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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비서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박성민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의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하자(#) 이를 두고 '발탁 과정상의 공정성'과 '상대적 박탈감 유발' 등 여러 요소를 쟁점으로 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사건.2. 쟁점
이 문단은
주된 쟁점은 아래와 같다.
- 1. 박성민이 2030세대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 2. 박성민이 비서관직을 수행할 만큼의 전문적 역량을 갖췄는가?
- 해당 직무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문제를 파악하여 국정업무를 지원하는 직무로 알려져 있다. 대학생활 중 휴학 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상근부대변인)직을 지내고 지도부인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역임해 정치적 역량을 쌓았다는 점은 특이사항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곤 하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인사가 청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
- 3. 박성민을 1급 관리관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한가?
3. 분석
3.1. 대표성 문제
표면적으로 청와대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창구로서 박성민 비서관을 발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경력으로 정당의 청년대변인 역할과 당내 지도부인 최고위원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대학생을 발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었다.먼저 2021년 들어 젠더 갈등이 본격화되었으며# 한국 사회 저변에 남성혐오와 여성혐오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 이러한 젠더 문제를 해결할 인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반대로 페미니즘적 시각에 경도된 인사만 채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박성민은 래디컬 페미니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적도 있으나 그간 보여 온 페미니스트 행보를 보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문제는 젊은 남성들의 분노가 재보궐선거에서 안티페미니즘으로 표출된 상황이었던 만큼 이런 인사는 남성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을 버렸다는 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박성민의 임명이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채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박성민만' 임명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페미니즘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비판적인 논평을 냈던 장종화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이 예시로 부각되었다. 다만 장종화는 '전직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아빠찬스'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다. # 또한 남성 청년비서관이 검증과정 중 통과하지 못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검증 과정 속 부적절한 문제가 존재해 공직자로 임명받을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던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새누리당에서 이자스민을 비례대표로 선출한 사례가 있다. 이자스민 역시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 진척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이 필리핀에 원조 액수를 늘리는 데만 목소리를 높이고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러시아인 혼혈 다문화 학생이 사망했을 때는 소속 정당이 새누리당인 데다 하필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필리핀인들이 세월호에서 탈출한 것이 찔렸는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서도 나 몰라라하고 귀찮아하는 태도로 한국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필리핀밖에 모르는 얌체"라고 욕을 먹었다. 이자스민 비례대표와 박성민 청와대 비서관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 비례대표는 아무리 그래도 공천과 정당투표라는 과정을 거친다. 즉, 정당이 비례대표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는 온전히 정당의 몫이고 사실 국민은 오로지 정당투표로 그 공정성과 시시비비를 가릴 뿐이다. 윤미향처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박성민은 그저 당내 정치활동을 하다 높은 고위공직에 올라간 것이므로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비서관직은 국민에 의해 투표로 선출되거나 오디션을 통해 선발할 수 없는 '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이라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당 밖에서 활동한 유일한 공공 청년정책 경력으로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있었지만 단순하게 용인시의 청년정책을 만드는 데에 협의했다고 해서 국정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역량을 가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최초의 30대 청년 당대표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화제를 모으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도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른바 '이준석 효과'를 벤치마킹하려고 부랴부랴 청년비서관 자리를 물색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다만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기 이전부터 준비하던 직책이라고 주장하기는 했다.
3.2. 역량 문제
청년이라고 청년비서관 잘 할 거 같으면 어린이집 원장에는 어린이를 앉히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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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청년비서관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문제를 파악하여 국정업무를 지원하는 직무로 알려졌다. 현대사회에서 여론조사는 통계조사와 분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정보 및 사회과학적 분석능력 또는 통계관련 전문 능력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박성민이라는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그녀는 2021년 기준으로 만 24세로 강남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로 편입학했으며 전공 역시 청년비서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행정, 법률, 정치, 경제, 사회학, 경영 등과는 전혀 무관한 국문학이다. 게다가 당시 재학 중이었고 대학교 학부과정조차 이수하지 못했다. 그녀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2018년 이래 2년 동안 정치 활동에 전념하느라 상술한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녀가 수하의 유능한 행정관들의 도움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입법부, 정당과의 이해관계를 능숙히 조율해 낼 수 있을까? 박성민은 행정공무원들이 으레 가진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약점을 상쇄할 별도의 전문능력[4]을 가진 것도 아니다. 이렇듯 그녀의 역량이 비서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면 일당백은 고사하고 한 사람 몫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청와대에 파견되는 정부 공무원 중 비서관으로 파견되는 인원들은 각 부처의 실국장급 중에서도 에이스급이며 못해도 20년 이상, 보통 30년 가까이 공직에서 일해온 인원들이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으로서 비서관으로 파견된 인원을 보면 채희봉은 비서관이 되기 전 무역투자실장이었고 파견 종료 후 차관보로 복귀했으며 여한구는 통상교섭실장 출신에 파견 종료 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복귀했다. 대한민국 국군 출신으로 국방개혁비서관에 파견된 김현종, 안준석, 강건작, 강신철은 모두 중장 계급의 최고위 군인이었다.
물론 해당 직위들은 늘공이 임명되는 직위이니, 어공들이 임명되는 직위인 정무 라인의 비서관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 같은 청년비서관의 역임자를 보더라도 그의 전임자인 김광진은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5]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다양한 법안 및 사안과 마주하며 역량을 갖춘 뒤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그에 반해 박성민은 국어국문학 전공자로 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6]의 전공자도 아닐뿐더러 그마저도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상식을 갖춘 일반인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녀의 역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박성민 본인이 직접 나와 해명하거나 이철희 정무수석이 나와서 답변해야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던 것이 문제다.
3.3. 공정성 문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中 / 2017년 5월 10일 /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
- 문재인 대통령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中 / 2017년 5월 10일 /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
박성민이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시절인 2019년 11월 2일 자유한국당이 백경훈[7]을 청년 인재로 영입했을 당시 남긴 글. 페북 원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 이후 분노한 민심에 의한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다. 당시 20~30대는 남녀불문하고 주도적으로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이후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심에 얼마나 잘 보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LH 사태로 인한 4.7 재보궐 선거 참패, 극심한 성별 갈등까지 맞물린 상태에서 박성민의 청년비서관 임명이 진행되었으나 청와대가 목표했던 2030세대 민심 회복이라는 목표의 달성은커녕 '기회와 과정의 공정'을 강조하는 해당 세대들[8]에게 전자를 무시한 채 '기회도 공평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은 편법사회'만 강요하는 꼴이 되어 강한 반감을 사고 말았다. 이 때문에 4년여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게 실상은 정반대로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부정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었나?\'라는 얘기까지 진지하게 나올 정도였다. 즉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귀를 틀어막고 자기 하고 싶은 말("20대 남성들이 무식하고 극우화되었다.")만 하고 세대/남녀 갈등을 조장하기 앞서 촛불혁명 민심에 자신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보답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당시 임명에 청와대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젊은 인사를 채용하여 이미지 쇄신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즉, 1급 공무원 자리에 24세 현직 대학생이 꽂혀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 2030세대와 공시생들, 공시 출신 공무원들로부터 '역대급 낙하산 인사', '반칙이자 특혜'라는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박성민의 페미니즘적 성향을 두고 이러한 인사를 기용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 이에 대해서 이철희 수석비서관은 "처음에는 20,30대 '남녀 공동비서관'제를 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남성 적임자를 찾는 데 실패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20대 여성 청년비서관만) 발표하게 된 것"이고 답하였다. #
별정직은 엄연히 임명직이고 대한민국 제6공화국 내내 시험을 거쳐 선출한 사례는 없으며 일반직과도 요구되는 능력이 다르다. 그러므로 일반직인 9급, 7급, 5급 공개채용시험과 비교는 부적절할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별정직 공무원들처럼 능력을 입증할 만한 경력이나 실적을 보여주지 않아 적절한 인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크다. 물론 박성민은 그 동안 맹탕 놀던 백수는 아니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청년인재, 청년대변인,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공천위원, 최고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을 역임한 경험이 있고, 2019년 8월 민주당 청년대변인 청년인재로 선발되었고, 청년대변인을 맡았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공천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행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받은 것도 다 그런 이유다.
음서와 여러모로 비슷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요샛말로는 낙하산 인사라고 표현하는 그것이다. 그녀가 이낙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덕분에 1급 관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실제로는 음서보다도 더 높은 직책을 준 꼴인데 애당초 음서는 고위 관료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인 청요직을 할 수 없었고, 올라갈 수 있는 품계 자체에도 제한을 두었다. 지금으로 치면 4~6급 한직에서 시작해 2급까지가 마지노선인 셈인데 1급 공무원으로 덜컥 뽑히는 경우는 왕조시대에도 왕족 외에는 전례가 없었다.[9] 고위공무원 가급은 차관보급이라 조선시대로 치면 정3품인데 이정 도 자리는 직계왕족이 아닌 한 왕의 후궁이나 방계왕족도 함부로 오를 수 없었는데 그 자리에 바로 꽂혀 들어간 건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10] 음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고려가 음서로 말아먹은 걸 본 조선에서는 문음취재라는 별도의 시험을 치뤄서 걸러내는데,
연령이나 시험 여부가 중요한 화두가 아니다. 그녀는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어령은 22살에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쓴 우상의 파괴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의 논평인 우상의 파괴는 전체 신문 4면에 실렸으며 이후 그는 문학계 거두 김동리와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정도로 문학계에 기반을 다진 인물이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28살의 나이에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되었다. # 유시민도 마찬가지다. 26살의 나이에 그가 일약 주목을 받은 이유는 항소이유서를 잘 썼기 때문이다.[12] 해외에는 25살에 문학 비평서 《아웃사이더》를 써 단번에 문학계의 스타가 되었던 콜린 윌슨이 있는데 당시 윌슨은 중졸이었다. 경영학의 거두 애덤 그랜트(Adam Grant)의 경우도 독특한 시각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28살의 나이에 종신교수가 됐다. 그러나 박성민은 그러한 것이 없다. 몇 번의 칼럼 정도 썼을 뿐이지 명확한 논리도 공감도 일으키지 못한다. #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듯이 재능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인데 박성민이 그 정도로 보여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것이다.
