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 각론 各論 | 국가적 법익 |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 ||
|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 |||
| 개인적 법익 |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 |||
| 기타 개념 |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 대한민국의 형벌 | |||||||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1. 개요
刑罰 / Punishment형벌은 말 그대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말한다. 길게 형사처벌이라고도 부른다. 범죄라는 법률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형벌과 보안처분이 범죄에 대한 제재이다.
형벌의 부과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현대법에서는 복수 자체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피해일 뿐 가해자에게 그 어떤 보복도 할 수 없으며,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게 된다. 물론 형벌은 부과되지만 이건 사회 질서 위반에 대한 국가의 제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는 피해의 정도, 즉 위반의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피해자의 분노를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는 일은 없다.[1] 다만 형벌의 효과 중 위하력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는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가 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해자 또는 잠재적 동종범죄자들에게 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수험 형법총론 파트에서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난이도가 높은 파트에 속하며 이 파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부분 형법 인강 강사들은 이 파트를 2순환 강의 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2.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벌의 종류
| 대한민국의 형벌 | |||||||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대한민국의 형벌을 무거운 순서로 나열하자면(형법 제41조, 제50조).[2]
| 생명형 | 자유형 | 명예형 | 재산형 |
| 사형 | 징역 금고 |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벌금 |
이들을 중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유기징역 > 유기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이하 생략) |
단, 유기금고가 유기징역보다 기간이 길면 유기금고가 더 무거운 형벌이 된다.
벌금형도 죄목에 따라[3] 공직을 유지하는 데 영향이 있으며 징계사유[4]가 되지만 구류 이하는 벌금 이상의 형 없이 단독으로 받는 경우에 한해 지장이 없다.
즉, 일반적 인식으로서의 전과기록은 벌금형부터라 보면 된다. 당연히 집행유예도 포함한다.
구류가 벌금보다 가볍고 과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항상 생명형 > 자유형 > 명예형 > 재산형 순으로 무겁다.
2.1. 사형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다른 나라에서는 전기의자, 교수형, 독살, 참형, 총살형 등 집행방법이 다채로우나, 한국은 일반적으로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다(형법 제66조[5]). 과거 일제강점기의 영향[6]도 있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형무소(교도소) 건물에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한 부속시설이 있으므로 굳이 집행방식을 새로 채택할 이유도 없으므로 그냥 교수형으로 채택되었다. 주로 봄, 늦가을, 연말에 많이 집행된다. 2명 이상의 사형을 집행할 경우 사형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실에 머문 수용자부터 집행한다.
군형법이 적용되어 사형판결을 받으면 총살형에 의한다. (군형법 제3조)[7] 다만 중국에선 모든 사형을 총살형으로 집행하는데,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사형 후에는 한때 그 가족에게 총알값을 받았다고 한다. 총살형은 명예를 존중하는 방식인데, 총알값을 받으면 그 명예는 존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진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총살형의 경우 일반적인 소총으로 멀리서 쏘는 방식을 쓰는데 중국에서는 뒤통수에 대고 권총으로 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유는 장기매매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한국은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인 1997년 12월 30일에 사형을 집행하고 아직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에 속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절대 아니다.[8]
사형수는 미결수가 아니다. 실제 교도소에서는 사형수도 기결수가 입는 옷과 동일하게 입는다.#[9]
2.2. 징역
범죄자로부터 자유를 빼앗는 형벌. 수형자를 교도소내에 가두고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형법 제67조).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다.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종신형이고 유기징역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가 원칙이지만 가중하면 50년까지 할 수 있다(형법 제42조). 정역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준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징역으로 발생한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해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시혜적인 것이지 임금이 아니다. 다만 어지간해서는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임금이 되어 있기는 하며, 2000년대 이전 징집병의 봉급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정역에서 나온 수입의 일정부분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노동력 향상 차원에서 적정 임금을 주는 것이 옳다는 학계의 비판도 존재한다.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은 교정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나름대로 국영사업이다 보니 목재가공품의 퀄리티가 상당하다. 다만 국고사업이라 신용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고 오로지 현금결제(즉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징역보다는 신체의 자유를 조금 덜 구속하고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징역을 산 것이랑 100%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즉,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징역을 살다가 여러 사유로 형이 면제되는 집행면제도 있다. 이건 집행유예와 달리 징역을 살다가 면제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2.2.1. 무기징역
