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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획일화와 줄세우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타국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본인의 시간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고등학교 대부분은 학생 개인의 수강에 대한 선택권 없이 통일된 시간표를 따라야 한다. 이는 개인의 역량에 알맞은 학문을 배울 기회를 박탈함으로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탄압한다. 여기서부터 이미 인간의 삶의 질이나 국가 경제와 학문의 높이에 심각한 타격이 생기는데, 더 큰 폐단이 있다.
대학교 입시는 이러한 획일적인 시간표에 근거한 획일적 역량평가에 기준을 두므로, 모든 전형, 전과목, 전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난다. 이로인해 시험은 변태적인 킬러 문항 출제 등의 무의미한 변별에 집중하게 된다. 결국 학생들이 하는 공부의 의의는 '학문적인 관점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입시 시험에 최적화된 판단을 위한 노동'으로 변질되게 된다.
애초에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사고력과 지능을 평가한답시고 문제를 베베 꼬면서 그것을 수학 능력으로 부르는 모순이다. 연구든 학습이든 삽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정말 '지능적' 이라고 평가받는 일은 며칠, 몇 달, 몇 년을 인고하는 끈기가 요구되기도 한다. 출제자들, 교수들도 시간 안에 못 푸는 문제들이 출제되어 젊은이들의 빠릿빠릿한 머리를 헛것에 혹사시키고 있다.
이런 모순지향적인 작태가 완화되려면 대입 제도를 바꾸거나 반드시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대학 진학 숭상 문화
한국은 유난히 학교 공부가 인생의 유일무이한 도구로 인식되는 기이한 현상이 만연하다. 대학 진학률은 73.7%이며, 취업 적령기의 청년층(25~34세)의 대학 교육 졸업률은 69.8%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다. #
본래 대학의 취지는 고도의 연구가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이들을 육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나, 한국은 일부 사무직들이 대졸로 지원자격을 정해놓는 바람에 그게 인식 상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취업을 위해 무조건 진학해야 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 뭇 한국인은 어른이 되고 나서 어른이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본과 시간을 대학에 쏟아 붓고 청춘이라고 낭만화하곤 하는 것이다.
대졸 여부나 출신 대학은 대학 서열화 이래 마치 원조 MBTI처럼 개인의 가치를 재단하는 가장 간편하고 직관적인 척도로서 작용한다. 사람을 초면으로 만났을 때 서로간의 학력을 물어보는 것은 실례라지만, 가정, 친척 등 내부적으로는 오직 대학 진학을 위한 가스라이팅과 불합리한 학벌주의적 사고관의 강요가 만연하다. 가족, 친척 등 작은 사회에 속한 한배를 탄 사람이라는 명목, 위해 준다는 명목으로 약자인 학생에게 강자가 맹목적으로 부당한 강요를 하고 혼내는 문화 또한 매우 흔하다.
흔히 학교 공부로 성공하는 것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기술 분야에 비해 그나마 확률이 높다고 여기지만, 최소 중상위권~상위권 이상의 학업 성적을 꾸준하게 유지하려면 학업에 대한 재능이 따라 주어야 유리하다. 그럼에도 철저히 성적순으로 최상위권만을 우대하고 있다. 이로인해 학교 공부로는 중상위권~상위권 이상으로 바라보기 힘들지만, 타 분야에는 소질과 재능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
공부에 취미가 없고 능력도 의지도 없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막상 사회에 나가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곳에 비싼 등록금을 4년 동안 내고,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분야의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며, 여기에 덩달아 부모의 노후까지 망치는 현상은 심각한 청년실업 및 저출산 및 노인 빈곤으로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빚고 있다.
2.1. 과도하게 높은 직능불일치율
- 통계청 2022년「사회조사」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전공직업 일치도는 36.8%에 불과하다.
