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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outh Korea is becoming more like Japan, and not in a good way. After years of strong economic growth driven by exports of high-end electronics and cars, the country is edging closer to the deflationary, low-growth trap that Japan has been mired in for decades.
한국은 일본의 좋지 않은 선례를 따라가고 있다. 고급 전자제품과 차량 수출이 이끈 수년간의 튼튼한 경제 성장을 뒤로하고 이 나라는 일본이 수십년간 그랬듯이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함정에 갇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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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의 부정적 전망에 대해 서술한 문서.한국은 일본의 좋지 않은 선례를 따라가고 있다. 고급 전자제품과 차량 수출이 이끈 수년간의 튼튼한 경제 성장을 뒤로하고 이 나라는 일본이 수십년간 그랬듯이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함정에 갇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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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경제의 전망은 늘 밝을 수만은 없고, 그에 비례한 어두움도 뒤따르고 있다. 1980년대까지 년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5% 대의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미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신산업들이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제조업에 심히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는 낡고 닳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기술력이 많은 부분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일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일 부품 수입의존도 추이도 10%대로 유지되는 등 대일무역 적자의 굴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이 심각하여 이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들여와 인력 부족을 어느 정도 메꾸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내수시장의 붕괴까지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노동력 수입이 국내 노동력의 처우를 하락시키는 주 원인이 되었고,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온갖 핑계로 수당을 빼먹어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 쓰는 맛에 익숙해진 한국 기업들이 최저임금 좀 인상했다고 온갖 꼼수로 인상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2. 노동시장의 문제
2.1. 뒤떨어지는 노동생산성
OECD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1]은 1년전(40.5달러)보다 1.2달러(2.96%) 늘어난 41.7달러였다. 1위는 아일랜드(111.8달러)로 노동생산성이 한국의 약 3배였고, 룩셈부르크(96.7달러)ㆍ노르웨이(85.5달러)ㆍ덴마크(75.4달러)ㆍ미국(74.3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동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45.8달러), 슬로베니아(45.7달러), 체코(42.1달러) 등도 한국을 앞섰다.#
한국의 노동생산성 저하는 특히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건설업과 비교했을 때 53.2% 하락했다. 제조·건설업 근로자 1명이 100을 생산할 때 서비스업 근로자 1명은 약 53을 생산한다는 뜻으로 OECD 평균(85.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한 데에는 다른 업종에 있었거나 실직 상태였던 노동자들의 유입이 커졌기 때문으로 봤다.# 건설업은 여기서 한 술 더 뜨는데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은 2016년 100.0에서 2017년 106.4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102.7 △2019년 100.1 △2020년 99.2 등으로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고질적인 낮은 노동생산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악효과를 낳고 있다.그럼에도 경제대국으로 오른것은 낮은 노동생산성을 높은 근로시간으로 매꿔왔다. 바로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봐도 낮은 노동생산성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데, 일본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인 1인당 노동생산성은 8만1183달러(약 9236만원)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꼴찌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유발된 낮은 노동생산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는만큼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2.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노동시장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유연성이 떨어지고 경직되어 있다고 평가받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비해 크게 경직되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간 노동이동경직성도 심각한데 한국의 낮은 산업간 노동이동경직성은 최적 소득수준과 실제 소득수준간 차이를 확대시키며 산업들의 노동력 배분 효율성이 저하시키고 있다.#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동법에서 유래된다고 평가받는다. 현 노동법에 따르면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벌여도 마땅한 제재를 할 수 없거나,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없다. 반면 노조 파업의 근거로 활용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 등은 처벌 조항이 있다. 한 제조업체의 경우 수년째 노조원이 돌아가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회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파업권과의 균형 차원에서 파업 참가자를 대신한 외부 인력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투입할 수 있으며 프랑스나 독일 등 노동권이 최대한 보장된 나라에서도 외부 대체인력을 일부 허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OECD에선 거의 유일하게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의 신규채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까다로운 해고 절차로 인해 한 번 고용하면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규 고용 자체를 꺼리게 되며 가르쳐서 쓰기보단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인 경력직 선호로 이어진다. 2021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유연성 면에서는 고용·해고 등 인력 조정의 용이성을 뜻하는 ‘외부 수량 유연성’에 대한 체감도가 2.71점으로 가장 낮았다. 실제 한국은 지난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전체 141개국 가운데 정리 해고 비용 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 102위, 임금 결정 유연성 84위 등 관련 지표의 하위권을 차지한 바 있다.#
노동유연성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경제의 희비가 갈리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을 비교해봐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독일은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개혁을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추진한 하르츠 개혁은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던 독일의 노동유연성을 크게 개선하고 독일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했다고 평가받는다. 하르츠 개혁은 슈뢰더 퇴임 이후 기민련으로 집권 여당이 교체되었음에도 메르켈 내각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독일의 실업률을 하향 곡선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중소기업들도 일자리에 비해 인력이 넘치다 보니 신입을 기피하고 신입 연봉에 경력직을 쓰는 현실이다. 신입은 취업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로 취업하러 가기도 한다. 서울대 컴공 2021 졸업생 진로만 봐도 서울대 컴공 졸업생들도 중소기업 다니는 비율이 높은데, 공대 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경기가 안좋아서 대기업들이 공채공고가 없거나 계획이 취소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중소기업에도 개발자들이 엄청 몰리고 있다.# 전세계에서 보기 힘들정도로 전국대학의 의치한약수가 최상위에 있을 정도로 메디컬에 매우 집착한다.# 일본의 경우 도쿄대 공대가 지방대 의대보다 낮진 않다. 일본은 한국처럼 전국대학의 의치한약수가 최상위권에 몰려 있지 않으며 한국은 일자리에 비해 청년인구가 남아돌아서 공대까지 취업난이 온 상황이다. 한국과 같은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선진국을 보면 과보다도 학교이름이 중요한데, 사실 한국도 70~80년대에 지방대 의대 보다 명문대 공대가 강세였고. 학교이름의 중요성이 컸다.80년대입결, 그러나 IMF 이후 청년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 현재는 취직이 잘 된다는 공과계열 학과까지 취업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2], 하위권(저학점, 무경력)이면 중소도 안받아줘서 공무원, 알바 밖에 할게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면허로 인원이 제한되기에 하위권이어도 평균보다 높은 수입이 보장되며 취업난에서 자유로운 의치한약수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된 것이다. PD 수첩에서도 공과대학장이 학생들에게 공대는 열심히 공부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한 학생이 의대는 꼴찌를 해도 수억이라고 말해서[3]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랐다고 한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일본과 닮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도 일본을 벤치마킹해 경제모델을 형성해온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한국이 일본처럼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노동생산성은 계속해서 침체되고 기업들의 활력도 계속하여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MF 역시 한국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노동경직성을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선 쉽게 말을 꺼내기 힘든데, IMF 경제위기 때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직률 자체는 노동유연성이 높은 국가와 비슷하게 올라갔지만 이건 20대 초반~30대 초반때까지 이야기 이며 30대 중반이 되면 나이 문제 때문에 이직이 힘들어져서 결국엔 한 곳에 정착할수밖에없다.법적으로 나이로 인한 취업제한은 금지 되어있지만 명시만 안할뿐 서류에서 통과 안하면 그만이다.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잦은 이직은 서류전형에서 마이너스 요소다.끈기가 없고 다른곳으로 갈생각만 한다는 이유에서다.
2.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한국 노동시장에는 다른 국가의 노동시장과는 다른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막대한 격차로 인해 유발되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다.한국의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021년에 내놓은 ‘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월 32.9%였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년 뒤인 2021년 8월 38.4%로 5.5%포인트나 높아졌다. 절대 숫자로는 지난 8월 임금근로자 2099만 2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806만 6000명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점점 더 벌어져 2003년 이래 가장 커졌다.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은 333만 6000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176만 9000원으로 156만 7000원이나 차이 난다.# 2021년 10월 말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177만원으로 정규직과의 격차가 157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러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고용의 질, 고용의 양과 같은 각종 지표에 전방위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노동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고질병이다.#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평가받지만 핵심만 집어보자면 잘못된 임금 제도와 노동 시스템, 노동의 자동화로 인한 생산직 노동자의 필요성 감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진행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연차에 비례해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문제인데, 이러한 방식의 연봉체계는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노동생산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반발, 노동자들끼리의 세대-직무 갈등 촉발, 정부 부처들 간의 강고한 칸막이 등으로 호봉제는 직무급제로 쉽사리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작업의 자동화가 이중구조를 촉진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 환경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며 기업은 생산직 노동자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자연스럽게 정규직보단 비정규직을, 본사 직영보단 사내 하도급을, 내부 제작보단 아웃소싱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큰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규직 위주로 이루어진 노조 집단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사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고 결과적으론 정규직의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하나 비정규직의 임금은 요지부동인 점도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노동개혁 정책 내지는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4. 위험하고 가혹한 노동환경
과거 1970년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한다면 월등히 개선되었지만, 많은 선진국의 노동환경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이것이 다른 사회적 문제들과 얽히고설켜 되먹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매우 크다.특히 산업재해 부문에서 OECD 산업재해 사망율은 4위#에 달하는데, 경제규모와 인구를 생각하면 사실상 2위 수준으로 선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절대적인 노동시간 역시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길다.[4] 노동시간과 관련된 주제 역시 일상화된 야근과 특근 등의 초과 근로, 그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근로수당 문제, 휴식 등 인권침해, 블랙기업 문제 등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다. 민주화 시대 이후 적극적인 노동운동에 힘입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전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가장 오래 일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5] 이 때문에 전반적인 개선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성장을 위해 모든걸 포기했던 시대를 겪다보니 안전 및 안전규제에 대해 소홀했으며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않아 산업전반의 인명경시 풍조가 깔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처리를 잘 안해주려한다.최소한의 안전규제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해가 2022년인데 법 시행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정도였지 실제 책임은 지지않았고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도않았다.정보화시대로 전국적으로 알려지니 몰매를 맞지만 정보화가 이전에는 모르쇠 하고 넘어갔던게 대부분이였다.그럼에도 경영계는 이 법은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 발의했을때도 법안통과를 막으려 했으며 시행된 이후에는 폐지를 요구한다.
