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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정치권의 논의4. 연구기관과 시민단체5. 여론6. 선행 과제7.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개선 방향8. 한국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9. 모병제 도입 반대론
9.1. 인력의 필요성9.2. 각 정부가 판단한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상비군 수
10. 모병제 도입 찬성론9.2.1. 노무현 정부(국방개혁 2020)9.2.2. 이명박 정부(국방개혁 307)9.2.3. 박근혜 정부(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9.2.4. 문재인 정부(국방개혁 2.0)9.2.5. 윤석열 정부(국방혁신 4.0)9.2.6. 정리
9.3. 모병제로는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병력을 모을 수 없다9.4. 선진국 청년들의 군대 기피9.5. 타국은 대한민국만큼 지상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9.6.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대규모 지상군을 필요로 한다9.7. 한국이 계속 징병제를 하는 이유10.1. 전쟁 양상의 변화 - 첨단화된 국군 병력10.2. 저출산으로 인한 징병 가능 인력 축소10.3. 모병제를 도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10.4.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11. 결론12. 둘러보기13. 같이 보기10.4.1. 북한군의 열악한 현 상황
10.5. 북한의 저출산 및 인구 유출1. 개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모병제 시행에 대한 찬반 논쟁을 다루는 문서다. 여기서는 3번째 도입을 의미한다.[1] 다만 이미 부분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특성상 모병제 자체를 반대하는 이는 사실상 없으며, 주된 논점은 징병제 폐지가 가능한가 어떤가 여부이다. 이에 따라 징병제 폐지시 부족한 병력을 어떻게 매꿀 것인가 하는 문제와, 병력 정원을 대폭 감축시 발생하는 전력 공백에 대해 기술적 발전이 실제로 매꿀 수 있는가[2] 어떤가 등이 주로 논의된다.징병제 폐지라는 거국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부분적 모병제를 실시하는 지금조차 직업 군인들이 계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을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징병제 폐지를 통한 전면적 모병제가 끊임없이 제시되는 배경으로는 현행 남성 독박 징병제 유지시 저출산으로 인해 부족한 병력[3]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고려할 때, 여성을 징병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결론[4]을 내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권의 폭탄 돌리기와 여성계의 이기주의 문제가 숨겨져 있다[5].
2. 설명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전선 유지를 위해 대규모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 시행 당시, 북한조차 남한에 비해 강력했고 중국, 소련은 지금처럼 긴장을 유지하되 경제/문화적으로 얽혀 있었기에, 이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의 대상국이 아닌 그냥 서로 사라지는 게 무조건 이득인 적성국가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질은 둘째치고 양이 우선되는 군사력이 필수였던 탓이다.6.25 전쟁 이후 징병제를 처음 실시했을 당시에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다소 느슨하게 운영했지만 군사정권 이후부터 징집율을 확 올려버려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남성이란 이유로 닥치는대로 군에 끌고오기 시작했고 이는 2023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패전국 일본은 반쯤은 헤롱헤롱한 상태에 가까웠으며 얼마 전까지 식민 지배를 하던 나라한테 뭘 바라는 게 이상할 지경이었고, 유엔군의 경우에도 상임이사국이 거절하면 그만이기에 유엔군이 다음에도 도와줄 것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최빈국인 한국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미국 하나 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자국 영토처럼 국토를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대군을 징병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사실상 현실적인 유일한 선택에 가까웠다.
그러나 징병제는 장점만큼이나 단점 역시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6] 물론, 북한의 존재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진지하게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깊이 들어가면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념까지 확대되는 답 없는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즉, 건드리기엔 너무 민감하며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기 너무 쉬운 문제이다.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라는 법칙[7][8]이 있는데, 군대는 들인 비용에 비해 경제적 생산성이 없기로 유명한 조직인지라 정부의 예산을 과도하게 국방비에 투자한다면 북한이나 구 공산권 국가들처럼 경제가 폭망할 위험이 있기에[9] 일종의 제한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필요로 하는 군인 수를 정부가 월급을 주며 데리고 있는 것이 당시에는 불가능했기에 열정페이 식으로 징병제가 시행되었던 것이다. 복지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하는데 그런 게 없던 시절이었다.
다만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이면 모병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니 혹시 모병제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이 많아졌는데, 다만 무턱대고 바꾸면 다신 되돌릴 수 없다. 현실은 생각만큼 그리 녹록지 않다.
일단 국방부가 각종 대체복무제도를 손보고 없앨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전력 공백이 2010년대 들어서부터 매우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박정희만 유일하게 모병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증오하던 대통령이었고 모병제 얘기만 꺼내면 반국가인사로 낙인찍었다. 이승만의 경우 오랜 미국 생활로 인해 사고방식이 반쯤 미국화되어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병제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으나 해방 직후의 한국이 너무 답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 미군의 군수물자를 얻어다가 한 명이라도 더 먹고살게 하려는 이유와 북한의 움직임 및 규모를 감안해 징병제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전두환 역시 박정희는 지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허락하던 병장 계급을 누구나 다 진급하게 만든 장본인인 데다가 학사장교 제도를 도입한 인물이며 석사장교 제도로 아들 병역을 공짜로 해결한 인물인 만큼 모병제에 대해 극단적인 증오를 하지는 않는 수준이며[10] 이후 대통령들 역시 노무현이 전문하사 제도를 만들어서 군대를 모병제 군대에 눈꼽만큼 가깝게 만들고 이후 대통령들이 이 제도를 계속 개선해서 임기제부사관에 이르게 할 만큼 모병제를 필요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갔다. 문제는 역대 정권 중 박정희 정권이 가장 길었다는 점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병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 6월부터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1년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6개월로, 해군과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은 1년 1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8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년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9개월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11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2020년 3월 6일,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1년 9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었다. 국회 본회의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 그 외 나머지 본인 선택에 의한 대체복무(현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았다.
육군 기준 복무 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적용되어 2주에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시행되었다.[11][12] 각자에게 복무기간 단축이 며칠 적용되는지는 링크와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의 조견표를 보면 된다. 다만, 현부심을 통해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거나, 연장복무가 적용된 사람들은 다소 다를 수 있다.
네이버 전역일 계산기
연,월,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차이 계산기
2018년 7월 27일 이후 국방개혁 2.0이 발표된 시점에서 대부분의 병역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로 단축된 기간을 복무하며 이보다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해•공군 측에서는 예전부터 복무기간을 육군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13] 육군 측에서는 상당수 입대 자원이 해•공군 쪽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반대하였다.[14]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1년 6개월)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15]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지정된 것이기 때문이다.[16][17] 이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다.[18]
2018년 12월 21일에는 보충역 자원이 남아돌아 2019년 1월 1일부로 11,000명이 일괄 면제처분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
한편 병역법 제19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군부대의 증편·창설 또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반대로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병역법 제18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상근 포함) 2년, 해군(사회복무요원 포함)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이다.
2019년 5월 22일 - 정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쉽게 말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갈래? 공익 갈래?"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다.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도 관련자 수가 적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은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해 협약 비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따르면 '국가의 존속에 필요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오직 군사적 목적만을 위하여 징병된 경우(현역, 상근병, 예비군)에는 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모병제를 통해서 군사력을 유지할 여력이 없는 국가들을 배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병된 인력을 전쟁・전투의 수행 및 국방, 치안 유지 이외의 비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것은 강제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사례로 이미 ILO는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보충역 및 승선예비역)가 사실상 징병제를 비군사적 목적으로 확대하는 강제노동의 편법임을 2차례 이상 확인한 바 있다(참조). 다만 형사처벌에 따른 자유형인 징역,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민방위[19]는 강제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전 국방부 고위공무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린다. # 2020년에는 병무청장이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
2021.1.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고.
앞으로 장기복무 모집병과 1년 일반 복무병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은 거의 이렇게 하고 있으며 그런 나라에서 상병 이상의 계급은 장기복무 병에게 주어지는 계급이다.
2021.2. 국방부는 연간 입대 30만 명을 최소 필요 병력으로 보고 있다.[20]
2023년 현재 육군병 기준 복무기간 18개월에서 최소한인 15개월[21]로 더 복무단축하기는 어렵다. 2022년 기준 0.78인 저출산 현상도 그렇지만[22] 이미 병역법 상 최소한으로 줄였고, 핀란드군과 스웨덴군의 예시를 보면 전투병 복무기간 6개월, 단기 간부 1년인데 국군 단기복무장교 복무기간은 3년으로(부사관은 4년) 절반이 딱 18개월이다.[23] 이기식 병무청장 2023년 5월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더 이상의 단축은 안되지만 연장 또한 엄청난 저항을 불러와 아무도 할 수 없을거라 했다.[24][25] 아울러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분 지원병제를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면 육군 기준 계급별 복무기간을 이등병 9개월+일등병 6개월로 고쳐 상등병부터 직업군인으로 해야할 것이나, 법적 문제를 개정한다 해도 실무를 보면 상등병에게 BEQ 숙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현행 생활관에서 지내도록 한다면 지원율이 종래 하사 지원율이던 신규 직업 상등병 지원율이 급감할 것이다. 이와 연관된 더 많은 내용은 병(군인)/대한민국 국군의 병/문제점 문서를 참고.[26]
2023. 7. 5. 이기식 병무청장이 군입대 자원 부족과 관련해 현역 복무를 연장시키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성 징집도 시기상조라고 했다.#
3. 정치권의 논의
2008년 kbs 기사에 따르면 당시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며 한나라당은 당장은 어려우나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 창조한국당은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인 모병제를 하겠다는 입장,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반대 입장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2016년 9월 모병제 조기 전환을 주장하였다. 남 지사는 2025년 인구절벽에 대비해서 2017년 대선에서 이를 공론화해서 2022년까지 모병제 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병력을 30만으로 줄이고 병들의 월급을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200만 원 정도로 하면 연간 3조 9천억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병력운영비를 줄이고 장성 정원 감축, 방산비리 척결하고 병역의무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남경필 지사는 지속적으로 모병제를 주장하며 대권 이슈를 선점하고 있으며 독일 군사전문가와도 면담을 가졌다고 한다.
2017년 조기대선이 확실해진 상황에 따라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김종인, 김무성, 주호영, 김두관, 손학규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모병제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하였다. # 문재인은 2012년 대선에서 모병제를 주장하였으며 2014년 곰신들과의 대화를 가진 이후 언론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또 한 차례 내놓은 바 있으며 2017년에는 군복무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이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권주자인 문재인은 공약으로 모병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 예측했는데... 결국 제시 안 했다. 근데 문재인은 2014년에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 적이 있다.
일단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10개월로 복무기간 단축과 10만 명의 남은 인원은 모병 군인으로 징병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27]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장기적으로 모병제를 추진(통일 이후에 모병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하였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정의당은 국군의 공세 능력을 없애고 북진을 금지하고 FEBA-A 지역을 포기하고 그 뒤에서 싸우면 40만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모병제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 명 정도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그 병들을 모병으로 충당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녹색정의당이 유일하게 모병제 시행을 주장한다.[28]
4.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징병제 폐지, 혹은 모병제 추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있다.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등이 있다.2004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시행한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최소한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 # 물론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직후 징병제를 검토했을 때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 전장 환경에 투입하려면 1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더욱 과학화된 훈련으로 6~9개월만 필요한 것으로 단축되었다.
한편, 2003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한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 숙련도(상급) 기준 육군 병과별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는 현재로 볼 때 다소 과다 계상되어 있다. 당시 간부와 병 비율은 25 : 75였으나 2022년 기준 42 : 58이고(병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이 폐지된다면 우수 자원이 현역병으로 들어오게 되어 숙련도에 따른 필요 복무기간은 짧아질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1,000명씩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매년 공급되는 청년 수, 지원율, 장교와 부사관, 병의 평균 복무 기간 등을 종합한 결과,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로 모병 시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전군 15만~20만 명에 불과했다. 20만 명 또한 군 지원율이 가장 높은 미국의 남성 군 지원율 5.4%보다 훨씬 높은 6.6%를 달성해야 모을 수 있는 상비군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모병제를 시행 시 모을 수 있는 상비군은 15만 명으로 봐야 맞는다. # 이어서 "병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단축하면 국방부가 정해놓은 목표 병력규모를 50만 명 미만으로 설정해야 하고, 간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간부 인력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현역 복무를 1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적정 군 규모는 30~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역시 정의당의 주장처럼 한국군의 북진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5. 여론
본 문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당장 자신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자신의 자식이나 가족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응당 그 선택지를 고르고 싶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다. 할 수만 있다면 모병제를 도입해야겠지만, 불가능한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여론 조사를 해봐야 "2030년에는 드론이 사람 대신으로 싸워주면 좋겠네요" 식의 비현실적인 결론[29]이 나올 뿐이다.2014년 조사에서는 모병제 반대가 60%, 찬성이 15.5%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6년 조사에서는 모병제 반대가 66%로, 찬성이 27%이었다. #
2021년 조사에서는 모병제 반대가 52%로, 찬성의 33%에 비해 여전히 배 가량 높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변화가 보여지는 편. #
각 조사는 연령층이나 성별등의 요인에 따라 찬반이 극심하게 갈리므로, 전체를 통합한 통계가 아니면 참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자. 대체로 모병제 도입 찬성이 높다는 설문 조사 결과는 '20대 남성/여성 한정' 과 같은 수식어가 붙고는 한다.
