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시행현황

1. 개요

2. 현황

2.1. 선택적 징병제

• 기니비사우 - 18~25세가 징병 대상이지만 16세부터 부모의 승인이 있으면 입대 가능.
• 니제르 - 18~49세 대상이며 2년 복무. 미혼자만 징집. 여자는 간호병과의 간부로만 복무 가능.
• 모잠비크 - 18~35세가 징병대상.
• 세네갈 - 18~20세부터 징병대상. 2년 복무.
• 이집트 - 콥트 정교회 신자[1] 혹은 외아들[2]인 경우 면제된다. 복무기간은 대학 졸업자 1년, 고졸 2년, 중졸 3년이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18세부터 징병대상. 2년 복무.
• 토고 - 18세부터 징병대상. 2년 복무.
• 카보베르데 - 1년 2개월 복무.
• 적도 기니 - 18세부터 징병대상. 2년 복무. 선택적 징병제이다.

2.2. 추첨식 징병제

• 태국 - 제비뽑기로 징집한다. 우선 지원자를 받은 후에 제비뽑기를 실시하는데 흑색 제비를 뽑으면 면제, 적색 제비를 뽑으면 징집된다. 이렇게 해서 징병연령 남성 인구 중 25%를 병력으로 징집했지만 현재는 전체 제비에서 적색 제비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 1/11만 적색 제비를 뽑아 군대에 가게 된다. 지원자의 경우는 6개월만 복무하면 되지만 징집된 자는 1년 6개월을, 스님이 징집되면 1년간 불교 군종병으로 복무하면 된다. 징병제/태국 참조.
• 멕시코 - 17세부터 징집 대상. 육군만 징집하며 해군과 공군은 전원 직업군인이다. 상당히 훈련된 직업군인들이 마약 카르텔과 교전을 하며, 이들의 빈자리를 징병제 자원들이 메워서 행정보조, 치안유지 및 도시 재건사업에 나선다[3]. 비정상회담의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에 따르면, 태국이 제비뽑는 것과 비슷하게 검은 공과 흰 공으로 뽑는데, 검은 공은 면제, 흰 공은 입대이며, 비율은 6(검은 공):4(흰 공)이다. 특별한 사태가 없는 한 매주말 하루만 관할 군시설에서 근무하고 1년 후 종료다.[4]

2.3. 징모혼합제 혹은 본인지원에 따른 비전투원, 대체복무로서 징병하는 국가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참조.[9]
• 대만 - 징병제/대만 참고.
• 그리스 - 장교 이하로 징집사병(부사관 포함)과 지원사병으로 구분된다. 계급 체계는 징집병과 지원병 모두 동일하지만 징집병은 의무복무 중이라는 의미의 패치를 별도 부착한다고 한다.
• 러시아 - 모병으로 충당되는 계약병들의 최저 의무복무기간은 2년이다. 모집병 치고는 짧은 의무복무 기간인데다가[10] 징집병의 급여수준이 말 그대로 용돈 수준의 푼돈인데 반해, 계약병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수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돈도 못벌면서 군대에 있을바에 좀 고생하더라도 돈 모아서 제대하는것이 낫다면서 계약병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계약병의 최저 의무복무기간이 2년으로 고정되면서 모병으로 충당하던 해군, 공군의 최저 복무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낮추었다. 이는 꽤 성공적인 체제개편[11]이라 완전 모병제 내지는 준모병제 수준으로 전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8~27세의 남성을 징집하지만 대학생은 징집대상이 아니다. 대학생이 징집대상이 아닌 이유는 대학에서 군사교육을 받기 때문.[12]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사태 이후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징집병을 전장에 투입하지 않기로 선언했으나 최근 시리아전에서도 전투원 중에 징집병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전에도 징집병들은 6개월의 군사훈련을 수료해야 전장에 투입되었다. 러시아군은 2020년까지 90%의 병력을 모병병력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존 징집병으로 채우던 공수부대, 전략 로켓군은 전원 모병인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잠수함 승조원도 지원제로 바꾼다.[13]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징집병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 노르웨이 - 사실상 모병제에 가깝다. 그냥 군복무 하기 싫다고 하면 바로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징집 연령이라면 1년에 최소 2번 이상은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 해당된다.
• 스웨덴 -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노르웨이의 징병제 부활을 참고하여 여성을 포함한 징병제로 도로 부활시켰다. 러시아의 팽창주의 때문으로, 당장 가용 가능한 현역 인력이 너무 부족했기에 부활 시킨것이다. 그래도 징병률 자체는 낮은 편이고 다른 북유럽 국가들처럼 유사시 예비군을 대거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병하여 복무기간 내내 훈련만 시키는 수준으로 운용 중이다. 대체복무 기회를 많이 주지만, 병역법 자체는 매우 엄격해서 대체복무도 못하겠다는 인원은 얄짧 없이 처벌하는 등 징병제를 꽤 강력하게 고수 중인 나라이다. 특히 최근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는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여성 징병률을 올려 성비를 5:5까지 맞추겠다 장담했으나 보급품 문제로 아직까지는 남성 비중이 더 높다.
• 핀란드 - 노르웨이,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은 6개월~1년이며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그러하듯이 핀란드도 징병제 보다는 민병제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 중이며 대체복무 기회를 많이 준다. 군의 권한 폭이 넓어 전시 뿐 아니라 국가적 재난 사태 발생시에도 군과 예비군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어있다. 한국과 싱가포르와 함께 꽤 높은 징병률을 보이는 국가들 중 하나인데, 10년도 즈음에는 80%를 찍기도 했다. 스웨덴처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자국 내 불안감 고조와 나토 가입 등으로 인해 징병률은 더 올라가고 있다.
• 앙골라 - 2년. 시민권자만 징병

