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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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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fff>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 |
|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 2023년 9월 5일 |
| 발생 위치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 |
| 유형 | 자살 |
| 원인 | 수사 중 |
| 관할 | 대전유성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
| 사망자 | 1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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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9월 5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대전관평초등학교에 2023년부터 대전용산초등학교에 재직해 온 40대 교사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9월 7일 끝내 숨을 거둔 사건이다.2. 전개
| <colbgcolor=#5f0101><colcolor=#d8beb3> |
A씨는 24년차 초등교사로, 2019년부터 대전관평초등학교에서 재직하던 중 4년간 학부모 4명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에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10여 개월간 수사를 받으며 고초를 치른 끝에 아동학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 이후 A씨는 대전용산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3년 들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알려지며 과거 고통이 떠올라 매우 힘들어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직후인 7월에는 직접 교권 침해 사건을 제보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동료 교사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
9월 9일, A씨의 운구행렬이 생전 근무하던 대전용산초등학교에서 거행되었다.# 같은 날 오후 대전교사노조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초등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A씨가 직접 제출한 교권 침해 자료를 공개했다. 2019년 1학년 담임 때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 4명을 훈육한 이유와 과정, 해당 학부모들과의 상담내용,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겪은 정신적 고통,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까지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다.
이후 2년간 지속된 고통에 대해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 동료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악명이 높은 학부모들이었으며, 자신들도 여러번 갑질을 당했다고 한다.
숨진 A씨의 평소 신념에 따라 유가족[2]이 A씨의 피부조직을 기증했다.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다"…숨진 대전 교사, 신체조직 기증하고 떠나
3. 반응
3.1. 학교 측
2023년 9월 12일 MBC취재 결과 학교 측 대응이 상식 밖이었다는 게 알려졌다. 7일[3] A씨가 사망했을 당시 교감은 동료교사들에게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고 알렸고 "가급적 조문을 삼가라"는 당부를 했다는 것이다.하지만 10여 명의 교사들이 장례식을 찾았고, 이때 유족(남편)에게서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인지 확인하고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라는 말을 전해듣고서야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튿날 교사들이 이 사실을 학교에 따지자 '일부 유족이 알려지는 걸 반대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나마도 교사노조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다 보니, A씨의 사망원인이 실제 사망한 7일이 아닌 8일날 알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족의 요구가 중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거짓말은 물론 동료가 숨졌는데 조문을 하지 말라는 상식 밖의 대응도 문제였고, '일부 유족의 요구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직접 진실을 알려준 데다가 '일부 유족'이란 건 또 정확히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 등으로 인해 학교 측의 은폐, 축소 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 교사 사망에 "뇌출혈로 숨졌다, 조문 삼가라"?
이 때문에 교사 A씨가 근무했던 당시 학교의 교장 앞으로 '무책임한 당신도 가해자', ‘관리자는 학부모만 관리하느냐’, ‘제대로 된 교육을 관리하라’, ‘교권위원회도 못 여는 쫄보 교장’ 등의 항의성 근조화환이 쇄도하고 있다. #
이전까지 가해 학부모쪽으로 여론이 몰려있어서 비판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해당 뉴스가 전파를 타면서 학교 측은 사망 이후까지 단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것이 다시 한 번 알려졌고 학교 측 또한 가해 학부모들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설령 학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해도 유족들의 부탁으로 인해 사인 자체는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정도가 최선인데 사망 사인을 거짓으로 동료교사들에게 전달하고 조문을 삼가라는 것, 사실이 중요한게 아니다라는 대응과 반응은 상식밖을 아득히 넘어버렸기 때문이다.
3.2. 시민사회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식집과 미용실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성난 시민들이 가게 앞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낙서와 포스트잇으로 온갖 비난 문구 및 '살인자'등의 욕설을 써붙이는 건 기본이고, 저주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이 놓이기도 했으며 일부 과격한 주민은 케첩을 뿌리고 달걀, 밀가루, 쓰레기 등을 투척하거나 가게 앞에 놓인 의자, 화분 등을 파손하기까지 했다.[4] #하루 1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게를 직접 찾아오면서 경찰은 초기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 경력을 배치했고, 그 뒤에는 24시간 순찰차가 가게 인근을 돌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그 중 바르다김선생은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별점 테러를 받으며 별점이 1점대로 전락했고, 온갖 비난문자와 본사 측에도 항의서신이 날아오면서 사실상 대전 관평동에서 안 좋은 의미로 유명인사가 되어버렸다. 분식점 운영 가해 학부모는 곧바로 장사를 포기, 권리금을 걸어놓고 급매로 가게를 내놓았다. #
본사 측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댓글로 공지가 올라왔다. #
안녕하십니까, 바르다김선생입니다.
