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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문서.2. 타임라인
2011년 저금리 정책기조에 의해 GDP대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 2004년에는 66%정도의 비율을 유지했는데 2009년에는 86%까지 비율이 증가했다. 다만 이후 2014년까지 그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아 2014년 7월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는 85.6%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전체 가계의 빚이 1,000조원을 돌파하여 한국의 가계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다. # 이 중 주택담보대출의 액수가 2015년 상반기 현재 모기지 포함 579조원에 달한다.또한 (반)전세보증금은 전세가 한국에만 성행하는
카드사에서 신규발급을 저신용층에 남발하여 가계부채를 늘리는데 일조한다는 지적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여름, 이명박 정부는 DTI(Debt to Income, 소득 대 부채 비율)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과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을 대폭 상향시켜 주었다.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와 DTI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더 쉽게 많이 빌릴 수 있게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되려 집값은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2015년 3분기가 되어서야 노무현 정부 가격이 되돌아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 속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미국 연준이 300년간 찍어낼 달러를 반년만에 찍어내는 수준의 미증유의 양적완화로 인해 자산시장 버블이 발생, 부동산 시장이 역사상 최악의 버블을 맞기도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DTI보다 강한 DSR 규제를 실시하겠다 밝혔지만 이는 시장을 충분히 진정시키지 못했고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폭력적인 금리인상이 연준 및 한국은행에서 거듭되며 디레버리징 기조로 수많은 영끌족이 부채의 역습을 맞았고, 디레버리징 기조 속에서 전세사기 빌라왕 사태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기도 했다.
반면 이러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과거 DTI, LTV 조정시 가계부채의 증감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며 이것은 2011년 IMF보고서에서도 재차 확인된 사실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LTV, DTI 완화는 금리가 높은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은 은행담보대출로 전환·대체돼 가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예상은 빗나갔다. 비은행주택담보 대출이 부담이 적은 은행담보대출로 이전되지 않고 은행담보대출과 비은행담보대출 양쪽 모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비은행담보대출이 은행담보대출로 전환되는 대신 규제완화로 인해 신규 대출만 급증해버린 것.
2018년 11월 28일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 대사 중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IMF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인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20년 4월의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744조원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사인간 금융거래인 전세보증금 595조원,월세보증금 161조원을 합친 금액은 약 756조원이다. 가계신용잔액 1611조원에 전월세보증금 756조원을 더하면 2367조원으로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42%이다. #
2022년 5월의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136조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19조6000억원 증가했다. 해마다 평균 100조원 이상 가계부채가 증가한 셈이다.
경제규모 성장과 함께 가계빚은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2020년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상황에 이르렀고, 지난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1%로 집계됐다. 5년 사이 18.8%포인트 상승했다. 비율과 증가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2년부터 40% DSR 규제의 본격 시행 속에서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구당 부채가 2003년 이후 19년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가계신용을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가구당 부채는 2022년말 기준 8652만원을 기록해 2021년말(8755만원) 대비 1.17% 감소했다.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1])은 1,8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고, 가계신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74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가구수는 2158만 가구로 1.4% 증가해 가구수에 비해 가계신용의 증가율이 낮아 가구당 부채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당 부채는 3,616만 원으로 0.4% 증가했다. 인구당 부채는 2002년 통계작성 시작 이후 단 1차례도 빠짐없이 매년 증가했다. # # 통계자료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출 제한 기준으로 DSR를 쓰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 결과 상반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순증가하였다. 금융위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저금리, 체증식 상환, 고정금리의 강점이 있다보니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상품 금리까지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상한선 노릇을 하며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별개로 은행들 역시 주택담보대출 박리다매에 기여하기도 했다. 결국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2차례의 금리 인상 끝에 2023년 9월 판매 중단되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은 금리를 1차례 인상하면서 속도조절에 나섰다.
그리고 2022년 빌라왕 사태로 전세에 대한 경각심이 임차인들에게 확대되는등 역전세가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들에게 DSR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출을 또 실시했다. 때문에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기조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 #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23년 9월 KBS에서는 한국은행 등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특성을 분석한 기사를 내놓았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 소득 상위 20%의 빚 점유율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 ▲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분할상환 비중보다 높다 ▲ 전세보증금은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 신규 대출에만 새로운 규제 방안이 적용되고, 기존 대출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등이다. #
한편 2023년 4분기 기준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조사대상 34개국중 100.5%로, 126.3%를 기록한 스위스, 109.6%를 기록한 호주, 102.3%의 캐나다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다만 한국만에 특징인 전세대출금을 포함할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45%로 압도적으로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로 바뀌게 된다.#
3.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 경제전문지나 학자들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한다."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을 감수했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만에 하나 경제가 고꾸라지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부담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가 소득점유율의 37%를 차지했는데 대출잔액의 53%를 차지했다. 고소득자가 빚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부실 위험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 #
4. 개인부채 중의 대출금 증가율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5. 관련항목
[1]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 쉽게 말하면 카드 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