2.4. 완전 징병제

• 싱가포르 - 시민권자 남성들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2세 이후의 남성들도 징집 대상이다. 1년 10개월 ~ 2년. 월 480달러의 월급을 받고 복무를 시작한다. 대체복무가 마련되어 있어서 경찰이나 민방위대로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민방위라고 해서 한국과 같은 게 아니라, 소방대나 구급대로 복무가 가능한 것. 한국의 전환복무에 해당되는 의경과 의방과 대충 비슷하다. 국군과 차이가 있다면 선택해서 가는 해군, 공군과 달리 싱가포르의 군종배치는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장교, 부사관도 일종의 징병의 형태로 소집되어 병사들과 같이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해야한다는 것도 특징. 완전 병역거부자들은 2년 6개월 ~ 3년 정도의 선고를 받고 수감된다. 그래도 좋은 점은 주력 병종인 보병들에게 최신장비를 지급해주려 노력한다는 것과 징집기피와 불만을 달래기 위해 사회적 혜택(평생동안 세금을 덜 내도 된다)을 준다는 것 그리고 나라가 작다보니 하루치 훈련이 끝나면 집에 보내준다는 것이다. 징병제/싱가포르 참조.
• 베트남 - 18~25세. 1년 6개월~ 2년 복무.
• 라오스 - 1년 6개월
• 키르기스스탄 - 1년 6개월
• 투르크메니스탄 - 2년
• 타지키스탄 - 18세부터 2년 복무.
• 이란 - 1년 6개월 ~ 2년. 여성은 자원 입대가 불가능하다.
• 이스라엘 - 복무기간은 남성 및 여성 전투병 2년 8개월/여성 비전투병 2년#. 유대교와 드루즈교 신자, 체르케스인만 징병되며 나머지는 모병제를 시행한다. 다만 유대교나 드루즈교 신자가 아닌데도 입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에 따라서 타 종교를 믿는 경우도 해당 군종장교를 운용한다.[15] 참고로 이스라엘은 징병 인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다. 월급은 다른 국가들의 징병제에 비하면 적지만 전역 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바우처를 제공하고,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징병제/이스라엘 참조.
• 아랍에미리트 - 고졸 이상은 1년, 중졸 이하는 2년이다.[16]
• 아르메니아 - 18~27세, 2년 복무. 아제르바이잔 영향 탓에 징병률이 유독 높은 국가이다.
• 우크라이나 - 육군,공군 1년 해군 1년 6개월[17]
• 아제르바이잔 - 1년 또는 1년 6개월. 대졸 이상은 1년
• 알제리 - 6개월 훈련, 1년 사회복무요원을 하여 총 1년 6개월 복무.
• 기니 - 18~25세. 2년 복무.
• 세네갈 - 18~20세부터 징병대상. 2년 복무.
• 니제르 - 18~49세 대상이며 2년 복무. 미혼자만 징집. 여자는 간호병과의 간부로만 복무 가능.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18세부터 징병대상. 2년 복무
• 모잠비크 - 18~35세가 징병대상. 2년.
• 우즈베키스탄 - 돈이 있으면 1달만 복무, 돈이 없으면 1년 복무.
• 쿠바 - 2년
• 시리아 - 1년 6개월
• 베네수엘라 - 2년 6개월
• 차드 - 남녀 모두 1년.
• 스위스 - 18~34세, 260일 복무. 18~21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나서도 예비군으로 매년 19일씩 소집된다. 모든 복무기간을 연달아 채울 수 있는 연속복무제도가 있으며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바티칸 시국의 스위스 근위대에 지원할 수 있다. 바티칸 시국에서 스위스 근위대를 마주친다면 100% 스위스인이다.[18]
• 볼리비아 - 남녀 모두 1년.
• 카타르 - 18~35세 대상으로 징병. 4개월 간 복무하며 대학원 졸업생은 3개월.
• 튀니지 - 1년. 자원입대는 18세, 징병은 20세 부터 가능.
• 벨라루스 - 1년~1년 6개월. 학력에 따라 다름. 18~27살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
• 콜롬비아 - 중졸 이하는 18~24개월, 고졸은 12개월. 지원병 및 농업종사자는 12~18개월 복무.
• 키프로스 - 18~50세 그리스인 남성에 한하여 14개월. 대체복무는 18개월 복무.
• 수단 - 남녀 모두 1~2년 복무.[19]
• 말리 - 18세 대상 징모 혼합제. 복무 기간은 2년.
• 리비아 - 18세 대상으로 징병. 복무기간은 2년.

