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시행 국가의 징병제 | 대한민국의 징병제 · 북한의 징병제 · 태국의 징병제 · 싱가포르의 징병제 · 핀란드의 징병제 · 러시아의 징병제 · 대만의 징병제 · 이스라엘의 징병제 · 기타 국가의 징병제 |
폐지 국가의 징병제 | 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국의 징병제(2011년 폐지)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 |
관련 기관 |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 |
관련 제도 | 병역법 · 병역제도 · 병역제도/한국역사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국방세 · 군가산점 제도 ·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 입영판정검사 | |
관련 문서 |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 묻지마 징병 | |
관련 사건 |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 |
1. 개요
입영판정검사(줄임말: 입판검사)는 각 입영부대에서 실시했던 입영신체검사를 이관받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검사이며, 2021년 8월에 제2작전사령부 관내 부대(제31보병사단, 제32보병사단, 제35보병사단, 제37보병사단, 제39보병사단, 제50보병사단) 입영 대상자부터 시행되었다.2022년 하반기에는 2021년 8월 시행부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제7보병사단, 제12보병사단, 제15보병사단, 제21보병사단, 제36보병사단)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고 2023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관내 전 부대 입영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육군훈련소 등 다른 부대는 실시하지 않고 종전처럼 부대에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입영부대가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예하부대일 경우[1] 입영판정검사 대상이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전 부대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2. 상세
입영판정검사는 보통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진행되며 일반 병역판정검사자(19세 검사자나 재검사자 등)와는 수검시 입는 옷 색깔로 쉽게 구분된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이 아닌 월요일, 화요일 등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러 가면 옷 색깔 때문에 눈에 잘 띈다.부대의 입영장정에 대한 눈높이는 상당히 높은 반면 병무청의 입영장정에 대한 눈높이는 낮기 때문에 입영부대가 자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은 후 다시 병무청에서 정상판정이 나오는 일이 잦았다. 당연히 민원인의 항의가 많았고 병역 관련 신체검사가 1차 병무청, 2차 입영부대로 나뉘면서 번거롭고 복잡해지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병역판정검사보다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현역 판정이 나왔던 사안을 다시 재신검으로 돌려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등급이 7급 재검대상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입영 날짜는 취소된다.
입영판정검사를 병무청에서 진행하고 입영시키는 부대는 따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져 입영업무가 상당히 수월해졌다고 한다.
여담으로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였던 육군부대 중 제2작전사령부 관내 제53보병사단과 지상작전사령부 관내 제27보병사단은 2022년부터 각각 신병교육대 폐지와 사단 해체로 목록에서 빠지게 되었다. 저출산 여파로 사단 신병교육대를 없애는 추세인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제1군단 관내 제1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제25보병사단에 있던 신병교육대가 폐지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2031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관내 부대가, 2041년에는 제2작전사령부 관내 부대가 입영판정검사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해, 공군, 해병대처럼 육군훈련소 1개만 남길 예정이다.
3. 여담
2025년부터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 확대가 되는데, 안그래도 병역판정검사로 악명이 높은 병무청이 직접 담당하는데다, 귀가조치마저 폐지되므로 이로 인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 사단 신교대로 입영하는 걸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