출소일이 없이 평생 노역이 포함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다.[10]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되거나, 감형될 경우 유기징역이 되기도 한다.[11] 한편,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2.2.2. 무기금고
출소 없이 평생 노역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다.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되거나, 감형될 경우 유기금고가 된다. 다만 대한민국에선 거의 사문화되어 실제로 무기금고형이 나온 사례는 전혀 없다.[12]원래는 바로 아래 나오는 금고형의 하위항목이지만 형법 제50조에 따라 유기징역보다 무기금고를 중한 벌로 하므로 무기금고를 징역의 하위항목에 넣었다.2.3. 금고
| 형법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구치한다. |
정치범도 일반적으로는 금고형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정치범은 징역형을 받는다. 다만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치범들이 일반 잡범들과 만나 같이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교화(?) 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금고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이더라도 금고 처럼 운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정치범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범 또는 사상범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는 또 다른 이유로 주로 인텔리들이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노동이 천한 것이라는 사상이 그 바탕에 있어 비판을 받는다. 금고와 징역의 경중에 있어서 동일한 기간의 유기 형벌의 경우에는 징역이 금고보다 무겁지만, 동일하지 않은 기간의 형벌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긴 것을 무거운 형벌로 본다. 만약 유기징역과 무기금고가 경합하는 경우라면 무기금고를 더 무거운 형벌로 본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심심해서 버틸 수가 없는지, 지원을 하면 노동을 할 수 있다. 신원조회를 조금 느슨하게(?) 한다면 금고형 이상의 것을 조회하며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빡세게 조회하면 벌금형이 포함될 수도 있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으로 파면[14]된다. 이를 당연퇴직[15]이라고 한다.
2.4. 자격상실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이다. 상실되는 자격은 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상실되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못 보고, 공법상 선거를 못하고,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16],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는 영구적으로 적용된다.현재 자격상실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는 없다.
2.5. 자격정지
위의 자격들을 한동안 정지시키는 형벌.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참고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그 동안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된다.[17] 따라서 자격정지형을 단독으로 부과하거나 징역형과 같이 부과할 수도 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이 부과하면 그 형기가 끝나야 시작된다.2.6. 벌금
돈을 내게 하는 형벌. 5만원 이상. 상한은 없으나 대부분 5,000만원 이하가 나온다. 그 이상 나오려면 고액의 뇌물죄, 사기죄, 횡령죄 등 범죄 수익에 비례하여 벌금이 나오는 범죄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감액하면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18]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 한다. 이를 환형(換刑)이라고 하는데 즉 몸으로 떼우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1일당 10만원씩 임금으로 계산하여 차감된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30일간 징역살이를 하면 된다. 하지만 고액범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벌금이 선고될 경우에는 일당도 올라간다. 다만 고액범죄는 벌금만이 단독으로 나오지 않으며 징역+벌금 병과이기 때문에 노역 상한선이 존재한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며, 징역 형기를 더 길게 잡으면 황제 노역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노역장이란 명칭으로 따로 존재하며 실제 징역으로 수감된 사람과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시키고 벌금 기록에만 올라간다.[19] 다만 징역 수감자처럼 휴대전화 사용이나 중도 외출 등은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수감자와 달리 전화 사용이나 면회가 아주 자유롭다. 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구치소나 교도소로 수감되며 요즘은 따로 노역을 시키지 않고 그냥 가둬만 놓는 구류 형식에 가깝다.
보통 공직에서 신원조회를 하면 이 벌금형부터 조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인식상 일반적인 전과는 (특히 100만원 이상) 벌금형부터다. 다만 공직 결격 당연사유는 아니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인사에 작든 크든 타격이 반드시 가며 [20]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서 100만 원 이상, 성폭력 관련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부터는 당연 결격사유(즉, 자동파면)가 된다. 음주운전도 당연 결격은 아니지만 공직 징계는 최소 정직 이상이며 해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단순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벌금형은 1회에 한해 감봉 정도의 징계가 내려진다. 교사는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영구적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공직 신원조회는 벌금부터 조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죄목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벌금형은 단순히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공직자가 되는 결격사유만 법적으로 없을 뿐이지, 확정된 지 2년이 안 지난 벌금형이라면 면접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공직자라면 징계는 피할 수 없으며 승진은 당연히 물 건너 간거고 민원인을 만나지 않는 한직으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한직=수당 삭감). 죄명에 따라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으며 안 나가고는 못 배길 정도로 굴린다. 징계는 형사소추 그 자체가 하나의 징계사유가 되며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100% 유죄이므로 죄목에 따라 견책 내지 감봉급의 징계를 당연히 받는다. 음주운전 인피사고같은 강력범죄(물론 파면까지는 안 간다는 전제)라면 정직 내지 해임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공직에서의 타격이다.