2.4.1. 병역 의무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국가

• 미얀마 - 본래는 2년이지만,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5년으로 늘어난다.
• 북한 - 세계에서 인구당 군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출처 원칙상으로는 징병기간은 남자는 보병부대 8년/특수부대 13년, 여자는 보병부대 5년/특수부대 7년.[20] 다만 과거에는 자원입대 형식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군복무 경험이 있으면 조선로동당 입당이 수월해지는데다가 배급특전이 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군대에 입대해야 사람대접 받는 분위기라 실제로는 징병제에 가까운 형태이기는 했다. 현재는 무엇으로 입대하는 지의 여부는 입영대상자가 정할 수 없고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 입대해야 한다. 징병제/북한 참조.
• 에리트레아 - 10년[21]
• 아프가니스탄/탈레반 군벌 - 18세 이상 남성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복무. 고대 스파르타와 동일한 복무기간이다.(...)

2.5. 기타

• 튀르키예 - 모병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1~41세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 자원에 한하여는 18세. 4년제 대학 졸업자는 6개월 ~ 1년, 4년제 대학 미만은 1년 복무. 징병대상자는 20세 때 등록, 21세 때 복무한다. 여성은 육군에 장교로만 복무 가능하다. 41세까지 예비군.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취업한 27세 이상 남성은 1만 8천 리라(약 896만원)를 내면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최근에는 장비의 현대화를 이유로 특별세금을 내면 군면제를 주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3개월간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었다.
• 우즈베키스탄 - 돈이 있으면 1달만 복무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1년을 복무한다고 한다.
• 몽골 - 돈이 있으면 면제 돈이 없으면 1년간 복무
• 노르웨이 - 일단은 징병제가 맞으며 병역대상은 남녀 모두이다. 주변 북유럽 국가들의 징병제도에 이래저래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30만 크로네(한화 4111만 원)를 국방세로 내면 합법적으로 면제를 주고 있으며 면제사유와 대체복무를 아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병과에 따라 다르지만 복무기간도 최대 1년으로 짧은 편임에도 지극히 사소한 신체결함, 개인적 양심, 정신병력 등등 병역거부사례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유가 인정된다. 심지어 별 다른 이유 없이 그냥 군대 가기싫다고 서류만 제출해도 대체복무로 빠질 수 있다. 아예 소집영장에 별 대응하지 않더라도 그 해 입영률에 문제가 없다 판단되면 해당 인원에게 징병유예를 내리는 식으로 넘어가 버린다.
• 미얀마 - 명목상 징병제이지만, 군인이 되는 것이 신분상승인 관계로 스스로 특권계층이 되었다 보니 아무나 징병하지 않는다. 장교와 사병 집안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정도나 징병될 조건을 갖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심지어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으로 내전 상태에 빠지고, 미얀마군이 병력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지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징병으로 국민들에게 총을 쥐어줬다가는 그 국민들이 군부에 총부리를 겨눌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전세가 악화되자 탓마도 측에선 길거리에서 마구잡이식 징병을 하기 시작했다.
• 영국 : 왕실 규칙에 따라 왕족들만 남.녀 불문 장교의 신분으로 징집 대상이다.
• 중국 - 중국은 민병으로 유사시 징병하기 위해 남.녀 모두 20세 이상이면 1주일간 당영 병영체험학습을 수료하는 징병제를 시행한다. 이 징병제는 각 대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3. 기타

• 노르웨이, 스웨덴은 징병제를 시행했다 폐지했다를 반복하고 있는데[22] 모병제를 도입했다가도 러시아 때문에 도로 징병제를 도입하는 형국이다. 러시아가 조용하면 모병제, 러시아가 문제를 일으키면 징병제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수많은 침략 탓에 징병제를 도입한다.

• 중동 지역은 종교 보고 병역 대상을 결정한다. 이집트의 경우만 하더라도 콥트 정교회는 면제이며 이슬람교만 징병 대상이다.

4. 관련 문서

• 병역
• 징병제
• 징병제/폐지현황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여성징병제
• 2016년 대한민국 대체 복무 폐지 논란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모병제
• 여성모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