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2-31 15:49:11

예술체육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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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방법
3.1. 예술요원3.2. 체육요원
4. 현황5.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난이도
5.1. 무용5.2. 클래식(서양) 음악5.3. 미술, 연극
6. 의의7. 문제점
7.1. 전반적 상황7.2. 현황 및 대안7.3. 문학은?
8. 제도 폐지를 포함하는 전면 재검토 실시9. 기타10. 관련 문서


藝術體育要員 / Art and Sports Personnel

1. 개요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2년 10개월간(병역법 제33조의 8 제1항) 예술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복무 제도다.

2. 특징

올림픽 등의 체육 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한 자나 국제/국내[1]대회에서 입상한 예술 영재들이 주된 대상자. 타국의 징병제 국가에서는 운동선수 등록만으로도 병역이 면제돼서 한국의 전시근로역과 같은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부작용 때문에 운동선수나 예술가로서 자격을 묻는 것을 겸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만 예술가/운동선수로서 병역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병영 생활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병영생활을 하지 않는 공익근무요원은 복무 외 영리활동을 못하는 데 비해, 예술체육요원은 본업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어서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은 전혀 복무기간처럼 보이지 않는다. 예술체육요원은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복무기간으로 설정된 기간동안 원래 하던 일에 이전처럼 계속 종사만하면 복무한 것으로 쳐 준다는것이다.이렇듯 당사자 입장에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이나 복무하는 도중이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군 면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면제'라고 말하거나, 면제로이드같은 신조어도 그와 같은 사회인식을 반영한다.

때문에 면제에 준하고 사회적으로도 대부분 그렇게 인식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면제는 아니다. 5,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병역을 면제받는 것과 달리 원칙 상 대체복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 훈련병들이 이수하는 기초군사훈련(4주,보충역과 함께 실시)과 예비군 훈련은 받아야 한다. 또한 군 면제는 애초에 복무기간이 존재할 수 없지만, 예술체육요원은 복무기간동안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남은 기간을 현역복무할 수도 있다는 점, 해당 복무기간을 마치면 군 면제가 아닌 군필로 인정되고 예비군훈련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두고 군면제라고 쓰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예비역 계급은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기 전 현역 입영 대상자였더라도 육군 보병 이병으로 고정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반 사회에서의 표현은 물론이고, 언론보도에서조차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아닌 '군면제' 라는 오개념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다수일 지경이다. 정 '예술체육요원 편입'이라는 말이 직관적이지 않고 입에 붙지 않는다면 '병역특례'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주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개념이 보이는 문서가 있다면 아낌없이 수정을 해 주자. 특히 관련 스포츠선수 문서들은 아직도 손을 대야 할 문서가 많을 정도로 오류가 넘쳐나고 있다.

너무 대놓고 면제와 차이가 없어 보이고 사회 인식도 그래서인지 2015년 7월이후 편입되는 예술체육요원부터는 복무 기간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캠페인 등을 하는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복무기간인 34개월 이내에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2]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예술체육요원 기간 중에 자신의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을 그만두면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발급된다.하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한 사람 중 미치지 않고서야 그만둘 사람은 없다 그런즉 기초군사훈련이 끝났다고 땡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 종사하며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3], 그 조건으로 자대배치 이후의 군복무를 생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집 해제 통지서가 발급된다. 소집 해제 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해당 직업을 그만두어도 상관없다.

또한 복무 기간동안 반드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체육의 경우 복무 기간 중 부상 등의 이유로 만약 선수생활을 은퇴해야 한다면 하다못해 중학교 지도자 생활이라도 해야되며, 예술의 경우에도 예술교육기관이나 국공립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든가, 개인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회수 이상 작품발표회(연주회, 공연, 전시회 등)에 참여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아예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냥 놀면 복무 위반이 된다. 물론 병역 혜택을 받을 정도면 이미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자기가 하던 예술, 체육 활동을 때려치우고 다른 길로 나갈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2014년에 어떤 축구선수가 소속팀에서 짤린 뒤 바로바로 새 팀을 구하지 않고 한동안 노는 바람에 이 규정에 걸려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후 어찌어찌 소속팀을 구하여 문제가 해결된 듯 했지만 또 다시 쫓겨나 백수가 되며 논란이 커졌다.[4] 결국 국내 구단으로 돌아온 뒤 문제없이 선수생활을 하면서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지금껏 이랬던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보니 법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인 공익이었으면 충분히 취소사유가 될만한 문제이긴 하다.