3.3.1. 다른 사례와의 비교
5급 사무관이 1급이 되는 데만 30년 가량이 걸리는데 이마저도 위로 갈수록 자리 즉, 승진 TO는 살인적으로 줄어들므로 대부분은 3급 위로 올라가기도 매우 어렵다. 바꿔 말하면 5급 행정공무원이 될 자격을 입증한 사람들이 30년 동안 계속 거르고 걸러지면서 탄생하는 게 1급 공무원이란 것이다. 애당초 5급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듦을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에서 5급 공무원 직위를 얻는 대표적인 방법은 그 치열한 행정고시를 뚫고 합격하거나, 교사 생활을 통해서 교감 자리까지 올라가거나, 국립대 정규직 조교수로 임용되거나,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직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전문직 자격의 경쟁채용 등 뿐이다! 심지어 저 의료직 공무원이라도 10년 경력의 의사가 지원해도 3급 경쟁채용 대상이다. 아직 학사도 없는 사람이 10년 경력의 의사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 상황이라는 뜻이다.그레타 툰베리와 비슷한 이미지 쇄신 아이콘을 내세운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그레타 툰베리는 적어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핸디캡을 가진 약자 입장에서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 문제 같은 전지구적인 공감대를 가질 만한 소재로 순수하게 자신의 신념에 따른 주장을 펼친 것이므로 일방적인 진영논리와 래디컬 페미니즘 연대의식에 기반을 둔 박성민 관련 논란과 비교 자체가 실례다. 만약 그레타 툰베리가 리얼돌 이야기로 알페스 논란 가리기 같은 언행만 하고 다녔다면 과연 그녀가 세계 각지에서 그토록 커다란 호응을 얻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며 결정적으로 이 사례와 같이 갑자기 공직을 꿰찬 적은 없다. 그리고 그런 툰베리조차 몇몇 논란과 사건으로 인한 반감이 존재한다.
유럽에서 2010년대 후반 이후 세대 교체가 진행되면서 20대 이상의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갑툭튀가 아닌 그 당의 청소년 조직이나 청년 조직에서 정말 밑바닥부터 커리어를 가지며 기반을 다지는데 역할을 주도해 왔다. 따라서 청년 조직에서 벗어나 그 정당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바스티안 쿠르츠, 산나 마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나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정당 사무처 관계자만이 글을 올릴 수 있는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박성민 비서관 지명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심지어 여당 관계자가 박탈감을 호소하며 탈당을 결심했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적이 있다. ## 거기서 보안요원들이 하루 14시간에 이르는 고된 중노동을 견디며 헌신한 그들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이 치열한 노력 없이 정규직이 되었다고 비판하였으면서 본인이 당사자가 되자 자신은 경험과 경력이 있으니 괜찮고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달나라에서나 할 소리를 했다.
과거의 비슷한 사례로는 23살에 국무총리실 인사담당 비서관직에 발탁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949년 정부수립기념 웅변대회에서 2등을 차지한 웅변실력을 살려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장택상의 선거운동을 보좌했고 그의 신임을 얻어 젊은 나이에 여러 직책을 역임할 수 있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례가 거론되기도 했다. 실제로 그가 박근혜에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되었을 때 각계각층에서 비판을 쏟아졌다.[13]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그가 갑자기 발탁되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극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같은 당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소년급제처럼 재앙은 없다”며 벼락출세를 한 이준석을 비꼰 것이며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들러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14] 또 당시 그가 20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 #, #
분명한 것은 이준석이 정계에 비상대책위원으로 입문할 당시에는 아무런 정치적 경력 없이 박근혜의 발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박성민은 당의 공개 오디션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계 입문 시점에는 박성민이 오히려 더 좋은 명분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준석이 정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이후에 인기를 얻어 젊은 나이로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된 것은 명백히 실제 당원들과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것이기에 이를 어린 나이에 출세했다고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김부겸 총리는 박성민 선임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36살짜리 당대표도 나오는데 왜 안되나'라고 반문했으나 박성민 선임이 비판받는 것은 나이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쟁 없이 당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라는 점이다.
박성민은 청년세대들의 고통을, 특히 취업에서 밀리는 청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박성민이 나이가 어려서 혹은 여자라서 논란이 된다고 변명하기에 2030 여성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박성민이 앞으로 이준석이 될지 손수조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다. 물론 당시에는 손수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었다. 손수조도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박근혜의 주목을 받아 박근혜 키즈로서 파격적인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성민이 손수조처럼 몰락할지, 이준석처럼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가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제2의 이준석이 된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보일지는 알 수 없다.
3.3.2. 기타 의견
박성민 인사의 적절성과 별개로 해당 인사를 공정성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핀트가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박성민을 공정성을 기준으로 비판하는 측은 나이와 청와대 1급 두 가지를 가지고 비판했다. 먼저 나이 부분이다. 해당 자리는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다. 따라서 임명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나이보다 청년 문제를 잘 담아낼 인물인지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이가 적다는 점을 비판하는 주장은 청년 비서관의 '청년'이라는 의미를 망각한 것이며 이전 청년 비서관이었던 김광진은 임명 당시 만 나이로는 30대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는 40세였다. 사실상 청년으로 분류되는 최후반기에 임명된 것이다. 퇴임할 때는 만 나이조차도 생일이 지나 40살이 되었다. 물론 19대 국회의원 시절 이래 청년 문제 관련한 활동을 많이 수행한 바 있어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별로 없었지만 2030세대를 다루는 청년 정책 담당자로서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이었던 것이 지적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년의 대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젊은 세대의 인사를 등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게 했을 뿐이다. 따라서 나이를 기준으로 박성민의 임명을 비판하는 것은 비서관직에 대한 이해도나 임명 배경을 간과한 주장이다. 실제로 박성민의 임명에 대해 청년 단체들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할 기회를 늘려간다는 점에서 환영하였으며 청년비서관에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만 보더라도 20대에 시의원, 사회통합부 차관, 외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고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 의원 비율이 전체 의원의 30%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40세 미만 의원 비율이 겨우 3.70%로 정치권에서의 청년의 목소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문제를 바라보면 해당 인사를 나이로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청년의 대변성을 더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하겠다.다음은 직급이 적절하느냐는 문제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의 주장은 일반인이 시험을 봐서도 오르기 힘든 1급직에 졸업조차 안 한 일개 대학생이 들어감으로 인해 공무원 준비를 하는 공시생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것다. 하지만 해당 비서관직은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르면 별정직에 해당되며 임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한시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공무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흔히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직책에 박성민을 임명한 것인데 단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소위 일반 공무원은 (국가직에만 한정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법률상 정의에 따르면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흔히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직업공무원이 이쪽이다. 반면에 이 사안에서 논란이 되는 청년비서관은 같은 법률상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그 어디에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어떤 이들은 한시직이라도 직급만큼의 스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같은 한시직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명확한 기준이나 채용 절차도 알 수 없이 임명되어 최대 4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직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다. 즉, 직급을 근거로 한 비판은 한시직이라는 특성을 간과한 비판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비슷한 의견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 즉 박성민 청년비서관의 임명은 청와대의 자율적인 인사권에 맞춰서 수행한 것으로서 이는 절차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면이 없다는 점이다.
박성민은 워마드와 메갈리아에 대한 비판을 했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으며 최고위원이었던 시절에 청년 정책과 아젠다를 제시하고 주목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박 비서관의 임명에 문제 제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적, 인물, 정책 등에 국한된 비판이어야 할 뿐이다. 공정성을 문제삼는 것은 이미 낮은 청년 대표성을 청년들 스스로 더 축소시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은 박성민에 관한 부정적 감정이 공정성을 이유로 비판받는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 주기를 당부했다. 박성민 인사에 비판적이지만 공정성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의견으로는 헬마우스의 백승호##, 새날# 등이 존재한다. 김건수 청년·학생 시국선언 원탁회의 집행위원은 박 비서관이 경쟁을 통해 안 올라갔다는 주장들은 청년 정치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동조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고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비서관이 이낙연 대표의 당선 전에 발탁됐다면 지금의 논란이 없었을 거라면서 청와대의 보여주기식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4. 반응
| 토론 합의사항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반응 문단에는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 관련한 개인 평을 달지 않는다라는 토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근거 1. 박성민이 청년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이전 공식적으로 알려진 대외 활동이 별로 없었고, 이러한 연유로 박성민이 래디컬 패미니스트인지 아닌지 단정지을 근거가 부족하다. 2. 젠더 갈등 관련한 개인평들이 주관적이고 과격한 내용이 많이 달릴 수 있다. | }}}}}}}}} |
4.1. 청와대
-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 박성민의 직속 상관)
- 여론의 공분에 대해 6월 22일 이철희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박성민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찬스'를 써서 데려온 게 아니라 박 비서관도 당에서 활동했다"며 "사회적 활동하면서 평가받고 검증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서관 채용 과정을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남녀 공동비서관제를 하려고 했고, 20~30대 남녀 공동으로 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적합한) 남성을 찾는 데 실패했다[15]"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과 관련하여 20~30대 남성 중에 인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연 박성민이 20~30대 여성 중에서도 이런 특혜를 누리기 적당한 인물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 24일에는 JTBC 썰전 라이브 영끌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박성민에 대해 "여러 지적을 겸허히 듣겠지만 당분간만 박 비서관을 지켜봐달라"며 "만약 능력 미달의 인사였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년비서관직에 청년을 기용해서 청년 목소리를,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다, 소통의 창구로 삼겠다, 일종의 당사자주의인데 그걸 왜 불공정하다고 하는지 아무리 되돌아봐도 납득이 안 된다", "화려한 스펙을 가진 남성엘리트,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면 뭘 해도 용서되거나, 허락되고, 용인이 되고"라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해도 시빗거리가 된다. 뭔가 편견이 작동하거나 의도가 껴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의도가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또 강조했다.