특히 한국은 중소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 복리후생과 급여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있어 극소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하고, 이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조합 역시 한국의 근로환경상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존재하며, 대다수의 중소기업 현장에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할 만한 물질적, 정신적 자산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출산율 개선 대책으로 2018년 노동자 상한시간인 주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서 초과 노동을 규제하는 중이다.# 제도의 탄력성을 놓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 강도가 타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었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시급제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소득도 줄어들기에 거세게 반발했다. 또한 상당수 사업장들도 작업량을 줄이거나 추가 고용을 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근로량에 작업 시간만 줄여 시간당 근로강도를 높이는 꼼수 등을 부렸는데, 몇몇은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초과 근로에 대해 인색했고 결국 근로자가 무급노동을 감수해가며 하루 작업/할당량을 채워야 했다. 심지어 공무원인 집배원도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중이다.#
최근 들어선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그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도 없는 상태로 근로기준법 등 법의 테두리 밖에 이탈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사실 이렇게 한국의 열악한 노동자 처우 문제에는 한국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은 후술하듯 수출주도형 산업이 너무 발달하고 그에 반해 내수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한국은 대기업과 원가절감형 중간재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만 지나치게 기대왔고, 그 결과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개발력을 가지지 못해 대기업의 하청으로 연명하고 단가 절감에 전전긍긍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하청도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외주화가 줄줄이 이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갈수록 문제가 되는데, 이에 따른 하청 문제는 해당 문서를 참고. 여기에 기업들의 전반적인 고용 축소로 경제 규모에 비해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자영업자가 기형적으로 많아졌으며, 자영업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와 여건이 되는 기업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문에 현행 한국 산업 구조 내에서는 노동자 처우 개선과는 반대로 무급 야근, 열정 페이, 비정규직, 아웃소싱 등을 써서라도 노동량에 비해 인건비 지출을 극한까지 쥐어짜서 인건비를 남겨먹는 게 기업과 사업주 입장에서 더 유리한 환경이다. 결국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경제의 이면에 산업 구조의 한계와 모순이 점점 커져 노동자에게 비친화적이고 착취적인 환경이 굳어져온 것이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이상 위의 악습들을 온전히 기업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엮이는데, 근본적인 경제 구조가 사람을 갈아넣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저출산과 생산직 기피로 갈아넣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자원 없는 나라라서 사람을 자원으로 취급하며 갈았는데 이제는 인력마저 노후화되며 고갈되는 최악의 사태가 바로 눈 앞에 온 것이다. 게다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인권의식도 증가하면서 청년층은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크게 실망하여 사람을 갈아넣는 열악한 일자리를 기피하며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니트족, 프리터, 구직단념자로 남는 사람들도 많아지고[6], 고급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유출이 일어나면서 인력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정보화쪽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등 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해당 업종은 고용 창출이 다른 업종에 비해 심하게 떨어지고 다른 전문직처럼 대학교 시절부터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나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적성이 맞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소위 '땔감'으로 소모될 뿐이라는 점이라서 개선이 없다보니 예산 낭비라는 비난만 듣게 되었다. 결국 이것도 3-2와 엮인다. 그리고 교육에만 투자해봤자 그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여전히 해결 못하고 있다. 즉 답이 없다. 그러니 노동자의 처우와 더 나아가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잘못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2.5. 경력직 선호
IMF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강제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이후 신입으로 키워도 금방 이직 하거나 일찍이 퇴사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어렵고 사측에서 신입을 가르치는 필요성을 못느끼거나 가르칠 시간이 없거나 등한시해 투자비용이 아까워 정규직 신입을 채용해서 키워내는 비용을 투자하기 보단 위험부담이 적은 비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속시 정규직 전환 검토를 조건으로 채용하거나 투자비용이 적어 바로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선호로 이어진다.이 문제는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경력을 채우더라도 한 곳에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면 끈기가 없다며 경력으로 잘 인정을 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조직문화 부적응자로 취급되어 쌩신입보다 더 불리해지기도 한다. 금방 숙달되는 아르바이트마저도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경영계는 아르바이트 경력직 선호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 주장하며 과거엔 최저임금이 낮아 아무나 고용해도 인건비 부담이 적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었다보니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곳이여도 돈값 하는사람을 선별해서 뽑는다고 한다. 결국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밖에 취업할 길이 없다.
고용노동부 구인배수 통계,통계청 구인배수 통계를 보면 작성이래 여전히 구인자보다 구직자가 더 많아 공급이 더 많으며 작성이래 가장 높았던 통계는 고용노동부 통계[7]는 2002년 구인 배수는 0.74 통계청 통계는 2012년 0.68이다. 100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모든곳을 다 집어넣어도 여전히 26명은 직업을 구할수 가 없다.구직자가 채용시장에 널려있다보니 굳이 신입을 채용해서 키울 필요가 없고 경력직을 데려오는것이 편하기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선 갑의 위치에서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여도 대체제가 많으니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채용 공고에 신입이라 공고를 내어도 면접에서 경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며 신입/경력 2개가 포함이 되어있으면 서류에서 신입은 다 탈락시키고 경력직에서 선별해 면접으로 부르기도 한다.간혹 신입을 뽑는다고 공고를 내었지만 자세히보면 업무가 신입으로서는 경력직이 아니면 불가능한 역량을 요구해 사실상 경력을 필요로 하지만 임금은 신입으로 제공하는 경력있는신입을 원한다.
구직자들도 이직을 하기 위해 신입 채용 공고를 내놓으면 경력을 기입해도 경력직이 아닌 중고 신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중고 신입이 일반 신입보다 서류 및 면접 단계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막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 들은 당장 경력을 쌓을 경로가 없고 해당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당하는 업계에 대한 경력을 필요하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시작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며 이로인해 사회 진출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다.
사회를 진출한 사회초년생으로서 선택지도 많지가 않은데 1.시간을 들여 스펙을 더 쌓고 지원하기 2.들어가고싶은 직장의 동종업계보다 더 열악한 곳에 들어가 경력을 쌓고 이직하기 밖에 없다.열악한곳을 기피하는데는 이유가 있다보니 체감실업률은 해마다 오르는중이며 취업이 안되다보니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면 취업할 희망 자체를 잃어버려 포기해버리는 구직단념이 발생한다.#
구직단념자가 되면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만 보면 매우 건전한 실업률[8] 통계를 보이고있어 개인의 문제로 보기 쉽다. 시간이 갈수록 괜찮은 일자리는 고용을 하지 않거나 경력직을 뽑기때문에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있으며 눈을낮춰서 가기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되니 이렇게 살바에 그냥 쉬어버리는 청년들도 늘고있으며 청년 4명중 1명은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정말 돈이 다 떨어져서 블랙기업 일자리라도 갔더라도 생활비가 충분히 모아졌다 싶으면 바로 사직해버린다.
구직단념의 진행도에 따라 은둔형외톨이로 이어지며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안으로 고통받는 고독사 또는 분노로 표출해 묻지마 범죄로 이어진다. 비관적인 전망은 장기실업문제가 IMF이후로 현재진행형이며 장기실업->구직단념->고독사 또는 장기실업->고독사 또는 묻지마 범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 구조적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보는 사회문화 때문에 해결이 어려워보이며 자동화 시작전에 구인난을 겪은 일본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자동화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인구감소가 되어도 자동화로 대체되어가고있어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이 시기에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잃어버린 세대 로 버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채용시장의 고용주의 인식개선이나 정부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나 법안이 필요할것이다.
2.6. 빠른 퇴직연령과 늦은 은퇴연령
정년60세 법제화 10년 그러나 퇴직연령 그대로 노인 2명중 1명은 빈곤,은퇴연령 72.4세 OECD평균 64.5세
대한민국의 퇴직연령은 빠른 편에 속한다.평균수명은 20년 이상 증가하였는데 퇴직연령은 그대로다. 이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점에 연결되는데 노동유연성이 높은 나라면 어느때에 퇴직 및 해고를 겪어도 재취업의 기회가 열려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에선 한번 해고나 퇴직을 겪으면 다시 재취업하기가 매우 힘들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일본을 본떠서 만들어졌는데 IMF 이후 사기업들은 정년보장을 포기해 퇴직연령이 낮아졌다.