- 통계청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 경험자의 최근 일자리와 전공과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 일치가 50.6% / 어느 정도 불일치가 49.4%[1]로 나타났다. 2021년 5월자 결과에는 48.2% / 51.8%이었다가 나아진 것이다. 대개 반반 정도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도자료는 국제노동기구의 2020년 자료를 인용하면서 ‘스킬-매칭 정도’에 있어서는 비교 가능한 OECD 국가(30개) 중 30위로 꼴찌였다고 지적했다.[2]
이는 대학이 취업사관학교로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관학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의미함과, 대학 그 자체가 학생들의 삶의 목적이 된 실태를 동시에 보여주며, 겉으로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춘 한국의 내실과 교육열이 잘못된 문화 때문에 세계 최악의 비효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준다.
2.2. 과도하게 늦는 사회 진출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31세이다. 이는 징병제의 존재를 감안해도 대단히 늦다. 1998년보다 5.9세 늘어난 것이다.#3. 뿌리내린 최대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로서, 개인의 취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스킬)이다.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맞는 직업을 갖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바람직한 경쟁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아, 화폐로 의·식·주 또는 기호품을 소비하며 누리는 것, 이것을 노동이고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모두가 놓인 현실이다.
그러나 부자를 흠모하고 빈자를 험담하는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눈높이는 막대하게 높으며, 계층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소에서 최대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가령, 좋은 집을 얻기 위해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연결된다. 결국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좋은 집과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자녀는 태어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헬조선의 무한궤도가 사실일까? 당연히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제10조에 명시된 천부 인권[3]에 정면으로 반하는데다가 경제 체제와도 어긋나는 착란이자 허무한 고통이다.
교육열은 비단 학생만의 고통이 아닌 사회 총체적인 문제이다. 반자기주도적인 교육의 압박이 발생하는 원인은 후진적인 정서이다. 계층 상승 욕구와 황금 티켓 증후군, 그리고 계층 상승을 위해 많은 삶을 투자하지 못하면 죄스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적 계급이 인간의 가치와 연동된다는 관념은 터무니없는 착각에 불과하며, 그 모든 고착화된 이치 같은 과정이 계층 상승에 실제로 득이 되지도 않고, 그저 가혹한 자기 착취와 시간적 투자로 인한 개인의 허무함이나 자기연민을 남길 뿐이다.
3.1. 황금 티켓 증후군
현대 한국인들 가운데 교육과 공부의 의미를 출세에서 찾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는 교육의 기능인 삶, 학업 흥미와 관련이 없다.
고려 시대부터[4] 시작하여 조선 시대에 정립된 과거 제도를 통해 성공한 양반 사대부들은 권력과 더불어 명예, 노동에서 벗어나 노비를 부릴 수 있는 등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며 조선총독부는 이런 심리를 악용하여 레디메이드 인생 같은 소설에서도 드러나듯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이 가르쳐주는 공부를 하면 양반이 된다는 풍조를 조장하기도 했다. 이런 과거의 문벌을 숭상하는 풍조는 근대화를 거치며 '인텔리'를 숭상하는 풍조로 넘어가게 된다. 이른바 '신유교주의'라고도 불리며 현대 한국인의 인식도 양반의 특권의식과 비슷한 궤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였는데, 고등학교만 다녀도 인텔리 취급을 받았고 무학이 과반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평균 학력은 지극히 낮았고[5] 그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학력에 한이 맺혔다. '내 자녀만은 무조건 대학에 보낸다'는 사고방식이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교육이 획일적인 입시 위주 교육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는 가문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고 그 풍토에 사는 부모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자녀들이 대신 이룰 수 있다고 인식시켜서 대리만족을 느끼려는 정서가 반영된 결과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만큼 대학 진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50% 정도에 달하고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25%에 달한다.[6] 이 현상을 OECD에서는 이른바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고 명명했다. 경제학적으로는 생산에 유용한 노동의 질적 수준을 말하는 인적 자본이란 일반적인 이미지의 학교 교육을 넘어 사람들이 건강하고, 꼼꼼하게 일 처리를 잘하고, 근면 성실하게 일하게 하는 요소를 말한다. 대학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몸이나 머리가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근면 성실해지는 것도 아니다. 대학을 가는 것은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경우에 가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 노동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녔고 여러가지 일을 하는 '멋진 노동자'가 되게 하는 교육은 좋은 교육이다. # 그러나 교육열이 높은 게 아니라 입시열이 높을 뿐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성인 독서량이 OECD 최하위라고 할 정도로 남의 잣대의 출세의 범위를 넘어선 경제에도 유익하고 자신의 삶의 질과 자존감을 높이는 진정한 지혜를 길러주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진짜 지능 검사(웩슬러 지능검사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조차 모든 지혜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한 것은 부족한 면을 보이고 인간으로써의 한계를 보이지만[7], 한국에서는 수능을 모든 지능 그 자체로 여기며 일터에서 얻는 지식, 수능이 특히 평가하지 못하는 몸을 쓰는 능력의 가치, 인품과 같은 측면 등이 그에 비해 굉장히 외면받는 풍조가 있으며 수시로 대학을 붙으면 '수시충'이라고 차별하는 것도 모자르며 더 나아가서는 직업 차별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작동한다.