대전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 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립니다.
대전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 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립니다.
이후 자진 폐업 의사를 전달해 9월 11일자로 본사에서 계약을 해지했다. #
사건이 공론화되어 대전교육청에 화환이 오는 중인데, 주말이 지나자마자 이 화환들을 그냥 쓰레기 취급한 모습이 한 맘카페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입필요)
9월 11일 3번째 가해 학부모로 추정되는 합기도 관장측에서 입장문을 냈으며, 사망한 교사의 남편이 댓글을 달았다. #
미용실을 운영하는 가해 학부모가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다. #[5][6] 본문에 나온 "아이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다"는 어이없는 문구를 비롯한 적반하장식 주장이 큰 화제가 됐다.
한편 저 가해자 가족들의 망언에 분노한 유족측은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김밥집·미용실 자녀 동급생 등이 나타나 대전 가해 학부모 자녀의 평소 행실을 폭로했다. 폭로자에 따르면 이 자녀들은 애들을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욕을 하거나 해서 평소 망나니로 유명했다고 한다. #
기간제 교사중 한 명이 폭로한 내용도 있다. 사망한 교사가 병가를 낸 사이 35년 경력을 가진 한 기간제 교사가 가해 학부모 자녀의 학급을 뒤이어 맡았는데,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쳐다보더니 '북대전 IC(아이씨)팔'이라는 말을 반복했으며, 이에 놀란 교사가 욕했냐고 묻자 그냥 북대전IC를 얘기한 거라고 둘러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7]
결국 가해자 가족이 인근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쪽 동네의 한 학부모가 불편한 심정을 커뮤니티에 작성하였으며("OO초 살인자 우리동네 이사, 붕어빵 돌려"…대전 교사 가해자 목격 '발칵'), 다른 학부모들은 학교 부근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하였다(기사). 가해 학부모는 이것이 이슈가 되자 학원을 관뒀다고 한다. #
4. 관련 사건 사고
4.1. 세이브더칠드런의 수사 자문 관련 논란
사건과 관련하여, '외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자격으로 수사를 자문한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측이 일방적으로 학생 편을 들어 해당 사건이 '정서적 아동학대가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 자문 결과 때문에 해당 교사의 '교권 침해' 주장이 묵살되고 사건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며, 검찰에 가서야 해당 교사가 무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사망한 교사 A씨는 생전에 자신의 교권침해 사례를 초등교사노조에 제보하며 "(세이브더칠드런 측이)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olbgcolor=#5f0101><colcolor=#d8beb3> |
현행법상 아동학대법 관련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기소의견 등에 반영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제적인 아동구호단체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기도 하므로, 전문기관의 '공신력 있는' 의견이 무고한 교사에게 고초를 겪게 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세이브더칠드런은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었으며, 인터넷에서는 "후원을 취소했다"거나 "중지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었다. #
심지어 숨진 교사도 몇 년 동안 해당 단체의 후원자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더 커졌다. # 관계자는 "아동 관련 단체라 후원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해지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교육·행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
현재 대표전화로 후원 취소 요구나 비난 전화가 폭주하는지 "상담자가 많아서 통화할 수 없다"는 안내문만 반복되고 있다.
전화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앱)을 이용해 정기결제를 해지하는 방법도 있다.