어쨌든 덕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서 현재는 복무 태만 및 편입 취소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승부조작 등 직무 관련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바로 편입취소되어 현역으로 들어간다.

그 외에 입상 기록 자체가 취소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편입 취소되어 현역 판정을 받는다. 물론 정상적으로 입상했는데 상이 취소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만 있으므로 보통은 해당 인사가 관련 범죄를 저지른게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예술대회의 심사 및 입상 과정에서 뇌물 공여 등의 비리가 밝혀져서 입상 기록이 취소되거나, 체육 선수가 도핑을 했다는게 밝혀져서 대회 메달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제도가 가장 크게 효과를 보는 분야는 체육에서도 단체종목이다. 단체종목의 경우 팀에 선수 총원이 선발선수 인원의 250~300% 가량 보유하는 게 공식적인 관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포지션에서 주전경쟁을 벌이는 선수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일례로 손흥민의 경우, 에릭 라멜라와 같이 주전경합을 벌이는 사이다. 이 제도로 인해 병역 의무를 자신의 원 소속팀에서의 선수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전 자리를 계속 지키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효과다.

만약 이 제도 없이 운동선수들을 무조건 국군체육부대에 쏠아넣기만 한다면 해당 선수는 원 소속팀에서 공백이 되고 국군체육부대로 의무복무기간 동안 강제임대 상태가 되는데 이러면 주전 자리는 분명 바뀌고 결국 국군체육부대에서 전역하고 원 소속팀으로 돌아가더라도 백업, 심하면 퇴출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러면 스포츠 선수의 질 좋은 경험치를 쌓을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데 그걸 보완하고 뛰어난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 경험치를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예컨대 야구의 경우에는 2006년 WBC대회 4강에 따른 병역특례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에 따른 병역특례를 통해 황금세대 선수들이 계속 프로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프로야구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었고, 류현진과 같은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 것이 그 예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순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 경험치를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이 제도의 목적이라면, '뛰어난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 '해외에서 국위 선양을 하는 아이돌이' ...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경영능력을 갖춘 CEO가'... 등등의 사례에도 병역특례를 하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다. 또한 이 순기능이 깔고 있는 전제는 '군 복무는 나쁜 것이고 군복무 기간은 시간 낭비이다'라는 명제를 당연히 깔고 있다는 점에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사기진작은커녕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항상 따라온다.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고 쉽게 바꾸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외국의 경우는 국방세가 존재하기 때문에[5] 전술한 각 분야의 특기자들은 그냥 국방세만 내버리면 그만이다. 그래서 외국에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없다.

3.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방법

3.1. 예술요원

예술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의견을 들어 권위 있는 대회를 지정하고 그 대회에서 입상하면 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확한 현재 조건은 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 참조
  •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제 예술 대회[6] 2위 이상의 성적.
    단, 입상성적순으로 2위 이내 수상자만 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공동 2위를 하였거나 입상성적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7]
    • 클래식 음악(서양음악) : 29개 대회[8]
    • 무용 : 12개 대회 (발레, 현대무용)
  •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 예술 대회 1위의 성적[9]
    • 국악 : 3개 대회
    • 한국무용 : 3개 대회
    • 전국연극제 (연출, 연기)
    •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공예, 한국화, 양화, 조각)
  •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10]

3.2. 체육요원

대한민국(KOR) 선수단 또는 남북단일팀(COR) 선수단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적용된다.

단체 종목 선수의 경우 단 한 경기, 단 1초라도 실제 경기를 뛰어야 자격이 부여된다는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은 2019년 11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없어지게 됐다.# 따라서 최종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라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때문에 2012 런던 올림픽김기희 4분 면제 같은 사례는 앞으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4. 현황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를 연상하는 일반적인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인식과 달리, 정작 예술체육요원은 예술분야가 6할 이상을 차지한다. 병무청의 예술·체육요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예술요원 161명(62.4%)과 체육요원 97명(37.6%)이 보충역 편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요원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20명(20.6%)과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77명(79.4%)의 선수들이었고, 예술요원은 국제무용이 58명(36%), 국악이 45명(28%), 국제음악이 31명(19.3%), 한국무용이 27명(16.7%)이다.