아예 외국인들이 블루칼라 직업에서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나, 노동자들이 권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저런 사람들이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데서 일하는'[8]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이 모인 일을 한다는 인식으로 세뇌가 된 경우가 많아 신분상승을 포기하는 부조리한 사회가 서구에서 펼쳐진다며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재능을 인정받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것뿐이지, 스스로 패배한 듯이 살며 직업에 대한 프로 의식을 갖추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통 저런 직업에도 장인 정신, 전문가 정신 등이 요구되어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해외에 많은 편이다. 스웨덴 등의 타국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도 그에 따른 기부와 같은 사회의 의무를 요구받기에 이런 길에서 벗어나면 호된 비판을 받기도 한다.
4. 학생 인권 침해 실태
한국인이 생애 주기 첫머리에서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이러한 문화들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회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존중을 박탈당한 상태로 정서와 가치관이 형성되는 유·소년기를 보낸 사회구성원들은 정신에 거대한 구멍이 난 채로 사회를 움직이는 성인이 된다.
4.1. 학벌 중시와 공부 강요
가족, 교사, 학원 강사,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강요한다. 특히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어 공부와 담을 쌓은 청소년들의 경우[9] 일단 '공부 안 하면 커서 뭐 된다' 등과 같은 비난의 대상이 되며,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압박에 못 이겨 대책 없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하게 된다면 그나마 남은 학업 의지마저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성적을 못 올리는 문제에도 무관심하고 무조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유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며 삶에서 공부가 필요 없다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일 뿐이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 어쩔 수 없다 쳐도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본인 의사에 따라 진학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미진학하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취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거의 모든 학생이 진학한다. 거기에 대학도 진학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많아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
4.2. 사교육 강요
사교육(학원 등)은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유인데, 사회는 공부뿐만 아니라 사교육도 강요한다.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하면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사가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는 극성 학부모들이 과도한 학벌지상주의에 찌들어 자신의 자녀들을 학원 여러 군데를 돌려 가며 좋은 시험 점수를 받아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강요한 탓이 제일 크다. 한국은 중간·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시험기간에는 더더욱 학원을 가라고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사교육 강요가 인식상 필수화되어 있는 데다가 심지어 사교육비가 과목 당 월 수십만원씩 하는 비싼 금액[10]이기까지 하니 사교육비를 투자할 여건이 안 되는 저소득층은 교육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마저도 문제집으로 공부하면 돈도 얼마 안 드는 현실을 무시한 착각이다. 또 이래놓고 성적이 안 나오면 돈을 날려버리는 것이다.학생 인권 문서에도 적혀 있지만 회당 2.5시간씩 주 4회 수업하는 학원을 2개 보낸다고 가정하면 주 20시간이고 연 1000시간에 학창시절 12년간 다닌다고 치면 12000시간이다. 숙제에 보충수업까지 하면 말 그대로 죽어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 수두룩한 실태다. 뺑뺑이가 일부 학부모들만의 일이라는것은 틀렸다. 자격증이나 외국어 등 장래에 실제로 도움이 크게 되는 공부를 몇 개아니 몇십 개 씩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소모된다. 막말로 학원을 다니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진로에 낫다. 공무원에 못 붙어도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여러가지 지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게임 플탐이 12000시간이라고 하면 경악할 학부모들이다. 막상 학생들에게 게임은 학원에서 잃어버린 쾌락을 값싸고 빠르게 채우기 위한 도피성 행위에 가깝지만 진정한 해악이 뭔지 학부모들은 생각하지 않고 게임이 나쁘다고만 본다.