- 그런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썰전에서 윤전추 행정관[16]에 대해 그 나이대에 3급 공무원을 준 것은 파격적이다라는 비판을 제기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17]
- 임명 논란이 지속되고 가해진 비판에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7월 7일 유튜브 채널 JTBC 인사이트 '신예리의 밤샘토크'에 출연, "제가 보좌관 출신이지 않나. 보좌관은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의원이 마음에 들며 쓰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정 정당의 보좌진협의회에 있는 친구들이 ‘왜 비서관을 그렇게 뽑느냐’고 말하길래 ‘너희들은 시험으로 뽑았냐’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라 (이런 논란이 생기는)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며 이러한 논란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껴졌다"고도 말했다.
- 그런데 해당 발언 때문에 발언 저격 대상인 국보협도 아니고 오히려 같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국회 보좌진협의회 측에게 반발만 샀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7월 8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보좌관은 그냥 의원이 마음에 들면 쓰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마치 국회의 모든 보좌진들이 이른바 아무나 하는 '낙하산 집단'인 듯 호도된 것 같아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전날 민보협 31대 회장에 선출된 이동윤 신임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 이철희 정무수석께서 모 매체를 통해 국회 보좌진에 대해 언급하신 발언이 또다른 오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돼 감히 말씀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
4.2. 국무총리
- 김부겸 (국무총리 / 전 국회의원)
김부겸 총리는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으로부터 박성민 비서관 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37살'짜리'[18] 제1야당 대표가 탄생한 마당에, 박성민 비서관도 그냥 '어느 날 오신 분'은 아니다"며 "2018년에 당시 여당 대변인을 했고, 작년에는 당 최고위원을 지냈다"고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비서관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는 허 의원의 지적에도 김 총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해야 할 역할 자체가 그 세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이다"라고 반박했다.
4.3. 정치권
4.3.1.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한 입장과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꽤 분열적인 이슈로 작용했다. 대언론관, 성별, 청년을 향한 시각,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의 교류 여부, 이준석에 대한 시각 등에 따라 박 비서관 임명의 찬반 여부가 갈리는 실정이었다. 이재명계에서도 찬성하는 측이 있었고 친조국이라고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준석에 대해 나름 평가하는 쪽에서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원내 민주당 의원들은 완곡한 우려를 표하는 정도 이상의 명시적 반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의 세평과 여론은 준수했지만 지지층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촌극이라고 볼 수 있다. 박성민 비서관이 마음에 안 들지만 비판 여론에 동참하면 보수 언론의 박 비서관 혐오 정서에 동참하게 되는 꼴이라 침묵한 더불어민주당 및 열린민주당의 스피커도 적지 않았고 박 비서관에 대한 매서운 비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피드백을 수반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게 불편한 이슈로 작용했다. 그러나 논란 발생 당시부터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이나 노출되는 인사들은 전체적으로 박 비서관 임명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통일된 의견을 모으는 추세였고 결국 27일 송영길 대표가 확실히 박 비서관 임명을 옹호하는 의견을 표하면서 청와대 임명을 지지하는 쪽으로 당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소속 국회의원 / 전 인천시장)
- 송영길 대표는 6월 24일 '박 비서관 발탁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얘기를 잘 듣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말을 아꼈다. 이러한 여당 대표의 중립적인 반응은 자칫 20~30 세대가 예민해하는 공정 문제에 대한 뇌관을 잘못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당 전체 차원의 공식 방어에는 나서지 않은 채 추이를 주시하자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었다. #
- 그러나 당내 입장을 완전히 정리했는지 6월 27일 송영길 대표는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현상적으로 보면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9개월짜리 별정직 공무원이나 행정고시를 합격하는 것과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공정의 문제로 일반공무원, 직업 공무원과 비교하기 보다 대통령께서 20대의 생생한 감수성을 지근거리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해를 해달라"고 임명을 확실히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그는 "박 비서관은 장·차관급 인사 174명의 국회의원을 거늘고 있는 집권당의 지도부를 했다. 그 기간 동안 조국 전 장관 딸 문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문제에 대한 쓴소리, 바른소리를 해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발탁할 때가 26살"이라고 이준석 대표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박 비서관의 능력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또 그는 "청와대의 생각을 나름대로 보자면 대통령이 20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을텐데 우리나라의 관료체계라는 것이 행정관으로 임명해서는 직접 만날 수가 없다"며 "비서관 정도 돼야 수시로 불러서 물어볼 수 있지 않나"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을 향해선 “실력으로 자신을 입증하고 대통령 앞에서도 눈치 보지 말고 20대 감수성에 맞춰 직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 논란이 지속되자 다시 한 번 논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7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대표와 박 비서관을 비교하는 질문을 받고 "박 비서관이 당 최고위원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문제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지도부와 달리 쓴소리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냥 (청와대 비서관이) 된 게 아니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에 발탁된 지도부의 일원이었다"고 박 비서관을 옹호했다. 또 "박 비서관은 지금 취직해봤자 9개월짜리 임기"라며 "직업 관료가 아니라 별정직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20대의 마음에 대해 정책적 조언을 듣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발탁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국민들께 말했다"라며 이철희 정무수석의 발언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비교도 했는데, "이 대표도 26살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 의해 비대위원으로 발탁됐다"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 부친이 친구 관계라는 인연 때문에 소개돼 발탁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부친의 인맥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고도 주장했다. #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국회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 비서관 임명 논란에 대해 "발탁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워낙 청년들이 공정성 측면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박 비서관의 몫이다.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청년 정책을 잘해내면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 최민희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19]
최민희 전 국회의원은 6월 22일 연합뉴스TV의 '뉴스포커스'에 패널로 출연해 박 비서관 임명에 대해 "이준석 대표 같은 청년 정치인 돌풍이 분다면, 청와대에서 의식해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기여할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 인사가 잘했나 못했냐는 1년쯤 지나야 평가가 가능하다 보지만, 지금 임명 자체는 잘한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 전 금융감독원장)
- 김기식은 2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논란과 관련해 '황당하다'는 말로 일축했다. 그리고 비교논지로 세계적인 추세로 젊은 사람이 뽑히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며 34세로 핀란드 총리로 당선된 산나 마린 총리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뽑힌 32세의 리나 칸 위원장을 언급하며 "장관도 차관도 아닌 1급 비서관에 24살 여성을 기용했다고 해서 파격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면서 단순히 이 논란이 '능력 문제'가 아닌 '연령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피력했다.
- 그러나 산나 마린의 경우 19살 때부터 핀란드 사민주의 청년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빵집 판매원 아르바이트와 학사, 석사를 병행하는 등 성실한 활동을 인정받아 핀란드 의회에서 선거를 통해 요직에 선출되고 능력을 검증받아 총리가 된 인물이다. 청년 정치인 활동도 형식적으로만 한 박성민과의 비교가 대단한 실례다.
- 리나 칸은 파키스탄계 미국인으로 미국 입시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 역차별을 뚫고 예일대에서 반독점과 오픈 마켓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화제의 인물이다.
- 박성민을 이런 인물들과 견주려는 것은 과거 새누리당 및 보수 언론에서 박근혜를 마거릿 대처와 견주려던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낯 뜨거운 비교다.
