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전쟁범죄|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6.25 전쟁(학살) | 보도연맹 학살 사건 · 국민방위군 사건 ·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 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 ·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 |
| 6.25 전쟁(성) | 한국군 위안부 | |
| 베트남 전쟁 | 김종수 소위 학살 사건 · 퐁니 - 퐁녓 학살사건 | }}}}}}}}} |
1. 개요
1950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 일어난 마포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2. 상세
1950년 12월 15일 마포형무소 경비병들이 트럭에 재소자들을 싣고 와서 미리 파 둔 구덩이에 몰아넣고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그런데 이 지역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육군 29여단[1]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영국 언론에 알려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영국 육군 찰스 페리(Charles ferry) 일병과 윌리엄 J 론 상병(William J. Lawn) 등의 증언에 따르면 경비병들이 재소자들을 구덩이 속에 밀어 넣고 총을 쏘았는데 미처 죽지 못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가운데에서도 경비병들은 계속 총을 쏘아 댔다고 한다. 이 장면을 본 80여 명의 영국군 병사들은 "도대체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뭐야?"라고 탄식했으며 지독한 혐오감과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차마 아침도 먹지 못했다고 한다. 영국군 준위가 상부에 이 사건을 보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영국군 29여단 사령관은 자신의 주둔지에서 사건이 재발될 경우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2] 그런데도 추가 학살을 위해 한국 경비병들이 다른 재소자들을 이끌고 홍제리에 나타나자 영국군은 이에 반발하여 경비병들을 강제로 무장 해제시킨 후 처형용으로 파 두었던 구덩이를 다시 메우게 했으며 아직 살아 있던 재소자들을 서울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울러 학살이 벌어진 지 사흘 후인 12월 18일에는 더 이상의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해 영국군 소총 중대가 배치되었다. 이후 경찰이 민간인 학살을 시도하자 파견대를 지휘하는 영국군 장교가 이유가 무엇이든 당장 살상행위를 중단하라고 하자 경찰은 영국군 장교에게 총을 겨냥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영국군도 착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결국 압도적인 전력의 영국군과 붙어 봐야 좋을 게 없었던 경찰이 학살을 포기하면서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3]
AP와 UP 등 외신들도 "한국인들이 재소자를 처형언덕[4]으로 끌고 와 사살했다. 영국군과 미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재소자들을 구덩이 속에 엎드리게 했다. 한국 헌병은 재소자를 사살한 뒤 흙으로 묻는 동안 UN군의 접근을 막았다. UN감시단이 시신을 발굴하고 영국군 29여단 사령관이 부하 장교들에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말한 지 불과 두 시간 만에 또 다시 처형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국 정부의 잔혹한 처사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 사건은 국제적십자사에도 알려져 국제적십자 단원인 프레데릭 비에리(Frederick Bieri)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1950년 11월 1일 영국 상원에서 스트라볼기(Strabolgi) 의원은 "한국 정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대해 관대하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 전쟁에서 저질러진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도 끝내지 못했다. 우리의 젊은이가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그곳에서 같은 범죄가 또다시 저질러져선 안 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브로크웨이(Fenner Brockway) 의원은 "학살을 저지른 이승만을 체포해야 한다. UN에 있는 영국 대표는 이승만을 부정하고 그의 정권을 끝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레이놀즈 뉴스(the Reynolds News)도 "이승만과 그 도당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자 했던 모든 명분을 완전한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이승만이 한국을 통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UN이 한국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김기진 지음/ 푸른역사
아무튼 이 당시 한국군이나 한국 경찰들은 보도연맹 사건과 4.3 사건등에서 보면 알수있듯이 민사작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서 애먼 민간인까지 죽이는 경우가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이 와중에 사형판결을 받지도 않은 재소자들까지 즉결처분하다가 망신살을 당한 사례였다. 하물며 조국을 도와주러 나온 국민방위군들도 상층부의 부정부패로 상당수가 얼어죽거나 굶어죽는 참사가 벌어졌을 지경이니 쌍팔년도 군대 얘기가 나왓을 정도로 어지간히 군대와 경찰 가릴거없이 군기가 개판인 시대임을 알수있기도 했다.
3. 사실관계
당시 군에 의해서 처형되었던 재소자들 중에서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나 존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2급 비밀 전문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영국군에 의해서 위 사건이 밝혀진 후 주한미국대사관은 총살되었던 이들의 군법회의 기록을 검토하였다.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의 검토에 의하면 총살되었던 이들은 군사재판(Military Court)에서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총 58명(57명은 간첩죄, 1명은 살인죄)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중 20명은 영국군이 사형 집행을 중단시키기 전에 총살당했으며 나머지 38명은 총살을 당하지 않고 서대문형무소로 복귀하였다. 무초 대사의 보고서는 전체 인원 중 4명은 여성이었으며 최연소 여성의 나이는 29세였다고 밝혔고 최연소 남성의 나이는 20세였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총살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총살되었던 이들이 모두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에게는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 적용되었다. 특별조치령은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추정만으로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더불어 3심제가 아닌 단심으로 심판되었으며 합의부 재판도 아닌 단독판사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즉 총살되었던 이들의 대다수는 제대로 된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3심제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이들을 단순히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총살되어야 마땅하며 학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4. 둘러보기
|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
| ||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6공화국기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노태우 정부 | (1991)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F / (1992)즐거운 사라 사건S H |
| 국민의 정부 | (2002)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T | |
| 참여정부 | (2006)대추리 사태R | |
| 이명박 정부 | (2008)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논란P / (2009)용산 참사R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S / (2010)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P (2012)박정근 사건S / (201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F | |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2015)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R / (2017)계엄 시행 계획 문건 작성 논란A R P | |
| 문재인 정부 | (2018)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S / (2019)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A / (2020)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F | |
| 윤석열 정부 | (2022)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S 문체부의 '윤석열차' 엄중경고 논란H S 문화방송 취재기자단 대통령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S / (2024)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P 김선재 진보당 예비후보 강제 퇴거 사건P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P /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P S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A R P S |
| <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
|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 | ||
|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