5.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난이도

5.1. 무용

남자 무용수들은 특히나 콩쿠르에 달려든다. 무용은 군복무를 하면 경력이 완전히 단절된다. 거기에 몸을 쓰는 특성상 무용수의 수명 역시 짧은 편이고 남자 무용수의 숫자 자체도 적은 마당이라, 군 복무로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 때문에 무용계 전체에서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 어떻게든 실력이 뛰어난 남자 무용수를 예술체육요원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입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이다.[12][13]

5.2. 클래식(서양) 음악

현재 서양음악 분야에서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의 수는 모든 악기를 통틀어 고작 연간 5명 남짓이다.편입인원이 적은 주된 이유는 2011년의 개편으로 인해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제 콩쿠르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이다.[14]
그리고 국제 콩쿠르는 참가자가 되는 것부터 매우 어렵다.대부분의 국제 콩쿠르는 참가하고 싶다고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 예비심사나 현장 예심을 합격해야 비로소 참가자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병역혜택이 주어질 정도의 권위를 가지는 국제 콩쿠르는 당연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젊은 음악가들이 출전할 정도로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울대한예종 최상위권도 1차 예선 통과는커녕 참가 자격조차 얻지 못한 채 서류심사에서 광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상위권이 이 지경인데 대부분의 전공자들은 오죽하랴.국제 콩쿠르는 고사하고 금호 영재 영 아티스트 오디션[15]이나 동아콩쿠르[16]같은 국내 유수의 콩쿨의 입상은커녕, 100:1이 넘어가는 수도권 음대 입시 경쟁률을 뚫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현실이다.

때문에 많은 음악전공자들은 군악병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다. 물론 이것마저도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다들 붙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만..

5.3. 미술, 연극

아예 없다. 정부가 2019년 11월 발표한 병역특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병역특례 대회로 인정되었던 대한민국 미술대전대한민국연극제를 인정대회 목록에서 삭제함으로써 미술,연극 분야에서 병역특례를 받을 방법은 아예 없어졌다.

6. 의의

사실상 국내 역사서에 이름이 남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들만 뽑는 것이다. 만약에 이 특례조차도 없다면 남성 인재들은 전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세계 전체에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경쟁을 하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국제 콩쿨에 입상하거나, 음악, 미술, 체육 분야에서 20~30대가 세계에 남는 업적을 올리기가 어렵다. 자기 분야에서 국내 몇 등 안에는 들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은 수천명 단위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되기 어렵지만 그 역시 공부라는 한 분야에서 3천등 안에 들면 된다.

연예병사 때문에 인식이 이상하게 박혔지만 예술체육요원은 예술, 체육계를 이끌어갈 만한 자원들만 뽑고 있다.

7. 문제점

7.1. 전반적 상황

다만 과거에 이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현역 군인 신분(대부분 상무 소속)이면서 국가대표로 출전했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현주엽의 문제로 인해 법이 한 차례 개정된 바있는데 현역 군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기준에 도달할 경우 그 즉시 현역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전역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현주엽과 조상현이 상무 소속으로 금메달을 받게 되면서 농구 팬들은 두 선수의 조기 전역을 원했지만 비인기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리면서 잠잠해졌다. 사실 상무 선수 중 복무 중에 병역 특례 요건이 된 것은 이 두 사람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의 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원기도 당시 소속은 상무였다. 물론 현역 복무 끝까지 했다.

사실 즉시 조치되는 거는 아니다. 병역법상 추천원서를 문체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군체육부대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조기 전역 건에 대한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낸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미필 접수자들과 함께 심사 후 편입 대상자 명단이 병무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나서 병무청 심사를 거치면 선수들의 병적자료를 관리하는 육군본부로 또 자료가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육군본부에서 국군체육부대에 최종 승인 통보를 하는 식이다. 그리고 전역조치의 대상이 한명이 아니고 여러명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는데 빠르면 3주 늦으면 1달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을 갖추고도 전역이 임박해서 그냥 남은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는 선수도 많다. 이제는 사회봉사까지 생겼으니까 얼마 안남았으면 그냥 만기전역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조기전역 조치에 해당되는 선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모든 복무 장병에게 해당되지만, 실제론 일반 야전부대의 장병은 처음부터 국가대표로 출전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국군체육부대처럼 군인 신분이면서 국가대표 출전이 가능한 형태로 한정된다. 상근예비역 복무 중이라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17]