법제화로 정년퇴직 연령을 60세까지 올렸으나 법제화한지 10년이나 지났음에도 정년퇴직은 거의 국가기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이며 사기업은 정년퇴직을 보장받지못하며 50대에 반강제적으로 사직을 요구받는다. 선례로 일본에서는 과거의 저출산으로 일할사람이 줄어들자 기업들이 정년제한을 없애버렸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간동안 자산을 많이 축적해 두면, 이는 자연스럽게 거주용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2022년 기준으로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집중된다. 이로 인하여 한국 특유의 기형적인 부동산 집중 구조가 형성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 이런 경우 국가적으로 화폐의 유동성이 낮아져 통화정책 집행에 있어 불리해지고 부동산 외 금융자산 자금 유입이 지지부진하여 성장을 이루기 힘들어진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기형적으로 높은 집값으로 인하여 자가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힘들어지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또한 이러한 자산 편중화는 중산층 주도 분야인 거주용 부동산 특성상 부동산 가격의 등락은 그들의 자산에 직결되고, 어쩔 수 없이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타 금융상품 대비 부동산 정책에만 포커싱이 쏠리는 정책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렇지 못하면 실질 은퇴까지는 아직 20년 넘게 남았는데 재취업, 창업이 쉽지 않으며 재취업을 하게 되어도 자신이 일했던 분야로 재취업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용직, 비정규직, 3D 직종 등 열악한 일자리만 전전하게 된다. 결국 비축한 재산이 은퇴 연령이 되기도 전에 다 바닥나버리며 자연스럽게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이러한 악재가 연속적으로 겹치다보니 OECD 중 은퇴연령이 제일 늦은 축에 속한다. 그러나 청년은 실업으로 허덕이고, 노인은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어 결국 국가입장에서는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다. 결국 복지비용 증가로 내야 할 세금 증가로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3. 위험하고 낡은 경제 구조
3.1. 제조업 위주 경제의 불안요소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라는 건 역으로 보면 거기 종사하는 부문들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뜻도 된다. 석유 채굴 산업구조와 달리 참여 집단의 수가 많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거나 참여집단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9] 이들만 수입을 올리고 나머지는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적게 올리는 문제가 생긴다.[10] 사회 양극화(해당 문서의 2.4.1 항목 참조)가 심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물가를 쉽게 올리는 것도 한국 시장의 크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수출 제조업 위주 경제라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이익 확보를 위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거나 가격을 올려도 구매자들의 저항이 적거나 하기 때문이다. 일부 구매자들이 직구로 간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 정도 리스크는 각오하고 올린 것이니까. 사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한국의 롤모델로 알려져 있는 독일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독일도 한국처럼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자체가 약한 핀란드식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미리부터 대비해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어느정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독일 역시 한국처럼 경제 구조 자체의 한계가 그만큼 명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독일도 2019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중이다.고환율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수출주도산업화형 경제모델 하에서 환율요인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거시적 변인이므로 가계에만 그것도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문제는 아니다. 수출/입은 대체로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떼기 형식을 취하며, 그래서 환율과 덤핑에 매우 민감하다. 일반 가정에서 그래픽카드 가격 변동 따위에 신경쓰는 걸론 비교도 될 수 없다. 그보다는 경제의 성숙과 함께 성장율이 정체되며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제조업 임금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정밀부품 생산이나 연구 등을 제외한 단순 생산 체계는 해외로 옮긴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다만 주요 진출 시장이던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한 반면 동남아 국가들의 노동 인력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자 일부 고등교육이 필요하거나 다소 고임금을 주더라도 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산직 일자리는 다시 한국으로 유턴하면서 이전보다는 규모가 좀 늘었다. 또한 정부의 노력으로 기업들을 국내에 잔류시키는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늘었는데, 이를 통해 내수 시장을 유지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저임금, 그리고 국내 노동력과의 직접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대 초까지는 서비스 산업 확충 등을 고민했지만 최근 다시 제조업 R&D 투자 강화 및 기업 육성으로 선회했는데, 중국의 기술 발전[11]이 빨라지면서 5~10년 내에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모든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국의 주력산업을 특화시켜 선진국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거대한 기술력에 전면대항할 수 없고 자체 구매력도 약했던 독일과 비슷하다.
또한 대한민국/경제/긍정적 전망에서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한국 경제가 점점 더 특정 한 가지 산업에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라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즉 양날의 검. 지금도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데, 선박[12], 자동차, 철강 등 기존 국내 주력 산업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13] 반도체 하나에 의존했다가 혹여라도 한국 기업의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대체 부품이 만들어지기라도 하면 그 이후로 국제 경쟁력에서 폭삭 밀려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고급화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역시 중국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심화로 미국이 고안한 CHIP4도 대한민국 입장에선 좋다고 볼 수가 없다는 점도 악재다.
제조업 상황이 안 좋으니 흔들리는 한국 경제 서울신문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 # 특히 한국은 노동인구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4.4%인데 다른 선진국이라면 이런 비중은 꿈도 못꾸는 구조이다. 무엇보다 한국 규모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경제라면 기업들의 경쟁에 의해 이 정도 수의 자영업자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 특히 한국의 빈약한 내수 규모를 생각하면 더 더욱. 즉, 국가의 인위적인 보호가 없다면 당장이라도 폐업에 몰릴 자영업자 숫자가 엄청나다는 소리이며 이는 향후 경제전망에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다.[14] 더욱이 자영업자 문제는 고용불안과 부실한 사회복지가 큰 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들이 워낙 복잡하게 꼬여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실시할 산업 구조 개편은 향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동시에 어느 한쪽의 희생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15]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경제에 치명타를 입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위주 경제에서 탈피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산업 개혁을 하게 되면 인력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실업자가 늘어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이고[16],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국가적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이번에는 자영업과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장년층이 한꺼번에 사업체를 잃고 도산하여 기업이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산업 개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쪽을 보호해줄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그동안 수출에만 신경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소홀히 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어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17]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는 흑자도산에도 취약한 편이다. 대규모 수주를 기반으로 우선 공급한 뒤 나중에 대금을 받아가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 흑자도산으로 인해 대금을 받아갈 날까지 버티지 못해 도산한 업체들이 매우 많다.
3.2. 재벌 중심 경제구조의 불안요소
해외의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시장원리를 파괴하고 오너 일가의 전횡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며, 그 결과 전세계적인 기업환경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아무리 우수해도 주가가 기업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항상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 오너리스크이다. 특히 이 오너리스크가 심한 기업들은 십중팔구 분식회계가 따라온다. 분식회계의 위험성은 해당 문서를 참고. 한때 재계 5위권이었던 대우그룹의 부도 원인 중 하나도 분식회계였다. 그 외에 물적분할 후 재상장, 전환사채 단독분배,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문제 사항으로 뽑힌다.게다가 이 오너 리스크는 재벌들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만연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특히 중소기업들도 문어발식 경영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사장 일가와 친인척이 기업을 완전히 지배하는 구조다. 상술한 재벌 기업에 대한 투자도 리스크가 커서 못하는 형국에 사장 일가가 좌지우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말그대로 도박이나 다를 바 없다.
상당수의 오너 일가는 이러한 지배력을 통해 수 많은 계열사간 현금흐름을 공유시킨 뒤, 문어발 사업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시장 독과점력을 높혀가며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시킨다. 이를 통해 카르텔과 같이 중소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후려치기를 단행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높힌다는 점은 제조업 경쟁국가들 대비 한국의 주요 업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차별점으로 뽑힌다.[18]
3.3. 부실한 중소기업
이렇듯 대기업들은 강력한 자본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지녔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낮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이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 한국이 다른 제조업 국가들과 다른 점인데, 독일과 일본 같은 국가는 중소기업이 매우 탄탄하지만 그에 비해 한국은 중소기업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다.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노동력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충분한 자본 투자가 누적되지 않음에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설비 투자를 위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어찌해서 투자를 해도 단가를 맞추느라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는 하락하고, 높은 단가를 상쇄하고 어떻게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저임금 외노자를 이용해 생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가뜩이나 중소기업에 부족한 고숙련 노동자들은 저숙련 외노자가 일터를 차지하며 고숙련 노동을 몰빵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 끝에 고숙련 노동자는 중소기업을 떠나거나 아예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고숙련 노동자 부족에 허덕이고 고숙련 노동자가 없으니 자연스레 생산성의 하락, 수익성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중소기업들의 기술 혁신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막대한 R&D를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한국 중소기업의 R&D 투자율은 크게 뒤쳐진다.# 게다가 설명했듯 고숙련 노동자가 떠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연구개발 인력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R&D 경험 축적이 불가능한 구조로 이어진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도 문제이다.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그나마 남은 혁신 역량도 뜯겨나가는 일이 빈번하다.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연계로 한국의 제조업 산업 전체가 더욱 고도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보듯 소부장 산업이 강할수록 중소기업도 강한 역량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3.4. 취약한 기초과학으로 인한 소부장 산업
자원빈국이며 기반기술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탓에 무역을 통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안정적으로 수급해야 원자재와 소부장[19] 분야의 수입이 안정화된다는 점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이를 바탕으로 후방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기업들이 발전하며 국내 경제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치자. 공장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전선이나 철근, 형강, 콘크리트 등의 기본 건설자재들은 국내나 외국이나 그 품질의 최고치가 엇비슷한지라 물류비 등의 가성비를 따지면 국내에서 공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배치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설비들의 대부분은 수입해서 가져온다.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그 노광장비가 회로를 그릴 때 쏘는 빔은 미국과 일본의 사이머[20]와 기가포톤, 빔을 통과시키는 특수렌즈는 독일의 칼 자이스, 공장 안에 미세먼지조차 한 톨도 없게 만드는 클린룸 설비는 스웨덴의 아트라스콥코[21], 스마트폰의 프레임을 제조하는 CNC 밀링 머신 자체 내지 그 장비에 부착되는 컨트롤러는 일본의 화낙에서 들여오기 때문. 이 밖에도 공장에 설치되는 연속라인 같은 공장자동화 설비의 핵심 제품들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독일의 지멘스나 미국의 허니웰, 일본의 미쓰비시전기에서 들여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회사인 포스코의 제철소 설비는 지멘스-VAI나 미쓰비시, 고급 고층 건물에는 미쓰비시전기나 티센크루프, 오티스, 쉰들러 같은 해외 메이저 업체들이 제조하고 유지보수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게 다반사다. 조선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배를 조립하는 건 잘 할지언정 그 안을 채울 플랜트 장비(정유공장 설비, 시추설비 등)나 LNG탱크(프랑스와 노르웨이가 원천기술 보유)의 설계도는 죄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사와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외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견인하는 반도체 조차도 원천기술의 상당수는 미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고, 한국은 응용과 통신 특허 일부만 갖고 있다.
