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사회/문제점/구조·정치

[[대한민국| ]]⠀ 대한민국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1px"	<colbgcolor=#cd313a,#cd313a><colcolor=#fff,#fff>일반	한국의 역사(단군 이래)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기타	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역사왜곡

1. 경제 구조의 문제점들▲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부분을

2. 국가권력 주변의 문제

대한민국 헌법기관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5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국회		국회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 국무위원
		국무회의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행정각부 · 정부위원
		감사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법원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대법관회의
		각급법원 · 판사
		군사법원 · 군판사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최고 헌법기관 *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2.1. 입법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비판#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비판#|]] 부분을

2.2. 행정

국가행정조직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부 20청*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wiki style="margin: -5px -1px"	기획재정부d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a		우주항공청	재외동포청	}}}{{{#!wiki style="margin: -5px -1px"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검찰청c 공소청b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중대범죄수사청b	}}}{{{#!wiki style="margin: -5px -1px"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d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a	}}}{{{#!wiki style="margin: -5px -1px"	보건복지부	환경부d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d
질병관리청	기상청			}}}{{{#!wiki style="margin: -5px -1px -26px"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 {{{#!wiki style="margin-top:-10px; font-size: 0.8em; letter-spacing: -0.4px"	*19부 19청 예정

중앙행정기관 상급 기관장(국무위원) · 중앙행정기관 하급 기관장

행정각부 중앙행정기관 소속 본부 국무총리 직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독립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1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folding [ 공기업 ]	<colbgcolor=#003764> 시장형 공기업 (14개)
산업통상 자원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7개)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통상 자원부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방송통신 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3. 사법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판사/논란#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판사/논란#|]] 부분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사법불신/원인#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사법불신/원인#|]] 부분을

3. 공정성 문제▲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교육		정시 대 수시 논란 · 명문대 (대학 서열화) · 대학수학능력시험/논쟁 · 학생부종합전형 · 지역인재 · 농어촌특별전형 · 법학전문대학원 (옹호와 비판) · 서울대학교 폐지 ·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 단원고 특별전형
고용	<colcolor=#fff> 사건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 ·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 우리은행 채용 비리 · KB국민은행 성차별 채용 및 채용비리 사건 ·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요구 논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제도	지역 할당제 · 여성 할당제 · 여성가산점 · 블라인드 채용 · 적극적 우대조치 · 민주화 운동 보상 법안
자산·소득		서울 공화국 · 의대 공화국 · 의무새 · 빈부격차 · 88만원 세대 · N포세대 · 임금격차 · 노오력 · 사다리 걷어차기 · 개천용 담론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 패자부활전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 영끌 · 윤석열 정부 빚투 구제 논란 · 동학 농민 혁명 유족 수당 지급 논란
학술적 담론	용어	능력주의(Meritocracy) ·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공화주의 · 엘리트주의 · 시험만능주의 · 상호교차성 · 학벌 · 부모찬스 · 기러기 아빠 · 상대적 박탈감
	학자	Michael Sandel · 우석훈 · 오찬호 · Kimberlé Crenshaw · 홍세화
	도서	《공정하다는 착각》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88만원 세대》
정치		진중권 교수 특채 · 조국 사태 · 문재인 정부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 굥정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 곽병채 50억 퇴직금 논란 · 정윤성 학교 폭력 가해 사건 ·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 이승준 학교 폭력 가해 의혹 사건
언론		한강 의대생, 평택항 대학생 사망사고 보도 불균형(죽음의 계급화)
병역 의무		신의 아들 · 어둠의 자식들 · 예술체육요원 논란 · 여성 징병제

4. 갈등

[[대한민국| ]] 대한민국 사회의 정체성 집단 간 갈등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0><colcolor=#424242>세대 갈등	아동 혐오 · 청소년 혐오 · 노인 혐오 · 10대 비판론 · 20대 개새끼론 · 40대 개새끼론 · 86세대 책임론
젠더 갈등	성별혐오 (자국 이성 혐오 · 남성혐오 · 여성혐오) · 성소수자 혐오 (동성애{게이 · 레즈비언} · 양성애 · 트랜스젠더{미소지니})
소외	학력 차별 · 가난 혐오 · 장애 혐오
타자주의	인종 차별 ·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기타	지역 갈등 (대지역주의 · 소지역주의) · 정치 성향 갈등 (정치병 · 정치극단주의) · 자국 평가 갈등 (국뽕 · 자국 혐오) · 계층 갈등 (부자 혐오 · 연예인 혐오)	}}}}}}}}}

4.1. 젠더 분쟁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부분을

4.2. 정치극단주의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정치극단주의#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정치극단주의#|]] 부분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정치병#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정치병#|]] 부분을

4.3. 세대 갈등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의 세대 갈등#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의 세대 갈등#|]] 부분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노인 혐오#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노인 혐오#|]] 부분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청소년 혐오#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청소년 혐오#|]] 부분을

4.4. 지역 갈등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지역 갈등/아시아/대한민국#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지역 갈등/아시아/대한민국#|]] 부분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지역드립#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지역드립#|]]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