조기전역 조치 사례는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조한승 九단이 남자바둑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육군에 입대한 상태에서 AG 금메달로 상병 조기전역 된 사례가 법 개정 후 처음 적용된 사례이다. 또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농구선수 오세근이 이 혜택을 받아 전국체전 후에 전역하게 되었다.[18]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군경팀 아산 무궁화 소속이었던 황인범이 남자 축구 금메달로 조기 전역에 성공하여 친정팀 대전 시티즌으로 복귀하고 이후 미국으로 진출했다.

한편 이런 조기전역과 좀 다른 예로, 체육 분야에서 다른 선수들이 승부조작, 도핑 등으로 인해 메달을 박탈당해서 대회가 끝난 뒤 새로 메달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마찬가지로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중도 편입이 된 실제 사례는 없다. 역도의 김민재장미란이 이런 식으로 메달을 승계한 적이 있으나 김민재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이미 현역 복무를 마친 뒤에 다시 역도계에 복귀한 뒤에 대회에 출전해서 메달을 승계한 사례이고 장미란은 여성이어서 처음부터 무관하다.

또한 특히 체육 분야에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19], 병무청에서는 2013년부터 체육연금제도 비슷하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입상제에서 점수제로 바꾸려고 추진 중이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안게임 나가 금메달을 따도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거꾸로 아시안게임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땄어도 세계선수권이나 다른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을 해서 포인트를 쌓은 선수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다.

이미 2013년에 시안은 나온 상태이나 체육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에 밀려, 2014년 7월 병무청은 결국 포인트제 전환을 백지화하기로 대한체육회와 합의한 상태다.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예술계보다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체육계 보다는 예술계가 국제 대회 입상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약간의 차등은 두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스포츠는 남자부/여자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남자들끼리만 경쟁을 하지만, 하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나갈 정도의 남자 선수라면 승마 같은 극소수 종목 빼고 세계 정상급 여자 선수들을 개발살 낼 수 있다는 게 함정 예술 분야는 대부분 남여가 동등하게 참가해서 같이 경쟁하므로 참가자의 폭이 더 넓고, 입상자가 무조건 남성이라는 보장도 없다. 단, 발레는 장르 특성상 남녀 무용수의 역할이 달라서 통상 등수를 따로 매긴다.

또한 객관적인 대회 숫자는 예술계의 콩쿨 수가 더 많지만, 예술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같은 종합 대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술가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맞는 대회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애초에 기회 자체가 적다. 게다가 단체종목의 경우 국제대회 입상이 개인종목보다 훨씬 쉽다. 이유인 즉 팀이 잘하면 그냥 먹기 때문이다. 트카토슈 개인종목의 경우에도 상당수 종목은 한 선수가 여러개의 세부종목에 출전하는 경우도 많아서 훨씬 유리하다.

체육 이외의 직업군에게는 관련 기준이나 혜택이 전혀 없어서 불평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프로게이머나 연예인들도 운동선수처럼 젊을수록 기량이나 가치가 올라가는 직업이며 국위선양 또한 운동선수 못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상기한 두가지 직업군은 군대를 최대한 미루고 본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20] 그리고 일반인들도 앞의 직업군보단 상대적으론 덜 하지만 한창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중할 나이에 끌려가서 2년의 공백을 갖는건 상당한 타격이다. 특히, 콩쿠르는 병역특례만 적용되는 대회만 참가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똑같이 귀한 재능이고 똑같이 젊음이 소중한 나이인데 왜 특정 직업군에게만 특례 혜택을 주냐는것. 사실 이 부분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위선양이라면 다른 직종들도 많이 하고[21] 무엇보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고 성적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지 국위선양을 위해서가 아니다.