이러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부실함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낳는데 하나는 산업 생태계의 핵심은 소부장 산업을 조립-생산-공급을 모두 해내는 소위 '풀스택' 제조업 국가인 일본과 미국, 네덜란드, 독일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우리 산업을 취약하게 만들고, 소부장 중소기업의 고도화와 자립을 저해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럽과 일본 같이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는 생산과 조립, 공급을 모두 자국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제 구조가 탄탄할 수록 국가 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부 요인에 더 강한 경제가 조성된다.
소부장 부족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닌데, 건물 짓는 것만큼이나 이런 설비 구입이나 기술 이용에 지불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도체 제조장비 한 대에 1천억 원이 왔다갔다하고, CNC 밀링 머신 같은 게 기본 억 단위,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정밀 컨트롤러도 만만찮게 비싼 제품인데, 이런 장비들은 구매자가 한정된지라 업체들이 워낙 소량으로 생산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되기도 한다. 예전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화낙에서 부르는 값에 CNC 밀링 머신을 사야 한 게 바로 이 때문. 이건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이나 LG그룹을 비롯한 제조업 계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결정적으로 이런 설비 제품들의 무서운 점은 한 번 들이면 오래 써야 하다보니 소모성 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등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점적인 성격이 강하다보니 브랜드 충성도까지 있어서 범삼성가 출신의 그룹들은 자신들의 어지간한 사옥마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를 쓰는 게 보통이다. 심지어 신세계그룹은 인재개발원에까지 티센크루프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정도다.
이처럼 무언가 특별한 것만이 국부 유출이 아니다.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만큼 커다란 문제가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한 해외 수출입 무역에서의 적자로 인한 국부 유출이다.
결국 2019년 7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외교갈등으로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이 발발하면서 터질게 터졌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산업은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한일 무역 분쟁이 발동되며 한국 후방산업 구조를 노리는 타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불화수소 등의 핵심소재를 얼마 안 가 국산화 한 걸 보면, 연구하고 공장짓고 하는 돈으로 사오는 게 기업 입장에선 남는 게 더 많긴 하니 말이다. 그렇지만 한 번 내린 셔터 두 번 내리지 말라는 법도 없고, 사와서 만드는 것도 중국에서 더 싼 인건비로 잘 해낼 수 있으므로 이제는 좋든 싫든 R&D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사실, 이런 부분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잘 알고 있다. 90년대~00년대에는 정말 기술력이 없어서 '못'만들던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연구소 레벨에서 후방산업에 대한 R&D는 계속 되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아서 대중들이 잘 모를 뿐.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수입해서 쓰는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입해서 쓰고, 기술은 기술실증, 시제품 양산 수준으로 개발만 해서 연구소에 묻어두는 거다. 불화수소의 경우에도 사실 개발은 2000년대 중반에 된 거였는데 일본제 대비 채산성이 안맞아서 묻어뒀던 걸 끄집어내서 개량, 상용화했을 뿐이다. 밀링머신의 경우에도 국산 CNC는 70년대 말에 이미 개발 끝났다. 컨트롤러 등 핵심부품도 90년대 말에 끝났고. 현재는 대우정밀제 등 유통되는 기기들이 소량 있기는 하나 채산성 면에서 일본제가 더 나아서 컨트롤러만 or 기기 전체를 가져다 쓰는 것 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전국가적으로 소부장 산업에 대한 육성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정부가 소부장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책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나마 문제점을 해결할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일본과 독일 등 소재와 같은 기초산업이 강력한 국가들의 기초과학력은 지난 50년간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만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소부장 산업을 키워내기 위해선 서술했듯 꾸준하고 충분한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
즉,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무선기기, 선박, 완성차 같은 분야들은 자본력에 의한 경제적 해자를 축적해왔지만, 원천 기술, 논문, 특허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술적 해자가 산업 독점력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이다. 그나마 원천 기술이나 논문, 특허 등의 기술적 해자의 축적이 201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이나,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산업굴기를 기도하며 추격을 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이나 저출산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침체와 수출 위주의 경제체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기술적 해자의 축적으로 인한 산업 안정성과 지속성의 확보가 보다 절실하다.[22]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 투자로 인한 해자 쌓기와 당국의 기민하고 발빠른 판단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경험과학과 형식과학 분야부터 공학 등 응용과학에 이르는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중요하다. 애초에 원천기술이라는 것이 기초 과학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나오는 것인데, 19세기부터 기초 과학을 육성과 20세기 전쟁을 통한 원천기술이 발달한 기존 선진국들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응용과학 및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밖에 없었다.[23] 한국이 원천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빨리 잡아도 2000년대부터이다. 실제로 기술무역수지에서 한국의 기술 수출이 201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술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 비판도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3.5. 빈약한 내수시장
GDP대비 무역비율에 따른 국가 목록(세계은행 기준)[일문일답] 이창용 "한은, 정부에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아냐"
한국은 1962년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수경제가 침체를 감수하면서 수출에 집중하는 국가경제체계를 구축해나갔다. 한국의 GDP 대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통적으로 내수시장 규모가 큰 경제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72.3%로 미국의 31.4%, 일본의 37.5%, 프랑스의 66.1%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수출입을 모두 합한 GDP대비 무역의 비중은 80.5%로, 미국의 25%, 일본의 37.4%,, 영국의 55.2%, 프랑스의 61.9%, 이탈리아의 63%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무역 중심 경제구조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고속성장의 발판이 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점점 치열해지는 국제경쟁구도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이런 무역 중심 경제구조의 고착화는 부정적인 측면을 야기한다.
문단 상단에 링크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이 발언 내용대로 비슷하게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비중의 경제구조로 인하여 외화, 그중에서도 핵심으로 기축통화 달러의 획득에 국가경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통제 불가능한 원달러 환율만 불안정해도 순식간에 수출경제가 흔들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어 있어 어려움이 따르며, 이것은 물가 상승에 따른 불안정과 시장 왜곡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신냉전, 코로나 사태, 대봉쇄 등등을 거치면서 전세계적으로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도 내수시장이 빈약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들은 생각 이상으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자국우선주의의 부작용으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대륙권을 통째로 차지한것과 다름없는 수준의 국토 스케일과 수억명 이상의 초거대 내수 규모에 마침 자원까지 갖추고 있는 미국과 중국같은 이례적인 케이스거나 아니면 유럽연합처럼 각국 이웃들의 여러 중규모 내수시장들을 큰 한 덩어리로 합쳐서 대륙/문화권 규모의 경제공동체 방식을 통해 타파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 국가들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자원 대량 확보와 생산 및 개발을 통해서 타 국가들이 함부로 패싱하기 어려운 독특한 국제적 포지션(중동, 러시아)을 차지해야만 하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주요 세가지 조건에 전부 부합되지 않는다.
실례로 브렉시트를 실행한 영국도 영연방이라는 준경제공동체급의 비빌 언덕이 있음에도 당장 코앞의 유럽 대륙권과의 내수 장벽이 생기자마자 상당한 경제적 리스크를 맞이하였다. 1억 2천만명 이상의 내수를 가진 옆나라 일본조차도 미국이나 중국만큼의 인구 및 영토 스케일 + 막대한 천연자원 확보까지는 되지 않은 형세라 자국우선주의 분위기가 커져가는 시점에서 거시적인 한계성이 많이 지적되는 편인데 한국은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내수 인구풀과 차선책이 될만한 확실한 시장확보면에서도 꽤 크게 쳐지는 편이라 이를 해결할 타개책 마련이 생각 이상으로 시급한 편이다.
4. 비효율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투자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9년 정부 R&D 예산은 2018년보다 4.4% 늘어난 20조53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20조원대를 돌파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총 R&D 투자액은 78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6%에 달하며 이는 OECD 전체 36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2.4%이며. 미국 2.8%, 독일 3.0%, 일본도 3.2%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투자 비율을 자랑한다. 그 외 연구원 숫자나 특허출원건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많다. GDP 규모로 세계 12위인 한국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자본을 R&D에 쏟아붓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 정부 연구비가 아닌 전체 연구비도 2020년 기준 프랑스와 영국보다 높은 5위로 다섯 손가락에 꼽는다. #그러나 이렇게 R&D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의 노벨상, 필즈상, 튜링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24] 연구개발로 창출되는 이익도 미흡하기 그지 없다. 과거부터 한국은 R&D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에 맞는 성과가 나오질 않는다는 평가가 끊이질 않았다. # 이를 두고 쏟아지는 비판이 바로 'R&D 코리아 패러독스'이다. 투자는 많이 하는데 효율은 심각하게 떨어지는, 고비용 저효율 R&D 시스템이라는 것이 현 한국 연구개발 시스템의 비판점이다.