여전히 모병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나 예전보다 찬성 비율이 증가했으며, 다만 모병제 찬반 논란이 정치인들의 선거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 정치인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하게 된 것도 청년층을 공략[30]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청년층이 기하학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상 젊은 남성층만을 징병하는 시스템이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란 판단도 있었기 때문이라 봐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징병제 폐지가 아닌 오히려 여성 징병제 논의가 활발하게 제시되는 편이며, 실제로 2019년 기준 월급 300만 원의 모병제 전환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가 반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
6. 선행 과제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군대가 매력적인 직장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부대가 도심에서 동떨어진 외곽 지역 내지 격오지에 위치한 이상 현실적으로 워라벨 보장은 어렵고 그나마 월급을 많이 쥐어주는 것 외에는 동기부여가 어려운데, 그나마도 미군이 여타 군대에 비하여 풍족한 월급을 지급하고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데도 모병에 응하는 인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과제이다.[32] 2020년대 이후 직업군인들이 대거 제대를 택하는 현실 또한 외면해서는 안될 일. 후술할 부조리 문제 이전에 애초에 누가 모병에 응하는가 하는 당연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모병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대한민국 국군은 지독할 정도로 짬밥(호봉)으로 위계서열을 강하게 따진다. 이를 완전히 청산하고 계급 동기제를 실시해서 철저하게 능력과 인품을 종합한 결과로 진급시키고 같은 계급끼리는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병역이 모병제로 바뀌어도 지원자가 생기게 된다. 일례로 프랑스 외인부대의 경우 모병제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외국인들을 뽑아다 구성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미달되지 않으며 꾸준한 경쟁율이 존재하는데 프랑스 외인부대는 철저하게 계급 동기제를 하기 때문이다.[33]
대한민국 국군의 호봉제 위계서열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서 의무, 헌병 등 기행병과의 2000년 군번 중사가 보병, 포병, 기갑 등 전투병과의 2002년 군번 상사에게 반말을 하고 하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심지어는 주임원사가 장교한테 반말을 했다가 현역부적합전역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지경까지 갔다. 따라서 짬순 자체를 폐지해야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형성된다. 군대 내부에서 짬순을 따지는 한 절대로 모병제를 도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에서도 서술되어있는 수 많은 문제점들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해당 문제점들이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모병제를 한다면 지원자가 거의 없을것이며 일본의 자위대처럼 사회에서 실패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굳이 모병제 도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짬밥 서열제를 폐지하면 일찍 입대했다고 해서 무조건 윗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윗사람이 될 자질이 있어야 윗사람이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구타 가혹행위가 아예 없어지거나 현저히 줄어든다. 또한 이렇게 하면 공과 사가 명확히 구분되어 아무리 상급자라 하더라도 당직근무, 훈련임무수행, 비상소집이 아닌 이상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하급자를 일절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정말 군복무만 하는 군대가 되어 지금보다 훨씬 정예해진다.
7.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개선 방향
병역을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모병제와 징병제를 병행하는 제도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병을 징병은 하되 신병교육기관 내지는 보충대 등에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길 희망하는 병력 중 체력측정 및 인성검사 등 평가를 통해 직업 군인인 병을 추리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해당 병력들은 직업군인인 병으로서 전방의 병역 자원으로 보병, 기갑, 포병 등 전투요원으로서 우선 활용될 것이다. 직업 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지났을 경우 한정으로 과사실이나 병/사고 등으로 군복무가 어렵게 되거나 본인이 제대 지원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계속 복무하게 한다.
- 시나리오(안)
가. 현 징병제의 문제점
1. 불평등 징집으로 인한 병역 저항과 군 사기 저하
남성만 징집하는 것에 대해서 취업시 병역 가산점을 받던 세대와 비교하면 현재 아무런 군복무 혜택도 없는 젊은 남성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같은 남성이라도 이런 저런 이유와 꼼수로 병역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군 복무를 해서 얻는 자부심도 있지만 불만도 많다(그건 옛날에도 그랬음).
2. 짧은 군복무 기간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군 복무 하는 입장에서는 1년 6개월도 매우 긴 시간이지만 자기의 주특기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한 군인이 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나. 징병제 + 모병제 병행안
- 징병 (18개월 복무) : 이등병(9개월) - 일등병(9개월) - 전역하거나 복무 연장(상병~) 신청.
- 모병 (60개월 복무) : 이등병(9개월) - 일등병(9개월) - 상병(9개월) - 병장(9개월) - 하사(24개월) - 추가 복무 희망자는 심사 후 중사 진급하여 계속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승진 및 정년 체계는 지금의 장기복무 부사관의 시스템과 같게 한다.
60개월 이상 복무시 군복무 우수자에 한하여 장기복무 부사관 및 순경, 소방, 교도, 9급 공무원등으로 특채.
8. 한국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
한국군이 상대하는 북한군은 평양-원산 이남에 70% 이상, 약 70만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이 다 동원되지 않다 하더라도 강화된 전연 4개 군단으로 50~60만을 동원해 남침할 수 있으므로 공방 3:1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20만의 병력이 요구되는데 모병제로 가면 지상군 총병력도 20만을 넘기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남침 이전 수색 섬멸전을 펼치는 쪽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거나, 시가전을 통해 적의 대출혈을 강요하게 하는 전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와 같은 밀도 높은 방어는 20~30만 수준의 지상군 병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적이 공세종말점에 다다를때까지 기다린 다음 대규모 병력[34]으로 역습을 가하는 게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전후 국가경제는 박살나겠지만.[35] 또는 휴전선 전체를 마지노 선으로 만들어 북한의 낡은 재래식 병력으로는 정면돌파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36][37]
또한 실전투병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무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진지공사, 제설작전 같은 비전투분야에서의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려 들거나 일부 전투근무지원분야는 민간으로 넘길 가능성도 충분하며(이는 교육훈련 부대 및 기행부대의 대대적인 감축 및 민영화/문민화[38]를 의미한다)[39], 거기에 모병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의 예비군 제도 또한 바뀔 여지가 있다. 모병제를 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력 변화 때문에 예비군 제도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비군 편성 역시 자발적 모병군인들에 한해서 미국과 중국처럼 제대로 돈을 주는 대신 수시로 훈련 및 소집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대가 상당부분 민영화되며 실전에서 적과 싸우는 군인만 현역으로 남겨둘 가능성도 있긴 하다.[40]
그리고 현역 군인은 직업군인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복무하는 대신 현역 복무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예비군으로 입대해서 훈련을 받다가 현역과 예비역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군사관은 원래 용도로 되돌아간다. 즉, 학군사관은 전원 예비역 소위로 임관해서 예비군 훈련만 받다가 현역 전환 지원을 한 인원에 한해서 현역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현역은 오래 복무하고 현역과 예비역의 전환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41][42]
군인의 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병제로 인하여 군 복무가 의무적 성격이 있는 만큼, 병 신분 군인에 대한 월급이나 복지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지만, 월급이 100~200만원 선부터 시작하여 지급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군 부사관이 받을 수 있는 복지 및 대우를 병사 신분에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병영 문화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데, 검증된 지원자, 현재 부사관 급에 해당하는 복지와 대우, 모병제 전환에 따른 일과 후 외출 자유화나 일상생활 비간섭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병영부조리와 같은 악습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43]
또한 계급정년을 폐지하여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특정 계급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진급을 위해 발생하는 병영부조리와 같은 악습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여성의 병입대는 허용될 것이다. 모병제는 모든 군 인원이 '총을 든 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되는데 여성이라고 자격을 제한하는 직종이 없으므로, 여성 또한 검사를 해서 군복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라고 여겨지면 누구든지 병으로 입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류 상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과 같은 분류가 될 것이다.
9. 모병제 도입 반대론
'반대론' 을 제시 할 것 까지도 없이, 모병제 도입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근거가 너무나도 희박한 상황이다. 여러 문단에 걸쳐 설명하였듯 모병에 응할 인원도 부족하고, 그들에게 현행 이상의 월급을 지불할 재원도 없을 뿐더러, 줄어든 병력을 대체할 특출난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모병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는 모병제 그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모병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대한 납득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남성의 꽃다운 20대를 18개월 간 희생케 하는 징병제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단지 대체 수단이 없을 뿐이다. 물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이어갈 경우 병력 공백을 피할 수 없으므로 남녀 평등 문제 또한 감안하여 필연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논하게 된다.9.1. 인력의 필요성
루이 14세 시대의 뛰어난 뛰어난 공학자였던 보방은 (중략) 수비 시설이 아무리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국왕의 위대함은 백성의 숫자로 측정된다." 라고 단언했다. 나폴레옹 시대 군사학자 클라우제비츠는 숫자의 우위를 "승리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으로 간주했으며 볼테르는 "신은 큰 군대의 편"이라고 주장했다.
인구의 힘(34p)[44][45]
인구의 힘(34p)[44][45]
이미 이라크 전쟁과 러-우 전쟁으로 보병은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46] 그리고 보병은 장비와 훈련도 말고도 병력 수 또한 중요하다.
한반도의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물론 앞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국경에서도 정도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GDP 대부분을 생산하는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불과 40km이다. 수도 서울의 군사적 입지 탓에 FEBA 지역이 괴악하게 좁은 것이 문제이다. 여느 나라처럼 국토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포기하면서 방어할 수 없다. 전시에 서울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 250km에 이르는 휴전선을 사실상 고수 방어해야 하며 수많은 길목을 도로 견부종심 방어로 고수 방어해야 한다. 당연히 포병과 기갑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 한국이 모병제를 하면 전시에 병력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타국처럼 전쟁을 몇 개월씩 할 땅이 아니다. 수도는 불과 휴전선서 40km다.
대한민국 해군은 41,000명이며(예하 해병대 29,000명은 제외), 공군은 65,000명이다. 이 두 군종은 가뜩이나 줄어든 병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첨단 무기를 운용해야 하는 군종이므로 수를 줄일 수 없다. 모병제가 잘 된다 해도 20만 명 중 해군, 해병대와 공군을 빼면 지상군은 65,000명이며 여느 제1세계 모병제 국가처럼 된다면 첨단무기를 운용할 해군과 공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전투함이나 전투기를 폐기하면서까지 병력을 줄여야 육군 수가 나온다. 영국 육군 정원이 8만 명인데 이 병력으로는 전투여단 11개와 지원여단 10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전면 250km, 종심 40km밖에 안 되는 서울부터 휴전선 사이의 전장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다. 해병여단까지 12개의 전투여단으로 친다면, 제2작사 지역에 2개 여단, 김포반도에 1개 여단, 서해5도에 1개 여단, 수도권에 2개 여단을 배치하고 나면 휴전선은 고작 7개 여단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전장을 7개 여단으로 방어하는 짓은 미국도 못 한다.
9.2. 각 정부가 판단한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상비군 수
9.2.1. 노무현 정부(국방개혁 2020)
9.2.2. 이명박 정부(국방개혁 307)
- 전군 52만 2,000명 / 육군 38만 명
- 제1 + 제3야전군사령부 통합
- 지역군단 5개 + 기동군단 1개
- 상비사단 + 지역방위사단 24개
- 독립기갑여단 7개
- 동원 사단 4개, 전시 증창설 사단 10개
9.2.3. 박근혜 정부(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 전군 52만 2,000명 / 육군 38만 명
- 제1 + 제3야전군사령부 통합
- 지역군단 5개 + 기동군단 1개
- 상비사단 + 지역방위사단 24개
- 기계화보병사단 3개
- 독립 기갑여단 7개
- 동원사단 4개, 전시 증창설 사단 10개
9.2.4. 문재인 정부(국방개혁 2.0)
전군 50만 명 / 육군 36만 5,000명#[48]제1 + 제3야전군사령부 통합[49]지역군단 5개 + 기동군단 1개[50]- 상비사단 + 지역방위사단 24개[51]
기계화보병사단 3개[52]- 독립기갑여단 8개[53]
- 동원사단 4개[54], 전시 증창설 사단[55] 10개
9.2.5. 윤석열 정부(국방혁신 4.0)
9.2.6. 정리
노무현 정부 당시 군은 전군 65만 명(육군 53만 명), 사단 47개를 가진 거대한 군대였다. 야전군만 3개, 군단만 10개였다. 당시 저출산 기조, 전쟁의 패러다임 변환, 자주국방에 대한 요구, 동북아 균형론에 입각한 최소한의 전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군 개편, 개혁이 있었으니 그것이 국방개혁 2020이다. 결국 여러 논의 끝에 모든 동원사단은 해체, 상비사단과 지역방위사단을 합쳐서 24개로 구성되고 전군은 50만 명, 육군 37만 명으로 감축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4개 동원사단이 추가되었다.기존에 6개 기계화보병사단 + 5개 독립 기갑여단을 통폐합하여 16개 기갑여단으로 바뀌려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 3개 기계화보병사단 + 7개 독립 기갑여단으로 바뀌어 사단 31개, 전군 52만 2000명, 육군 38만 명 감축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재정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병력 감축 계획을 2030년으로 8년 미뤘다. #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2년으로 앞당겼다. #
621조원의 국방비를 들여서 68만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든 군대의 방위력을 유지 및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줄어들어 580조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중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향상되어 KAMD, 킬체인, 대량 보복 등 교리에 기존 예산마저 뺏겼다. 국방개혁 2020은 그저 돈을 들여서 무기만 사들인 것이 아니라 NCW(네트워크 중심점), EBO, 공지합동전 등 신교리까지 적용했다.