엄밀히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라면 기소유예, 선고유예도 저 정도의 불이익은 나온다.[21] 벌금형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보다 훨씬 중한 법적 조치이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도 권고사직을 당한다고 했으니, 벌금형이면 100% 유죄이므로 더더욱 당연하다. 하사 이상 군인이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넘어가서 99.9%의 확률로 부적합이 뜬다.[22]
이제는 선거홍보물에서도 죄목 무관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무조건 공개된다. 특히 교사의 성범죄와 같이 여론이 좋지 않은 경우는 벌금형부터도 당연퇴직을 명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는 추세다.[23]
다시 말하지만, 벌금형은 여러분의 인생에 타격이 가는 벌이다. 과태료, 과료, 범칙금[24]은 그냥 돈으로 때우면 되지만 벌금형은 여러분의 인생이 꼬일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2.7. 구류
1~30일 미만 감금. 30일(1개월) 이상부터는 징역이나 금고가 되며 일반적으로 정역에 복무하지 아니한다.
구류 이하의 형벌(구류, 과료, 몰수)은 신원조회에서 거의 조회하지 않으며 설령 기록이 있더라도 공직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봐도 좋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이 구류보다 중한 처분이다.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행형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라 실무상 거의 대부분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한다고 한다. 그냥 선고받은 날만큼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다고 생각하면 된다.
구류, 과료는 출소 및 완납과 동시에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구류나 과료가 최고형벌일 경우는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상태라 봐도 좋다.
2.8. 과료
2천원~5만원 미만. 5만원부터는 벌금이며 과료도 제때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잡혀가서 몸으로 때워야 한다. 그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는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가격은 싸지만(?) 엄연한 형벌이다. 하지만 범죄경력조회에 걸리지 않고, 대체로 결격 사유도 되지 않기에 사실상 무죄라고 봐도 된다.
2.9.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빼앗는 형벌. 형벌의 일종인데 이론적으로는 보안처분으로 본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추징을 한다.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뇌물로 받은 돈을 써버린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범죄로 취득한 바로 그 돈은 없어졌기에 몰수가 아닌 추징을 한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해석에 다르면 뇌물로 받은 돈을 계좌에 넣으면, 그것은 예금채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몰수가 아닌 추징을 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형벌과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몰수의 요건이 있다면 몰수만 단독으로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때에도 결정으로 관련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2.10. 형벌의 종류의 개혁에 관한 논의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에서 밝힌 형법개정안에 따라 형벌이 크게 4가지로 단순화되어 사형, 징역, 벌금, 구류만이 남게 되고 금고, 과료, 자격상실/자격정지가 폐지될 계획이다. 또한 몰수가 보안처분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형사제재로 편재하고 추징금은 추징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징의 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만 선고할 수 있었으나 형법개정안에선 벌금형에도 그 액수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징역, 금고 통합
현실적으로 수형환경에서는 징역을 해도 어차피 교도소에서 일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억지로 굴리지는 않고, [25] 금고 수형자들도 대부분 신청에 의하여 일을 한다는 점도 있다. 더군다나 과거의 징역형은 말 그대로 '고생시키는' 의미가 강한 작업이었으나 지금은 이에서 탈피하여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다. 이론적으로도 여러가지 타당성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명예형 폐지
명예형인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어차피 있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수형 기간 동안은 당연히 일정한 자격상실이 이루어지고, 자격정지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에 개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26] 살인죄나 강도죄로 유기징역에 처할 때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나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건에서조차 그런 경우가 드물고, 국가보안법이 정치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드물어지고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27] 현재는 일부 공무원범죄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만 겨우 선고된다. - 과료 폐지
과료는 벌금형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행정적 처벌인 과태료로 돌리는 식으로 비범죄화가 가능해서 잘 선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라질 예정. - 벌금 집행유예 도입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들이 300~5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낼 수 없어서 단기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28]
하지만 2024년 시점에 이들 중 딱 하나,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만 현실화되었다. 심지어 막상 적용되는 일도 별로 없으며 그나마 적용되더라도 과실범이거나, 이득이 극히 미미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뿐이다.