4.1. 하향식 연구개발 정책
현재 한국의 정부 R&D는 위에서 아래로 주제와 명령이 내려오는 하향식 연구개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부처별 역할이 구분되어 각 부처의 R&D가 구분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통신부는 과기부만의 R&D 목표와 사업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자부대로 사업이 있다. 이런 구조에선 소수 연구자와 관료가 주도하는 하향식 연구개발로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형 모델엔 적합하지만, 혁신적 아이디어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임기가 중임이 불가능한 5년이기에, 5년마다 시스템이 크게 물갈이된다. 특히 야당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에는 정치 특성상 더욱 크게 판이 바뀐다.하향식 연구개발 방식은 연구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관료 위주의 하향식 연구개발로 패션처럼 전부 특정 산업에 예산과 관심이 몰리고, 유행에 따라 미리 영역을 정하는 방식이 하나의 단편적 예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주체에게 연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특정 연구개발을 주도해 끌고 가는 것은 제한적 영역에서만 시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2. 논문·보고서 위주의 연구개발 환경
현 한국 R&D는 연구개발의 평가를 논문, 보고서의 수와 같은 양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부터 원칙적으론 논문 건수 위주 R&D 평가를 폐지하였으나 # 이미 과학계와 관료계의 체질이 된 논문과 보고서의 높은 의존도, R&D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논문 등이 주요 평가 과제로 채택되는 등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 # 2022년도에도 대학의 교수 임용·승진·재임용 평가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수와 특허 수, 연구비 수주액 등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목표가 도전적이지 못한 풍토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환경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저해하고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양적 지표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나온 결과물의 혁신성과 과학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3. 실패를 용인 못하는 연구개발 환경
한국 R&D 환경에서 연구자의 실패는 곧 무능한 연구자로서의 낙인이 찍힌다는 것과 동의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 본래 연구개발은 실패를 바탕으로 서서히 전진해나가는 것이지만 한국에선 연구개발에 실패할 경우 정부로부터 예산 사용 내역 제출 등이 빽빽히 강화되고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 국가나 연구비 지원 기관은 연구자가 실패하면 다음 연구비를 끊어버린다. 그 결과 연구자는 실패했을 때의 징벌이 두려워 달성이 용이한 연구만을 진행하게 되고 단기적 성과 위주의 정책에 집착하게 된다.이러한 한국 R&D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2019년 한국의 R&D 성공률은 무려 99.5%에 이르렀다. # 성공률이 높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연구가 아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D의 목적이 새로운 기술의 개발임을 생각하면 목적에서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성공률은 99.5%였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겨우 20%에 그쳤다. 사업화 성공률이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처참한 성적이다. 이에 대해 사업화 성공률이 20%라는 것은 잘못된 비교에서 비롯되었다는 반박도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펴낸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특허출원 기준 기술이전율은 한국이 17.6%(2013년), 미국이 44.7%(2013년), 일본이 35.3%(2012년), EU가 76%(2011년)이고 # 2021년 기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취득한 특허들 중 실제 활용된 특허기술은 34.9%, 기업에 이전돼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4.7%에 불과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
혁신분야에 대한 연구에 실패했다고 해서 압박하고 질책하는 연구원과 과학계, 관료계의 문화를 없애나갈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5. 비현실적인 규제 시스템
5.1. 혁신을 저해하는 한국의 규제
한국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를 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신규 스타트업의 진입을 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한국이 선진국과 같은 혁신형 자본주의를 달성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려면 범죄자가 되어야한다고 자조적인 말들을 할 정도로 규제가 큰 문제가 된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들은 차기 한국 경제의 주력이 될 수 있는 혁신기업들의 자생을 방해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틀어 막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산업규제법의 경우 이를 그대로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48개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비현실성이 심각하다.[25]
한국경제연구원의 대기업 차별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규제는 기업 규모가 성장할수록 점점 많이 적용되어 족쇄가 되는 상황이다. 자산규모 5,000억원을 기점으로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며, 유형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26](65개, 34.6%), 영업규제[27](46개, 24.5%), 고용규제(26개, 13.8%), 진입규제(20개, 10.6%) 순으로 대기업 규제가 가장 많았다. # 전경련의 2020년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의 규제개혁 만족도는 2년 연속 하락했고,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불만족했다. #
* 하다하다 '타다'마저… 혁신 숨구멍 막는 정부
* 원격진료, 딱 1곳 시범병원마저 포기… 1호 영리병원도 무산 분위기
* 대통령도 국회도 말로만 혁신, 1년째 출발못한 개망신법
* 한국게임산업 '규제· 중국 추월' 이중고
* 똑같은 게임도 심의는 각자, 게임위 방침에 VR방 '분통'
* 기초연구 발목 잡는 생명윤리법 개정해야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지체문제 가장 심각"
* “정부, 말로만 4차산업혁명...현실은 규제강화”
* <트렌드> 세계 각국 규제 풀어 4차 산업혁명 준비…우리는?
* 세계는 4차산업혁명 성과…韓은 규제 바다서 `허우적`
* 주한유럽상의, 한국은 규제 공화국
* [제4차 산업혁명 앞서가는 중국③] 규제에 막힌 우리기업들
상위 20대 기업들은 투자의 걸림돌로 '대외 경제 여건 악화'(70%)와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 사업 환경 변화'(45%) 등을 꼽았다.(복수응답)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산업·투자 관련 규제혁신(75%),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지원 확대(45%),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주 52시간제 완화 등 정책 변화(4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뽑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규제로 타다, 우버 등 택시면허 없는 운송서비스 제한이 26.4%로 1위에 올랐다. 그리고 2위는
5.2. 규제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
사전 규제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사후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 중 1997년 외환위기로 매우 강력한 구조조정을 가한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뿐 실제론 오히려 규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나마 이런 정부조차도 온갖 압력에 시달려 줄인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식의 조치가 이어졌다. # '아래에 있는' 당사자들의 혁신과 책임의식보다는 관 위주의 윗사람의 보살핌과 권위가 강조되는 상하관계가 뚜렷한, 유서 깊은 문화적 풍토에서 규제는 일단 만들고보는 수밖에 없게 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의 규제 개혁이 어려운 이유론 정치인·관료·이익집단의 기득권 매커니즘인 '철의 삼각형'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철의 삼각형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이론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한 번 이익단체들의 요구로 규제가 만들어지면 관료들은 이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령, 지방조례 등으로 확장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지자체로 번져나간 각종 규제는 중앙정부 규제보다 3배 이상 많다. 규제의 보호 하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따내 힘을 키운 이익집단은 전방위 로비를 통해 규제 개혁을 회피하는 추가 규제를 만들어내 ‘철옹성’을 쌓는다. 이렇게 쌓인 철옹성 규제는 온갖 이해관계와 저항이 얽혀 있기에 개혁해내기도 어렵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는 모든 불량을 걸러내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감사를 하면 그로 인해 많은 사전 규제를 촉발하고 있다. 행정이 실패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때 권위적이고 경직된 관료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는 규제 증가로 이어진다. 공무원은 비현실적인 규제라도 기준을 충족 못해서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저항하지 못하고, 규제에 힘입어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몇몇 타락한 공무원은 갑질을 일삼는 경우까지 있다.
입법부 역시 '일하는 국회'라는 명목하에 법률 제정의 양으로 국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불필요한 규제 법률을 양산하고 이익단체를 위한 규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든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313건의 규제 법안이 쏟아졌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5170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다.# 불과 2007년만 해도 국회에서는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을 두고 “요즘 국회 참 좋아졌어. ‘장사꾼’들이 다 들어오고 말이야.”라고 3~4명의 의원들이 말하며 조선시대에도 권력층의 위선으로 종종 비판받던 사농공상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냈다는 말까지 있다. # 이런 '장사꾼'의 혁신을 하찮은 것으로 보니 기업가 정신보다는 인허가에 의존하는 현상이 만연해지고, 이들의 '성공 같지도 않은 성공'보다 '말썽'을 때려잡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서구의 여러 국가보다도 회사원, 기업가 출신의 의원은 상당히 적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비판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5.3. 중복 규제와 규제의 분산화
중복 규제 시스템이 많고 규제가 각종 법안에 분산되어 있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데이터 산업은 대표적인 한국의 갈라파고스형 규제로 유명한데, 개인정보규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으로 분산되고 서로 상충되어 규제를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사전 규제가 강력한 것에 비해 정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터트려도 손해 배상 책임을 가지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등 사후 규제는 미흡하다.# 미국의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로 50억 달러 가량의 막대한 과징금을 물은 것과는 대조적이다.#해외의 사례를 본다면 미국은 데이터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이 데이터의 주체로서 사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페이스북의 사례와 같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해선 강력한 징벌을 가한다. 일본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익명가공정보법이라는 법안이 2015년에 신설되었는데, 이 법안은 개인정보 이용에 사후 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재식별화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독점을 막기 위해 데이터의 이전 권리를 개인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걸로 유명한 유럽도 GDPR(General Data Project Refulation)을 통해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는 사후 동의, 가명 처리는 사전 규제, 개인정보 이동은 개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
5.4. 대륙법 법체계의 한계
한국의 법체계가 인허가 위주의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점도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스타트업이 발달한 미국·영국 등의 경우 명확한 법 조문이 없는 영역에 대해 일단 사업을 허가하고 논란이 생길 경우 재판을 통해 생긴 판례를 판단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륙법 체계가 아닌 영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륙법 체계의 한국은 판례가 아닌 법률 조문이 우선아니고 독일과 일본 등도 채택하고 있는데, 독일 역시 2014년 6월 우버가 택시 면허 없이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운영을 금지시켰고 일본도 스타트업 불모지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 규제개혁 담당 장관을 두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쉽사리 규제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한국이 개도국 방식의 추격형 모델을 벗어나 새로운 혁신을 일구고 선도형 모델로 앞서가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선 규제거버넌스의 구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법 체계의 총체적 개혁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6. 수도권 집중 문제
7. 세계 최악의 압도적인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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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 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 · 고령화 · 노산 · 딩크족 · 만혼 · 비혼주의 · 소멸위험지수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 인구 절벽 · 젠더 갈등 · 출산육아지원정책 · 출산율(향후 전망) |
한국의 전망을 바라볼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로, 긍정적 전망, 부정적 전망 할 것 없이 결과 산출적인 부분에선 출산율이 매우 깊게 엮여있다.
