변의 눈치를 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통화는 김씨가 함씨를 조심하라고 말하며 끝났다.
3.6. 이씨 사망 사건과 김씨 자매와의 관계
김씨 아내와 이씨가 죽기 전 김씨의 집에 이씨의 명의로 된 택배가 온 적이 있었다. 김씨가 택배기사에게 자신의 택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함씨가 갑자기 나와 택배를 가져갔으며 이씨는 생전에 막대한 빚을 내어 김씨 자매들의 생활을 지원했다. 김씨는 자신의 딸들이 이씨와 관계가 있다고 짐작했다.4. 피해자들의 생활상과 부채
피해자들은 함씨와 원만하게 지냈고 착취당하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으며 함씨의 추종자들은 스스로 식사를 차릴 정도로 자율적으로 생활했다지만 통신 미납비나 빚은 어마어마했다.<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이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이들의 행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이 진 빚의 형태는 소위 말하는 '당겨 쓴다'는 식으로 대출한 경우가 많았으며 누군가의 요구로 빌린 것일 확률이 높았다. 흔히 볼 수 있는 금융사기 수법처럼 피해자의 현재 신용상태로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빚을 내길 종용하는 것이다. 휴대전화도 여러 회선으로 개통하고 기기는 판매하는 범죄 패턴과 비슷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김씨 자매가 집을 떠난 직후 학교 동창에게 연락하여 옷이 없으니 남는 옷을 달라, 교회 지인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궁핍하게 생활했던 것 같다.
함씨 일당은 위장전입을 하면서 생활했다. 함씨가 위장전입한 집의 집주인들은 치를 떨며 인터뷰에 응했다. 함씨가 위장전입을 한 후부터 함씨와 관계된 인물들의 빚 독촉 문서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은 함씨가 피해자들을 착취하는 것 같다며 끌려다니는 이들을 걱정했다.
김씨 자매 중 한 명은 약을 계속 처방받았다는 생활흔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약 처방조차도 끊겼다는 모양이다. 그럴 정도로 생활반응이 없다 보니 김씨는 답답해서 흥신소까지 사건을 의뢰한 모양이다. 당시 흥신소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창 스마트폰을 해야 할 젊은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흔적이 안 나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 자매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엉뚱한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세 자매 명의로 대포폰을 팔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흥신소 관계자도 "폰을 대포로 팔았다든지 해서 그렇게 돈을 이용하지 않았냐, 제가 알기로 이런 휴대전화(대포폰)파는 건 막장중에서도 상 막장 수단, 그니까 대출받고 뭐하다 다 하고 나서 하는게 폰 판매인데..."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흥신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대포폰팔이(?)는 신용이 떨어져서 막장에 몰린 이들의 막장 생계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함씨가 총괄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놈이었다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 앞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예 공중에 뜬 ○○라니까"[2]라면서 분노에 좀 찬 말을 하였다.
거기다 더 이상한 게 있었다. 김씨 큰딸의 통장을 보면 실제 사용자는 따로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큰딸에 입금하는 사람이 함축적으로 두 객체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두 개체는 바로 함씨와 대부업체라는 것이다. 큰딸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면 얼마 되지 않아 그 돈을 함씨가 빼가고 통장은 잔고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래내역 중 가장 의심되는 거래객채가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신○무역'이라는 정체불명의 법인으로, 두 달간 김씨 큰딸 통장에서 신○무역 쪽으로 돈이 바닥까지 쭉쭉 이체된다는 것이다. 통장 분석에 자문을 해 준 회계사는 "아마도 그 신○무역에 공급하고서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텐데 부가가치세에도 포함되지 않을 백만원 등을 돈이 들어올 때마다 빈번하게, 통장의 잔고가 만원이 남은 상태여도 그 남은 만원조차 신○무역에 이체를 해 버린다"며 경악했다.
자원은 전부 구성원들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일종의 숙주 노릇을 하는 신도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그와 같은 공동생활 결과 결국은 거의 신용불량에 이르렀을 것이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전혀 희망이 없는 지경으로 아마 추락했을 것이다.
-이수정 프로파일러
-이수정 프로파일러
그래서 확신한 김씨는 함씨를 미성년 유인 약취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측에서 수사한 결과 함씨가 부정하고 세 딸도 부정해서 해당 고소는 허무하게 각하되었다고 한다.
덧붙여 취재진의 막내딸이 인터뷰 중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큰딸 김ㄱ이 동생들의 학업중단, 대출, 대포폰 등의 일에 대해 별다른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5. 김씨와 딸들의 재회?