3. 형벌의 집행
검사의 형집행지휘 등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4. 형벌이 아닌 것
대개 아래와 같은 행위는 형벌로 인식되고 있으나, '신상공개'나 '화학적 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형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즉 형식적 처벌을 뜻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민에게 법익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형벌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하는 법률만 존재한다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실질적 처벌'을 국민에게 부과하는데는 형법상의 문제가 없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중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시간적 적용범위에서도 예외사항으로, 소급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국민 법감정에 따라 소급이 적극 이뤄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과태료: 행정청의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다.
-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 목적의 행정벌이다.
- 범칙금: 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행정형벌이다.
- 면허정지, 면허취소: 위 셋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다. 간혹 자격정지 같은 명예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2021년 윤창호법 위헌 선고 당시 관련 문의가 여럿 들어왔었다고 한다.
- 신상공개: 보안처분이다.
- 전자발찌: 보안처분이다.
- 취업제한: 보안처분이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에 대해선 자격정지형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29]
- 사회봉사명령: 보안처분이다.
- 수강명령: 보안처분이다.
- 화학적/물리적 거세: '치료'로 되어 있다.
- 소년원 수감: 보안처분이다. 물론 위의 3개와 달리 전과에 남지 않는다.
- 입국 금지 혹은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행정처분이다.
- 기소유예: 혐의는 있지만, 검사가 소를 제기 안해서 재판에 넘어가지 않는 것.[30]
- 선고유예: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형 선고를 미룬 것.[31] 2년 안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 집행유예: 재판이 실제로 열리고,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 까지도 선고됐지만 실제 형벌 집행은 미룬 것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의 두 유예와 달리 집행만 미룬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남는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예된 형을 살아야 된다.[32]
- 치료감호: 실제로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처분이지만, 보안처분이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 소속 감정의인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치료감호를 "치료감호형"이라고 표현하는 등, 관계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5.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5.1. 형 집행의 종료
집행종료는 보통 유기자유형에 관해 문제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형기가 종료되면 수용자가 석방되는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4조 제2항).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자정에 석방해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예가 많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론적, 실제적으로 논란이 있다.참고 기사
-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 제1항).
노역장 유치의 경우에도 그 집행 중에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면 검사가 석방지휘를 하게 되고,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3항).
5.2. 형 집행의 면제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형 집행이 개시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 집행이 면제된다.
-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형법 제1조 제3항).
- 사면이 있을 때
- 감형에 의해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지미수. 물론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자유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석방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6. 형벌의 목적
형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다.7. 역사 속의 형벌
- 명예형: 명예에 관한 형벌
- 오형(五刑): 과거 중국에서 시행한 다섯 가지 형벌. 시대에 따라 가리키는 형벌이 달랐다.
- 신체형
- 오형 중 묵형, 의형, 월형, 궁형, 태형, 장형
- 신체절단형: 말 그대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것. 코, 손, 발, 힘줄, 성기 등 다양한 부위를 잘라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형벌. 위에서 언급된 의형, 월형, 궁형도 신체절단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33]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유럽권에서는 고대 로마군에서도 기록을 찾아볼수 있고, 동양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 진나라의 상앙이 태자 영사가 법을 어기자 그의 스승이었던 큰아버지 공자 영건과 공손가를 의형에 처한 일이 있었다. 1765년 즉위한 신성로마제국 황제 요제프 2세는 여러 개혁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는 신체절단형 금지도 있었다. 즉 이 동네는 18세기 중반이 넘을 때까지도 신체절단형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 빈형(臏刑): 다리, 정확히는 무릎 아래를 자르거나 무릎의 연골을 잘라내는 형벌. 학자들은 연골 도려내기로 생각하는 모양. 손빈이 당해서 빈형이라고도 하고, 정반대로 빈형을 당했기에 손빈인 것이라고도 한다.
- 구오형(俱五刑): 눈알을 파내고 팔다리 눈코귀를 파내는 형벌. 한나라의 잔혹하기로 유명한 여태후가 척부인을 숙청할 때 이 방법을 썼다고 전해진다.
- 사형
- 공개처형: 이하의 사형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것.
- 가스형
- 교수형
- 요참형
- 사약(음독형)
- 거열형
- 능지형
- 약물주사형
- 전기의자형
- 참수형
- 총살형
- 투석형
- 책형
- 팽형: 끓는 물이나 기름에 삶아 죽이는 형벌.
- 피의 독수리
- 10분의 1형: 사형으로서는 매우 특이한 형벌이다. 항목 참조.