- 오히려 적절한 파격적인 인사 임명 비교대상으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권에서 하원의원에서 장관이 된 섹시 콘셉트 모델 출신 마라 카르파냐를 들 수 있다. 베를루스코니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평등부 장관 자리까지 받았다. 물론 젊은 모델이 제대로 된 정치 경력이 있을 턱이 만무하니 엄청난 욕을 먹었다. 그러나 차라리 카르파냐는 살레르노 대학 법학 전공으로 차별받는 남부 지방 출신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힘으로 입학하고 이탈리아 북부를 기반으로 한 자유국민당에서도 승승장구한 경우라 일방적인 진영 논리에 힘입어 능력이 거의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급 공무원 자리에 오른 박성민과의 비교는 실례일 수 있다. 마라 카르파냐는 이탈리아 평등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이탈리아 내 진보 측 의견과 보수 측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동성애 관련 사회 이슈에서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탈리아의 길거리 성매매를 상당 부분 근절하는 등 임명 과정과는 별도로 장관직 평가는 중간 이상은 가는 사람이었다. 이와 반대로 일방적인 진영논리만 주장한 박성민이 업무를 융통성 있게 수행할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0대가 당대표 되는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박성민의 나이와 성별만이 기사화되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2019년 8월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공모 과정 등에서 보여준 실력 등을 보고 선발했다고 변호했다. # - 정작 자신의 유일한 경력인 용인시 청년위원장도 직무유기에 가까웠다는 게 알려지면서 비아냥을 받았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은 6월 24일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박 비서관 임명과 관련해 "박성민 비서관은 나이는 아주 젊습니다만, 청년비서관이라고 하는 역할에 청년 당사자가 가는 건 적절한 것 아니냐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 비서관이 청와대에 발탁된 배경에 "처음 청년 최고위원으로 발탁돼 민주당 안에서 있었을 때 선배들이나 다른 지도부에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눈치 보일 수도 있는데, 당내 쓴소리를 눈치 보지 않고 했다"라며 "'간단치 않은 젊은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눈여겨봤었던 지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본인의 노력과 실력을 통해서 청년 정책들을 하나하나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덕담했다. #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 대변인)
이소영 의원은 6월 24일 JTBC '썰전라이브'에 출연해 박 비서관 임명과 관련하여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20~30년 공직 생활을 한 관료들이 이제까지 청년 정책을 많이 만들어 왔으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정책이 많았다고 지적을 받았다. 인사권자의 정확한 의중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청년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디테일을 채우는데 청년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또한, 청년비서관으로서 가져야할 능력, 스펙이나 경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과 경륜까지 모두 병존해서 갖추기는 힘들 수도 있다."며 박 비서관을 옹호했다. 또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이번에 이런 정책을 논의하고 조율하고, 청년 당사자가 아닌 분이 하던 일을 해보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청년은 가능성이 있다. 이전까지의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해나갈 일의 가능성에 대한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임명에 대해서도 옹호했다. #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은 6월 25일 MBC '정치 맞수다'의 패널로 출연해 박성민 비서관 인사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을 때 응원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보니 (이 대표가) 힘들겠다 싶다.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무원 급수체계를 가지고 박 비서관 임명을 지적하는 모습이 왜 지금 나와야 하는가. 30대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인데, (야당이) 청년을 레토릭으로만 이용하고 남용하면서, 정작 청년 정치의 유리천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박 비서관은 자신이 대변인일 때 직접 배틀을 통해 부대변인이 된 인물이며, 모든 정책에 완결성에 있는 자질이 충분한 인재다."라고 이 논란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면서 박 비서관 임명을 옹호했다. #
-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
-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 SNS를 통해 박 비서관 임명 논란에 대해 "단순 비교하자면 25세에 1급이 엄청난 특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 정무직 비서관 자리가 정년이 보장된 자리도 아니고 공무원이 진급해서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48세 나이에 각종 사회 경력 7년 이상, 정치 경력 15년 이상에도 별정직 행정요원 6급을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나로서는 일반 공무원 직급과의 단순 비교가 얼마나 무식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25세 박성민 비서관이 직급상 1급이라고 해서 부하직원이 층층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과 청년 문제를 다룰 행정부에 청년의 생목소리를 전달할 임무를 수행할 대표 청년 노동자로 선발된 것이다. 0선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주는 신선한 충격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인선이다. 파격적 인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불공정, 특혜 시비로 번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분노한 2030 이대남들이여, 부디 우리 사회의 이준잣대에 눈을 뜨시라고 외치고 싶다."며 이 논란에 대해 지적하던 의견들에 대해 '무식하다'는 비난성의 글[20]을 남겼다. #
-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이 한국 이주노동자들을 전부 다 대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인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벼락출세한 래디컬 페미니스트 박성민이 대한민국의 20~30대 전반의 “생목소리”를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들 입장에서 2030의 투표는 “생목소리”가 아니고 (김기춘과 윤전추가 박근혜한테 아부했던 것처럼) 당에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이 하는 당장 듣기 좋은 이야기만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청년의 생목소리"라는 말인가? 당의 강령에 일방적으로 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한 것으로 용인시에서는 소문났는데도 모호한 기준으로 뽑혀서 25세에 봉급 7~8천만 원을 받는 것이 엄청난 특혜가 아니면 무엇일까?[21]
- 또 남영희는 자신도 직업 관련한 편견으로 고생했을 입장[22]에서 해당 페이스북 포스트에서 특정 직업군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발언까지 해서 천안함 비하 막말 옹호 논란과 더불어 '지도 낙하산 인사인 주제에 같은 낙하산 인사 쉴드치냐'고 인터넷 커뮤니티 각지에서 도마에 올랐다. 강성태를 "겨우 시험 한 번 잘 본 거 가지고 울궈먹는다."는 식으로 비하하는 것은 본인의 허위경력 및 허위학력 게재# 논란을 비롯한 학벌 컴플렉스 가지고 자격지심으로 자폭한 것 밖에는 안 된다.
-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6월 25일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청년이 사회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을 풀어야 하는 게 박 비서관과 저 같은 사람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9급 달려고 몇 년을 노력했는데…'라는 말은 이러한 (청년들의) 억울함의 발로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 비서관을 향해 "물러날 때 후회 없도록 사력을 다해달라"며 "저도 박 비서관도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지금을 잘 계획하고 행동하자는 요청을 드린다"고 발언했다. #
-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주 전 국회의원은 6월 25일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쇼'에 패널로 출연해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청년특보 정도의 자리였으면 충분하지 않나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박성민 비서관 임명에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했어야 한다. 야당의 박성민 비서관 임명에 대한 비판은 청년들의 배아픈 마음을 일반화시킨 것이다. 연령차별을 청년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사회다"라고 발언하면서 이 논란 발생이 야당의 청년층 자극에서 비롯된 정치적 공세라는 뜻을 표출했다. # - 청년층의 비판을 단지 배아픈 마음으로 비하한 것 때문에 온갖 청년들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혜 전 국회의원은 6월 25일 경제사회연구원의 '전지현의 Pick & Talk'에 출연해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에 대해 "정당 정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당내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안에서 박 비서관이 짧은 시간 안에 고속 승진을 한 것은 맞다. 그런 점에서 당 차원에서 잘못이 있는데 그 전에 박 비서관이 차근차근 성장할 만한 기회가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청년들이 느끼고, 온라인의 청년 커뮤니티에서 반발이 심하게 나오고 있다. 다만 청년 비서관 자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하루만에라도 잘못하면 그만둬야 하는 자리이며, 선택에 대한 옳고 그름을 지금 평가하기보다 정권 이후에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하면서 당 차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논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원은 6월 25일 CBS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에 대해 "박성민 신임 비서관은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을 지냈다. 나이는 어리지만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청년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고 당과 싸운 바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청년비서관은 청년이 하는 것 아니겠나? 이건 경험 많은 어른이 하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청년 중에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박성민 신임비서관에 대해서 이게 무슨 특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 그분의 역량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옹호했다. #
-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6월 23일 개인 SNS를 통해 박 비서관의 임명에 대해 "지금 청년들이 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이 있었는가에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성민은 청년대변인직을 당당하고 멋지게 본인이 만들어 냈습니다. (중략) 솔직히, 위에서 이런 주요직책들을 계속 내려주면 저라도 받았겠어요. 안 줘서 못 받은거죠. 청년분들, 속으로 솔직해져 봅시다. 안 받으셨겠어요? 우린,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을_바로_잡아야 합니다."라는 언급과 함께 '#박성민을_응원합시다, #왜욕해_그냥_솔직해져_부럽다고, #난_솔직히_짱부럽\'이라는 태그를 달았다.