만약 이들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자신의 사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순전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택했을 뿐인데 국가대항전에서 수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혜택이다. 그리고 나라에서 심심하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하는식으로 떠들어대면서 병역 면제를 혜택인양 주는 행태도 아이러니하다. 때문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대체복무를 도입하자거나, 선수생활을 끝내는 만 40세 이전까지 군복무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혜택을 바꾸자거나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 외에도 예술체육요원 특례기간 동안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박찬호박지성처럼 실력과 성실성, 경기 외적인 면에서 모범적인 사생활이 겸비된 운동선수나, 조성진처럼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더 큰 성취를 얻고 왕성하고 훌륭하게 활동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야말로 병역특례를 적법하게 잘 활용하여 개인의 성공은 물론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다. 예술체육요원은 이런 사람들 키우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임태훈처럼 사생활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오지환처럼 병역특례"만"을 위해 상무 등 입대 지원 자체를 미루고 미루었으나 막상 병역특례를 받은 대회에서 기여한 바가 별로 없는 경우, 장현수처럼 병역특례의 고마움을 모르고 의무이행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물을 더럽힌다는 예시로 매우 적합하다. 이런 문제있는 일부 선수들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없애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크다.[22] 냉정하게 따지면, 이런 문제있는 선수들만 없었어도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 논란은 있을 수가 없다.

7.2. 현황 및 대안

60년대 및 70년대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각 개인 및 유관 기관별로 보완책을 타진하고 있다. 스포츠계는 기준 확대를, 국방부는 기준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일부 스포츠 선수들이 팀의 메달 획득에 기여하지 않거나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대체 복무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일단은 스포츠 선수들은 팀 내의 기여도를 따져 설령 팀이 병역면제 내지는 예술체육요원 전환 요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여도가 낮으면 군입대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병역특례규정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대신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음악차트나 박스오피스 등이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한 기여도 배점제 내지는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 복무 제도가 제안되고 있다. 참고로 체육계는 기준 확대를 바라면서 기여도 배점형 마일리지 제도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계는 병역 신청 기간을 40세 정도로 연기하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회 복무를 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어떠한 방식을 차용하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복무 유예 기준이 저마다 다른 가운데 대중예술 부문의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7.3. 문학은?

예술체육 분야인데 엄연히 언어예술로서 예술의 하위분야인 문학 관련 특혜는 제외되어 있다.

8. 제도 폐지를 포함하는 전면 재검토 실시

매번 체육경기대회가 끝나면서 금메달리스트들이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상황과 대체복무 논란이 합쳐지면서 전 국가적인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23]

결국 2018년 9월 3일, 병무청에서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국방부는 병무청장의 관련 발언은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공식입장을 내놓았다.같은 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방탄소년단을 예시로 들면서 병역특례에 대중예술가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참고로 팬클럽 '아미'를 비롯한 방탄소년단 팬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 날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는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지도자 생활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메달리스트라는 이유로 능력은 따지지도 않고 원래 있던 사람 억지로 밀어내고 지도자에 앉히려고 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가 바른미래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체 TF를 만들었고, 이것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가 되었다.이들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윽고 소위원회의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아시안게임 종료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년 3월 19일에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TF를 구성해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뜨자 모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마치 당장 폐지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위에서 거듭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반발이 심한 터라 실제 실행까지 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19년 3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병무청에 7월까지 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변경 혹은 존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경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10월이 거의 지나가는 시점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2019년 11월 3일,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안을 유지하며[24],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단체 종목 선수의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9. 기타

2010년대 극초반에 리그베다 위키에서 이 문서를 맨 처음 개설한 위키러가 이 문서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차단당했다. 대체 왜?[25]

예술체육요원이 안 되더라도 특기를 살리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체육은 국군체육부대(+일부 종목은 경찰청 추가), 음악은 군악대, 미술은 디자인보조병, 연극은 호루라기연극단 등이 있다.단 무용은 그런 것이 없다.

바둑 기사는 이창호 덕분에 '예술체육요원'의 혜택을 받았다. 바둑 국제기전을 '국제 예술 대회'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3개 바둑 대회[26]에서 2위이내의 성적을 거둘 경우 이 혜택을 부여했었다. 대회별로 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양증권배와 후지쯔배가 폐지되고 더 큰 세계대회들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와중에, 다른 체육 종목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문제는 2010년 이후 바둑이 아시안 게임 종목에서 퇴출되어 버렸기에,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어 버렸다.[27] 바둑계에서는 차라리 예전처럼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주는 상태로 돌려 달라고 요구중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해군에서 바둑 특기생을 모집하며 길을 하나 만들어 두긴 했다. 자세한 내용은 바둑과 병역 문서 참조.