- 공지합동전: 육군 항공대와 공군의 공격기가 적 종심을 타격하고 경보병부대를 강하시켜 주요 요충지를 점령하는 등 작전을 하고 땅에선 전차와 장갑차, 보병 등의 공중 엄호와 화력 지원을 받으려 공세를 하는 것
- NCW: 네트워크 중심전. 각 정찰자산의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지휘관에게 적이 어디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등 정보를 제공, 이를 통하여 휘하 부대를 기동시켜 막아내거나 공세를 하거나 화력을 써서 제압하는 등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EBO: 효과중심작전. 기원을 따지자면 꽤 오래된 것인데, 적 주력과 대규모 살상을 위한 교전보단, 적 지휘통제시설 타격, 지휘부 참수, 보급물자 파괴, 요충지 점령 등 적군을 통째로 마비 시키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개념이다. 주로 공군이 하는 일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방개혁의 군제 개편의 근거가 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 현재
한국군 사단 1개가 북한군 사단 2개를 맡고 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20 이후 감축으로 우리군 사단 1개는 북한군 사단 3개를 맡게 된다. 기존대로 사단 포병이 105mm 3개 대대, 155mm 1개 대대이고 장애물이 그대로일 경우, 사상자가 크다. -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이에 따라 장애물을 많이 설치하고 모든 포를 155mm로 바꾸면 북한군을 완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저 실험 결과대로 한국은 사단 예하 포를 전부 155mm로 바꾸고 있으며 105mm는 트럭에 올려 차량화 한 뒤, 12~18문을 보병연대에 배속하고 기계화보병 대대는 120mm 박격포로 하여 북한군을 궤멸할 수 있다. 국방부의 국회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26년까지 모든 105mm 견인포를 밀어내게 된다.
- 현재
92개 보병/기계화보병/기갑 연대/여단으로 북한군을 우주 방어한 뒤 북진한다. - 국방개혁 이후
70개 보병/기갑여단으로 북한군을 우주방어로 녹인 뒤 북진한다
그나마 선례가 있는 약간의 꼼수를 쓰자면 미군이 조리병 대신 민간인 조리노동자를 사용하듯 비전투 기행병과의 민간비중을 높이거나 완전히 민간화하되 전시에 자동징집 하게끔 규정을 만들어서 군인 40만 명, 군인의 신분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 등 민간인 10만 명 등으로 해서 50만을 채우는 방법이 있긴 하나 일부 보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전투병과나 대부분의 전투병과는 그러기 어려워서 역시 획기적인 감축은 어렵다. 극단적으로 대북 점령을 포기해서 요구수준을 35만 명으로 내리고 미군 수준으로 민영화율을 끌어올려 그 중 7~8만을 군무원 내지 공무직 근로자로 충당한다 할지어도 20만 명 후반대의 소요가 있어 모병기대인원수로만 메꾸기는 간당간당 하다. 게다가 병 급여가 2010년대 대비 10배에 가깝게 인상되었다 해도 여전히 민영화에 비하면 저렴한 것이 현실이라 민영화율을 끌어올리면 전문성은 높아지고 병력 수요는 적어지지만 비용 소모는 도리어 올라간다.
아마 대만식 모병제[57] 처럼 단기병 형태로의 징병은 유지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직업 병 등의 징모병 혼합 방안은 2021년 2월 병역법 개정안으로도 나온 만큼 일단은 순수한 모병제를 기준으로 하면 힘들다 봐야 한다.
9.3. 모병제로는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병력을 모을 수 없다
세계 최강의 모병제 국가이며 가장 군인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좋은 미국은 장정층의 군 지원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5.4%에 달한다. 미국은 모병제인데도 20명 중 1명의 청년이 자발적으로 군에 갈 만큼 대우가 좋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일본의 청년층의 군 지원률은 고작 2.1~2.4%에 불과하다.[58] 한국의 직업군인 지원율은 4.5% 가량으로 높았지만 이는 병으로 가서 노예짓 하느니 차라리 간부로 간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육군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것의 여파로 간부로 3~4년 군생활하느니 병사로 짧게 군생활하겠다는 인원이 많아져 특히 학사장교, 학군장교 충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모병제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만큼의 지원률이 있어도 16만 명이다. 미국보다 높은 6.6%, 9.9%일 경우 각각 20만과 30만을 유지할 수 있다. 공군은 현재 그대로 6만 5,000명으로, 해군은 예하 해병대를 5,000명 가량 감축했다고 가정하여 6만 5,000명으로 감안 시 해•공군만 13만 명이다. 육군이 대폭 감축될텐데 기술군인 공군과 해군마저 줄일 수는 없다. 미국만큼의 지원률이 있을 경우, 육군은 3만 명, 6.6%의 지원 시 7만 명, 9.9%의 지원이 있을 시 17만 명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군인에 대한 직업적 위상이 미국을 뛰어넘을 리는 없고 여차저차 해서 미국 수준의 지원률을 달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육군 3만 명으로는 제대로 된 방위가 불가능하다.
한국 육군이 39만 명의 병력으로 18개의 상비•기계화•공정사단과 7개 기갑여단, 8개의 포병여단 등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전시 대규모 예비군 동원을 통한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시에 부대의 TO를 비워두기 때문이다. 또한 전투부대에 필요한 전투근무지원병력 또한 예비군에 의존한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 육군은 전시 동원 없이 현역부대조차 원활하게 굴릴 수 없다. 프랑스 육군이 7만 명으로 7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며 영국 육군은 9만 명으로 11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다.
미 육군은 더하다. 연방군 46만 명으로 31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독일 육군은 5만 6,000명으로 6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한국 육군이 4만 7,000명 수준으로 감축된다면, 전투 여단은 5개 남짓 나올 것이다. 김포반도와 수도권에 1개, 남부지방에 1개를 찢어놓으면, 결국은 전방 지역은 3개 전투여단으로 막아야 한다. 전선이 250km에 달하며 종심이 40km밖에 안 되고 절대 서울을 내줄 수 없는데 방어는 불가능하다. 이는 미 육군도 불가능한 미션이다.
한국군의 1개 전방군단의 방어선을 보면 보통 2개 GOP사단과 1개 예비사단을 가지고 있고 보병 사단의 2개 연대가 GOP연대로 각 연대에서 1개 대대씩 GOP에 쳐박고 있다. 그리고 GOP연대의 나머지 2개 대대, 총 4개 대대 FEBA-A에 우주방어를 펼치고 있으며 그 뒤로 사단의 예비연대와 전차중대/대대가 예비대로 버티고 있다. 굳이 그려보자면
전방군단은 6개다. 전방군단 6개가 방어할 구간을 모병제라면 3개 여단으로 방어해야 한다. 1개 군단으로 북한군 사단 4개를 막아야 하며 국방개혁 2020으로 육군이 37만 명이 된 후에는 북한군 6개 사단을 막아야 한다. 휴전선은 250km다. 모병제로는 1개 여단, 기껏 4,500명의 부대로 83km 길이 전선에서 쏟아지는 북한군 10여 개 사단을 막아야 한다.
국방개혁 2020에서는 50만으로 감군 대신, 2005년 15%였던 간부를 40%까지 늘리는 정예화를 계획했다. 그런고로 2022년까지 감군된 50만 중 20만은 군 간부로 유지할 계획이다. #
참여연대 등에서는 현역을 30~40만 명, 예비군을 100만까지 줄이자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건 것이 '북한 점령 계획 포기'다. 북한 점령은 반국제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니 아예 계획부터 하지말자는 것이다. 실제 한국군의 계획이 북한의 패망이 아닌, 그저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라면, 30~40만 명의 병력과 100만의 예비군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를 포기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위협을 주지 않아 북한 정권의 경계심을 허물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참여연대조차 휴전선 방위에만 현역 30~40만과 예비군 100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모병제로는 이 정도도 나오기 어렵다.
베트남 전쟁 당시 징병제 미군의 복무기간이 1년이었고,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른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 #
해•공군만 모병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육군만 징병제로 하는 것도 웃길 뿐더러, (특히 국직부대의 경우)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미 해•공군의 경우 제한적 모병제에 가까운 상황이다. 일단 해•공군이 징병제에 의거하여 분류된 현역으로의 병역의무 수행대상자들 중에서 병사를 직접 징병 하지는 않으므로. 해•공군은 당사자의 지원과 선발에 의해서만 입영 가능하며 지원을 하지 않은 징병대상자에게 강제적인 입영일자통보 또는 영장을 보낼 권한이 없다. 즉 현재도 순수 100% 의미의 징병은 육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공군을 선택하지 않아도 의무자가 어떤 형태로든 복무는 해야 하니 완전한 모병제로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굳이 육군만 징병제로 해야겠다면 저 논리(현행에서도 강제징병권한은 육군만 있고 타군은 자의적인 지원에 의한 자만 입영이 가능함)를 들어서 육군은 징병제, 해•공군은 모병제로 법률을 제정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직부대에서는 육군 징집병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직부대 병 소요를 부사관으로 충당, 대체하면 그만이긴 하다. 육군 부사관과 해공군 직업 병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부사관은 병보다 업무범위 및 권한과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동일노동이 아니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여지는 존재한다. 여담으로, 육군 이외에는 과거 해병대가 강제징병권한이 있었으나 이젠 100% 지원병으로 개편되어 해병대도 강제징병권한은 없다.
한편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앞으로 부사관은 병 만기제대자만 임관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으나 아래 여러 이유로 불가하다.
1) 아직도 현역병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은 1년 9개월이나 된다. 단기하사는 양성 모두 4년이므로[59] 21/48=약 44%나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하사 지원율이 감소할 것이다. 다만 2016년에 여군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남군과 동일하게 4년으로 늘린 바 있다(복무기간 34% 증가).
2) 설령 시행한다 하더라도 여군의 존재 때문에 어렵다. 국군 현역병은 남성만 징병하므로 모두가 병 시절을 거칠 남군에 반해 여군은 바로 하사로 임관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거나 남성도 징병하지 않아야 한다.[60]
3) 지금도 대위 출신 부사관 지원자는 특별히 중사로 임관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에도 장교 지원자는 병 시절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한국군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61] 따라서 장교 출신 부사관과 병 출신 부사관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체복무(보충역) 복무만료자가 하사를 지원할 경우에도 그렇다.
4) 미 육군도 우수한 인력을 부사관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졸 출신 신병은 상병으로 입대시킨다. 이는 대졸자는 원래 장교 입대 자원으로 취급된 것에서 유래한다.[62] 즉, 미군의 경우에도 부사관 임관을 위해 병 시절을 거칠 필요가 없는 제도가 있는 셈이다.
병무청은 '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역 판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역 판정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신체적·심리적 취약자가 입영해 군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부담 능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그러나 2018년 현역병 입영률이 80%를 넘은 데다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는 현역률이 100%에 가까워져야 한다. #
9.4. 선진국 청년들의 군대 기피
문재인 정부는 현재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이고 대신 부사관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현재 대한민국의 하사 충원율은 79%에 불과하다. # 게다가 장교 과반수를 충원하는 ROTC마저 미달이 나고 있다. #, # 이유는 간단하다. 병 복무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고 병장 월급이 6만 8천원이던 시절에는 병 생활하면서 세월 녹일 바엔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 생활 조금 더 하면서 사회생활력도 키우고 돈이라도 조금 더 벌어 나가겠다는 식의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병 월급이 하사나 소위가 불쌍해보일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되고 복무기간은 1년 6개월로 비교도 안 되게 짧아진 지금은 금전적이던 시간적이던 장교나 부사관을 지원할 매력이 없어져버린 것이다. 어차피 군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던 자원은 영관급 이상 장교나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니라 말단부대를 지휘할 위관급 장교나 단기복무 부사관이었고 이쪽 자원은 대개 ROTC와 단기/전문하사로 충원이 되었는데 병 복무기간 감소와 급여의 급격한 인상, 그에 비해 이전보다 나아진게 하나도 없는 간부 복무 여건 때문에 인력 충원 체계가 붕괴해버린 것이다.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일본은 1억 2,0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25만 명인 자위대를 1만 명 넘게 채우지 못한다. 게다가 2016년에는 목표의 59%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인구가 8,200만 명에 달하지만 독일 연방군의 정원 18만 명, 현재원은 17만 명 남짓이다. 청년들이 모두 군을 기피하여 분기당 600명 남짓 지원하기 때문이다. # 심지어 이제는 미국마저 지원이 부족하다. #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가치관이 변해, 재화 등의 물질적인 가치, 애국심 등의 보수주의적인 가치관보다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 우선시되는 시대이다. 청년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한다. 더군다나 구속받거나, 명령에 복종하는 수직적인 분위기는 더욱 싫어한다. 점점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3D 직업이 아닌 이상 어떤 직업이라도 군인보다 몸과 마음이 편하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자라고 대도시에서 살고 싶어하는데, 군부대는 대부분 격오지에 있다. 경찰, 소방관은 하다 못해 그 지역서 번화가인 읍내에라도 배치되지만, 군인은 대부분이 깡촌에 배치된다.