- 또 6월 25일 SBS의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같은 당 일원들의 박성민 비서관 임명에 대한 옹호론과 달리 이례적으로 이철희 수석의 발언에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박성민 비서관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할 게 없다"면서도 "박성민이 당내 활동을 두루두루했다는데, (당 내의) 다른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박성민 비서관) 말고도 당 내에 많은 청년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뽑아놓고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해놓고 (박 비서관 외에) 당에 인물이 없다고 한다. 민주당도 말은 진보당이지만, 청년을 대하는 제스쳐는 상당히 진보적이지 못하다."라며 민주당 소속 인물로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
-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통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창석 시사평론가는 6월 26일 채널A '토요랭킹쇼'에 출연해 이철희 정무수석의 박성민 비서관 옹호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 점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점도 있다. 동의하지 않는 점은 현재 청년들이 취업시장이 매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 감정을 이해한다는 메세지를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비판했으나, "(동의하는 점에는) 청년비서관에는 청년을 발탁하는 것이 맞다. 전임자인 김광진 전 비서관은 나이가 많아 무슨 청년 대변인이냐 라는 말을 들었다. (논란 중에) 나이 또래가 25세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올로프 팔메 총리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많고 이들은 30대에 장관직에 올랐다. 게다가 이들은 10대 때부터 정치 활동을 했는데, 박성민 비서관도 비슷하게 시작했다. 뜬금없이 낙하산처럼 내려왔다고 비판하지만, 실제는 용인 지역에서 청년위원회, 대학생 위원회 활동 다 했고, 국민의힘에서 진행하는 토론배틀 같은 대회를 뚫고 합격한 청년대변인 활동한 우수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경력이 꾸준히 쌓였고, 방송 활동도 했기에 청와대에 지명된 것이 불공평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박성민 비서관을 옹호했다. #
- 게다가 예를 든답시고 팔메나 마크롱 같은 대형 정치인들을 언급했는데 사실상 이 둘에 박성민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 둘에게 크나큰 모욕이다. 어느 아침에 갑자기 청년비서관이 되어 낙하산이라고 까인 박성민과는 달리 저 둘은 애초에 박성민과 정치입문 전부터 경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 올로프 팔메는 정계 입문 전부터 부모가 상당히 잘 사는 슈퍼 금수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운동권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권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 미국으로까지 유학을 가서 미국 노동운동의 대부인 월터 루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이 경험이 훗날 정계 입문에 탄탄한 발판이 되었다. 그나마 하던 청년위원장도 개판치고 최고위원으로 선임되어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발언만 하면서 비서관으로 시작한 박성민과는 다르다. 팔메는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에를란데르 총리의 비서로 정계입문을 하면서 여러 노동계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노동계 인사로 크게 활약했고 전후 스웨덴을 대표하는 혁신 인사로 자리잡았다. 입문 후에도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다졌으며 교통/통신부 장관 시절에도 언론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등 눈에 띄는 활약을 했고 교육부 장관 시절에는 집회장소에 나가서 운동권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며면서 당시 국민들이 팔메를 바라보게 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 교육부 장관 2년 동안 팔메는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양극화 해소에 힘썼고 온갖 성과와 좋은 실적으로 에를란데르의 후임 총리가 된 것이다. 올로프 팔메 총리 암살사건은 스웨덴에서 큰 충격을 남겼고 스웨덴 역사상 최대의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팔메는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든 장본인이다. 따라서 경력도 일천하고 대학 졸업도 마치지 않은 주제에 1급 수준의 대우를 받았던 청년비서관 박성민과는 비교가 안 된다.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올랑드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말이 있을지언정어느 아침에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파리 정치대학을 거쳐 소위 엘리트 대학이라고 불리는 그랑제콜 보다도 권위 있는 국립행정학교를 나온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로서 재무부 산하의 경제조사관을 지내다가 프랑스에서 가장 큰 경제단체인 MEDEF의 상무이사직 제안도 받았을 정도였다. 로스차일드에 들어가서 상무이사까지 승진하는 등 프랑스 최고의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약했다.[23]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에서 대통령실 비서부실장과 경제산업디지털부의 장관을 역임한 건 이런 확실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24] 그 이전에는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비서부실장을 제안했을 정도로 성과와 실적으로는 정말 탄탄하기 그지 없었고 홍보능력도 탁월했기 때문에 프랑스 공화정 사상 역대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었다. 애초에 공화당과 사회당이 극우 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위 아 더 월드로 모인 덕인 셈.
-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근택 변호사는 6월 27일 MBC라디오 '정치人싸'에 출연해 박성민 비서관 임명건에 대해 "처음 우리당에 진입한 것도 지금 국민의힘 하듯이 토론배틀로 진입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 진입 자체가 (이렇게) 추천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직 시험으로 뽑히는 자리와도 다르고, 당청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 정도를 담당할 텐데 기간도 길어봐야 1년도 채 되지 않는다. 이 분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으면 어땠을까. 당에서 2년 정도 대변인도 했고, 아직 졸업 안 한 청년으로서 취업 문제, 결혼 육아 문제 등을 청년 시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박성민 비서관 임명을 옹호했다. #
- 박성민은 여자라서 욕 먹은 게 아니다.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한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력이 없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다.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은 6월 27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성민 비서관 임명건에 대해 "어려서 안 된다는 논리는 고리타분한 기득권적 시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독대한 오스트리아 총리는 36세다. 2030 정치인 원조격이 YS와 DJ라는 점을 봐도 어려서, 젊다고 중책을 맡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했다. 다만 "청년에 좌절과 실망 안겨준 내로남불 등 민주당 고질적 프레임을 벗어나 공정경쟁 가치를 다시 돌이켜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경험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민감한 문제에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 - 2030 정치인 원조격으로 김영삼과 김대중을 언급한 건 그 둘에게 엄청난 모욕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둘 다 입문 전에 엄청난 커리어를 자랑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 총리인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비교하는 짓을 저질렀다. 김대중, 김영삼, 쿠르츠까지 지적으로도 외모로도 뛰어난 정치인이었다는 것은 간과했다. 게다가 저 셋은 정치인생을 시작하기 전까지 커리어를 지냈다.
-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당 청년 대표로 당선되며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빈 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내무부 산하인 사퇴통합부 정무 차관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 총선에 출마 후 당선되어 외무부 장관까지 올랐다. 애당초 시의원을 지냈다는 것부터가 박성민과는 격이 다르다.
- 김영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 웅변대회에서 2위를 한 그의 실력에 감탄한 장택상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이 시초다. 게다가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였고 휴전 후에는 장택상의 비서를 거쳐 장택상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인사담당 비서관이 되었다. 20대 청년이 장택상을 달변으로 크게 매료시켰다는 점 때문에 장택상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에서 올로프 팔메와도 비슷하다.
- 김대중은 20대 초반부터 목포에서 성공한 청년사업가였다. 6.25 전쟁 당시에는 자본가라는 이유로 처형당할 뻔 했던 적도 있으며 목포일보 사장으로도 있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종군기자로도 활약했다. 정치 입문 전에 이 사람이 쌓은 커리어이다. 1924년생이고 첫 민의원 당선이 1961년이었으므로 37세에 당선된 건데 이는 이준석과 거의 비슷한 나이에 당선된 것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21세기에는 30대는 물론이고 40대도 어려 보이는 축에 끼지만 당시의 평균수명을 생각해 보면 30대 후반이 그리 어린 나이대는 아니었다.
4.3.2. 국민의힘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한 국민의힘측의 입장과 평가는 일관적으로 비판적[25]이었다. 처음 청와대측에서 이 임명 건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직접적인 의견 정리는 민주당처럼 통일되지 않았으나 실제 청년층들의 격앙된 반발이 먼저 나오자 이를 살피고 민주당 및 청와대에 대한 강경 비판으로 전환했다. 개별 인사들은 강경한 어조건 조금 온건한 어조로 의견을 표하든 직접적으로 박 비서관 자체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보다는 학계의 전문가와 일맥상통하는 공정한 절차나 납득할 만한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크게 지적했다. 급기야 해당 논란이 터져나온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큰 호평과 호응을 받은 대변인 공개채용과정 국민의힘 토론배틀 8강전 1:1 데스매치 주제 중 하나로 배치하기까지 하면서 여당보다 제대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이철희 수석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여권에 속해 있는 청년 인사들 중 여성으로는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괜찮다, 훌륭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26] 이준석 대표는 임명 후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시 진행되던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대회를 들며 민주당의 여러 명의 청년 정치인을 발탁해 그들에게 중책을 맡기는 방식, 국민의힘의 젊은 사람들에게 당직에 많은 장벽을 허물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옳고 지지를 받을지는 시간이 나타내 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
- 또 6월 27일 국민의힘 토론배틀 자리에서 토론배틀 참가자들에게 "누구나 아시겠지만 (토론배틀 우승자는) 공정하게 선발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여러분 스스로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도 빚지지 않고 정치 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에서도 젊은 인재를 발탁해 청와대 비서관으로 세우기도 했지만, 저는 확신한다. 우리가 하는 이 시도가 그들의 그러한 시도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좋은 결과를 낳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그것을 완성해 달라"고 발언하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이 시도하는 방식에 대해 박 비서관 임명건과 비교해서 강조했다. #
- 7월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박 비서관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했다. 이 대표는 "(박성민 비서관 임명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해온 방식이다. 그런데 그게 참 젊은 세대에게 호평을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중략) 저는 발탁 케이스인데 약간 특이한 것이 발탁 케이스 중에 성골 중에 성골이다. 그런데 그 성골로서 신분적 특성에 기인해가지고 정치를 계속 하려고 했느냐? (중략) 그걸 기반으로 청와대비서관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지금의 이준석이 있었을까? 결국에는 발탁이냐 이런 1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어떤 과정으로 성장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반적으로 했던 방식인 그런 관리형이 옳으냐, 아니면 (국민의힘처럼) 경쟁을 통해가지고 되는 방식이 옳으냐에서 공개경쟁선발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며 이 논란을 자신의 케이스와 직접 비교하면서 우위를 강조했다. #
- 7월 6일 국민의힘 토론배틀이 성황리에 종료된 후 신임 대변인단과의 공식 티타임에서 "청와대 1급 비서관과의 경쟁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주문하면서 당내 신임 대변인단이 박 비서관 논란과 달리 '경쟁'을 통해 대변인직에 선발되었기 때문에 박 비서관보다 더욱 분발할 것을 주문했다. #