2015년, 쇼팽 국제 콩쿠르[28]에서 한국인 최초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하면서 그 역시 예술체육요원으로 군면제를 받는 자격이 되었는데, 사실 그는 쇼팽 콩쿠르 우승 한참 전 일본 하마마쓰 국제 콩쿠르[29]에서 동양인 최초로 최연소 우승으로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고작 만 15세.

AFC 아시안컵이 올림픽 축구나 아시안게임 축구보다 공식적으로는 급이 높고 그 유명한 유로컵과 동급인 대회이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비해 시청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병역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에서만 유난히 아시안컵의 위상이 낮아보이는 이유가 바로 예술체육요원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로 인해 아시안컵이 동네 축구 대회(...)마냥 낮은 취급을 받는 기형적 왜곡현상이 생기고 있지만 대한축구협회조차 제2의 메이저대회는 올림픽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결국 다 돈 때문이다). 이동국의 아시안컵 득점왕이 원래는 훨씬 급이 높은 타이틀이긴 한데, 박주영카디프 대첩 선취골(2012년)[30]이 이동국의 아시안컵 득점왕(2000년, 6골)[31]보다 훨씬 고평가받는 등의 사례도 유명하다. 결국 병역특례제도가 만든 왜곡된 현상인데 병역특례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이 왜곡이 풀릴 가능성은 없다.

10. 관련 문서

  • 면제로이드 어째 체육 분야에 대해선 여기보다 면제로이드 문서의 설명이 자세하다.