그런데 아무리 선진국 군대라도, 군기와 상명하복이 중시되며, 몸은 춥고 덥고 힘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방부와 같은 극소수 상급 기행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야전부대 장병들은 대도시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 근무한다. 노동시간과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사회 분위기가 수평적으로 변화할수록, 즉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군대는 기피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2013년 당시 독일 대학생의 인터뷰로 더 와닿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군인이 되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군인이나 전쟁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인터뷰:야콥 데니쉬, 독일 대학생.
그런데 독일은 전쟁 걱정이 없는 나라다. 저 위의 독일 청년은 그냥 군대가 귀찮고 힘드니까 싫어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은 휴전국가다. 즉, 내일이라도 전쟁터져도 이상할 것 없다는 소리. 실제 미군들도 한국발령보다는 일본발령을 선호한다고 하지 않던가. 아무래도 한국은 휴전국가인 만큼 더 전쟁리스크가 있으니 기피하는 것인데, 전쟁리스크 없어도 선진국 청년들이 기피하는 군대를 전쟁리스크까지 더해진 한국의 모병률은 처참할 것이다.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웰빙을 추구하는 한국의 청년들이, 타국에는 없는 전쟁 리스크까지 안아야 하는 군대를 선망할 리 없을 것이다.인터뷰:야콥 데니쉬, 독일 대학생.
일본에서 알바로만 먹고사는 프리터족이나 로스트 제네레이션 세대라 불리며 파견, 계약직, 알바를 전전하는 가난한 세대가 있는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2016년에 자위대 목표의 59%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는 취업 못 하면 그냥 알바족으로 사는 길을 택하지, 군대에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섬나라인지라 바다라는 천혜의 완충지대가 있기에[63] 보병들이라 할지라도 직접 몸빵해서 싸워야 할 일은 없다. 설사 북한이 일본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미사일 타격 정도라서 이건 바로 주일미군이 폭격기로 몇 배의 응징을 가할 것이다. 반면 한국의 군대는 위험천만한 휴전선이나 바로 아래 FEBA 지역에서 근무하는 부대가 많고 전쟁나면 보병들은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FEBA 지역 상비사단 장병들 사이에서 실제 전쟁이 터지면 5분 이내에 몰살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괜히 농담처럼 나도는 것이 아니다. 이론상 한국이 선진국보다 모병률이 월등히 높아야 원하는 군인 수를 충족 가능한데, 현실은 한국처럼 안보 리스크가 큰 나라는 모병률이 선진국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 군대의 인식은 부를때는 국가의 자식, 다치면 느그 자식, 죽으면 누구세요?다. 그리고 이게 거짓도 아니게 실제로 군대에서 다쳐서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사회에서 다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고 일하다가 다친거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군대에선? 의료체계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다가 보상도 적고 그나마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을수는 있지만 그 기준이 상당히 높다. 심지어 예전에는 누구도 모르게 자살로 위장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방부가 아무리 미화하려해도 한국 남자들 대부분은 군대의 현실이 어떤지 다 안다. 그나마 2020년대 이후로 군 내 환경개선과 월급인상,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에 한해 국가유공자 판정 기준이 널널해지긴 했다.[64]
9.5. 타국은 대한민국만큼 지상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위 나라들은 모병제로 전환하고 병력이 부족해도 괜찮다.일본을 예로 들면 일본 육상 자위대의 의의는 일본 본토와 부속도서를 방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편제도 타국과 상이하다. 보병중대 5개와 지원부대를 묶여서 연대를 만든다. 사실상 타국의 보병대대 1.5개분의 일본 특유의 편제다. 그리고 이 연대 4개와 지원부대가 모인 것이 사단, 3개와 지원부대가 모인 것이 여단이다. 타국의 사단과 여단과는 개념이 다르다. 일본은 이런 사단이 7개, 여단이 6개로 총 60여개의 연대를 가지고 있다. 고작 1,000명도 안 되는 부대에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편제한 것인데 이는 일본 육상 자위대의 목표가 일본에 간헐적으로 상륙하는 기껏해야 대대급 소련/러시아 상륙부대나 공정 부대를 괴멸하거나 상륙 거부를 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이다.[65] 대한민국처럼 적 정규부대와 전면으로 붙는 게 목표가 아니다.
특히 일본은 바다로 인해 중국군과 북한군의 필살기라 할 수 있는 백만대군 돌격부대를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육군에 그다지 많은 쪽수가 필요치 않는다. 북한군이 허접하지만, 백만부대가 탱크와 함께 일시에 돌격하면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육방부라 불릴 정도로 육군에 몰빵하는 것과 대조된다. 만약 한국이 섬나라 였다면 북한군이 올 수 없으므로 육군은 크게 신경 안써도 되며 해•공군에 몰빵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지금처럼 쪽수 위주의 비대한 육군을 가질 필요가 없어져 모병제로의 전환도 용이해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쪽수만은 세계 최고인 예비군 보유 1위 국가 북한과 육지로 붙어있으며, 또 한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이 휴전선과 너무 가깝기에 서울 절대사수 목표를 지키려면, 비대한 쪽수로 촘촘하게 둘러쳐서 방어하는 수 밖에 없다보니 많은 지상군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에 서울이 요충지로서 수도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강이 차지하는 지분이 컸다. 농사지을때 물 끌어오기도 좋고, 배를 통해 물자 이동도 용이하며 적군의 침입을 방어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만약 수도 서울이 부산 부근에 있고, 현재 서울 위치가 그냥 시골이라면야 다 필요없이 한강에서 차단선을 긋고 방어작전을 펼치는 전략이 가능하기에 좀 더 적은 지상군으로도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한국은 서울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서울에 모든게 다 집중돼있는 구조인데, 한강 위인 서울1 강북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한강 바로 밑인 서울2 강남을 전쟁터로 삼아서도 안되기에, 아예 수도권 자체에 조금이라도 진격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그냥 냅다 쪽수로 틀어막아버리는 전략 외에 답이 없어서 비대한 육군으로 촘촘히 둘러싸서 막아야 하기에 많은 지상군을 필요로 한다. "서울 절대사수" 목표는 적은 지상군으로는 달성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한국군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자위대가 아니다. 만약 북한이 침략한다면, 바로 반격하여 북진통일을 목표로 냅다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점령을 위해서는 물론 점령지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도 많은 지상군의 소요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억지력 측면에서도 딱 방어만 할 수 있을 규모의 군대를 갖춰놓는 것과 여차하면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서 점령이 가능한 수준의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북한을 더 조심하게 만들 수 있을지 떠올려 보자.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소련이 무너짐에 따라 대규모 지상군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서유럽에서는 엄청나게 군축을 해댄 탓에 미국을 제외한 NATO군의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욕을 먹고 있지만, 그걸로도 핵 전력을 제외하면 미국을 제외한 NATO군의 전력이 러시아군을 상회한다. 게다가 과거의 동구권이던 폴란드는 이미 NATO에 가입해서 친러진영과 국경을 맞대로 있으며 폴란드의 국토는 동서로 1,000km나 된다. 현대의 군대라고 할지라도, 1,000km를 진군하는 것은 진군하는 자체로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폴란드 육군은 고작 10만 명에 전차 1,200대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가장 강한 육군이다. 만일 폴란드군이 방관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군이 폴란드를 통과해오는 동안 전 유럽의 철도로 독일 평원에 수십만 대군이 모이기에 충분하다. 러시아 육군 서부군구와 중앙군구는 20~30만 남짓이다. 설사 러시아가 전 군사력을 몰아서 유럽을 친다고 해도, 미 공군이 제공권만 안 뺏긴다면 폴란드에게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며 폴란드군이 증발한다고 해도 1,000km를 통과하는 동안 유럽 지상군 수십만은 이미 모인 후다. 전 유럽에 뻗은 철도는 독일로 집단군급 군대를 모으기 충분하다. 심지어 서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해 2019년 현재 전 러시아 육군은 30만 명이 안 된다.[66] 한마디로 러시아 전 육군이 폴란드 육군 하나를 이길지 못 이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로 러우전쟁에서 러시아군은 병력부족으로 신음하는 상황이다.
9.6.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대규모 지상군을 필요로 한다
인구의 절반과 GDP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휴전선에서 불과 40km 떨어져있다. 타국처럼 뒤로 빠지면서 기동방어하면서 포병, 공군 화력을 동원하여 피해를 강요할 수 없다.전후 수도를 2작사 지역인 충청권이나 그 이남으로 옮기고 현재 경기도가 충청도 같았더라면[67], 경기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포병, 기갑, 항공 전력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식으로 기동방어하는 교리를 취할 수도 있으나 현재 수도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사람이 너무 많고 경제력도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68][69]
원래 서울은 조선시대 수도였는데, 당시엔 한양도 충분한 완충지대가 있던 상태였다. 예를 들어 병자호란을 떠올려 보자. 청나라가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였는데, 압록강을 넘은지 5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왕자와 비빈을 미리 강화로 피신시킬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본인은 길이 막혀 남한산성에서 항복했지만) 청나라, 러시아, 일본 등 사방에서 몰려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심 정도에 있던 서울은 한반도에서 비교적 안전한 장소였다. 헌데 갑자기 서울의 완충지대였던 한반도 북부가 뚝 떨어져 북한으로 돌변하여 졸지에 서울이 최전방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당시에도 서울 이전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서울 시민들의 반발도 그렇고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운운하던 시기였기에 통일되면 또 수도를 옮길 거냐는 반발에 묻혔다. 실제로 유신 말기 박정희는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고 통일 후 서울로 환도한다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지만 10.26 사건으로 무산되었다.[70] 오늘날의 한국은 서울 공화국이란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서울과 수도권에 핵심 역량이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구조라서 수도권을 포기하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했을 때 이미 인구 천만 도시였고 수많은 기업들의 본사가 서울에 있었다. 심지어 유신 말기에 시도했을 때도 서울 인구는 6백만이어서 현재의 부산보다 훨씬 많았다. 그래서 한국군은 수도권 절대사수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맞춰 수도권에 비대한 육군으로 틀어막아서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핵심적인 수도권이 후방에 위치해 있었다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연시키는 전략을 짜서 시간을 벌고 그 기간동안 미군 등 동맹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작전도 가능하다만, 수도권은 심장과도 같은 곳인지라 애초 조금의 진격도 허용치 못하게끔 비대한 육군으로 촘촘히 둘러싸서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쪽수로 틀어막는 것 외에 대안이 없기에 쪽수가 딸리는 모병제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인도처럼 대규모 상비군을 모병제로도 충당할 수 있거나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종심이 상대적으로 깊고 동맹국의 막대한 군대가 바로 도착할 수 있다면 모병제를 해도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로는 위에서 설명했듯 모병제로 육군 5만 명을 모으기도 힘들다. 게다가 21세기 미군의 목표는 3일 안에 스트라이커 여단 1개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1개 기갑여단, 왜관에 보관된 1개 여단치 사전배치물자, 태평양을 떠도는 사전배치전단의 2개여단급 물자를 합쳐서 3~5일 안에 한반도에 전개 가능한 미 지상군 부대는 3~4개 여단에 지나지 않는다. 2003년에 37만으로 쪼그라든 이라크군을 공격할 때도 3~4개 여단으로는 공격하지 않았다.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육군을 유지하는 것은 유럽처럼 각국이 철도로 연결되어 우방국에서 대규모 지상군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통일이든 뭐든 사건이 일어나 북한이 사라진다고 해도, 중국 육군과 인민무장경찰은 165만 명에 달한다. 중국은 미국과 같은 한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육군의 수를 일정 규모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9.7. 한국이 계속 징병제를 하는 이유
9.7.1. 가장 큰 이유: 충원상의 문제
다른 사유들을 다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 사유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은 당장 모병제로 전환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모병제 도입으로 인해 군인 수가 감소하여 1인당 복지가 향상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군인은 그리 매력적인 직업이라 하기 어렵다.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기준으로 병역의무로서의 군복무가 아닌 직장으로서의 군복무는 여타의 직장들에 비해 매우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직장으로서의 군복무가 여타의 직장에 비해 전혀 꿀리지 않는 미군이나 프랑스 외인부대와는 사정이 다르다.[71] 당장 학군사관 모집만 보더라도 예비역일 경우 어지간하면 합격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번 군복무를 겪은 사람들은 두번 다시는 군복무를 하고 싶어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비역의 학군사관 지원율이 극히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72] 실제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직업으로서 다시 군복무를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직업군인으로서 다시 군복무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미필 27.6%, 이등병 12.5%, 일병 9.4%, 상병 7.7%, 병장 5.6%, 예비역 0.2%일 정도로 군복무를 겪으면 겪을수록 점점 저조해진다.