- 정병국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6세에 문민정부의 청와대 제2부속실장에 발탁되었던 정병국 전 의원은 "나이를 놓고 형평성을 따진 것은 맞지 않다"며 "36세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것처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상징성 있는 청년을 비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박 비서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지, 박 비서관이 진영을 떠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7] #
- 김현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아 전 국회의원은 6월 22일 연합뉴스TV의 '뉴스포커스'에 패널로 출연해, 박성민 비서관 임명 문제에 대해 "발탁 배경에 대해 30대 야당 당대표가 나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야당의 청년 돌풍에 많이 의식한 것은 이해가 되고, 임명된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서도, 과연 맡은 역할이 적절할지 의심이 간다. 청와대에 있어 비서진은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인선된 인물들은 겉으로 포장을 위한 인선이 아닐까 본다. 실제 능력 검증도 아직 안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이 청년 인사들이 가서 용감하게 청년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다. 다만 이런 역할들을 기대는 해본다."라고 발언했다. #
- 김근식 (국민의힘 소속 통일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6월 23일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해 박 비서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철희 정무수석이 결정한 것에 고민은 보이나, 결과적으로 고민한 의도에 훼손이 일어났다. 25살의 현직 대학생인데 1급 비서관으로 발탁했다. 1급은 청년층들 입장에서 9, 7급은 물론 행정고시 합격해서 5급으로 시작해도 30년을 일해도 올라가기 힘든 자리다. 25살이 그 어떤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공개 경쟁으로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1급 비서관에 임명된 것이다. 이준석 돌풍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대표 사례는 수십 만의 권리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자기 실력으로 선출된 것이다. 그것을 청와대는 1급 비서관으로 25살 대학생을 임명해서 돌풍을 막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받게 만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 황보승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 수석대변인)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24일 논평에서 "파격적인 인사로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고자 한 노력은 가상했으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았던 행태에 등 돌린 2030의 민심이 그저 고위직에 청년 한 명 임명한다고 돌아올 리는 없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청년의 경우 바늘구멍 같은 행정고시를 통과한다 한들 정년퇴직 전까지 1급을 달기도 어려운 마당에 보여주기식 낙하산 인사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청년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일터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그저 지극히 상식적인 나라를 꿈꾸는 것"이라며 "부디 잠깐의 쇼로 환심을 사려 하지 말라"고 밝혔다. #
-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6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비서관 임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외쳤던 공정과 정의는 '말뿐인 허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문 대통령 본인의 아들이 보이고 있는 특권 중독과 평범한 우리 시대 2030 청년들이 꿈꾸는 현실적인 성공과는 동떨어진 한 25세 민주당 출신 대학생의 1급 비서관 특진이 이를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범한 청년은 평생을 바쳐 일해도 하늘의 별 따기인 1급 비서관에 민주당 이낙연 전임 대표가 '픽'했던 25세 청년을 떡하니 임명해 놓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후안무치함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
- 김성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월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에서 25살 박성민 최고위원을 1급 비서관에 임명한 건 불공정하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출석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안 장관은) 5급 사무관으로 들어와서 1급까지 28년이 걸리셨다"며 "(박성민 비서관 임명이) 청년 입장에서 공정과 정의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안 장관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라 뭐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
- 허은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 원내부대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6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자로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박성민 비서관의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상술한 대로 김부겸 총리는 박성민 비서관 임명에 대해 옹호론을 펼쳤고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청년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집도 못 구하는 벼락거지가 되었는데 20대 초반에 고위공무원으로 벼락승진을 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
- 이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6월 24일 JTBC '썰전라이브'에 출연해 "정부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을 때, 산하 기관들은 후보군을 검증되던 안되던 3배수~5배수가량 뽑아놓고 사전에 통보한 후에, 그 안에서 경쟁을 해서 뽑는다. 그런데 기관들을 통솔하는 상위 기관인 청와대라는 기관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 어떤 기준으로, 왜 뽑는지 설명을 잘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 이철희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이 수석이) 방송에 나와서 저희가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한 입장이지, 본인이 하려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멘트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통한 승진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마저도 그런 발언을 하면 국민들이나 청년들과 정서적으로 시각이 전혀 안맞다고 본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서비스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이러한 인선 결과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인선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고려를 했는가라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 사회의 경쟁 체제 속에서) 이러한 승진 방식이 공정했는가, 그렇게 해서 바른 솔루션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여당은) 인정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
- 원희룡 (국민의힘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전 국회의원)
원희룡 지사는 6월 25일 '김종대의 뉴스업'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박성민 비서관 임명 논란에 대해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많은 청년들, 공무원이나 정당에 공개 채용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이번 임명은 벼락 출세다. 이러한 행위는 청년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탁현민 비서관의 '쇼'다. 정부가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청년비서관으로 끌어올린 만큼 무엇인가 역할과 청년을 위한 정책 전환과 반성의 의미도 있을거라 보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시비를 걸고 싶지 않다. 만약 그에 걸맞는 실천과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탁현민식 쇼에 일관했던 문재인 정권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며 이 인사 임명 논란이 탁현민 비서관에 의해 비롯된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
- 조해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6월 25일 MBC '정치 맞수다'의 패널로 출연해 박성민 비서관 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헛다리를 짚고 있다. 20~30세대가 왜 실망했는지, 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엉뚱한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해석을 해서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 20~30세대를 의식해서 박 비서관을 임명한 것 같은데, 현 정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20~30세대다. 근데 20~30세대가 가장 용납하지 못하는 '공정'을 반대로 (해석)해버렸다. 선출직이면 박성민 비서관이 뽑힐 수도 있겠지만, 임명직으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앉히면) 도대체 왜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스펙을 키우고 열심히 도전하겠는가"라며 비판 의견을 표출했다. #
- 김병민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병민 전 비대위원은 6월 25일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쇼'에 패널로 출연해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에 대해 "현재 젊은 청년들이 이준석 대표의 탄생과 더불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 20대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저 자리에 오르는데 능력보다는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다. 공정이라는 키워드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논란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한편으로 "성경 말씀 중에 '너희중에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라'라는 말이 있다. 정치권에서 박성민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한 번 손을 얹어서 '나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는 동안 과연 공정했는가'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정치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는 때로는 공정하지 못했고, 때로는 특혜를 받을 수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혜가) 성장하는 나름대로의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박성민 비서관에 대해 야권에선 이례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천하람 변호사는 6월 27일 MBC라디오 '정치人싸'에 출연해 박성민 비서관 임명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으로서 박성민 개인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박성민이라는 인간을 직접 대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왜 이준석을 배끼지도 못하느냐?'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람이 왜 청년층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절차가 없었다. 또 하나는 왜 이 사람에게 공직을 주느냐는 것이다. 왜 세금 주는 자리에 이 사람을 임명했느냐. 당내에 자리와 권한을 줘서 청년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청년들의 공감을 얻는 절차없이 당직도 아니고 세금 주는 자리에 발탁을 해버리니 사람들로서는 왜 이 사람이 청년을 대표하는 거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 김영환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전 국회의원은 6월 28일 개인 SNS를 통해 박성민 비서관 임명 건에 대해 "청와대에 들고양이가 우글거린다. 어쩌다가 청와대가 들고양이들의 소굴이 되었나. (중략)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국민들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에 밤잠을 설치는 2030 젊은이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안겨 주었다"며 "이 젊은이들에게 공황장애를 가져다 줄 이런 인사를 해 놓고 '청년을 위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젊은이들에게 '약 대신 독'을 준 인사"라고 비판했다. #
- 김진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전 국회의원은 6월 28일 개인 SNS를 통해 박성민 비서관 임명 건에 대해 "(그는) 청년이 원하지 않는 청년비서관이 돼버린 것이다.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컵밥으로 버티며 하루 열 시간씩 공부하는 청년들 눈에 하루아침에 1급 수직상승이 곱게 보이겠는가. 본인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한다지만 명문대 편입에, 페미만 외치다가 청와대 1급 되는 게 과연 상식과 순리일까? 청와대는 그 좋아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했는지, 국민의힘처럼 토론배틀로 했는지 선발방식부터 밝혀라. 야당에 36세 당대표 되는 거 보고 '야, 우리도 젊은 친구 좀 데려와 봐!' 이러다가 역효과 난 거 아닐까. 더 늦기 전에 쿨하게 내려오는 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
-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의힘 소속 임승호 신임 대변인은 7월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비서관 논란에 대해 "과정에서 어떤 위법적인 사안은 있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능력'이다. 능력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박성민 비서관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보여줄지 지켜보겠다."고 발언했다.