어떻게 해서 김씨는 남아 있는 딸들과 연락이 닿게 되었지만 그들은 어쨌든 살아 있다는 사실 이외에 아버지의 접견을 거부한다고 경찰에 전했으며 경찰측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판단해 더이상 아버지 김씨가 딸들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을 거부했다. 딸들은 일관되게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넌더리나서 계속 도망치는 거라며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 사과하건 말건 끝까지 아버지의 면회 거부 의사를 밝혔다.그리고 <그것이 알고싶다>의 제보가 나간 뒤 놀랍게도 큰딸 김ㄱ이 취재진과의 접견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큰딸은 제3의 장소에서 접견할 것을 요청했으며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인터뷰에 응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김ㄱ 본인의 신변보호에 따라 대역배우를 내세우고 대역 목소리로 김ㄱ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김씨는 어렸을 적부터 우리 아버지가 가족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가했고 '그 날의 사건'에 대해서도 함씨가 오는 순간 아버지가 칼을 꺼내들 정도로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아무튼 거기에 넌더리나서 피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김ㄱ의 주장을 여태까지 김씨와 김ㄱ을 비롯한 세 딸들이 상호작용한 흔적과 궤가 맞는지 이수정 프로파일러, 다른 아동심리학자들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그런데 그간의 상호작용은 많이 정 든 듯 상호작용하는 건데, 심지어 금전이 필요하다고 딸이 아버지에게 요청할 때조차 기본적인 정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원래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해자를 두려워하면 그 가해자와 그렇게 통화를 잘 안 할 정도인데 가정폭력으로 가출했다는 사람치고는 이후 잔류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이상할 정도로 정상적이라는 게 모순점이라고 지적했다. 굳이 냉정하게 본다면 아버지를 물주 정도로 취급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Q : 함씨를 삼촌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냐
A : 라고 피디님이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가족관계도 뭐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거든요. 이 정도 판단이 된다면 함씨가 집에 들어와 사는 게 이상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판단함직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걸 반대하는 아빠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었다. 근데 누가 봐도 명백히 이상해 보이는 함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와 박해자의 구도에요
-김태경 교수, 우석대 심리상담학과
A : 라고 피디님이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가족관계도 뭐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거든요. 이 정도 판단이 된다면 함씨가 집에 들어와 사는 게 이상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판단함직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걸 반대하는 아빠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었다. 근데 누가 봐도 명백히 이상해 보이는 함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와 박해자의 구도에요
-김태경 교수, 우석대 심리상담학과
그리고 한국열린사이버대 사회심리학학자 박동현 교수는 김ㄱ의 인터뷰 태도를 두고 "누군가의 사적인 종교적 사상을 내면화시키거나,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대로 시나리오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인터뷰에 임하고) 행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거 아니겠느냐"라고 진정성을 의심했다.
6. 함씨 혹은 함씨 집단의 정체는 초소형 사이비 종교?
그런데 함씨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다르게 소개했는데 그런 앞뒤가 안 맞는 행적 때문에 함씨는 실제로 무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김씨는 의심했다. 그래서 취재진은 대학에 함씨의 학적을 의뢰했지만 경찰의 수사의뢰가 아닌 방송사 의뢰는 정책상 못 받아들인다며 거절했다. 대신 경찰측의 함씨 수사기록을 알려줬는데 함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없다고 한다. 거기다 생활반응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함씨 일당이 강원도를 갈 때 렌트카를 했다는데 렌트를 해 놓고선 렌트비도 전혀 안 내서 당시 함씨 일당에게 차를 빌려준 렌트카 직원들도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일당들 중에 함씨와 김씨의 남은 가족, 이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줄줄히 있었고 거기에 의혹을 품은 경찰이 조사해 보니 함씨 따라 나선 사람은 대부분 실종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소수의 남성 실종자도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김포경찰서에서 실종신고가 처리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은 어렵사리 함씨 부친을 취재할 수 있었는데, 함씨 부친은 처음에는 취재진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만 이내 아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일을 안 하는 우리 자식, 계속 나한테 붙어 있다가 내보냈지. 내가 어쩔수 없이 내보낸 거야, (함씨는) 내놓은 자식이야. 그니까 아들은 종교적 견해 차이로 인해 나갔어.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생을 주장했다는 거래. 자꾸 죽어야 천국 간다잖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죽어서 천국이라는 건 없더라고"라고 했으며 자신은 방황하던 아들과 영생을 믿는다는 어느 비주류 개신교 교단(?) 교회를 같이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 "같이 교회 가던 아들은 나를 배반했다. 이제 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더 이상 (내가 믿던) ○○교 신자가 아니다. 한마디로 내놓은 아들놈이 당을 만들어서 (○○교에서 파생된) 교회를 만들고 또 세우는 이단 같은 거요 이적행위다"라면서 아들과 선을 긋고 있었다.