인터넷 강의, 문제집, 독서실, 스터디 카페, 야간자율학습 등 공부하는 방법이 학원 뿐인 것도 아니다. 명문대에는 학원 없이 공부한 학생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학원이 이렇게 숭배받는 이유는 부모가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상은 학원 때문에 자녀는 자존심, 자립심, 주체적 사고력을 싸그리 억압당하고 잃어버리며 그저 강압에 인내하게 되고 고통에 빠진다.
직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지고 늘어난 만큼 다양한 길을 모색해야 좋은 사회이기에 교육부도 공교육에서 직업이나 진로를 탐구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이 의미 없는 시험 과목 몇 개 선행에 모든 것을 투자한 가정 안에서 살아온 학생들의 머릿속 장래희망에는 전문직이나 건물주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커서는 타의로 희생한 자신의 시간을 안타까워하며 이 문서 하단에 설명된 공정 담론에 빠지는 패턴이다. 문명은 아득히 발전했지만 문화가 그걸 다 허무하게 만들 정도로 퇴행했다.
결국 학원 뺑뺑이에 관해서는 연합뉴스에서 어린이날에도 학원으로 인해 전혀 놀 수 없는 현 실태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는 기사까지 썼다. 이를 보면 학원이 어린이의 행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의 어린이의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3. 지지부진한 학교폭력 해결▲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학생부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이 원하는 처벌을 내려주지도 않을뿐더러, 교장이 학교의 이미지를 위해 학폭위까지 넘어가지않고 학교 선에서 처리하는일이 비일비재하다. 비밀유지도 말로만 해준다고하지 현실은 그딴 거 없다. 어찌저찌 학폭위에 넘어갔다고 쳐도 학폭위 심사관들은 피해자에게 유도심문을 하면서 은유적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게 하여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만을 내리게 한다. 이로인해 피해자가 또다른 피해자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또한 피해 학생이 직접 117에 전화를 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던 적이 있었다. 매년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왜 구제를 못 받고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인 셈. 다만 해당 사건은 2012년에 발생한 만큼, 현재에도 이렇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해당 직원의 너무나도 무성의하며 대본 읽듯이 해당 피해 학생이 잘못했다고 몰아가거나 비전문적인 답변을 해 주는 모습은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그나마 2014년 이후로는 경찰들이 직접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적어도 위 영상의 2012년 당시만큼 막장이 아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하루에 평균 20분 꼴로 상담 전화가 온다는 점은 여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아예 "친구들끼리[11] 서로 사소한 다툼이나 그런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대본에 쓰인 듯한 답변만 하도록 되어버렸다. 이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12]는 것에 무게감을 더해 준다.
2021년 2월부터 학교폭력 멈춰!라는 밈이 유행하고 있는데 탁상행정에서 공론된 것으로 냉소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 도움은 하나도 없다는 비판이 많다. 그야말로 밈으로써는 성공적이며 엄청난 인기를 끌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는 대실패한 밈 역사상 최악의 밈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드러난 대응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겉치레 식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더 이상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정상적인 순례대로라면 새 부서가 신설되고 난 뒤에는 감사를 통한 실무 성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거나 하는 게 정상이지만, 문제는 저렇게 보여주기용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5년을 못 간다는 것이다.
