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대한민국| ]]⠀ 대한민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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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K-ETA 전자여행허가제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시행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분류	전자여행허가
시행일	2021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022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대상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면서도 K-ETA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 나라의 국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또는 신청 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중 짧은 쪽
수수료	10,000원
링크

1. 개요

2. 신청

2.1. 대상국

체류기간	국가
6개월	[[캐나다| 캐나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3개월	[[그리스| 그리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네덜란드| 네덜란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뉴질랜드| 뉴질랜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멕시코| 멕시코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벨기에| 벨기에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수리남| 수리남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스위스| 스위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90일	[[과테말라| 과테말라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그레나다| 그레나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노르웨이| 노르웨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니카라과| 니카라과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대만| 대만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덴마크| 덴마크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연방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독일| 독일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라트비아| 라트비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루마니아| 루마니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마카오| 마카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모로코| 모로코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몰타| 몰타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미국| 미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바베이도스| 바베이도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바하마| 바하마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보츠와나| 보츠와나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불가리아| 불가리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브라질| 브라질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세르비아| 세르비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루시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스웨덴| 스웨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스페인| 스페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싱가포르| 싱가포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아이티| 아이티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아일랜드| 아일랜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앤티가 바부다| 앤티가 바부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에콰도르| 에콰도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영국| 영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우루과이| 우루과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이스라엘| 이스라엘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이탈리아| 이탈리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일본| 일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자메이카| 자메이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체코| 체코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칠레| 칠레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카타르| 카타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콜롬비아| 콜롬비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쿠웨이트| 쿠웨이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태국| 태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튀르키예| 튀르키예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파나마| 파나마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페루| 페루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포르투갈| 포르투갈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2], [[폴란드| 폴란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프랑스| 프랑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핀란드| 핀란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헝가리| 헝가리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호주| 호주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홍콩| 홍콩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60일	[[러시아| 러시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3], [[레소토| 레소토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30일	[[가이아나| 가이아나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바티칸| 바티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나우루| 나우루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누벨칼레도니, [[마셜 제도| 마셜 제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미크로네시아 연방| 미크로네시아 연방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모나코| 모나코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모리셔스| 모리셔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바레인| 바레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브루나이| 브루나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사모아| 사모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키프로스| 키프로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산마리노| 산마리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세이셸| 세이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솔로몬 제도| 솔로몬 제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안도라| 안도라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알바니아| 알바니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에스와티니| 에스와티니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영국 보호민·속국민·외지민·외지 시민·해외영토시민, [[오만| 오만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온두라스| 온두라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4], [[키리바시| 키리바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통가| 통가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투발루| 투발루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튀니지| 튀니지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파라과이| 파라과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팔라우| 팔라우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피지| 피지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2.2. K-ETA 면제 대상

• 대한민국 국민[7]

• 대한민국 영주권자
• 외국 국적자로써 유효한 대한민국 이민 문서를 가진 경우
• 대한민국 비자[8]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9]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환승객[10]
• 대한민국 법무부에 의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 신청 및 적용이 면제된 국가의 여권 소지자 #[11]
  

  [[네덜란드| 네덜란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노르웨이| 노르웨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뉴질랜드| 뉴질랜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대만| 대만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덴마크| 덴마크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독일| 독일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마카오| 마카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미국| 미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벨기에| 벨기에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스웨덴| 스웨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스페인| 스페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싱가포르| 싱가포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영국| 영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1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이탈리아| 이탈리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일본| 일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캐나다| 캐나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폴란드| 폴란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프랑스| 프랑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핀란드| 핀란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호주| 호주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홍콩| 홍콩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 법무부가 공지한 나라 외에도 아래의 나라에 면제조치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지가 없어 개별 신청시에만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 그리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나우루| 나우루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누벨칼레도니, [[라트비아| 라트비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루마니아| 루마니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멕시코| 멕시코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모나코| 모나코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몰타| 몰타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마셜 제도| 마셜 제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미크로네시아 연방| 미크로네시아 연방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바레인| 바레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바티칸| 바티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불가리아| 불가리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브루나이| 브루나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사모아| 사모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산마리노| 산마리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솔로몬 제도| 솔로몬 제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스위스| 스위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아일랜드| 아일랜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안도라| 안도라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오만| 오만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이스라엘| 이스라엘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체코| 체코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칠레| 칠레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카타르| 카타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콜롬비아| 콜롬비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쿠웨이트| 쿠웨이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키리바시| 키리바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키프로스| 키프로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통가| 통가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투발루| 투발루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팔라우| 팔라우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포르투갈| 포르투갈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피지| 피지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헝가리| 헝가리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 여행 산업 종사자 또는 외교관
•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 승무원, 선원, 민간 항공 검열관, 사고조사관
•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의 군인(민간 군무원 제외)으로써, 공무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방문하는 경우
• 주한미군 소속 군인[ID], 군속 및 그 가족[조건부]#
• 유엔군 소속 군인, 군속 및 그 가족
• 대한민국 정부에서 승인받은 외국 외교관과 관용여권 소지자의 입국[15]
• UN 여권 소지자
• ABTC 소지자
• 17세 이하, 65세 이상자 #[16]

2.3. 유효 기간

3. 도입 이유

4. 실적

5. 제주도 확대 적용

6. 비판 및 반론

6.1. 무비자 협정의 의의 퇴색·비자 수수료 정책 충돌

6.1.1. 반론

6.2.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 가능성

6.2.1. 반론

6.3. 이미 운용중인 제도와 중복

6.3.1. 반론

6.4. 일부계층 소외과 비공식 대행업체 방임

1. 공식적인 신청방법이 웹사이트밖에 존재하지 않아 인터넷에 미숙한 여행객이 필연적으로 소외된다는 점
2. 공식적인 결제수단이 일부 국제브랜드 카드에 한정되어 현금 및 기타결제 비중이 현저한 무비자 아시아권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점
3. 상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는 K-ETA를 일체 취급하지 않아 편법적인 대행업체를 방임한다는 점