거기다 함씨와 함씨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전에는 같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앞서 말한 사망한 김씨 아내는 교회에 다니며 전도생활을 하던 중 2011년, 즉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부터 공들여 지켜봐 주던 신자가 바로 함씨였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함씨가 자신의 후계자, 오른팔인 것마냥 소개했던 조○○씨, 앞서 남성 실종자 안○○씨[3]도 함씨, 김씨의 아내, 조씨와 같은 교회에 다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에 다녔던 교회에 수소문해 보니 김씨 세 자매는 교회에서 제명되었다는데 해당 교회의 성도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나간 사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함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교 소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기다 이씨 어머니가 함씨 일당이 기거하던 방으로 갔는데, 열자마자 함씨 일당이 성경을 펼치면서 중얼중얼거리는 걸 보았고 함씨 일당이 이씨의 어머니가 들어온 걸 눈치챈 순간 다들 성경을 덮은 걸 본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거기다 세 자매의 일기장에는 뭔가 개신교계 사이비풍의 신앙메모가 적혀 있었다.
"함씨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만약 이 아이들이 종교적으로 지배를 못 하면 절대 그런 행동이 안 나오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교리적으로 뭔가를 변경해서, 이렇게 본인이 끌어들이지 않고는 안 될 건데라는 생각이에요"
-주기수 목사
-주기수 목사
세 딸의 신앙일지(?)에서는 그뿐이 아니라 삼촌, 그러니까 함씨를 '성령' 혹은 삼위일체의 대리자 비슷하게 숭배(?)하는 정황이 보인다. 「삼촌이 잘못된것, 부족한것 이야기해주면 그 다음날이면 잊게된다. 근데 그건 삼촌말이 아니라 영의 말이고」「삼촌통해 일해주시는것→하나님께서 노력하여주시고 간절함을...」「삼촌에 대한 마음, 엄마는? 질투하면 안된다 그러면 ██언니[4]랑 삼촌이 죽는다」
즉 이딴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김태경 교수는 신앙일지에서 세 딸들이 함씨와 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등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함씨가 세 자매에게는 초월적인 존재로 비쳐 보이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결론은 함씨 일당은 사이비 종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이름을 알린 편이 아닌지 아니면 방송에서 검열했는지는 몰라도 이름이 없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를 하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소규모의 교단을 밀교처럼 유지하는 초소형 사이비 종교(Micro-cult?)[5]라고 볼 수도 있다. 한인교회 출신 유명 목사 노부부를 끌어다가 말려 죽인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거룩한 무리와 비슷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함씨가 주도적이었지만 실질적인 몸통이 따로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통장내역 거래정황을 보면 압축되는 주 거래처 중 하나가 ㈜신○무역이라는 수상한 회사와 대부업체들이다. 아무튼간에 이런 빚잔치를 해서 자신의 컬트 집단을 유지하거나 함씨의 배후에도 또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종교단체? 조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7. 경찰의 입장
이씨 사건은 목을 맨 상처 이외에는 다른 타살의 징후는 없으며 이씨의 휴대폰에서 자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통신수사를 통해 용의자 함씨가 당시 집에 있지 않았다는 부재증명 알리바이가 확인되어서 자살이라고 내사 결론을 지었다.함씨에 대한 약취유인죄 고소 기각 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연인 관계에서 남자에게 꼬임에 빠져 나가서 대출받고 그 남자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빚 갚아주고 그런 게 무슨 죄에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 따님이 '내가 피해를 봤습니다. 처벌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거지"라고 해명했는데 피해 당사자가 착취 사실을 부정하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상기한 의혹들에 대해 물었을 때는 형사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딸들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도 경찰측에서는 실종자 처리규칙 및 보안법상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처리규정에 의해 조치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김상중은 같은 실종자 처리규칙 조항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실종자 업무처리규칙 15조1항
가출인 신고를 처리할때는 범죄와 관련된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업무처리규칙 16조 1항
가출인을 발견하기위해 가출 당사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가출인 신고를 처리할때는 범죄와 관련된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업무처리규칙 16조 1항
가출인을 발견하기위해 가출 당사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8. 관련 문서
- 그것이 알고싶다/2019년 방영 목록
- 사이비 종교
- 춘천 목사 노부부 사망 및 실종사건: 미니 컬트에 의한 유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