4.4. 그 밖에
학교 생활에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많다는 것 역시 무시못할 점이다.초등학교까지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학교부터는 교복을 입기에[13] 교복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 못한다.[14] 옷이 무겁기도 하고 천이 영 좋지 않아 착용감도 엉망이며 관리도 까다롭고[15] 상황에 따라 너무 덥거나 춥기 때문.[16] 거기에 가격까지 사악하니 불만이 안나올레야 안나올 수가 없는수준이다. [17][18]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고 학교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자기 자신, 사회 전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심하면 자국 혐오, 극단주의,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교칙에 대해서도 무시못할 상황.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교칙에서는 염색, 파마 같이 자신을 꾸미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어느 정도 규제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깐깐한 규칙이 많은데 지방은 아직도 머리 길이를 규제하는 곳이 많다. 게다가 이 교칙을 위반하면 벌점이 쌓이며 계속 쌓이다 보면 선도부에 끌려가거나 학부모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교칙을 안지키는 것도 여간 쉽지 않은 일.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심할 것이다. 한국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기 때문에[19] 항상 시험에 대비해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시험에 유리한 외우기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많다. 결국 이로 인해 공부, 시험과 담을 쌓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학포자, 수포자의 길로 빠져들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게임을 단순히 많이 하는 것을 넘어 과도할 정도로 많이 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그나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 적용되면서 활동식 수업의 비중이 늘어난 상태고 자유학년제도 있으나 1년밖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20]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계획하여 2023년부터 도입되지만, 이것도 논란이 많다.
또한 의무봉사제도[21]라고 중학교 3년 동안 최소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안 그래도 공부 및 시험대비, 자기관리, 취미 및 여가 활동 등으로 인해서 바쁜 학생인데 봉사활동과 그에 맞는 준비도 해야 하다 보니 학생의 삶이 더 바빠지게 되었다. 봉사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학생에게 뭔가 이익이 가는 것도 아닐테고. 다만 내신에만 반영되므로 특목고 갈 사람 아니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봉사 60시간 안 채웠다고 졸업 못한다는 말을 하는 교사들도 있는데 다 거짓말이다.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 시달리고 있다.
5. 추락한 교권▲
2023년 기준으로 교사의 24.9%가 가벼운 우울 증상을, 38.3%가 심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고, 16%가 자살 충동을 느꼈고 4.5%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 본 적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는 같은 설문지로 시행한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의 약 4배이다. 같은 조사에서 교사들이 직무에 관련해 66.3%가 언어 폭력을, 18.8%가 신체 위협·폭력을 경험했다고 조사됐다.#
입시 과열 현상을 제외하고 보면 학생인권이 수십년 전보다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불량학생을 규제하거나 퇴학시킬 제도적 절차가 미비해 일부 학생의 교사를 향한 폭언, 폭행, 난동과 그를 감싸는 학부모들, 이상한 트집을 잡아서 교사를 해직시킬 수도 있는 학부모의 막강한 권력#이 교육 현장을 고되게 만들고 있다. 스승이나 은사의 권위 추락을 넘어 교사들이 인간된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3D직종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2020년대에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학생인권을 옥죄느냐 그러지 않느냐만 정치권에서 논의되었고 교권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여 개선의 조짐이 없었다. 2023년에는 교사들이 대거 자살하였다. 결국 2023년에 '교권 5법(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교권에 갈 길은 멀다. 미국, 독일, 홍콩, 핀란드 교육업계 종사 경험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교사가 호출할 수 있는 문제행동 전담 특별교사나 보조교사, 혹은 교장실 직속 문제행동 담당부서가 존재하거나,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격리하거나 물건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있다고 한다. 미성년자 수십 명을 길러 내는 공간인 교실에서 단 한 명의 교사가 수업시간에 생기는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 또한 근본적인 문제로 짚어볼 수 있다.