이 문서에서 기재된 문제점들은 여러가지 대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반해, 저출산 문제는 확정적으로 다가오는 미래이다. 긍정적 전망조차 생산 인구의 고급화를 그나마 나은 대안으로 고려될 정도로 완벽한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당장 기적이 일어나서 올해 이후로 출산율이 3.0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최소 50년 이상 국가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힌다. 심지어 30년이 지나더라도 근본적인 출산 인구가 줄어 2023년 기준 태어난 아이들이 훗날 2.0을 달성하더라도 1000명당 조출생률이 출산율에 비례해서 상승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언론에선 2.0만 넘기면 안심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치환 수치이다. 이미 가임기 및 어린 여자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이 2명을 낳는다고 해도 절대 충분하지 않다. 1.5의 출산율도 이민자의 유입과 같은 별다른 변수가 없이는 당연히 인구가 감소한다. 단지 이와 비슷하거나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에도 어떠한 후속 조치가 가해지냐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7.1. 저출산의 원인
7.2. 외국인 이민자 수용 문제
위의 이유 때문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2010년대 초반에 비해 늘고 있고, 여기에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지속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첫째는 상당수 외노자는 고된 노동을 견디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중산층이나 부자로 살지만[31] 이민을 오면 한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서민이나 빈곤층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외노자도 사람인 이상 근로조건이 영 아니다 싶으면 아예 그냥 도망간다. 2020년대에 와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농업, 어업, 중소기업 공장 등 3D업종 에서 외노자 도망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는 중이라 자동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있다. 한국인도 손사레를 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오죽하겠는가 법률상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거의지지 않다보니 노동환경 개선없이 인명경시 풍조가 여전히 깔려있으며 산업재해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며 외노자입장에선 돈은 많이 벌지만 산업환경이 위험한 한국의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없으면 일부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며 불법체류자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의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둘째는 한국어는 한국인이나 해외 한국계 사이에서만 쓰이는 언어이며 고립된 언어로 분류될 만큼 다른 언어와 접점이 낮은 편이라 세계적으로 봤을때 타 선진국 및 강대국 대비, 언어장벽의 높이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모국어 기준으로 화자 수만 따진다면 영토 면적대비 꽤나 인구수가 적잖은 한국인들의 머릿 수가 한몫하여 당장의 단순 구사자 숫자만 따졌을땐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 외의 타 국가 및 타 대륙권에서의 모국어 또는 그에 버금가는 제1~2외국어로서의 폭넓은 포지션으로선 자리잡히지 않은 언어인것이 사실이다. 또한 상기된대로 태생적인 언어장벽의 높이 자체도 꽤 상당한 편이라 실제로 한국어를 전공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의 난이도에 대해 물으면 한결같이 한글은 쉬운 편이지만 한국어는 굉장히 어렵고 수준급으로 구사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중장기 거주에 있어서 상상 이상의 장벽이 된다고 말한다. 이는 이웃한 국가인 일본의 일본어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제규모와 국가 선진화 대비, 이민 접근성에 있어서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언어적 장벽이 엄청 큰 셈이다.
셋째는 대규모의 징병제가 워낙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 깊게 뿌리내린 한국인으로선 다들 의외로 간과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아직도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는 휴전 국가이며 철저한 '징병제' 시행 국가인데다가 지정학적으로 점점 격화되는 신냉전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징병제의 경우 귀화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긴 하지만, 귀화자의 자식은 또 다른 이야기다.[32] 당장 한국이란 국가의 경제적 메리트나 최근 급부상한 대중적인 콘텐츠에 혹해서 여행이나 한동안 지내보는 것까지는 시도해볼 수 있어도 완전히 한국에 자리잡아 가정까지 꾸리고 끝내 자신의 자녀들까지 휴전국가에 징집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엄연히 또다른 문제이다. 이는 대다수의 외국인들 입장에선 한국내 초장기 거주나 완전 이민을 고려하는데 꽤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넷째는 대한민국의 이민자 인식은 중장년층과 그 윗 세대들을 기준으론 상당히 배타적이다. 당장 한국인들의 국제여행자유화가 된 시점부터 1980년대 후반경으로 세계적인 기준에서 꽤 늦은 편이고 역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한국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알게되고 호기심과 매력을 느껴서 대거 방문하게 된 시점도 따져보면 아주 근래의 일이다.[33] 그렇다보니 일생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인종이나 민족과 거의 엮일 일이 없다시피했던 한국의 중노년층들은 몇몇 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서툰 경우가 많다. 아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은퇴를 한 노년 세대는 현재 일터에서 외국인과 직접 마주할 일이 매우 적기에 그 트러블이 덜한 편이지만 여전히 사회 현역으로서 근로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40~50대 중년층 한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만 하다가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어지간하면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관광은 자유로우나 작정하고 일하러 온다거나 유학하러 오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 이민문제를 어렵게하기에 법개정을 통한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를 해야해야하는 사항이다.[34]
다섯째는 전세계 이민자 대다수가 5개의 눈 소속 영미권 국가들[35]과 범 서유럽 국가들[36]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언급한 나라들은 국제적으로 급여가 센 편에 속하고 웬만해선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데다가 사용하는 언어도 가장 높은 국제어의 위상을 지닌 영어를 선두로 여러 대륙권과 타 국가들을 넘나들며 사용되는 오늘날 최대 어족인 인도유럽어족이 주류인것도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된다. 그리고 정세가 크게 불안한 지역도 아니기에 대부분의 지역들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위에 언급된 서구권은 근대 시기부터 지금까지 워낙 국제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압도적이었던 열강 출신 국가들이 대부분이기에 현대에 들어서 단순한 총 경제적 파이만 따졌을때 사실상 북미권, 유럽권에 밀리지 않는 동아시아권에 비해서도 국제적인 인식이나 인지도에 있어서 훨씬 큰 우위를 차지하는 편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민 국가들은 이처럼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범 서구권이 완전히 장악한 지 오래이다.# 바로 옆의 2020년대 국가별 이민 규모 데이터를 추산한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미국과 서유럽을 위시로한 서구권 국가들이 내리 랭킹 최상위권을 거의 독식하는 상황인 걸 알 수 있다. 해당 조사에서 동아시아권 국가들 중, 이민자 인컴이 가장 높은 일본조차도 미국은커녕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강대국 또는 스페인같은 유럽 지역강국 수준의 국가들한테 꽤 큰 배 이상의 격차로 밀리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는 이민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미권이나 유럽으로 가지 않고 동아시아권으로 오는 이민자들 위주로만 딱딱 골라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동아시아 권역내에서조차 그런 독점적 지위를 지닌다고 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위에서 지나가듯이 말한대로 동아시아권에도 일본이라는 한국보다 더 국제 인지도가 높고 더 큰 이민규모를 받는 양질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가 당장 코앞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도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서는 정책적으로든 사회문화적으로든 이민자에 더 배타적이며 가나, 한자 등의 생소한 문자습득 문제도 있고 일본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고립된 언어로서 접근성이 높은 인도유럽어족 계통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문제점을 가진 것 외에도 상세적으로 따져봤을때 일본이 한국보다 두드러지는 이점을 더 가진 것도 쉬이 알 수 있다. 일단 최저시급의 경우, 엔저의 영향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좀 더 높은건 사실이다. 하지만 평균연봉이나 중위연봉으로 보면 결국 일본이 좀 더 우위에 있으며[37][38] 한국에 비하면 입시-취업까지의 경쟁이 미어터지는 수준까지는 아니라서[39] 문과 출신들의 꽤 좋은 직장 취업이 아주 힘든 것도 아니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기본 2-3배에 많으면 수십배씩 나는것도 아니다.[40] 무엇보다 일본은 한국처럼 적어도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아니다. 이민자들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가정해본다면 해당 국가들(한국, 일본)에서 직장을 구한 뒤, 가정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있어서 내 주변과 가족 구성원들의 교육과 취업, 군대 문제와 같은 종합적인 생활 조건과 사회적으로 극복해야할 리스크와 부담감이 객관적으로 일본쪽이 확실히 덜한 편이다.[41]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들이 어느정도는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의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한국이란 국가의 경제적 체급대비, 국제 관광산업 동향으로 보든 이민 인컴풀조차도 여전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는 편인데다 위의 무시못할 큰 문제점으로 작용되는 조건들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막상 이민 장벽을 더 낮춘다고 하더라도 몇몇 개발도상국발 노동인력풀은 좀 더 증가하겠지만 크게 두드러질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이민자들 중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선진국발 고급 인재들을 대량 흡수하고 수용하는데는 너무나도 명확한 한계점으로 작용될 것이다.