-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국민의힘 소속 양준우 신임 대변인은 7월 8일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에 출연하여 박 비서관 논란에 대해 '박성민 비서관 문제, 임명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로 보고 있진 않다.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직책은 청와대 내의 어떤 별정직인 것이고, 자격이라는 게 있다면 누구든지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비판할 부분은 박성민 비서관이 자격이 있냐라는 부분이다. 청년비서관이라는 직책은 현재 청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만든 직책이다. 그럼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 일자리와 같은 뭐 다양한 문제들도 있지만, 한편 젠더갈등이라는 이슈가 크다. 그렇다면 현재 이 젠더갈등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인사가 그 자리에 임명되어야 하는 건데 (박 비서관 임명은) 그렇지 못했다. 현재의 젠더갈등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입장을 또 균형 있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려는 의사가 있는 인사가 바로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보는데, 박성민 비서관은 이 부분과는 전혀 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
- 그러나 비판적 시각과 달리 박성민의 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자는 취지인지 7월 14일 개인 SNS를 통해 박성민 비서관의 첫 작품으로 꼽힌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 개정에 대해 찬성하고 박 비서관의 추후 행보를 응원하는 말을 남겼다. #
- 국민의힘 보좌진협회
국보협은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25세 대학생을 1급 청와대 비서관 자리에 임명한 것은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만 살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은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을 하면서 진영논리에 철저히 매몰됐던 기성정치인과 다를 바 없던 수준을 보여준 사람이었다"며 "최고위원 지명 당시에도 파격이라며 주목받았지만 그가 내놓은 청년 정책, 메시지는 단 한 건도 없다. 실력이 없으면 그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상징성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
4.3.3. 정의당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6월 22일 국보협에서 지적한 박성민 비서관 임명 사안에 대해 SNS를 통해 '정치를 장유유서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은 국민의힘 내부에 여전히 굳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정치인을 나이로 공격하는 행태는 저열합니다. 그런 저열한 행위를 민주당이 하면 꼰대고 자당이 하면 아니라 생각한다면 전문용어로 내로남불일 따름입니다'라고 국보협 측을 비난했다. #
- 류호정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 원내대변인)
류호정 의원은 6월 24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비서관에게) 사실 이미 힘내시라고 응원 메세지를 보냈다. (중략) 사회적 이력이나, 직업적 경력이 짧다고, 혹은 여성이라고 청와대 임명직에 갈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과로 증명하시면 된다고 본다. 이 부분은 저랑 팔자가 같은 것 같다. 주변에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니 잘 해줬으면 좋겠다"며 박 비서관 임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
- 신장식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사무총장)
정의당 소속 신장식 변호사는 6월 27일 MBC라디오 '정치人싸'에 출연해 박성민 비서관 임명건에 대해 "(논란을 보면) 학력을 소개하면서 꼭 강남대 자퇴, 고려대 편입 이렇게 쓰더라. 실제로 프로필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곳이 있나? 또, 소위 1타강사라는 분들이 1급 공무원 되기 힘든 부분을 설명하면서 비판하던데, 그렇다면 이 (청년대변인) 자리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행시 합격해서 25년 이상 근무한 SKY 출신 50대 남성'을 앉혀야 하나? 뒤집어보면 이건 말이 안되는 비판이다. 박성민 비서관은 오디션도 합격했고, 당내 최고위원도 했다. 그리고 (다른 예시로)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25살에 국회의원 됐는데, (선친인) 김홍조 멸치를 엄청 온갖 정치인에게 보냈다. (젊은 나이에 당선된 배경에는) 서울대 철학과라는 학력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 인맥도 있었다. 이준석 대표도 젊은 나이에 박근혜에게 28살에 뽑혀 비대위원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무대에서 (젊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준석 대표가 있는 것이다. 당연한 비판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논란은) 그 비판을 넘어서 젊은 여성, 학력과 같은 차별적 시선이 너무 많이 녹아들어 있다. 오히려 그의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
4.3.4. 국민의당
-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6월 25일 이철희 정무수석을 향해 "이 수석은 청년세대가 분노하는 박 청년비서관의 발탁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왜 이것이 공정과 불공정의 프레임인지 철저히 배격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놓았다"며 비판했다. 또 "어떤 식으로 배격을 하겠다는 것인지 두고 볼 일이나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번 인사에 본질을 망각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2030 청년세대를 대변하겠다는 청년비서관 자리가 민주당 대변인 공개 오디션을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충분조건인가. 오디션의 잣대를 언급하려면 우선 청와대 청년비서관의 자리도 공개모집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절차와 경쟁을 밟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불공정인 것"이라며 "이 수석은 청년비서관에 ‘청년’을 선발하지 ‘노인’을 발탁하겠냐 등의 논점 일탈이 아닌 본질에 집중해서 사안을 들여다보기 바란다"라며 일침했다. #
- 이도형 (전 국민의당 대선기획단 대변인)
국민의당 소속 이도형 청운대 교수는 6월 26일 "청년도 청와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박 비서관을 채용한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향후 박 비서관이 청년비서관으로서 얼마나 청년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4.4. 언론
-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공정 건드린 '25세 1급 비서관'···청춘은 '벼락출세'에 좌절했다 기사에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건 경력이 적은 대학생을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청년과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던 인사가 오히려 청년들의 민감한 ‘공정 감수성’을 건드린 셈이 되었고, 적지 않은 청년들은 ‘경쟁’과 ‘발탁’의 차이를 공정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임명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해 '지친 청년들의 박탈감을 자극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청년 차별이고 '업무의 특성과 무관하게 고위직에는 무조건 장기간의 경력, 공인 자격, 화려한 스펙을 갖춘 이들만 임명해야 한다는 ‘자격증·시험 만능주의’에 빠진 낡은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비서관에 25년 공무원 생활을 한 50대를 임명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박 비서관이 '청년대변인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대변했다', '조국 사태와 박원순 성추행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소신 있는 내부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고 높이 평가했다.
- 또 한겨레는 박성민이 자격과 경력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 박성민의 자격 근거로 든 것은 박성민이 페이스북에 올린 한두 페이지 짜리 글 몇 개가 전부다. 박성민이 페이스북에 글을 특출나게 잘 쓴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에 정상적인 내용의 글을 몇 개 썼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비서관 임명이 정당하다는 논리대로라면 한때 자유주의 - Liberalism 페이지로 페이스북 상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물론 윤서인과 손잡은 후에는 망했지만...) 호밀밭의 우원재는 최연소 대통령감이 되어야 마땅하고 유능한 CF 감독이었던 차은택 역시 정치에 개입할 경력을 갖췄던 셈이 된다.[28]
-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시험 안 봐서 특혜'라는 박성민 논란...청년정치인은 어디서 경력 쌓나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임명이 엉뚱한 '공정 논란'으로 번졌다며 '대통령의 비서이자 참모'인 청와대 비서관(1급 상당)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임명하는 정무직이고 비서관 임명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무적 선택'이라고 보도하면서 정치권이 이를 바로잡기보단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 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는 기사에서 다른 매체와는 다르게 나이 논쟁이 아니라 정책 논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청년비서관(청년담당관)의 개방형 직위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4.5. 학계·교육계
실제 2030세대, 취준생, 공시생들과 밀접하게 현장에서 접촉하고 있는 교육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일부 이견도 있으나 상당수가 이 임명 사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전체적으로 비한 전문가들 및 학계의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박 비서관을 청년비서관 자리에 임명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에 대해 2030세대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나 검증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성민이 편입하여 재학 중이던 고려대학교의 이한상 교수는 '바보들아, 문제는 박성민이 아니라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 그는 문재인 정부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구호의 허구성과 갈라치기를 지적하고 리나 칸 미국 공정거래위원장와 몬세프 슬라위 미국 코로나19 백신 개발 총책임자의 사례를 들면서 이 인사가 잘못된 인사임을 지적했다.과감한 발탁 인사가 뭔지 한번 볼까? 바이든은 얼마전 약관 32세의 파키스탄계 리나 칸을 미국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는 윌리엄스 컬리지 졸업하고 반독점 컨설팅 및 연구를 하다 예일대학 로스쿨에 갔고, 2017년 기존의 가격, 생산량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만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규제하기에 미흡하다는 기념비적인 논문 하나를 쓴다. 이 논문이 엄청난 비판에 직면 했음에도 혁명적인 규제 프레임 전환 아이디어를 높이 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그를 장관 법률 자문으로 부렸고, 이어 2019년에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는 그가 관련된 케이스의 의회 조사를 할 기회를 주었다. 결국 졸업 3년만에 컬럼비아 로스쿨은 그녀를 작년에 곧바로 부교수로 임명했고, 올해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여자라 문제인가? 소수 인종이라 문제인가? 경력이 문제인가? 나이도 어리고, 여자에, 소수인종이지만 독창적 아이디어와 대학 졸업 후 약 10년간 한우물을 판 관련 커리어를 쌓은 사람을 발탁한 것이다. 시비를 걸게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한가? 안된다 보통... 젊은놈이 잘나고 튀면 아저씨들 못 죽여 안달이다. 그런데 박성민이 그런 낭중지추인가? 그냥 지들 부족에 어떤 이유로 한번 낑겨 들어간 거 빼고 무슨 메리트와 성과가 있어 뽑은건가? 차라리 노량진 공시생 대상으로 문재인 임금이 청와대 1급 채용 특별시라도 열면 반짝 인기라도 얻을 것을....이한상(Han Yi) - '바보들아, 문제는 박성민이 아니라고' (2021년 6월 23일 게시)
- 전한길 (메가공무원 한국사 전임 강사)
2021년 6월 24일 전한길도 이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25세 나이에 1급 공무원으로 발탁? 아니 공정한 무슨 큰 시험에 통과되고,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어 냈길래 저 나이에 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오직 실력 하나로 반칙하지 않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어지고 그것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지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다. 보통 자신의 카페에 정치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글이 올라온다면 빠르게 삭제하던 전한길의 과거를 본다면 이 일에 매우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전한길은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빚까지 져 가면서 어렵게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실망한 것은 당연하다. 원문 기사
-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박 비서관을 어떤 기준과 과정으로 선발했는지 밝히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붙고 있다"며 "자격이 충분하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청년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이현출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재보궐 선거 이후에) 20~30대의 지지 이탈을 실감한 여권에서 특히 20대(30대) 여성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진다."라며 정부정책의 컨트롤 타워에 대학생을 앉힌 건 성난 젊은층 민심을 잡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
- 송재룡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사회학과 교수)