이런 마당에 모병제로 병역을 전환하는 순간 당연히 강제로 끌려와서 복무 중이던 수많은 20대 남자들은 "만세!!!! 이제 군대 안 가도 된다!!'"를 외치며 곧바로 군대를 버리고 전부 도망가버리기 때문에 비록 잠깐이지만 엄청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73]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함부로 모병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징병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라 어쩔 수가 없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와서 1년 반 동안 힘들게 구르고 있는데,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든 나가지 더 이상 머무를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징병제 운영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지저분한데다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할 것이다.
9.7.2. 극한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대군을 유지하는 북한
위에서 써 있듯이, 조선인민군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상비군 128만, 예비군 762만#[74] 의 북한과 지금 맞붙어 있고,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 자체가 그렇게 간단히 끝날 일은 아니다.북한의 군사 면에서 우방국은 중국과 러시아인데 과거처럼 북한이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한이 만만치 않은 피해를 받을 텐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은 무기를 끊임없이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해선 수많은 공격이 필요할 것이다.
10. 모병제 도입 찬성론
"양이 몇 마리 있느냐는 것은 늑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베르길리우스
- 베르길리우스
6.25 전쟁이 한참이던 1950년에는 아직 한국이 경제 성장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가장 비용이 저렴한 군인 및 보병 머릿수가 절실했지만 많은 것이 변한 2020년대는 불필요한 군인 머릿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모병제 찬성론의 주 근거이다.
10.1. 전쟁 양상의 변화 - 첨단화된 국군 병력
"네, 군함의 수는 과거보다 확실히 그 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군마와 총검의 수는 더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핵잠수함과 레이더가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변했습니다."
- 버락 오바마, 밋 롬니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 버락 오바마, 밋 롬니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기술 과학의 발전 등등 전 세계가 70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주의,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사라지는 추세이며, 개개인의 자유와 의사가 존중받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점을 일일이 다 찾아서 작성했다간 끝도 없이 작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국가도 많다. 그만큼 2020년대에 들어 징병제가 필요 없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북한군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도 징병인구 감소, 軍병력 규모 110만 명 찍고 감소세
특히 북한군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북 정규군 병력 50~75만 명 추산” - 유엔 인구센서스 분석, 국방부 120만과 큰 격차
10.2. 저출산으로 인한 징병 가능 인력 축소
국방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징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인력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 출산율은 수십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급기야 2019년에는 연간 출산율 0.918을 기록했고 공식통계 2020년에는 0.8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남녀 한쌍이 2명을 출생해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 숫자가 0.9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인구가 반절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019. 12. 23. 군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병력을 30만 명대로 감축하는 '국방개혁2040' 마련에 착수했다.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국방개혁 3.0에 해당하는 이번 연구과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무인화 및 군 체계 개선,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 등이다. 19세 남성은 2040년엔 14만 9,000명(2021년 출생)으로 대폭 줄어든다. 징병 체제로는 2040년 이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75]
2020. 8. 26. 모병제 도입 시 연간 최대 2조 7,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0%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해 병사 20만 명을 모집하여, 현행 부사관 보수의 90%를 지급하고 2년 간 복무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 참고로 2020년 국방예산은 50조 1,527억원이다. 또한 2022년 이후 국군 장병 중 병사 비율은 58%이다. 즉, 모병제 시 국군 총 병력 수를 역산해보면 20만 ÷ 0.58 = 약 34만 5천 명이 된다.
이미 징병 가능 인력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군복무에 부적합한 인력을 마구잡이로 현역판정을 내린 후 입대를 시킨 다음에 일이 터지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보충역 대상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육군훈련소에서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 자살 방지를 위해 2인 1조로 가는데, 공익으로 배치된 이후 신체적 부상이나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복무태만, 심지어 결근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듯 군복무 부적격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군 내부에서는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는데, 북한 도발등의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긴장감이 도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여성 징병제를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비용과 제도적 문제 이전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로써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징병에 찬성할까? 동일한 사례로 1970년대에 양성 및 인종평등을 보장하자는 정치적 열풍이 불던 미국에서 평등권리헌법 (Equal Rights Amendment)#을 통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반대진영측에서 연설도중 항의하는 찬성 진영 측 여성들에게 당시 한창이던 '베트남 전쟁에 징병되도 괜찮냐'고 묻더니 전부 조용해졌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양성평등을 의무화하는 평등권리헌법에 의거해 병역 의무를 양성에게 동등화하는 것에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는 사회적 관습이 수백, 수천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이 여파가 커서 종전 이후에도 계속 헌법 통과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10.3. 모병제를 도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10.3.1. 인권 및 국군 장병 대우 향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
모병제는 이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군대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급여도 제대로 주면서, 원하는 보직을 선택하여 자유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출퇴근도 매우 쉽게 할 수 있어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례로 징병제인 한국은 군복무 중이면 탈영하지 않는 한 극장에서 원하는 영화를 보기가 매우 어렵지만, 모병제인 미국은 퇴근하고 나서는 극장에서 원하는 영화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볼 수 있다. 단, 위의 군장 이야기는 아래 인권 이야기 이후 경제 이야기에 서술.
잠재적으로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수 있다. 신체를 국가에 바치면서 나라를 지키는데도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인 신분으로 사는게 당연시하게 여겨지고 있다. 모병제로 전환되면 굳이 군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도 복무를 하는 것이니 군인으로 일하는게 더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고, 대신에 본인의 삶과 신체를 희생해서 국가를 수호하는 점이 돋보일테니 국군장병을 향한 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10.3.2. 원활한 인력분배로 인한 경제적 이익 향상
그리고 모병제는 징병제보다 경제적이다. 징병제의 경우 소비, 노동 등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청년들을 군대에 강제로 보내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 부려먹기 때문에 경제 순환에 악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한국 군대에서 취업을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다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2020년대가 1940 ~ 50년대처럼 군대가서 글 배워오고 숫자 및 사칙연산 배워오는 그런 시대인가? 게다가 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무기를 막지 못한다 해도 군장들도 만들어야 하고, 개개인이 소지해야 할 총기 등의 무기도 만들어야 하며, 이 무기들의 유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지출할 것은 수도 없이 생긴다.반대로 모병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활동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고, 군인에게 봉급을 높게 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유지 비용이 드는 군장과 무기, 탄약 등을 줄이면서 전시에만 만들게 함으로 지출을 아낄 수 있다.[76]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쓰여져 있으니 답이 나왔다. 징병제처럼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군복무시키는 것이 한국 헌법에 더 가까울까? 아니면 모병제처럼 개인의 의사에 따라 군입대, 또는 취직같은 경제 활동에 쭉 전념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한국 헌법에 더 가까울까?
모병제 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주장 중 하나가 한국군이 현재보다 축소되면 안보는 뚫린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안보가 경제력이 있어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비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며, 경제 활동인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이다. 징병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력들을 군대에 쓰이게 함으로 국가 경제력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력이 떨어져 국방비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하여 결국 역설적으로 안보가 갈수록 더욱 약해진다. 반면, 모병제는 군대에 있던 인력을 경제활동에 쓰임으로 경제력을 키우고, 세수가 증대하며 그에 따라 국방비 예산도 늘어나 안보가 좋아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위 항목에 말한대로 안정적인 복무와 급여, 혜택을 제공하면 직업군인으로써 복무하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일자리가 될 수도 있다. 즉, 일자리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학력을 위해, 혹은 고용을 위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큰 돈과 시간이 소모가 되고 설령 학력과 자격증과 같은 기술을 획득한다 해도 고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복무 여건이 매우 향상된 군대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막말로 얘기해서, 안정적인 고용과 급여를 보장받기 위해서 죽어라 돈쓰고 공부해야 하는 공무원 고시생활보다 체력적인 여건만 있으면 되는 군대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공무원시험은 합격률도 굉장히 낮은데 반해 모병제로 전환한 군대는 사실상 모두에게 복무기회를 제공하며 모병제 하의 군인들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사명감도 가지고 말이다. 물론 공무원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는 가정하에서 말이다.
선진국 청년들의 군대 기피 문제도 사실은 반만 맞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 안정적인 군대를 선호하던 때도 있었다. 현대는 그때에 비해 사회가 발전하여, 개인이 단순 업무가 아닌 고도화된 분야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낼 여지가 많아졌다. 따라서 군대 기피 자체는 부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가 발전한 만큼 군인도 급여와 대우를 좋게 하고, 지금껏 종종 있었던 군 내부의 부조리, 가혹행위, 폭력, 괴롭힘, 학대 등을 없애는 등 모병제를 통한 이미지 쇄신으로 모집하면 된다. 가령, 미국의 경우에는 70년대 오일 쇼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청년들이 높은 월급이 보장되고 제대 후 의료보험, 복리후생, 연금, 교육,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보상과 혜택을 제공해주는 군대에 지원자가 몰렸던 사례가 있었다.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더 많은 미국인이 군대에 입대하다, 경기 침체가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법, 암울한 미국 고용 시장, 군대 모집 증가 이 경우는 미 육군보다는 미 해군과 미 공군에 지원하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그 이유는 해군과 공군은 기술군이기에 군대에서는 물론 민간 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배울 여지가 육군보다 큰데다 복지도 더 좋아서 더 인기를 얻었다. 군대가 일자리 공급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 인민군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인민군은 징병제이지만 젊은이들이 군대와 징병제를 나쁘게 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군부대가 해당 지역의 이권 사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군사 훈련만 받는게 아니라 직업 훈련과 기술 훈련도 받게 된다. 어느 베트남 젊은이는 군대에 가서 용접과 전기기술을 마스터해서 나왔다는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면 먹고 살 길이 열리게 된다. 게다가 전역 후 군부대와 연결된 해당 지역의 기업과도 연줄이 생긴다. 이게 부정부패 연결되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입대 인원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되는 편이다.출처
사실 한국군도 이승만 정부 당시였던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어느정도 그랬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국은 소수의 도시민들을 제외하곤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농촌 주민들은 여전히 전근대적 구습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1950년대와 60년대 당시에는 징병제 아래 군대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생활양식을 배우고 글을 읽는 법과 농기계 등 근대적 기계들을 다루는 기술도 배우게 하는 등 교육 기관의 역할을 했으며 징병제를 통해 국가의 근대화를 촉진할 수 있었다. 이 당시에는 대학은 커녕 학교 자체를 다니지 못한 경우도 많았기에 군에서 배운 기술로 먹고 살게되는 경우도 많았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군대라고 하면 왠지 구습의 상징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1950년대 기준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징병제를 통해 전국 방방곳곳의 수많은 농촌 출신들이 근대인이 되었고 군대에서 배운 기술과 조직력, 협동심, 집단생활 경험은 1960년대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연결되었다. (출처: 유영익, '1950년대를 보는 하나의 시각', "한국근현대사론", 262p) 또한 1950년대 당시 최빈국이었던 한국 기준으로는 군대가 가장 선진적인 조직이었으며 과거는 물론 현대에도 군대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항상 최첨단 기술 도입의 선봉에 서 있는 조직이다. 모든 첨단 기술은 군대에서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민간 분야에서 쓰인다. 당장 통조림, 병조림, 항공기, 로켓(V1(로켓), V2(로켓)), 원자력, 컴퓨터(ENIAC, BTCS, 콜로서스), 통신망, 인터넷, GPS도 군사 목적으로 먼저 개발되고 사용되다가 민간에서 사용된 것이다. 역설적으로 군인 출신인 박정희 정부 때부터 나라 수준에 비해 군대는 더욱 열악해졌으며 군사정권이 장기화되고 이중배상금지, 사병 급여 동결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그 과정에서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장병복지는 형편이 없었으며 그에 비해 구타를 해대는 똥군기와 노동착취, 부조리는 여전히 횡행하다보니 군대에 대한 인식이 현재처럼 나빠진것이다.