9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측의 공식 입장문이 올라왔으나 왜 해당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사망한 교사에 대한 사과 등의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사실상 세이브더칠드런측의 입장만 설명하고 사건 자체는 유감이지만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자세를 취한 것.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보니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의 대책을 요청할 뿐, 조직 차원의 대비책이나 재발방지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작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학교폭력은 등한시했던지라, 아동단체가 정작 아이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8]
4.2. 인스타그램 학부모 신상공개 사태
한 네티즌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폭로 계정을 만들어,[9] 자신이 만 10세의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의 가해 학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고 있다.#해당 네티즌과의 인터뷰 이후 이 네티즌에 의해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의 가해자의 신상 또한 유포되었다.그러나 이런 폭로 풍조가 사적제재나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수도 있는 상황이라 경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4.2.1. 오인으로 인한 피해 발생
사적제재가 시작되면서 우려되었던, 헛지목으로 생사람을 잡아 애꿎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아니나다를까 생겨나고 말았다.[10]- [뉴스1]'여기가 대전 교사 가해자 식당' 별점 테러당한 갈빗집…"관련 없다" 호소
맘카페를 통해 대전의 한 등갈빗집이 가해자 학부모가 영업하는 곳이라는 허위 정보가 퍼졌고, 평점 테러가 이어졌다. 이에 9월 12일, 해당 가게 사장의 딸과 조카가 거짓임을 알리는 글을 올렸지만 맘카페 회원들은 별의 별 이유를 대며 이를 믿지 않았고, 해당 가게 사장이 가해자 학부모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반대로, 가해자 학부모가 아니라면 증거를 제시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따졌다. 이후 사장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올려 자녀들이 이미 성인임을 증명하고 나서야 잠잠해졌지만,[11] 그 후에도 여전히 다른 맘카페에 해당 루머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 [SBS]'어디 숨었나' 대전교사 가해자 찾기 혈안…허위 사실도 확산
대전 갈빗집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는 한 체육관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체육관과 상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가해자가 운영하는 체육관으로 잘못 지목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 [국민일보]“여기 아닌데…” 대전 교사 사건 ‘헛저격’에 생계 위기
이외에 대전 동구 대동에 위치한 같은 이름의 미용실과 대전에 위치한 음악학원이 피해를 입었다. 해당 미용실 업주와 해당 학원 원장은 대전 교사 사건 가해자들과 관련없고 무분별한 사적제재를 멈출 것을 호소하였다.[12]
5. 둘러보기
[1] 40대 초등교사[2] 고인은 남편과 아들 둘이 있으며, 둘째아들은 고인 사망 당시 8세였다.[3] A씨가 발견된 건 5일이지만 이틀 뒤인 7일 사망했다.[4] 주의해야 할 것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이러한 사적제재는 명예훼손, 영업방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5] 어떤 현직 교사라고 하는 네티즌의 분석으로는, 저 글과는 반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병가가 나왔을 것이라고 한다. 병가라는 건 그렇게 간단히 나오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기에 학생과 임시 격리하기 위해 병가가 나왔을 거라고. #[6] 또한 단골손님의 말로는 리정헤어쪽이 선생님 험담을 많이 했다고 한다.[7] "북대전 IC팔, 욕 아닌데요?" 후임도 경악시킨 '초1'의 도발, 문화방송, 2023-09-19[8]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이야기로는 분식집 자녀는 다른 아이들 머리를 때리거나 생쥐라고 모욕하는 일이 많았으며, 미용실 자녀는 ADHD인데 선생님께 반항을 하거나, 다른 아이에게 시비를 걸거나 때려서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심지어 교사가 자살한 뒤에도 여전히 후안무치한 태도라서 지금도 말싸움이 많다고. 그래서 당시 고발당한 선생님을 위해 탄원서를 써준 학부형이 많았다고 한다.[9] 당초 해당 계정은 인스타그램 규칙 위반으로 정지되었으나, 이후 해당 네티즌은 지속적으로 인스타 계정을 생성하여 계속 활동 중이다.[10] 이미 조두순 헛지목 사건, 디지털 교도소 등 전례가 많았다.[11] 헛지목 피해자치고 그나마 운이 좋았던 사례다. 피해 점주 역시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였다면 어땠을지, 과연 오해를 풀 길이 있기는 했을지 아찔해지는 부분이다.[12] 더 황당한 사실은 신상이 공개된 곳은 대전광역시의 북서쪽에 위치하는 유성구 관평동인데도 엉뚱하게 남동쪽에 위치하는 동구 대동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즉 이미 공개된 정보마저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또한 사적제재의 위험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