8. 가계부채
OECD 회원국의 가계부채가계부채에 따른 국가 목록(IMF 기준)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2%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등이 뒤를 이었다. # 한국의 가계부채는 IMF 기준으로 105.8%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 다음으로 4번째로 높고 덴마크와 비슷한 수준이며, OECD 기준으로는 206.5%로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다음으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한국의 가계부채가 언젠가 한국 경제에 큰 폭풍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가계부채는 신체로 비유하면 암덩어리와 같은거라 지나치게 부채가 쌓이면 가계의 소비능력을 저하시키고 내수시장을 침체시킨다. 또 금리 인상 등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올 경우 부채가 터지며 경제에 큰 충격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의 구조조정을 맡았던 IMF 역시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 관리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
8.1. 높은 가계부채가 일으키는 문제점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실질소비여력을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돼 금융 부문의 신용경색은 물론 실물경제로까지 위기가 옮겨가는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론 미래의 소득을 끌어오는 것이기에 반짝 소비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한국처럼 부채가 쌓이고 쌓인 경우엔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가 빚 갚는데 소득을 사용하게 만들어 실실적인 소비여력을 위축시키는 것이다.만약 언젠가 한국에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한 번 더 온다면 그 원인은 가계부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 당장 단기적으로 2022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복합적 경제위기인 퍼펙트스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진원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막대한 가계부채다. # 1997년 외환위기는 기업의 막대한 채무가 촉발시킨 외환위기였고 기업에서 일어난 위기도 엄청난 후폭풍을 불렀는데, 국민 개개인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계부채가 터질 경우 그 체감 충격은 1997년의 그것보다 더욱 클 수 있다.
8.2.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한국의 가계부채의 원인은 타국과 달리 증가의 원인을 콕 집어 규명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가계 역시 상환능력에 맞춰 부채를 줄이면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급격히 진행됐다.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 134.4%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2013년 1분기 111.6%까지 하락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같은 기간 20.9%에서 13.0%까지 떨어졌다. # 반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대대적인 금융 규제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도통 꺾이지 않고 있다.결국 한국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증하는 원인으론 거대한 자영업 시장의 부실,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적어지는 가처분소득, 저금리, 부동산 폭등 등 온갖 요인이 융합적으로 묶여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폭등이 가계부채 증가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를 보면 주택가격 조정 없이 가계부채가 안정된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게 주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에므르 티프틱 IIF 이사도 “가계 부채 증가는 세계 주요 경제권의 집값 상승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9. 중국의 기술력 발전
9.1. 대중 무역 의존도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장비업체를 통째로 사들이면 그동안 쌓은 장비 기술은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노하우까지 함께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
정부 관계자
업황이 꺾여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압도적인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한국 ‘장비업체 쇼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사 中
장비업체 노리는 中 "정부 손 놓고 있다" 우려 쏟아내기사 中
'한국 반도체 생태계' 통째 사려는 중국… 인력 이어 장비업체 '사냥'
"삼성전자에 준 기술 통째 달라" 中, 177조 들고 반도체 사냥
중국의 한국기업 M&A `하이테크`분야 최다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미국 못지 않은 자본력을 갖춘 경제대국이 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고,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중국 자본에 좌지우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중국의 한국 기술인력 사들이기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기존의 인력 확보 방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지자 아예 한국 반도체, 그외 장래가 유망받는 강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통째로 사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있다. 현재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M&A는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데 지난 2003~2007년 24건(인수금액 3조 6,000억원)에서 2013~2017년 100건(4조 9,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문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국에 일단 매각된 한국 기업은 기술력와 노하우만 흡수당한 후엔 버려지는 운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미국 정부가 필사적으로 자국 기업, 기술을 보호하려는 것과 별개로 현재 한국은 대책이 크게 부족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한국법은 많은 면이 부족하다.
한때 선두를 달렸던 한국의 조선업, 철강, 휴대폰 등이 휘청하거나 위기를 맞았던 것도 중국의 맹추격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상기 기사에서 보이듯이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합병(M&A)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2016년에만 인수 건이 33건에 달하는 등 이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韓경제 버팀목’ 반도체 너마저…우울한 전망, 배경은?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인력과 기술이 교묘하게 유출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처럼 안보를 근거로라도 반도체 관련 기업의 M&A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종 SBS 기자 #
2019년 정부는 사전승인제ㆍ징벌적 손배를 도입했는데 정부에서 R&D지원업체가 외국 기업에 합병되려면 국가에서 승인이 있어야 하고 자체기술 보유업체도 국가에 신고를 해야하는 법안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이대종 SBS 기자 #
사전승인제ㆍ징벌적 손배 도입
미국은 국가경쟁력, 첨단 기술 유출의 위험의 소지가 있는 국가합병은 국가에서 심사한다. 사실 이것은 한국이 희한한 것일 뿐, 다른 웬만한 선진국들은 모두 마찬가지다. 독일 역시 관련 법이 이미 2002년부터 제정되었으며 2016년에, 자국의 최대 로봇 업체인 KUKA가 중국에 인수되는 대참사가 일어나면서 심사 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해당 법을 더더욱 강화했다.
독일도 "中 자본 위험하다"…기술기업 인수 불허
독일, '차이나머니' 퇴짜…기술유출 우려해 첨단기업 인수 불허
유럽연합, 中 ‘첨단기업 인수’ 제동…중국투자 거부권 행사 법규 제정
다시 말해 선진국이자 주요국인 나라들조차 중국 자본에 의한 국가경쟁력 잠식, 기술 유출에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
2018년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였던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돼버리는 일이 있었다. 다만 방산부문 분리 매각을 진행하였다.
서비스업에서도 중국 관광객인 유커들의 영향력이 상당한 편이다. 면세점, 패션, 화장품, 비디오 게임 등의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무역과 연관된 문제인데 삼성전자만해도 중국 매출이 세계 지역중에서 가장 크다고한다.연합뉴스
대중투자의 경우에는 사드 보복 이전으로 되돌아왔지만,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의존도는 높아져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2023년 12월 중국 경기 부진으로 인해, 대중 수출액은 109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2003년 이후 20여년만에 최대 수출국에서 밀려났다. 반면 타국 대비 굳건한 소비력을 보여준 미국이 113억 달러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반도체 및 전자가 약세를 띈 반면 자동차 산업이 강세를 띈 탓이 크다.#
9.2. 중국 제조업의 위협
인력 빼가고 기술 훔치고.. 中 공세에 ‘LCD 신화’ 깨졌다손경식 회장 "격차 컸던 전통 제조업 中에 덜미···산업구조 당장 수술해야"
주력산업 기술격차 0.7년… 더 커진 '中 공포증'
지속적으로 누적된 중국으로의 기술, 인력 유출이 결국 수년으로 내다봤던 기술 격차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제조업은 거의 수출 위주로 돈 버는 거고 이래서 인건비가 낮은 지역이 수출 경쟁력이 더 생긴다. 독일, 일본을 제외하면[42]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공장 위주 경제가 별로 없다는 걸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중국은 14억 인구 대국인만큼 노동력이 풍부하고[43]기술력도 급성장하고 있다. 좀 극단적이게 말하자면 연구개발 고급 과학자들이 해놓은 걸 저임금 단순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해서 만드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문재인 정부 전까지 주 52시간 넘는 기업들이 괜히 많았던 게 아니다. 지금 성장하는 중국도 공장주 금수저 아니면 장시간 노동과 값싼 인건비로 피땀 흘려 노력해서 된 거다.
이러다보니 당장 흔히 보는 주위 물건들 중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널렸고 한국의 주요 산업들을 따라잡고 있다. KBS 인도 역시 커지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현지 단순생산 공장은 국내 고용률에는 좀 악영향이어도 자국 기업의 성장에는 좋을 수 있는데 중국의 자체 연구개발 기술력 향상은 한국의 모든 걸 위협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대중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여러 분야[44]에서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입액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는 둔화가 가속화된다.
연합뉴스,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중국 인도 시장에서 밀리는 삼성 폰
한국경제 김광두, 중국한테 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중국이 고객이자 적이라는 머니투데이
중국 제조 2025를 경고하는 중앙일보, 디스플레이 위협
서울경제 중국 철강업의 성장, 조선업 등 중국 굴기, #
삼성이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옮긴다는 조선비즈 기사인데 중국,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 것과 중국 최저임금은 시급 3,400원, 베트남은 1,500원 수준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조선비즈
디스플레이-LCD, 조선업-컨테이너 선박, 기계, 휴대폰 등의 분야는 상당수 추월을 허용했고 자동차, 반도체 등은 2020년대 기준으로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펀드를 구상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인지라 방심하긴 금물이다. 산업 주도권을 내주게 되면, 대중 수출액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외신에서도 중국의 추격으로 한국 경제가 안 좋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서울경제
LG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공세로 결국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 LCD의 매출 비중이 90%로 지나치게 컸던 것이 원흉. 삼성 디스플레이도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
그러나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휘청거리면서 중국의 제조업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자세한 것은 중국/경제/부정적 전망과 중진국 함정/중국 참조.