교사들은 교육현장 일선의 최고전문가들이다.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개선하려는 논의에는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수월할 것이고,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나, 교사의 일거수일투족과 발언 하나하나가 트집잡힐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인 교육현장에 묶여있는 교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리가 없다. 안 싫은 직장 없다지만 교사는 교육자의 이상을 지키며 실천하고, 학생은 꿈을 키우며 학생의 자유를 누려야 하건만, 학교가 모두에게 괴롭고 두려운 곳이 되었다.
'20세기 한국 교사들의 군대식 학생 통제 또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성적에 따른 학생 차별이 교권에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니, 자업자득' 이라는 관점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지 몰라도, 교권남용 사례들로 교권침해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감정적인 응보론이 자꾸만 대두되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교권의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복잡한 문제다.
6. 한국사 교육의 부실▲
초중고 역사 수업 현장에서는 시험범위에만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궁금해 하지 않는 역사 TMI를 독립운동가 빙의해서 분노에 끓어올라 늘어놓고 불평을 듣는 쓸데없이 열정적인 역사교사와, 학생들에게 투정부리는 지친 역사교사를 볼 수 있는데, 그럴 만한 게, 한국 역사 교과서가 자국사를 좀 못 가르친다. 시기 비중의 균형이 깨져 있고 흥미를 돋구지 못한다.조선시대 이후에만 편중된 현행 역사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대다수 사람들의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역사 지식에 구멍들이 있어 유명할 만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시기순으로 열거하자면
- 왕검성 전투가 두 차례 벌어진 사실.
- 우거왕이 암살되었다는 사실.
- 고조선 명장 성기 장군이 왕검성 문을 걸어잠그고 항전하다 암살당했다는 사실.
- 고조선의 뱃사공 곽리자고와 그의 아내 여옥 일화와 한시 공무도하가에 대해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모른다. 공무도하가는 오히려 국사 수업이 아닌 문학 수업 시간에 배울 정도다.
-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운 역사는 알아도 한나라, 위나라와 싸운 역사는 잘모르며, 당시 활약했던 을두지, 명림답부, 유유와 같은 인물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 발해가 동모산을 기반으로 하여 건국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천문령 전투를 벌여 당나라 군대로부터 승리를 거둔 덕에 건국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 발해의 무관 양태사가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사실과 그가 다듬이질 소리를 듣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차원에서 지은 시인 야청도의성에 대해 물으면 모른다.
-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의 무능함과 실정에 대해서는 알아도 봉기를 일으킨 농민들이 붉은바지를 입고 싸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 혜초가 쓴 왕오천축국전이 기행문인 것은 알아도 어느나라를 돌아본 뒤에 쓴건지? 혜초는 무사히 귀국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역시 모르는 사람 태반이다.
- 고려시대로 가면 뭐 쫌 배우기는 배우지만 2성 6부제, 전시과제도, 5도 양계 이런식으로 단어만 알지 그게 뭘 뜻하는지 물어보면 모른다.
- 서희의 외교 담판이 어떻게 빛을 볼 수 있었는지 부연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 역시 많다. 안융진 전투에서 거둔 승리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협상하는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거란측에서 먼저 물러간 것이지 서희의 뛰어난 언변술로 물러간 줄 아는 사람이 많다.
- 양규 장군의 항전에 대해선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활약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 모른다. 김숙흥 장군이나 흥화진 전투, 애전 전투에 대해 물으면 대답 못하는 한국인이 태반이다.