[1] 국악,한국무용 한정[2] 물론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하는 재능기부에 가까운 방식이라 일반적인 자원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3] 이거 꼼수쓰면 장현수안바울처럼 된다.[4] 그 와중에 보험삼아 지도자 연수를 받아 또 논란이 되었다.[5] 단, 병역의무 대신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돈이며 그 기준은 항상 해당 국가의 평균 연봉 수준이다.[6] https://www.mma.go.kr/navigation/contents.do?mc=mma0000759 참조[7]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과거 분명히 국제콩쿨에서 공동 2위를 해 왔는데 같이 공동 2위를 했던 다른 참가자와 실제로는 1점의 점수 차이가 난다고 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이 사람은 결국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간신히 성공했다.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써놓은 법제처 공식 블로그[8] 원래 120개가 넘는 국제대회가 소속되어 있었으나,2011년의 개편으로 인해 29개로 대폭 축소되었다.[9] 2008년 이전에는 클래식음악 전공자도 국내대회(동아음악콩쿠르,중앙음악콩쿠르,해외파견콩쿠르) 1위 입상 시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었다.물론 지금은 그런 거 없다.[10] 국내예술대회 1위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자 특례는 국위선양과는 당연히 상관이 없고, 씨가 말라가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어떻게든 유지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대 가기전에 저 대회들에서 우승하는 굇수들은 정말정말 드물다. 진입 인원도 극소수이고, 그 인원중에서도 손꼽히게 특출난 자만 가능하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경우, 애초에 극도로 적은 인원만 해당된다.[11] 규정상 메달이 아닌 순위이지만 편의상 메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권투 같은 경우 3, 4위전 없이 준결승 탈락자 2명이 공동 3위로 동메달을 받는데, 공동 3위도 3위는 3위다. 동메달은 3위를 했기 때문에 주는 메달이다. 박종우도 런던 올림픽 당시 독도 세레머니로 메달이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설이 있었는데, 이에 당국은 동메달 수여 여부랑 상관 없이 병역특례 해당자라고 밝혔다.[12] 사실 그 덕분에 한국의 무용 수준이 올라가서 최근 한국 무용수가 세계의 유수 콩쿨을 휩쓸고 다니고, 세계 유수의 무용단에 한국 출신 무용수가 많이 진출하기도 한다.[13] 반면 최근 나지완, 박해민, 오지환 등 일부 야구선수 때문에 일어난 병역특례(아시안게임에서 야구는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아마추어 선수들로 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메달 난이도가 타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에 대한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발레분야에서도 이런저런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까발려졌다.실제로 무용수 1명이 편입 취소가 되기까지 하였다.[14] 이 때문인지 최근 들어 전세계의 국제콩쿠르에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한국인 참가자가 몰려들고 있다.[15] 금호그룹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문화예술사업으로, 분기마다 시행하는 공개 오디션 통과 시 연주 기회를 부여한다.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어 음악도들 사이에서는 한 번쯤은 오디션에 통과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6]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인데, 양악과 국악을 부문별로 총망라하며, 유서 깊은 역사를 가져 양악과 국악부문 모두에서 최고로 친다.[17] 한선수최민호가 상근예비역 복무 도중 국가대표에 발탁되면서 조기 전역을 노렸지만 둘 다 실패했다.[18] 다만 그 뒤 흑역사를 남겼다.[19]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에는 소위 86-88이라는 구호 아래 체육계 유망주들을 육성할 목적으로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세계청소년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등 광범위한 주요 국제대회를 대상으로 특례가 주어졌으나, 예상보다 빠른 성적향상을 보이자 1985년에 세계청소년대회와 아시아청소년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자는 병역특례를 받을수없게 되었고, 1990년에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사이드도 병역특례 대상에서 빠지면서 현행 규정으로 고정되었다. 그 뒤에 축구와 야구에 한해 잠시 일부 세계선수권 대회에 한하여 병역 특례가 다시 주어졌으나 지금은 그런 것 없다. 게다가 축구는 3위도 아닌 16위부터였다. 실제로는 16위를 한참 넘어 4위로 특례를 받았으니 명분은 그래도 있긴 했지만. 결국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로 없어졌다.[20] 프로게이머는 육체적 노동이 적기 때문인지 당장 카트라이더 리그 출신자들만 봐도 현역 비율이 낮다. 연예인은 한때 문제가 되었던 연예병사도 있었고 폐지 뒤에는 의무경찰로 빠지려는 연예인이 늘었다. 법적 소송까지 가거나 병역이행을 늦게까지 미루다 들어가도 중간에 나오거나 심하면 스티브 유MC몽같은 악질적인 병역면탈 사례도 있지만 그 후 대중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연예인들의 현역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물론 일반인들 나이대에 군입대를 한 다음에 전역한 경우도 있다.[21] 이 국위선양이라는 것도 매우 모호하다. 외국에 우리나라를 많이 알리는 것이라면 그어떤 스포츠선수보다도 삼성전자가 제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전직원에 병역 특례를 줘야 하나? 물론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특례를 받는 삼성전자 직원은 좀 있긴 하다.[22] 박주영도 사실 오지환처럼 비슷한 과정을 통해 모나코 영주권 논란이 거셌으나 카디프 대첩의 선취골로 그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웠다. 오지환과 박주영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병역특례 대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이었을지도. 참고로 이동국이 이런 면에서 꽤 억울한 케이스다.[23] 당장 이 문서의 편집 기록만 봐도 아시안게임 이후 갑자기 그 횟수가 폭증했다.[24] 이유는 당연하게도 비인기 종목의 반발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25] 리그베다 위키는 청동자기 마음대로 차단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죄는 관리자님이 정하십니다 청동의 이런 중립성 없는 성격 때문에 굳이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가 아니더라도 리그베다 위키는 언젠가는 그와 동일한 파급효과를 가진 사건이 발생할 운명이었다.[26] 동양증권배, 응씨배, 후지쯔배[27] 2014년엔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는데도 바둑을 종목에서 제외시켜 버렸고, 2022년에야 다시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28] 5년 간격의 대회다.[29] 지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2009년 그가 우승할 당시엔 군면제 콩쿨에 포함되었다.[30] 그야말로 지면 병역특례 따위 못 받는 경기였다. 박주영이 대회 직전 영주권 등으로 워낙 논란이 많긴 했지만 저 골 하나로 인해 병역특례 논란 자체가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더군다나 저 골로 인해 기성용, 구자철 등 후배들도 병역특례를 받아서 당시 멤버들은 박주영을 지금도 믿고 따를 수밖에.[31] 사실 매우 중요한 타이틀이긴 하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거의 잊혀진 타이틀이나 매한가지다. 물론 이동국이 국가대표팀만 오면 유난히 비실비실해지는 한계가 너무 선명한 선수였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