결국 상술된대로 중국이 중간재 수입 후 가공 수출 방식에서 더 나아가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진출하며, 국내 기술력이 빠르게 대체되어 2023년 대중 무역수지가 1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기계, 이차전지, 자동차 등의 제조업에서 자립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45] 불과 5년 전인 2018년에 5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점과 매우 대조되는 양상이며, 대중무역 적자는 무려 31년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최대수출국도 미국으로 바뀌었다. 향후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로직 반도체와 태양광, 로보틱스,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의 고부가가치 첨단 분야에서도 오히려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앞세운 중국의 기술 역량이 한국보다 우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46]
9.3. 외교 분쟁 위협
2017년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서 취한 한한령은 한국의 문화, 경제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며 대한민국의 대중 경계심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5년의 시간이 흐르고 2022년을 기준으론 규제 대상이던 영화와 드라마의 수입이 허용되는 등 사실상 해제되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여전히 공식적으론 진행형이고 한국 경제가 중국과 같은 해외의 대외 정책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리라는 법도 없고, 그 경우 한국 경제는 또다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품종 위주의 수출 경제 구조를 가졌고 중국과 미국 등 소수의 국가에 높은 무역 의존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 나라의 제재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1] GDP per hour worked.[2] 그렇다고 다른계열로 탄다고 취업이 잘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과거에 비해 취업률이 떨어졌다고 해도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높은 건 틀림없다.[3] 실제로 해외의대 나와서 개원하고 일반의로 미용해서 떼돈버는 것도 가능하다.[4] 1위는 멕시코다. 그러나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7년간 한국이 1위였었고 한국이 1위를 기록한 가장 최근의 해는 2014년이다.#[5] 특히 경영계는 노동시간 줄어드는걸 절대 용납 못하는데 과거에 주6일제가 일상이던시대 에 주5일제로 바꾸려할때 나라망한다고 시위했으며 주52시간제로 했을때도 나라 망한다고 시위했던자들이다.주69시간으로 개정하려하자 환영했고 더 나아가 일본처럼 월간 100시간 초과근무 허용 또는 미국처럼 무제한근로를 해달라고했을정도다 미국과 일본은 사업장규모 무관하게 초과근무시 보수를 2배 이상 주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도 없다.[6] 이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커져 분노 범죄와 묻지마 범죄도 갈수록 증가하며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려면 사회의 개선이 절실하지만 범죄는 순전히 개인의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7] 워크넷 구인구직 한정[8] 통상 실업률이 2%대로 진입하면 완전고용상태가되는데 대한민국은 2022년도부터 달성했다.[9] 일단 같은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내수보다 언어와 문화가 180도 다른 외국인과 외국 시장을 공략해야 하니 진입 장벽이 훨씬 높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 규모에서 외국 시장을 공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10] 2017년 기준 10억원의 소비가 이루어졌을때 12.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고, 10억원의 투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9.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지만, 10억원의 수출이 발생한 경우 취업유발효과는 6.9명에 불과하다.[11] 경제성장에 브레이크가 좀 걸린 상황이라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 같지만 기술력 확충은 경제성장과는 별개다.[12] 대표적인 중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인지라 중국과 동남아 이민자를 동원한 싱가포르에 시장을 잠식당하는 중이다. 하지만 2021년기준 2년 연속 수주량 1위 등 다시 호황이다.[13] 그나마 현재 반도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인데 물론 이쪽도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될 분야이지만 현 시점의 반도체 매출의 원맨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14]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도 자영업이 과잉 상태이기에 정부에서 돈을 풀어 자영업을 부추겨선 안된다고 경고했다.#[15]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도 비슷한 딜레마에 처한 끝에 아베노믹스를 통해 노년층의 복지비용을 줄여서까지 청년층에게 복지혜택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럴 경우 안 그래도 높은 편인 노인 빈곤율은 더더욱 치솟게 된다.[16]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기계의 발달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와 기술적 실업 문제가 반드시 따라온다.[17] 문제는 극단적인 저출산 경향 때문에 복지를 추가하기는 커녕 기존의 복지 예산이 지켜질 수 있을지 전망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당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낮은 대중교통 요금조차도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18] 따라서 이러한 특이점은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으로 인해, 이들 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킨다면 국내 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정면반박이 된다. 북미와 유럽 등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할 경우,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가격결정력이 매우 떨어지게 될 뿐더러 노조 문제도 겪게 될 확률이 높다. 또한 감독과 처벌이 확실한 증권 생태계로 인해 계열사간 현금흐름 공유와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 등을 통한 양적 투입은 반독점법 처벌 및 증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 등이 결핍된 낮은 주주환원율은 경쟁 기업과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 주주가치 재고를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19] 소재, 부품, 장비.[20] 2013년 네덜란드의 ASML이 인수했다.[21] 착암기와 에어콤프레서로 유명하다.[22] 대표적으로 폴 크루그먼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1990년대 아시아 네 마리의 용의 한계성을 지적한 바 있다.[23] 게다가 이런 분야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협한 인식 역시 발목을 잡았다. 대기업 역시 기술개발과 관련, 이를 개발한 인력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보상으로 대접하는 대신 가로채려는 추태를 보이기에 급급한것도 있다.[24] 그러나 노벨상과 같은 기초학문 분야의 성과를, 근시안적 안목으로, 다른 기초학문 강국들과 비교가 힘든 단기간에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주장이 있다.[25] 정부 규제의 잘못된 사례로 셧다운제, 게임규제, 인터넷 검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대형마트 규제 논란, 단통법 항목 참조.[26] 예시)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27] 예시) 대기업의 특정 산업 영업활동 제한,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등.[28]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증서 공인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해당이 없다.[29] 2022년 폐지[30]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타다 베이직 저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헤일링과 카풀 이후 또 다른 장벽이 생기게 되었다. 1위와 5위에 관련된 사안이다.[31] 자국에서 몇 년을 일해야 버는 거금을 한국에서는 몇 달이면 벌 수 있다.[32] 정확히는 국적 취득 전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귀화 1세대라 제2국민역이고, 취득 후 태어난 애들은 2세대라 병역의무가 있다.[33] 가장 가까운 중국과 일본조차 1세대 한류붐을 통해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두었고 그 뒤로 동남아 국가들 역시 2000년대 중후반경부터 한국 문화나 한국인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가기 시작했다. 아예 인종적+문화적+지리적으로 겹칠 일이 거의 없던 북미와 남미, 유럽권은 2010년대 이후나 되어서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케이스이다. K-POP과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의 국제 진출은 엄청 성공적이지만 냉정하게 국가 자체가 긍정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자체가 아주 넓게 잡아도 20여년, 짧게 잡으면 10년 내외이다보니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한국과 한국인은 이제서야 관심이 좀 생기고 알아가고 싶은 정도에 그친다. 충분히 어떤 나라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속속들이 알기엔 절대적인 시간과 시기 자체가 짧은 편인셈.[34]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출산 장려 정책으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15년 가까이 저출산 문제에 돈을 썼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들 사이에서도 중국인은 제외하되, 외국인은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35]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36]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37] 이는 후술할 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38]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일본보다 한국이 노동시간이 연 기준 300시간 더 많다는 점이다.[39] 물론 일본도 동아시아 국가로서 전세계 기준에서는 상당히 출세 경쟁과 사회적 압박을 꽤 크게 받는 국가로 꼽힌다. 다만 비교대상이 한국이기에 상대적으로 그 경향이 덜한 것이다.[40] 대한민국 경제 호황기 막바지인 90년대 초반에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 임근 격차가 점점 심해졌고 2020년에 이르러선 기본 2배 차이까지 악화됐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기후 위기, 신냉전 등등의 여파로 여기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41] 그리고 일본은 한술 더 떠서 섬나라라서 반도국가인 한국에 비해 정세에 따른 위험도 변화가 낮을 수밖에 없다.[42] 이 두 나라의 공산품은 중국산과 달리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거나 독점적인 시장이 생길 정도다. 절대로 인건비만 마구 후려쳐서는 형성될 수 없는 경쟁력이다. 독일의 자동차 및 부품이나 일본 기계 및 소재 같은 분야가 대표적이다.[43] 한국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외국 공장을 봐도 중국 지역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다.[44] 철강, LCD 등의 분야에서 이미 잡혔고, OLED, 조선, 무선기기, 가전 등의 분야도 현재진행형으로 추격이 진행중이다.[45] 반면 대한민국은 철광석, 희토류, 텅스텐, 갈륨, 게르마늄, 망간, 흑연 등 중국산 원자재와 자본재 등의 수입액이 늘어나며 무역수지 적자에 이바지했다.[46] 폴 크루그먼 등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한국의 양적 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이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상위호환 격의 인구 규모를 갖춘 중국의 양적 투입 등으로 인해 202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위기로 떠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