6.5. 대한민국 형법과의 정합성 결여

7. 관련 문서

• 비자/대한민국

[1] 다만 특정국가 국민들은 면제된다.[2] 대한민국에 90일 연속 체류할 수 있으며, 180일 이내에 총 체류일자가 90일을 초과해서는 안됨.[3] 대한민국에 60일 연속 체류할 수 있으며, 180일 이내에 총 체류일자가 90일을 초과해서는 안됨.[4] 대한민국에 30일 연속 체류할 수 있으며, 180일 이내에 총 체류일자가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됨.[5] 단, K-ETA 적용 국가의 국민이어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K-ETA 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 등이 지정한 특정 국가 국민은 신청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6] 90일[7]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대우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입국 시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입국심사대에서 외국 여권을 제시해서는 안되고 한국 여권만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K-ETA는 필요하지 않지만, 항공기 발권 시 대한민국 국적 혹은 분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되고, 한국 국적을 증명할 수 없으면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다.[8]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도 포함된다.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무국적 재일교포 (여권법 제14조), 해외공관을 통해 입국하는 탈북자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 난민 (출입국관리법 제7조) 등 한국에 입출국을 해야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가 없는 사람들이 비자를 대신해서 발급받게 된다.[9] 정확히는 무비자 입국을 하려는 모든 외국인들만 K-ETA 대상이며, 무비자 입국을 하지 않는 여행객은 K-ETA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무비자 입국을 하지 않으려면 국민이거나,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10] 단 환승연결이 불가한 공항터미널(예: 인천↔김포) 끼리 이동하기 위해 입국을 해야되거나, 수하물을 찾고 재체크인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K-ETA가 필요하다.[11]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VISIT KOREA 2023-2024에 맞춘 만큼 2024년 이후에는 면제조치가 중단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와의 관계나 해당 국가 국민들의 불법체류율 등을 고려해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12] 영국 보호민·속국민·외지민·외지 시민·해외영토시민 포함[ID] SOFA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미군 현역 군인은 K-ETA 면제대상이다. 대신 항공권 발권 시 군인신분증(ID카드)과 한국에 배치되었다는 명령서를 제시해야 하며, 한국-미국간 직항 노선만 이용할 수 있다.[조건부]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소속 군속과 군인가족은 K-ETA 신청대상이지만,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에 K-ETA 면제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면제가 된다.[15] 아그레망이 비자 양식으로 나온다.[16] 2023년 7월 3일(月)부터 적용.[17] 선진국 중에서는 무비자 허용국이 많은 편에 속한다.[18] K-ETA의 경우 입국카드에 적히는 체류목적, 체류 주소 및 연락처를 사전에 접수하여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카드를 읽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있다.[19] 제주 ‘의료 관광’ 왔다가 잠적 몽골인들, 청소업체 일하다 덜미(KBS), 제주 온 태국관광객 280명 중 55명 사라졌다(조선일보)[20] 제주 온 태국인 관광객 60% ‘입국 불허’…이탈자도 늘어(KBS)[21] 대한민국은 일본과 무비자협정을 맺지는 않았지만 부산에서 대마도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오는 경우처럼 갑자기 여행을 떠날 경우가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무비자협정이다.[22] 왜냐하면 VISIT KOREA 2023-2024에 맞춰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K-ETA를 일시 면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에 VISIT KOREA가 끝나면 면제조치가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23] 한국인은 베트남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역은 불가능하고, 일본인은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역시 반대는 불가능한 것은 무비자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서 일방적으로 호혜를 배풀고 있는 것이다.[24] 이미 항공사들은 APIS 때문에 항공표 예매 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 경우가 많다.[25] 당장 한국 안에서도 인터넷 주요 사용 연령대인 청년계층이 아닌 중년 장년으로 넘어가면 매우 피곤하다. 하물며 한국도 아닌 타국민 중년 이상은 어떨까? 해당 문제점은 미주 지역 언론에서도 모국 방문이 어려워졌다는 사례를 들어 비판한 바 있다.#[26] 당장, 제주 지역 관광 업계는 제주 지역에도 K-ETA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을 때 반발한 바 있다.[27] 다만 국제적 범죄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비행기 탑승과 입국을 막을 수는 없다.[28] 여기에 문제가 더 있는데, K-ETA의 경우 사진을 전산에 올리기만 하면 되기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생체정보 활용이 왜 위험한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29] 예로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경우 과거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내기 매우 어렵다.[30] 신청자가 불법체포가 빈번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을 수 있다. 불법 체포가 아니더라도 체포가 흔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수 있다. 가령 미국은 다른 영미법계 국가와 비교해봐도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가 만연해 도로속도제한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체포될 수 있다.[31] 영미법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체포 사실도 범죄경력회보서에 포함하며 10년 이상 경과해도 자기자신의 체포기록이 (별도의 말소신청이 없다면) 외부에서 조회된다.[32] 대륙법계인 대한민국의 체포 사실이 담긴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보관하며, 다른 대륙법 국가들도 수사경력자료는 몇 년 보관하고 파기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가령 체포 사실이 있더라도 쳐도 기간이 지나고 본인이 입을 닦거나 아예 까먹어버리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된다.[33]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을 잘못 알아서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