- 요동정벌이 3차례에 걸쳐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 역시 많으며, 위화도 회군이 2차 요동정벌의 실패로 일어난건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시기와 비중 문제는 그렇다치고 역사 전반적으로 조선의 궁내정치 등 일부 범위만 집중하고 있는 것도 한국사에 대한 무지를 일으킨다. 한국인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우리 역사의 인물이나 사건보다 서양 인물이나 서양의 전쟁사를 더 잘 아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단군의 초상화를 그린 솔거, 법륭사에 벽화를 그린 담징, 조선초기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과 한시를 지은 무장 남이 등 예술 관련 역사인물은 인식수준이 거의 전멸에 가깝다.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기는 배우나 환국, 예송 논쟁같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들을 배우는 것 역시 문제며, 이로 인하여 우리 조상들은 맨날 쓸데없는 걸로 싸웠네? 라는 엉뚱한 사고관을 심어주는데 일조한다. 풍속과 생활사를 가르치지 않아 인터넷을 타고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다. 조선에서 한글을 경시했다는 둥. 뭇 한국인이 품고 있는 조선시대에 대한 오개념도 말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많다.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 역시 처첨한 수준의 지식을 보인다. 극소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마치 일제강점기 조선인들 전체의 이야기인 것 마냥 부풀려서 서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제 말기인 1944년이 돼서야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징병제가 시행되었는 사실도 서술되지 않으며, 1938년부터 실시된 특별지원병 제도로 인하여 모병제 형식으로 조선인 모집이 이루어졌는지도 나오지 않는다. TV 프로그램인 '스펀지'에서 다뤄지기 전까지는 훙커우 공원 의거가 도시락이 아닌 물통으로 위장한 폭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이 밖에도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원으로 나온 동조동근론 사상, 일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된 정오묵도와 가미다나, 1930년대 병참기지화 통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북선개척사업, 농공병진 정책에 대해 물으면 역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22]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에 있었던 남로당의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5.14 단전, 일민주의 사상 등에 대해 물으면 모른다.
이런식으로 한국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 처참하다고 할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한 점은 나름 민족주의, 국가주의 사상이 강하며, 국사 교육에 있어 적지않은 시간을 투자하는 나라인데도 인식수준이 처참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교육다운 교육을 추구하지 않고 시험 변별력만 갖춘 정보덩어리로 만족하며 대충 쓰까넣어서 만든 대단히 비효율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7. 관련 문서
[1] 매우 일치 25.9%, 그런대로 일치 24.7%, 약간 불일치 10.8%, 매우 불일치 38.6%[2] 그 밖에도 여타 선진국은 인재유치 ‧ 직업교육 ‧ 역량개발 등 미래인재 투자에 골몰하나 한국은 직접 일자리에 편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3]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4] 이전 시대에는 천거 제도 등이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려시대가 되자 한림별곡 같은 작품에서 드러나듯 이렇게 시험에 붙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명품을 자랑하고 고학벌의 교양을 갖추었다며 자랑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고려 초기만 해도 중국식 제도라며 과거 제도를 반대하는 시각이 있었다고 하며, 실제로 일본의 경우 이런 이유로 과거 제도가 정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은 학벌을 '특정 직장에 대한 자격증'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에 학력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다른 편이다.[5]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한 당시의 문맹률은 78%에 달했지만 이승만 정부의 적극적인 의무교육 투자로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학력이 고등학교 재학이면 갑종장교 지원 자격이 있었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도 고등학교 입학 여부 하나로 갑종장교와 을종하사관으로 분리해서 임관했을 정도였다.[6] 특히 한국의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 역시 비판거리지만 미국의 교육 체계도 좋지 않은데 홈스쿨링이 꽤 많이 성행한다. 게다가 미국 중등교육 체계의 낮은 질은 반지성주의 등의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다고 '엘리트'만이 이끄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오해이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선택에 의해 대학에 가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자본주의를 통해 직업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일에 필요한 지식을 잘 아는 정도가 한국 이상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 # 타이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을 통해 사람을 평가하여 경제 체제는 효율적이고, 이것이 근로 의욕을 고취한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정치인을 한국처럼 '높으신 분'으로 여기는 풍조도 약한 편이다. 