10.4.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휴전 중인 상태, 북한이 존재함, 그리고 영토 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평화롭다.[77]특히 중동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평화로운 편이다. 2014년 7월 가자지구 분쟁을 비롯해 중동전쟁이 수시로 발발하여 많은 이들이 피해받고 있는 곳이 중동이다. 특히 시리아 내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는 시기에도 밑도 끝도없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에 벌어진 연평도 포격전보다 큰 전쟁이 중동에서 자주 발발한다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카슈미르 지역과 비교해도 한반도는 평화로운 편이다. 카길 전쟁, 2019년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카슈미르 지역은 전쟁과 테러가 터지는 곳이다.
이런 두 곳처럼 한반도에 전투가 매년, 매월, 매주 계속 터지면 보병이 필요해 징병제의 힘에 실어주겠지만 한국은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10년마다 1, 2번 정도 상대적으로 가끔 전투가 일어났다. 북한/대남 도발도 협박용으로 자주했을지 언정 대놓고 총들고 국경에서 전투하려는 행위는 드물었다.
간혹가다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미미해도 경찰이 있어야 하고,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미미해도 소방관이 있어야 하듯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미미해도 군대가 있어야 한다는 근거를 내세우면서 병력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모병제 반대론자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논점은 군대를 없애자는게 아니다. 군대의 특성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병의 수를 최소화해서 인명 피해를 최대한 많이 줄이고, 정예화된 실력있는 지원자만 선발해서 군대를 구성하는 모병제인 것이다. 또한 범죄와 화재도 경찰이나 소방관이 아닌 개인이 관리를 잘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듯이, 전쟁과 국가 안보도 민간인인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설령 지금 모병제를 하는 나라라도 전시에는 모두 징병제로 바꾸어서 국민들에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나라마다 있으며 이에 소집하지 않는 국민은 그 나라의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되고 자신의 신변도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대로 하는게 더 안전하다.
10.4.1. 북한군의 열악한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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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윗줄의 두 사진들은 북한군 일상으로 대민지원을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을 걸 직접 기르고 있는 것이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전근대적 둔전제를 21세기에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북한군이고, 현대 정규군에서는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없는 게 둔전제다. 그 아랫줄의 두 사진들은 흔한 북한군의 모습. 네 번째 사진은 가운데가 북한군이며 그 왼쪽은 미군 육군, 오른쪽은 한국 육군 중위이다. 아래 두 사진들과 같은 북한군인들이 북한에 대부분이며 이 정도면은 한국의 여성 평균 키보다도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 정도면 한국의 남성이 아니라 여성만 징집하고 훈련시켜도 북한군을 찍어 누를 수준이다. | |
| 현재 북한 육군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동영상. 이 정도면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거의 범죄 집단(도적)이다. 항상 평양의 화려한 시민들만 보여주던 북한 정부와는 매우 상반된다. |
| 북한 공군의 도보비행훈련 모습. 저렇게 비행기 모형까지 들고 조종하듯이 따라다니는 훈련을 말하며, 당연히 실전 전투에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웃긴건 이 상황을 국가원수 김정은이 보면서 크게 만족하며 웃는 중이다. 단, 2020년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시뮬레이터로 훈련 중이다. 그러나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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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가 넘쳐나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전투기를 날려대는 한국 공군. |
| 북한군의 실상을 여과없이 알려주는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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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남한이 징병제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설득력을 잃고 수명을 다해버린 결정적인 이유다.
북한군은 존재만으로도 남한의 징병제가 계속 유지했었던 핵심 이유였으나 세월이 흘러 반대로 완전 모병제 시행의 핵심 이유가 되었다. 이유는 북한군은 과거에 남한군보다 강했으나 시간이 흘러 압도적으로 허약해졌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북한군이 허약하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관점이나 이념의 차이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참인 명제다. 20세기 북한군 이야기라면 분명 사람에 따라 의견이 갈리겠지만 21세기 북한군은 빼도 박도 못하게 허약하다.
북한군이 나약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다. 아래 기사들만 봐도 북한군이 허약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 북한 해군은 몽골 해군이다. 알다시피 몽골은 내륙국이라서 해군이 없다. 물론 몽골에도 훕스굴 호를 지키는 군 병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 정도로 북한군이 막장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 해군은 바다가 동서로 분리되어 있어 양쪽에 해군력을 따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이 또 있다.
- MBC - "북한군 포 75% 사용 불능" 기밀문건 입수
- 데일리NK - “곰팡이 핀 옥수수밥 먹고 설사로 허약한 군인 늘어”
- 데일리NK - 배곯는 북한軍…’후방총국’ 부패사슬 大해부
- 데일리NK - 군대도 안 간 65세 여성에 인민군 대장 칭호라니…
- 자유 아시아 방송 - 북 주민 “지금도 영양실조에 걸려 돌아오는 병사 많다”
- 자유 아시아 방송 - 김정은 병정놀이에 전투기 추락 빈발?
- MBN - 북, 탈영병 속출…지도층 외면
- 동아일보 - “전쟁나면 냉장고 훔치겠다”는 북한군[78]
- 중앙일보 - “전쟁 때 활쏘기를 활용하라” 김정은의 황당한 지시
이처럼 기사들만 봐도 북한군의 현실이 처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인터넷을 조금만 더 뒤져봐도 북한군이 허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북한의 대남 도발 역시 허세 중에서 허세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일부 북한군은 대북방송을 듣는 것 만으로도 탈북할 정도로 북한군의 허약함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 대북방송 대부분의 내용은 무슨 살벌한 내용을 담기 보단 부드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을 권장하는 등 주로 흥겹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방송된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데 그걸로 역전할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반론할 수 있는데, 핵무기 몇개 가지고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 일단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때와 비교해보면 당시 핵이 투하됐던 곳이 평지인데다 건물들이 대부분 불에 타기 쉬운 목재로 만들어져서 핵무기의 위력이 더욱 컸었다. 그러나 21세기가 지난 한국은 산지가 많고, 불에 잘 안타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지어져 있어서 핵무기 몇 방으로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다는 것은 망상에 가까우며, 또한 이 건물들이 피해 확산을 극도로 반감시키기 때문에 알려진 위력에 비해 피해는 상당히 국소적일 것이다. 차라리 국내 주요 군사 기지에 쏴버리는 것이 효율적이겠으나 이미 전쟁이 시작되면 전방 대규모 부대들은 북한으로 진군한 상태일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핵우산에 따라 미국의 핵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지금 북한의 핵은 김정은 본인의 안위를 위한 공갈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뿐인 것이다. 결론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몇 개만으로는 한국군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쏜다고 한들 병력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을 끌고 들어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핵 기지를 전략무기로 선제타격하는 것과 MD를 통해 핵무기를 조기에 격추하는 것이 유이한 대응수단에 가깝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북한군과 북한을 삽시간 내에 절멸시킬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포탄 발사시 비행궤도를 역추적해서 최단 시간내 보복 응징하게 해주는 탐지레이더, 24시간 내 북한 핵심의 70%나 파괴할 전력 등을 이미 보유 중이다.
각계의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군이 제일 두려워하는 장비는 아파치 헬기라고 하며 탈북민 기자 주성하에 의하면 아파치 헬기 4개 대대, 72대라면 북한 육해공군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이 북한을 절멸시킬 수 있다면 왜 연평도 포격전때 끝장을 보지 않았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저 당시 한국군은 실제로 국군이 북한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할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를 보고 기겁하고는 한국을 뜯어말려서 끝내 북한을 향한 대규모 보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은 북한이 진짜로 쳐들어오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한테 상대조차도 되지 않는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한국에게는 북한 전역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네이팜탄으로 핫해진 도쿄처럼 불바다로 만들 명분이 생긴다.
10.5. 북한의 저출산 및 인구 유출
| 현재(23년 10월) 북한의 출산 현황을 보여주는 동영상. |
| 현재(24년 1월) 북한의 인력 유출을 보여주는 동영상. |
위에 두 영상에서 보듯이 지금(24년) 북한 사회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북한의 출산율은 남한처럼 극단적으로 낮지 않지만 북한의 경제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북한의 영양 상태를 고려하면 출산 적령기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위 영상은 엘리트 계층의 탈북만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층에 상관 없이 탈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의 거대한 대군을 유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병력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1. 결론
11.1. 모병제 반대론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리•군사적 특성에 기인한다. 첫 번째는 짧은 종심, 두 번째는 우방국과 먼 거리. 위에서 폴란드를 비교했는데, 폴란드는 종심이 1,000km이고,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많은 주변 국가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거기에 철도로 연결되어 있어 전쟁이 나면 단기간 내에 주변국에서 보낸 원군이 도착한다.[79][80] 하지만 한국은 서울특별시는 휴전선과 근접해있는데다,[81] 우방국은 일본과 미국인데, 일본은 모병제 국가라 총 병력 수부터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섬나라인 만큼 해자대, 공자대 위주의 전력을 꾸리고 있는지라 한국 입장에서 쓸모있을 육자대 병력이 적고, 결정적으로 오랜 원한 관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 말만 방위동맹이지 실질적으로는 강고한 불가침조약 수준밖에 안 된다.[82] 확실한 도움을 기대할만한 미국은 주한미군이 있다고 해도 한 개 사단 규모에 불과해 결국 본진을 기다려야 하는데, 문제는 망망대해 저 멀리에 있다는 거다. 그나마 미 함대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실질전투병력은 아니다. 즉, 전쟁이 나면 한국군은 자력으로 북한군과 맞서야 한다. 그러한 계산 속에서 나온 것이 60만이다.거기에 한국이 절반쯤 섬나라라는 문제도 있다. 육상이 아닌 해상이나 공중병력수송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한국이 모병제 국가로 전환해서 30만 내외의 병력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부족한 병력인 30만이 해외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보잉 787과 같은 대형기종이 최대 500명을 수송할 수 있고, 수송함의 경우 1,000명이다. 단순히 계산한다면 보잉 787로는 1,000대가, 수송함으로는 500대가 필요하다. 결국 지원군이 단시간 내에 전개하는 것은 어렵고 이 말은 현대전은 대부분 4~5일에서 끝난다는 점을 볼 때, 결국 전쟁이 발발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병력을 수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은 예비 병력이 필요하고, 예비 병력을 늘리는데 정말로 좋은 것이 아직은 징병제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담론은 우선적으로 '주적'이자 '휴전 상태'인 북한과의 관계가 남북통일이든 종전선언이든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은 시점에서 거론되는 것이 부담이 적은 선택이라는 것. 게다가 1990년 통일된 독일만 보아도 21년이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모병제로 전환했다. 모병제 시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구 동독 출신자들이 주로 모이게 될 문제가 있기 때문.[83] 또한 2020년 현재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도 기초군사훈련 2개월 및 군사특기 교육 2개월은 시행 중이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정치, 이념적으로 속편한 관계는 아닌지라...[84] 중국과 대치하고 있기는 대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핀란드를 보더라도 우방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있음에도 대치 중인 러시아로 인해 아직까지도 6 ~ 12개월의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85]
게다가 2021년 기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직도 많다. # 전면 시행은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싱가포르, 베트남, 이집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란, 콜롬비아, 쿠바, 대만,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이며, 징병 대상자 중 20% 이하를 징병하는 나라들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러시아,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브라질, 칠레, 태국, 몽골 등이 있다.
더불어 모병제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실전 혹은 전쟁사적 측면에서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굉장히 모험적이며 심지어는 도박적인 가정과 기준이 많아 국가 안보에 대해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선 동의하기가 어렵다. 상단의 북한, 중국,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나름대로"의 낙관적인 분석들을 봐도 결국 결론은 "설마 쟤들이 쳐들어오겠어?" 수준이다.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 군사 전략에서는 과도한 염세주의도 조심해야 하지만 저런 식의 설마식 낙관론은 염세주의보다도 더 위험하게 친다. 가상 적국은 쳐들어올 수 있다고 보기에 가상적국인 것이다. 가상적국이 분명한 저 세 나라는 반드시 쳐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전략을 구상해야만 맞는 것이다. "설마 쳐들어올까 싶었는데 진짜로 와버렸네?"와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걍 구경만 하네?" 중 어떤 상황이 더 국가와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시스템이란 말인가? 적이 정치적/외교적 이유로 운신을 제대로 못한다 지레짐작하고 즉, 우습게 여기고 그에 맞춰 전술을 짜는 행위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제국이 미국에 대해 거하게 벌였던 실책이다. 모병제를 설득력 있게 밀어붙이려면 26만[86][87] 이하로 극도로 줄어들 병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용해서 서울과 그 외 지방들을 사수할 것인지에 대한 군사적인 복안부터 먼저 제시되어야만 한다. 52만이 적절하지 않다고 내세우는 근거도 디펜스12로 전문성이 떨어지며, 이들도 참여연대가 제시했던 30만 병력수 이하의 복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모병제 찬성론자들의 문제점은 역사적 군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대전의 미국도 병력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리퍼의 역설이라 불리우는 그 미군도 현대화에 따른 병력 감축이 10%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역사적 근거를 무시하고 막연히 현대화 하면 많은 병력을 감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현대전의 가장 큰 교훈을 준 4차 중동전쟁의 전훈들의 상당수를 반박하지 못한다.