송재룡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박 비서관을 발탁한 것 같다"며 "정치공동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검증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 교수 / 전 국회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청년비서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다른 1급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비판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박 비서관이) 청년 목소리를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겠지만 마냥 불공정하다고 단언하기엔 지나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이어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준석 현상'에 맞대응하듯 급속히 박 비서관 발탁을 추진한 것처럼 비쳐 공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미리 임명 계획을 발표했더라면 비난이 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김중백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사회학과 교수)
김중백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만약 박 비서관이 이 대표 당선 전에 발탁됐다면 이런 논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비서관이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청와대가 보여 주기식으로 '이준석을 올리면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인 게 문제"라며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 주기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부정적 시각이 박 비서관에게 옮겨붙어 자격 검증이 더욱 까다로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 최항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항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 대표는 30대 중반이고 10년 동안 TV에 출연하거나 여러 경로로 그 자리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반면 박 비서관은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전혀 없었다. 당에서 여러 검증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치 않았던 거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정성 문제가 예전 '인국공 사태'처럼 바로 제기되는데, 젊은 비서관을 발탁하면 청년 세대들이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더 박탈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다"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고 박 비서관을 발탁했지만, 청년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처럼 스스로 노력해 당 대표 자리를 쟁취한 선출직과 임명직은 국민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이 주로 고통받는 일자리·주거 등에 정통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
- 양승함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양승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이준석 현상을 의식한 청와대가 서둘러 박 비서관의 임명을 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논란이 지속될지, 잠잠해질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초빙교수)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는 "청년들은 현 정부가 결과의 평등을 많이 강조하는데,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무직이니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르나,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위계질서가 (1급까지) 올라가기 어렵고 하위 공무원 경험을 한 것도 아닌데 바로 1급이 되었으니 청년들이 이런 부분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또한, 청와대가 이준석 효과를 도식적으로 적용한 것 아닌가 싶다. 좀 더 고민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기성 세대가 더 성찰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젊은 사람 쓴다고, 세대를 단지 맞춘다고 청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 청년 문제가 이렇게 됐는지 자기 반성과 함께 성찰을 한다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
- 권상집 (한성대학교 기업경영트랙 교수)
권상집 한성대학교 기업경영트랙 교수는 이투데이 칼럼을 통해 "이철희 정무수석은 젊은이들의 이런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당초 남녀공동비서관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2030세대 중 적합한 남성을 찾는 데 실패했다는 그의 인터뷰 내용에 필자는 당혹스러움마저 느꼈다. 정부의 방향성에 맞고 2030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공개 채용을 통해 적합한 인물을 찾았어야 했다. 더욱이 이 정무수석은 청년비서관 자리는 정무직이고 근무 기간도 대통령 임기까지 최장 1년이 안 되니 이런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를 단순 이벤트로 고려했다는 점 이외에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해당 발언은 의욕을 갖고 열심히 임하려는 박성민 비서관의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략) 정말 젊은 인재를 찾고 싶었다면 공개 채용을 통해 모든 2030세대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었어야 했다. 그리고 당 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청년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투명한 절차로 선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
-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29] 강성태는 25세에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임명된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 쓴 소리를 보탰다. #, #
4.6. 인터넷 커뮤니티
- 디시인사이드
박성민의 과거 SNS 게시물을 찾아서 모순점을 집어내면서 비판을 가했다. 박성민과 박성민의 싸움이라는 평이 나왔다. - 클리앙, 보배드림
친민주당 성향인 클리앙과 보배드림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4.7. 여론조사
2021년 6월 28일~30일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서 청와대가 25살 1급 청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이 잘못된 인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사'가 41.9%, '아니다'란 응답이 47.5%로 나왔다. 잘못된 인사가 아니라는 응답이 소폭 더 높았다. # 연령별로는 박 비서관과 비슷한 연령대인 20대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반면 60대에서는 오히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2.2%가 임명 반대, 33.4%만이 임명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2.3%만이 반대하고 59.8%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일반적 통념과 반하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발탁에 대해 과반이 넘는 54.8%가 ‘정치적으로 지나친 처사’라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에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그 중 청년세대인 20대(18~29세) 가장 부정적이었다. 응답자 61.2%가 ‘정치적으로 지나친 처사’라고 답했다. ‘청년들 의견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9.4%에 불과했다. 50대(50~59세)와 60대 이상은 ‘정치적으로 지나친 처사’라는 응답이 각각 57.6%와 55.1%를 보였다. #
5. 관련 사건
이 문단은
- 조선일보 '쩜오' 표현 논란 (2021년 6월 24일)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사건 사고/'쩜오급' 룸살롱 은어 여부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조선일보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아예 쩜오급도 만들지"라는 문구를 달아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관련 기사가 첨부된 게시물을 올린 것에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된 사건이다.
[1]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대개 사회초년생 시절 혈연, 지연, 학연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 행실보다 더 중시되는 기존 사회의 부조리에 좌절을 느껴 보고 공무원을 희망한 사람들이다.[2] 다만 편입 준비는 했다. 최상위권 대학교 편입의 문은 무척 좁은 편이다.[3] 2021년 기준으로 1급 공무원은 행정부에 약 300명 가량 존재한다.(입법, 사법부 제외) 1000명 중 1명 있는 고위공무원단 중에서도 극소수인 것. 참고로 박성민과 같은 1급 공무원에는 각 부처 차관보와 기획조정실장, 청급 행정기관의 차장,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대형 기초자치단체 단체장(시장, 구청장), 국군의 중장 계급인 군단장, 서울경찰청장과 소방본부장, 법원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있다.[4] 가령 법조인 출신이라면 법 해석 능력, IT업계 출신이라면 높은 디지털문해력 등.[5] 학부에서는 경영학 전공.[6] 행정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외교학, 경영학 등.[7] 신보라(정치인) 의원 비서의 남편 #[8] 박성민이 재학 중이던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조차 카드뉴스를 만들어 공정성을 깔아뭉개는 문재인 정부의 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 이는 "같은 학연, 같은 성별인 사람을 뽑았으니 이제 지지해주겠지?"라는 청와대의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현실과 이반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9] 참고로 왕족인 흥선대원군이 처음에 받은 작위인 부정이 종3품으로 차관급인 참판보다 두 단계 낮은 2급 공무원 상당이다.[10] 참고로 청년비서관이 1급 상당의 대우인 '가'급이기 때문에 의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11] 다만 일반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비판할 때 비유로 드는 음서는 조선의 음서가 아니라 고려의 음서이다. 조선의 경우 관리 = 과거시험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어 조선에 음서 제도가 실존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물론 고려는 중세 시대였고 그 시대는 국가와 지역을 막론하고 명문가 자제가 아버지의 고위직을 세습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12] 물론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잘 쓴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글이라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13] 물론 그의 언행이 공격적이고 과격했던 것에 기인한 문제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철거민연합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이 있었다. #[14] 이에 이준석은 즉각 전 의원에게 “변절자”라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15]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여성), 장종화(남성) 중 박성민만 채택된 것을 두고 이 문장은 '장종화는 부적합하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장종화 청년대변인은 2019년 10월 82년생 김지영 영화에 대해 논평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계의 눈치를 보고 이 논평이 당 차원의 공식논평은 아니라며 철회하는 사건을 겪은 바 있다. #[16] 1979년생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 행정관(3급 공무원)으로 특채되었다.[17] 사실 저 윤전추도 최순실의 빽 덕분이었다는 얘기가 정설이다. 그리고 박성민은 전 국무총리, 전 당대표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이낙연의 빽으로 당선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18] 엄연한 한 국가의 제1야당의 당대표를 나이가 다소 젊다는 이유로 짜리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을 보면 평소에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19]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당적 말소로 무소속이 되었다.[20]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저격할 목적으로 '이준잣대'라는 어휘를 사용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박성민과의 비교 대상은 0선 이준석보다는 차라리 아예 정치에 간섭할 자격조차 없으면서 실세 자리에 숟가락 얹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밑에서 받쳐준다는 면에서 고영태나 차은택에 더 적절하다.[21] 6개월짜리 인턴도 수천, 수만 대 일의 경쟁률 탓에 '금턴'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월급을 떠나 공채를 없애고 수시채용 (경력직 채용)을 도입하는 기업이 많은 시대에 1급 공무원 경력은 어마어마한 스펙이다. 9개월은커녕 3개월짜리 1급 공무원 자리였어도 공개 채용이었다면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몰렸을 것이다.[22] 90년대에는 보수적인 고령층 사이에서 스튜어디스가 졸부 꼬셔서 결혼하려는 골빈 여자들이나 하는 직업이라는 식으로 이미지가 무척 안 좋았다. 물론 외국에서는 이따위 편견을 가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그랬다.[23] 대표적으로 네슬레의 키즈 드링크 부분을 재인수하는 계약을 무난히 성공시켜 "이 젊은 M&A 전문가가 프랑스를 놀래키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간 적도 있다. 10년 동안 관료로 지낸다는 규정을 어기고 6천만 원을 물었는데 마크롱은 이때 40억 원을 벌었다.[24] 올랑드 대통령은 야당에게 탄핵안까지 발의됐을 정도로 4%의 지지율을 달리는 등으로 최악의 지지율을 달리고 있었는데 올랑드가 불출마를 선언한 덕에 마크롱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는 마크롱에게도 호재였다.[25] 정병국 전 의원, 김병민 전 비대위원 제외[26] 단, 이 내용은 이철희 수석이 썰전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출연했을 시절 들었다며 이철희 수석이 말한 내용으로,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괜찮다더라"라고 말한 것이지 박성민이 비서관으로서 좋다고 한 말이 아니다. 이준석이 썰전에 출연한 시기는 2015년 말인데 당시 박성민은 갓 20세를 넘긴 상태였다. 정치 신인으로서의 당찬 모습을 보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가 된 여러 페미니즘과 민주당 내 행보와는 전혀 무관하던 때이며 이후에 평가되는 면모와는 전혀 무관한 시절의 이야기를 끌고 온 것이다.[27] 단 정병국 전 의원은 청와대 입성 전에 고문까지 당할 정도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당직 경력도 박성민 비서관보다 훨씬 더 길다.[28] 참고로 이것과는 별개로 차은택 감독은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바 있다.[29] 정확히는 뒤늦게 조국 사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뒷북쳤다고 비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