미국 교육에 대한 비판도 너무 개인의 주관으로만 지식을 알려고 하지 말고, 상식이나 필수 교양을 잘 가르치려는 유럽마냥 국가가 그래도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7] 테렌스 타오 같은 신동으로 불린 어린 시절로 유명한 수학자조차 스스로 한 두 시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할 수는 없고, 피곤하지 않을 때에야 수학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8] 이런 논리라면 누구보다 강한 체력이 필요한 군인, 소방관 같은 직종을 천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70년대 무렵 중동, 서독에 파견된 인력도 이렇게 일해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가정을 돕던 사람들이었다. #[9] 현재에도 한국 사회에 단지 최상위권을 제외하면 노력과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는 논리가 팽팽하다. 하지만 사람마다 경험에 따른 공부에 대한 흥미, 주변인이 학업에 도움을 줄 여건, 공부를 해나갈 금전적 여건 등이 다르기에 입시에서 주어지는 결과가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느낀 학생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한계를 느껴 포기하게 되고 일부는 다른 분야로 갈아타기도 한다. 이 중 일부나 사회성, 체력, 매력 같은 다른 능력이 출중하면 수능식의 공부를 못해도 다른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심지어 공부를 잘해도 경제적으로는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천박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직업을 택해도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10] 여기에 학원을 3개 이상 다닌다면 월 백만원 이상도 나간다.[11]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절대로 서로 친구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친구끼리 사소한 싸움으로 뭉뚱그려 넘기는 것은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그저 얼버무리려는 태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학교 폭력은 엄연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폭력 사건이다. 이런 이유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년배 = 친구'라는 집단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12]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학교 폭력이 한 번 발생하면 전국 뉴스를 타고 한동안 회자되며, 이러한 사건을 두고 각 학교에서는 조회 시간 때 교내 폭력 이슈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하기도 한다.[13] 물론 사립학교는 초등학생도 교복을 입긴 한다. 국립초도 대부분 교복을 입는다.(대부분 학생들은 공립초 출신이다)[14] 특히 여학생들은 Y존이 꽉 끼는 팬티+스타킹+속바지+치마 조합으로 입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중고교 시절 6년 내내 질염을 달고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요즘 여중고생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거진 생활복 내지 학교 체육복(주로 하복 반바지)을 입는 추세지, 학칙이 웬만큼 엄격한 학교가 아닌 이상 교복 치마를 입고 다니는 모습은 202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15] 특히 동복은 대부분 집 세탁기로 빨래할 수 없는 재질이라 드라이클리닝이 강제된다.[16]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셔츠 + 조끼 + 넥타이 이렇게 3종 세트인데 이러면 옷이 너무 무겁기도 하고 활동에 편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에도 지장이 크다. 거기다 겨울에는 재킷까지 더해서 4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겨울에 패딩을 입기 위해서 교복 자켓을 겹쳐입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하는 등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발생하곤 한다. 최근에는 생활복이 도입되어서 여름에는 그나마 나아졌다.[17] 교복풀세트+체육복+생활복까지 하면 무려 기본 20~30만원, 많게는 40~50만원이 넘어간다.[18] 그래도 요즘엔 몇몇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은 낮아지는 추세이다.[19] 그 전에는 초등학교도 중, 기말을 쳤으나 중학교처럼 생기부에 등급이 등록된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2014~2015년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중, 기말을 안치게 되었다.[20] 게다가 이마저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21] 다만, 의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무라고 하려면 지금처럼 내신에만 반영하는 방식이 아닌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하여 중학교 3년 동안 최소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의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고교평준화지역이라면 일반계에 한하여 내신 반영 없이 추첨으로 배정되기에 봉사활동을 안 해도 고등학교 진학에 지장이 없다.[22] 이러한 일제의 정책 등에 대해 물으면 대다수는 대답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