1.반복된 전쟁 위협만 있을 뿐 실제로는 연이은 대승으로 평화로웠던 이스라엘》이집트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의 교묘한 외교 술책으로 기습당한 이스라엘.
2.뛰어난 방어선과 기술력, 경제력》이집트군의 창의적인 전술에 이스라엘의 제병합동 없는 최신무기들이 큰 피해를 입음.-인력이 필요한 대규모 시가전, 산악전에서의 전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름.
3.모병제는 전쟁 나면 바로 보충 가능하다》이스라엘의 현역병 최소화 동원 시간 72시간 이전에 시나이 반도와 골란고원 일부가 점령되고 10월 8일 공세 실패로 병력수가 부족해지자 가용 대부분 군대를 시리아 전선 안정화에 투입하는 도박수를 던짐. 공격 대신 방어선에 대기하고 있던 이집트군과 10대 1의 교환비를 낸 이스라엘군의 투혼으로 전선 안정화에 겨우 성공하지만 애초에 국가안보는 이런 도박수를 내면 절대로 안 됨.
즉,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군사학적 의의를 다른 사례로 반박하지 못하는 한 안정성을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남한 방에만 필요한 최소 육군 병력 30만을 유지할 수 있는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다. 징병제 찬성자들도 현행 징병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점차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 나가자는 취지이다.
종합하자면, 한국의 징병제는 통일이 되지 않고서야 필요하다.[88] 게다가 고질적인 저출산에 따라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데, 징병제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국민통합이다.[89] 현재 귀화자(이민 1세대)에게도 현역 판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90]
11.2. 모병제 찬성론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숫자도 과거보다 줄어든 것이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강대국,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징병제를 하고 있었다. 즉,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감소세이다.현대전 양상으로 가는 21세기에 이르러서는 병사의 머릿수가 아니라 병사의 1인당 복무기간이 진짜 전투력이 된다. 즉, 똑같은 6년을 복무한다고 하면 3명이 2년을 나눠서 복무하는 것보다 혼자 6년을 복무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좋으며 전투력도 더 좋다. 그래서 알보병 사단을 기계화보병사단으로 편제를 전환하여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두 다리로 뛰어서 진격하는 방식에서 차량에 탑승해서 진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일찌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알았기에 전문하사 제도를 만들어서 현역병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복무하도록 만들었으며 이 전문하사 제도는 성공적으로 자리잡아서 현재 임기제부사관 제도가 되었다.
정 병력 감소로 인해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면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초군사훈련과 전쟁 대비 훈련을 만 20세가 되는 남녀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91] 군사훈련을 이수후 예비군으로 전환하여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년 군부대로 재소집되어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민병제가 나을 것이다.[92] 그러면 사실상 전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대비법을 아는 국민이 5,200만 명이 된다는 것이어서 징병제로 불필요한 민간업무까지 시키는 것에 비해 시간이 훨씬 절약되고 국민의 안보 의식도 훨씬 높아질 것이며 전문 군인으로 구성된 소수정예강군과 수 백만의 예비군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전술한 민병제는 스위스군, 오스트리아군이 채택하고있는 방식이다.
임기제부사관 제도는 의무복무 기간을 완료한 병장이 추가복무를 하면서 계급장을 하사로 바꿔달고 군복무를 하는데 최단 6개월에서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그 사이에 10년 이상 복무할 수 있는 장기 지원 역시 가능하다. 만에 하나 추후에 대한민국의 병역이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이 임기제부사관 제도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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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같이 보기
[1] 실제로 초창기에는 모병제를 실시하다가 잠시 징병제를 하다 다시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 징병제가 재도입되었다. 그마저도 초창기에는 현재의 중국군처럼 상당히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었다.[2] 당연하지면 기술적 발전이 전력 공백을 매꾼다는 것은 탁상 공론이다. 편의점을 예시로 들자면, 계산대를 모두 키오스크화 하여 무인 점포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상품을 보충하고 매대를 정리하는 등 필요 최소 인원은 변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은 실무자의 부담은 줄여줄 수 있을지 모르나, 기계 자체는 여전히 인간이 정비를 해야 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로봇이 아닌 인간이 진다는 점은 불변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군대에서도 휴전선에 감시 카메라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목측 감시를 병행하고 있으며, 설령 감시 로봇을 도입하더라도 감시 로봇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지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오퍼레이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병력 감소는 커녕 비용 증가만 불러올 수 있다. 덧붙이자면 감시 로봇의 도입은 위에서 든 편의점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실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지, 병력 공백을 매꾸는 것이 주된 용도가 아니다. 당장 감시 로봇 도입 사업 명칭이 '유무인 복합' 경계 시스템이다.[3] 부대 통폐합을 거쳐서 현역 정원을 대폭 축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력이 모자란 상황이다. 육군 기준으로 과거 3개 야전군 규모를 2개 야전군 규모로 축소하고, 심지어 현역 동원을 경도의 장애인마저 포함하는 90%이상의 징병률로도 필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4] 물론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이다. 남성과 여성이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았던 시대와는 달리, 적어도 2000년대 이후로는 성별을 떠나 좋은 직장, 직위를 두고 경쟁하는 개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자라는 이유로 18개월 간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은 위헌 요소가 상당하다. 이에 대해 묵인하는 여성들 또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기에, 이로 인한 죄책감이 여성들이 군대 얘기를 거론하기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5] 이로 인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모병제를 밀어붙임으로서 어떻게든 남성만 징병 대상인 현행을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억지 주장이 꽤 난립하는 편이다. 여성의 징병은 반대하면서 대놓고 남성만을 징병하라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본 문서에도 모병제 찬성의 근거가 데이터가 아닌 본인들의 '주장'이 많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6] 아니면 징-모 혼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병과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는 아니라도 비육군 복무자는 상근예비역을 빼면 지원자로만 충당하는 식으로 시행 중이다.[7]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민주국가들은 통계적으로 1~5%를 쓰고 있으니 3%가 평균적인 기준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평시에는 3% 남짓을 쓰다가, 테러와의 전쟁 당시에는 5%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적이 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 등은 1%, 한국은 2% 남짓인지라 별로 국방비에 투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민주주의 선진국들 중 유일무이하게, 그것도 매우 가혹한 수준의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 점은 감안해야 한다.[8] 실제로 군대를 기피한 한 청년은 프랑스에서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신청을 허가받기도 했다.[9] 북한은 1960~70년대에 국방비가 GDP의 30%였다. 법칙의 10배나 된다.[10] 만약 자기 아들은 석사장교로 대충 얼버무렸는데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쥐잡듯 잡으면 내로남불이 되고 만다.[11] 발표 전에는 2주에 1일씩 단축하는 방안과 한 달에 3일씩 단축하는 방안이 소개되었다.[12] 그리고 가끔 입대일 기준이 아니고 전역일 기준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틀린 말이다. 전역일 기준이면 영창을 갔다 온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어서 입대일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 정도가 정해졌다.[13] 각각 2~3개월씩 단축된다.[14] 실제로 해•공군이 확실히 더 편하지만 육군의 복무기간이 더 짧다는 메리트로 인해 육군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는 맞는 말이다.[15]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16] 대다수 사유의 경우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현역병으로 가고싶어도 못 간다. 다만, 시력과 체중 사유에 한해서는 군대를 꼭 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회를 주고, 나라에서 의료진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굳건이 항목의 슈퍼 굳건이 참고. 지원율은 낮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말장난에 가깝다. 설령 ILO 관련 병역법 개편안이 통과되어 모든 사유에 대해 현역 입대 선택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정신과나 시력, 체중과 같은 사유면 모르겠으나 수술이력, 정형외과적 질환 등의 경우 물리적으로 군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이고, 이는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써 기회를 부여한다고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단적인 비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 슈퍼굳건이 제도가 체중과 시력에 한정된 이유도 그 외의 대부분의 4급 판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존치료 내지는 대증치료만 가능할 뿐 정상 기능 수준으로 완벽히 되돌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이기 때문이다.[17] 게다가 설령 억지로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건장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1인분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이렇게 되면 부대 입장에서도 지휘부담 등을 주게 되어 도리어 동료 병사와 지휘계통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로 군생활을 마쳐서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고 원하던 현역만기전역도 이루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7~9%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개인별 몸상태에 대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자기 몸 멀쩡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심한 경우 3~4일마다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거나 달리기 자체가 신체상의 하자로 인해 전혀 불가능하거나 하는 인원들도 꽤 많다. 이쯤 되면 설령 선택권을 준다 한들 정상적인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ILO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인적자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도 이것이다.[18] 해군 상근예비역은 복무기간이 육군이나 해병대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다.[19] 양심적 병역거부라도 민방위는 받는다.[20] 20세 생존 확률(99%), 간부 충원 인원(1만 명), 현역 판정률(90%), 병 복무 기간(육군 기준 18개월)을 적용해 계산. 또한 여군과 군무원 등 민간인력 비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 장기적으로 전시근로역 판정 남성들에게 이러한 민간인력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 당시 여성 중 희망자와 전시근로역 판정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에게 사회복무요원 임무를 부과함을 검토했었다.[21] 출처: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22] 인구절벽이 더 큰 문제다.[23] 노르웨이군은 현역병 1년+상근예비역 7개월이다.[24] 이미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성 징병제와 복무기간 연장, 보충역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25] 참고로 모병제였던 리투아니아군과 라트비아군은 1년 징병제를 부활했으며, 그리스군은 종래 9개월에서 2021년부터 1년으로 늘렸고, 대만군은 종래 4개월에서 2024년부터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26] 한편 윤석열 정부는 현행 총 병력 50만 명에서 임기 내 추가 병력감축은 없다고 했지만# 국방개혁 2040을 보면 35만 명으로 추가 감축하는 가계획이 있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판정률은 89%로 늘릴 것이라 했는데 90%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며, 최고기록은 91.5%로서 2011년과 2013년 것이다. 혹여 육/해/공 합동군을 통합군으로 전환하여 병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패사례가 많다. 각각 항목 참고.[27] 엄밀히 따지면 선택적 모병제는 모병제가 아닌 징모혼합제에 가깝다. 민병제 성향을 띄는 대만식 모병제하고도 거리가 멀다.[28] https://v.daum.net/v/20240309202416225[29] 드론 및 무인 병기를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장병 수를 줄이자는 의견도 자주 제시되는 편인데, 우리 드론이 적 드론에게 모두 격파된 이후는 적 드론을 대체 누가 막을 것인가? 전쟁나면 그냥 항복하자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인 셈.[30] 사실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이상을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다는 점을 봐서는 확실히 버틸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31] 2020년 10월 실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가 징병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2.8%가 여성 징병에 대해 찬성(반대 21.8%)하는 모순된 결과가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보아 설문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시되는 편.# 여타 설문조사를 보건데 여전히 모병제를 반대하는 쪽이 2배가량 많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32] 애초에 재원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많은 월급을 쥐어주자는 식의 의견은 비현실적인데다, 현행 징병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다른 대안(주로 양성 징병제)를 원천봉쇄하는 의도성이 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들도 자국 군대에 미군 이상의 복지 혜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징병이 아닌 직업으로서 모병에 응하라는 것은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부조리 그 자체이기 때문. 만에 하나 진지하게 현 상황 그대로 모병제부터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자기 스스로가 열정페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33] 물론 중대장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정도의 부작용도 존재한다.