- 자유형
8. 관련 문서
[1] 반대로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면 양형에 반영되는 게 보통인데, 이것도 피해자가 용서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반성을 했다고 봐서 봐주는 거다. 즉 합의를 포기해도 가해자가 반성을 잘 한다 싶으면 법관이 봐줄 수 있다.[2] 일부 동남아권 국가들에서는 아래의 형벌 분류 외에 신체형(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형벌)을 아직 집행한다. 가장 유명한 신체형으로는 태형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체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화학적 거세를 신체형으로 볼 경우는 대한민국도 제한적으로 신체형을 실시한다고 볼 수는 있다.[3] 음주운전, 강제추행, 매춘 등.[4] 사실 형사소추 자체가 징계사유가 된다. 즉,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품위 유지를 명분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벌금형을 받았으면 확실히 유죄이니 말할 것도 없이 징계사유.[5] 사형집행방법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6] 일본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교수형을 채택했다.[7] 한국의 대부분의 형사정책 관련 서적에 따르면, 군인을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이유는 군인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또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8] 사형이 폐지되었다고 말하려면 형법이나 군형법 조항에 사형이라는 문구는 전부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헌법만 해도 사형 판결이 가능함을 명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 사형 폐지의 길은 상당히 멀다고 할 수 있다.[9] 사형수가 구치소에 갇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판결 당시 구치소/교도소 중 어디에 갇혔는지에 따라 집행까지 계속 거기에 가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결수는 대부분 구치소에 수감되므로 사형 확정을 받으면 집행까지 계속 구치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정상 필요하면 구치소에 있던 사형수를 교도소로 옮기기도 한다.[10] 무기징역형은 종신형이라고도 불린다.[11] 최소 20년 정도 역살이를 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심사를 통과하면 가석방으로 내보내 준다.[12] 무기징역과 다르게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죄는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내란목적살인과 군형법상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불법진퇴, 지휘관(전시, 사변, 계염지역)수소이탈 정도에 불과하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한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문 데다가, 그나마도 해당 법조항에 징역형도 함께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굳이 금고형을 선택한 사례는 아예 없다.[13]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전죄, 중립명령위반죄는 법정형이 금고와 벌금형 뿐이다.[14] 연금 삭감이 되기 때문에 징계파면과 불이익이 똑같다.[15] 엄밀히는 징계파면과 다르나 불이익이 똑같으므로 파면에 포함할 수 있다.[16] 성범죄자에게 교사 등의 직업에 근무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17] 이를 당연정지라 하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은 정지되지 않는다. 형법 제43조 제2항[18] 형법 제45조. 이 조항이 의미가 있는 것은 유기징역은 이런 조항이 없어 감형해도 1개월 미만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1개월 미만은 따로 구류가 있다.[19] 환형으로 대신하는 노역장은 징역 기록에 안 올라간다.[20] 징계안 발의는 형사소추 단계에서 이미 가능하며 벌금실형이 나온다면 사안에 따라 중징계도 가능하다.[21] 다만 수뢰죄는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다.[2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현역 적부심 과정 없이 바로 전역된다.[2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어떤 벌이든 유죄판결만 받으면 파면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교육공무원은 할 수 없으며, 성인 대상 성범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교육공무원을 할 수 없다.[24] 여기서 과태료나 범칙금은 행정벌에 불과하지 형벌이 아니다. 과료는 엄연히 재산형에 속하는 형벌이다.[25] 다만 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감형 및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지어 독방 등 징벌을 받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게다가 교도소에서 일을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지정된 시간 동안 지정된 자세로만 생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다.[26] 예를 들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져 사실상 자격정지나 다름없는 효력을 낸다.[27]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기징역에 처할 때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14조). 의사가 낙태한 경우 7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8] 전과로 인한 충격이 크긴 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계속 그 사업을 하는 한 징역 집유는 무죄방면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29] 김정환, 형사제제로서의 취업제한의 법적성격과 발전방향: 독일의 직업금지와의 비교,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p.45[30] 다만 공직에 있다면 죄질에 따라 최소한 견책이나 한직 발령은 확정된다.[31] 유죄 판결이기에 선고유예도 범죄경력자료에 남긴 하지만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2년 뒤에 면소 판결을 받기에 아래의 집행유예나 실형처럼 불이익이 없다. 말 그대로 판사가 주는 마지막 자비로, 이것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해당 경찰관이 잘리지는 않는다. @@ 다만 잘리지만 않을 뿐이지 공직에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된다.[32] 예를 들자면 갑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이에 또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면 2년 6월을 살게 된다. 물론 동종 범죄라면 2년 6월이 아니라 3년,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33] 다만 성기는 매우 특별한 부위인 만큼 보통은 신체절단형과는 독립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