[34] 전쟁이 나면 모병제가 징병제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콜 오브 듀티 시리즈 처럼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35] 이 부분이 바로 모병제가 불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수도권과 전선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에 기동방어를 통해 공세종말점까지 끌어들여서 반격한다는 게 곤란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대규모 전력을 통해 휴전선에서 틀어막아야만 한다.[36] 프랑스 제3공화국의 마지노 선은 독일 국방군이 벨기에를 통해 우회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한반도에는 북한이 휴전선을 우회할 길이 없다. 반대로 한국군은 우회경로가 썩어 넘처난다. 해상과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37] 그러나 고정식 요새에 의존하는 것은 그 특성 상 오히려 방어에 취약해진다. 이미 2차대전 이후 열압력탄 같은 벙커파괴용 폭탄은 전세계적으로 실용화 안된 국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38] 민간 기업에 넘긴다는 식의 민영화일수도 있지만, 국가 관할에 두되 관련 업무를 군인이 아닌 민간인 공무원에 맡기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일부 보급단의 단장으로 현역 군인이 아닌 전역 군인 출신의 임기제 군무원을 임용하고 있다.[39] 다만 비전투분야라고 해서 반드시 민영화 하기는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예컨데 보급선 타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술의 기본이다. 비전투부대에 군인이 없기는 어렵다.[40] 국군체육부대 및 국군복지단은 이미 그렇게 했다(곽합, 김경수).[41] 실제로 미군은 현역과 예비역의 신분전환이 매우 자유로우며 예비역 상태에서 계속 진급할 수 있으며 예비역으로 진급한 계급은 현역으로 전환된 후에도 인정된다.[42] 명예 훈장 수훈자인 윌리엄 스웬슨(1978 ~)은 2011년에 대위로 제대한 후 3년 동안 집에서 놀다가 2014년에 다시 현역으로 전환되어 2020년에 중령까지 진급해서 복무중이다.[43] 다만 일본의 자위대에서도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가혹행위가 있는 것을 보면 꼭 해결할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는 듯 하다. 자위대/문제점 참조.[44] 저자:폴 몰런드, 출판사:미래의 창[45] 위의 인물들이 과거의 인물들이니 현대와 상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보방식 요새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현대의 수많은 군사학자들에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46] 첨단 장비로 보병을 대량학살하면 된다는 주장이 대단히 자주 나오는데, 일단 한반도 산악지형은 첨단장비로도 보병을 죽이기 어려운 지형이라는건 둘째치고 객관적으로 한국보다 군사력이 강한 러시아조차 그 미래전을 구사하지 못해 결국 탄막포격 후 보전협동 돌파전술이라는 재래식 전술로 회귀한 상황이다. 서구 세계의 전폭적인 물자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도 주요 전선에서는 첨단무기를 동원하지만 그 외의 전선에서 온 몸 바쳐가며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는건 보병을 위시한 재래식 전력이다. 러시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소위 첨단전쟁을 한국이 쉽게 해낼거라고, 혹은 해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함이다.[47] K-2 흑표 전차 780대를 양산하여 기동군단 2개에 배분하려던 계획이 이명박 정부들어 390대, 기동군단은 1개로 축소.[48] 2023년 초 감축 완료.[49] 2019년 1월 1일부로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 완료.[50] 6군단 2022년, 8군단 2023년 해체 완료.[51] 해병 1, 2사단 제외. 23사단 2021년, 27사단 2022년, 28사단 2025년 해체되어 육군 상비사단과 지역방위사단 모두 12개씩 남게 된다.[52] 2021년 1월 1일부로 감축 완료.[53] 2021년 2월 현재 7개.[54] 2021년 2월 현재 5개.[55] 일명 안정화사단. 유사시 북한 지역 내 안정화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예비군들로 구성됨.[56] 세계 경기 호황기에 세운 기존 계획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장기간의 세계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삭감되었다. 비슷한 예로 과거에도 IMF 때문에 F-15k도입 수량을 줄인 적도 있다.[57] 병사 장기 복무 자체는 모병으로 하나 복무를 원하지 않더라도 2개월 기초군사훈련과 2개월 주특기 교육 및 병영생활 체험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 즉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대만식 징병제는 복무기간 4개월짜리 징병제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대만에서는 4개월 중 기초군사훈련 기간 2개월은 현역병이 아닌 훈련병신분으로 계급과 군번을 부여하지 않은 채로 생활하고 2개월 과정 이후 예비역 이등병으로 전역시키므로 모병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도 상근예비역은 5주 훈련과정만 마치면 예비역으로 전역한다. 물론 예비역으로 복무하면서 계급이 오르고, 기초군사훈련 기간 내에는 현역 이등병 취급받는다는 점은 대만과 다르다.[58] 참고로 정년이라 내보내야 하거나 잡아두면 안 될 꼭 내보내야 할 인원들은 내보내더라도 계급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내보낼 인원들을 붙잡아두면 지원률이 낮아도 병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나갈 사람 붙잡는 동시에 지원률도 높다면 병력을 더 늘릴 수 있다. 모병제 국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병력의 질은 떨어져도 수를 늘릴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그렇게 해도 필요한 병력을 채우기 어렵다.[59] 2016년 11월 18일에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성별에 상관없이 의무복무 기간은 4년으로 바뀌었다.[60] 혹여 여성 부사관 지망생도 병 시절을 거치게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 경우 직업군인의 절반도 안되는 봉급이 문제다. 결국 여성 부사관 지망생 병도 남성과 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임기제부사관에 여군은 없다.[61] 아니면 사관학교도 군필자만 뽑아야 할 것이다. 졸업 이전 병으로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 후 소위 임관시키든지. 북한이나 이스라엘은 그러하다(직발 군관. 북한의 유일한 장교임관 코스로 병 복무 중 사관학교에 들어간다.). 게다가 여성 징병제가 없다면 여성은 입학할 수 없게 될 것이다.[62] 미군은 양성과정 중인 사관후보생들도 상병으로 취급한다. 대졸자는 장교로 입대하든 병으로 입대하든 군생활을 상병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한편 전문대 졸업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48학점 이상)는 일병으로 입대시켜 준다.[63]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해변으로 상륙하는 보병 병력에 기관총으로 갈기는 것으로도 상당한 억지력(=침략자에 대한 상당한 출혈을 강요)을 발휘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륙전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괜히 큰 강이나 바다, 해자가 요충지를 방어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초기 무적이라 불리던 독일 국방군도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패배하자 바다사자 작전을 무기한 연기한거나,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도 일본 본토 상륙전은 최후의 시나리오로만 생각한 것이 괜한 것이 아니다. 다만 현대에는 미사일, 핵무기 등으로 지구 반대편 국가도 타격하는 게 가능한 세상이기에 섬나라의 이러한 장점이 퇴색되었다는 반론이 있지만 잠재적 적국의 여러 옵션 중 하나인 육로 진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선택지가 제한되는 건 명백하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를 적게 고려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플랜A, B, C까지 마련해야 되는 나라와 플랜A만 있으면 되는 나라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된다.[64] 경우에 따라선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65] 현재 육자대의 교리는 조선 전기의 소규모 지역 향촌 방위 개념인 진관 체제와 유사하다.[66] 크림 반도 병합이 정치적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속은 없었다.[67] 만일 맹조의 발톱 작전이 실제로 성공했다면, 현재의 경기권의 안보여건이 실제로 이러했을 것이다.[68] 실제로 모병제 전환을 진지하게 주장할거면 수도권 인구 및 인프라(대기업, 대학 포함)의 강제이주, 강제이전 계획부터 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병제 전환으로 병력이 적어진 상태에서 북한 남침시 초반 공세에 밀려 서울(특히 한강 이북의 강북)을 삽시간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69] 민간부문의 강제이주, 강제이전이 정히 힘들다면 필수 행정기관만이라도 세종시 정도로 이전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강력한 이전 권고 정도만 한 다음에 이전을 거부한 나머지 대학과 대기업, 민간인의 경우 전시상황에서 완벽히 보호해줄 수 없음을 명확히 해서 이전하진 않더라도 신속한 재건을 위한 백업수단을 후방에 갖출 것을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다. 평택 이북 전방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특별 국방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일단 뺏겨주고 재탈환한 이후에 파괴된 일부 인프라를 빨리 재건하고 그 복구기간동안 대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조금 틀어서, 서울을 제외하면 그나마 제일 큰 광역권인 동남권에 몰빵투자를 해서 서울 광역권 수준으로 키운다거나. 서울권의 인프라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부산권의 인프라로 충분한 수준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백업 인프라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수복하는 데 드는 여파와 기간은 백업수단의 존재로 인해 현재와 동일하더라도 전시상황에서의 절대적인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는 하다.[70]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와 휴전선에서 장기면까지의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71] 당장 주한미군 한 개 사단의 1년 예산과 우리나라의 1년 국방비를 비교해보자. 아예 게임이 되질 않는다. 애초에 직업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72] 3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도 지원이 감소하였다.[73]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진작에 현역 육군 이등병으로 징집되어 끌려가는 게 아닌 사관학교에 입학한 뒤 졸업하면 부사관이나 장교 등으로 빠졌을 것이다. 그러니 군사 쪽에 관심이 눈곱만큼도 없는 대다수의 20대 남성들은 그대로 현역 육군 이등병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거의'란 수식어조차 붙히기 힘들다.[74] 단, 최근에는 예비군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서 북한군이 전시에 제대로 굴려먹을 수 있는 예비군전력은 많이 쳐줘야 60~70만 명이다.[75] 국군 50만, 복무기간 육군 1년 반, 공군 1년 9개월, 간부 비율 42%일 때 연간 병력 소요는 199,067명이다. 국군 35만일 경우 현역 판정 필요 비율은 94%로 2040년만 보면 복무기간 연장은 필요없다. 국군 30만일 경우 81%이며, 이 때 육군 복무기간을 남북 분단 시 최소 필요기간인 1년 3개월, 공군 1년 반#으로 가정한다면 95%이므로 추가 단축도 가능하다.[76] 위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탄약을 제조하는 풍산그룹이 한국에 존재한다. 평소에는 수출용 탄약을 위주로 만들고, 전쟁 발발하면 공장을 전부 가동시켜 한국 군인들이 사용할 탄약을 만들게 하는 경제적이면서도 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게 풍산그룹 같은 회사가 한국에 존재한 덕분이다. 탄약을 불량 없이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풍산그룹처럼 탄약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를 가진 국가는 드물다.[77] 사실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의 문서를 보면 세계의 원자로라고 표현할 정도 위험한 곳이라서 아무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상태다. 즉 역설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서 평화로운 지역이 되었다는 아이러니 상황이 생긴 것이다.[78] 북한군의 열악함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로 한국은 냉장고가 집마다 있고, 먹을 것도 어디 가서든 구매할 수 있는데다 군대에서도 밥을 한끼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 봐도 북한군의 열악함을 한 눈에 알 수 있다.[79] 마찬가지로 NATO 회원국인 영국만 하더라도 섬나라지만 유럽 대륙과 유로스타로 연결되어 있다.[80] 우리나라의 식자재 물가가 유럽에 비해 비싼 이유는 경작지 부족 뿐만 아니라 수송의 문제도 한몫 한다. 프랑스 등 곡창 지대에서 육로 수송이 가능한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해로 수송을 해야 하기 때문. 또한 아시아산 농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태평양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식자재가 비쌀 수밖에 없다. 영국은 섬나라지만 프랑스와 바다로서도 가까운 데다가 영국 자체적으로도 경작지가 한국보다 넓다.[81] 수도권 거주민들이 북한에 대한 반감이나 적개심이 남한 내 다른 타지 사람들보다 유독 더 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82] 실질적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확실히 기대할만한 도움은 군수물자 지원과 멸망 전까지 뒷통수는 안 칠 것, 2가지 정도 뿐이다. 순망치한이라고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난처해지기는 하나 그래도 대한해협이라는 천연 장벽이 있어 걱정이 덜한 편이다. 오히려 일본이 위태로우면 한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열도가 차단되면 해상 통상로가 완벽히 봉쇄되어 고립되기 때문이다.[83] 그나마 1990년 당시 독일의 인구 비율은 서독 4 : 동독 1이었는데, 통일한국은 더 심각하여 남한 2 : 북한 1이다.[84] 그 대신 주한미군이 있긴 하다. 불편하기는 일본도 마찬가지.[85] 즉, 북한이 존재하는 한 육군 기준 1년 3개월의 복무기간은 필요하다는 얘기다.[86] 5200만÷200. 인구, 재정, 지원율 등을 고려했을 때, 모병제 시 현역 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0.5%) 미만이어야 한다.[87] 단순한 계산 상으로는 26만이 나올지 몰라도 상단에도 설명된 대로 선진국 청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를 고려하면 26만은 커녕 10만도 될까말까할 수치다. 물론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겠지만, 이미 군역을 필한 성인들은 모병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보상심리 때문에 적대적이다. 반면 개인적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군역을 필하지 못한 경우, 혹은 이제 곧 군대를 가야 하는 청년층 쪽은 대부분 모병제에 호의적인 경우가 많다. 물론 군역을 마치고 보상심리 탓에 모병제에 반발하는 저 성인들도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거품물고 뒤집어지겠지만 말이다. 그만큼 군역이라는 건 괴로운 일이고 26만이라는 앞의 계산은 "최대값"이라고 봐야지 실제로는 반드시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88] 최소 현행 합동군 시 육군 1년 3개월/해군 1년 5개월/공군 1년 6개월.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름. #[89] 징병제가 필요하면서도 모병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만일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한국에 동화되지 않은 이민자들이 군에 가게 되어 자칫 국군이 용병화될 위험성이 있다. 동독과 통일한 서독 정부가 섣불리 곧바로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이치다.[90] 아직은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다. 참고로 외국계 한국인 2세대(선천적 한국 국적)는 인종이 달라도 무조건 현역 판정이다.[91] 2021년부터 보충역 기초군사교육이 3주로 단축됨.[92] 실제로 2021년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면적인 모병제를 도입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군사훈련을 받게 하여 유사시 예비군을 양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즉, 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남녀 모두 기초군사훈련보다 약간 긴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