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3:54:38

김태년/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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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 무장공비 침투사건2. 순천 잡월드 쪽지예산 청탁 논란3. 국회 원구성 상임위 독점 논란4. 라임사태(2020)에 대한 셀프 조사5. 국토부에 고성 및 욕설 논란6.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중잣대 논란7.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발언 논란8.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졸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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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 무장공비 침투사건

부여 침투 무장공비들은 우상호, 이인영, 김태년 등 운동권 인사들에게 접근했다. 김태년은 간첩들이 체포되며 접선이 불발되었고, 앞의 두 명은 간첩과 접선 이후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

2. 순천 잡월드 쪽지예산 청탁 논란


2018년 1월 22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 도중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순천 잡월드, 문제삼지 말아주세요! 김태년 사업"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어 청탁 논란에 휩싸였다.[1] 김태년 본인은 "이미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고, 지역에서 다양한 말들이 나와서 자신과 친한 장관에게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담이지만 같은 자리에서 2018년 동계 올림픽은 평양시에서 열린다고 말실수를 했다. # 평양올림픽.

3. 국회 원구성 상임위 독점 논란

제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당 지도부의 단독 개원 강행 및 상임위 독점 주장[2][3]을 두고 힘의 논리[4]에 기대어서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대로'를 주장하지만[5], 국회는 법 못지않게 관습으로도 운영되었으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습을 깨버릴 경우 극렬한 여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 행보에 대한 비판이 있다. # # # #[6]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0.7%,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38.5%로 조사되었다. #

4. 라임사태(2020)에 대한 셀프 조사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취재(...)를 통해서 여권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문제는 김태년이 이 사태에 대한 이해당사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게다가 이게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은 권력형 게이트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 국토부에 고성 및 욕설 논란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부가 충돌하자 이 과정에서 "에이, 개자식들."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본인은 욕은 했지만 누군가에게 한 건 아니고 혼잣말을 했다는 어이없는 해명을 하였다.##

6.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중잣대 논란

2020년 12월경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AZD1222 백신만을 우선 확보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접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미국은 매일 신규 확진자 20만명씩 나오고,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방역 조치인 나라인데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나 안면마비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며 안정성이 확보된 뒤 백신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화이자 사의 BNT162 백신 접종 임상 중 구안와사 증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FDA에서 임상 투약그룹 2만1천72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해 보통의 안면마비 유병률(인구 대비 발병자 비율)에 못 미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 백신의 사용을 승인한 영국 보건당국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선바 있다.

반면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2021년 2월에는 임상 중 척수염 등 부작용 우려가 발생한 바 있는 AZD1222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50여개국이 승인한 안전한 백신이라며 야당의 비판에 맞서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 백신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나 2021년 3월 중순 현재 AZD1222는 부작용 우려로 인해 유럽9개국 및 태국까지 10개국에서 접종을 중단한 상태이다 #.

이에 대해 신원 미상의 현직 의사가 화이자 백신이 “여우의 신포도”냐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 #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 정부 역시 2021년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외하고도 화이자 백신 역시 추가 확보하여 2021년 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접종 중에 있다.#

7.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발언 논란


2021년 2월 18일, 유튜브에 생중계 되고 있었던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앞두고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하 참"이라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 측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타면제 등 특례조치 다수가 제외된 수정안이 가결됐다는 소문이 퍼져 부산 여론의 지탄을 받자 "'가덕도 특별법은 민주당이 부산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다"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듣기에 따라 면피용이나 유치하게는 부산에 가기 싫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 국민의힘 홍종기 대변인[7]은 페이스북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라며 비꼬았다.

8.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졸음 논란


2021년 3월 26일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사 도중 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거센 비판이 일자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국회 추경 처리, 부산 일정 등 강도 높은 일정을 치르고 행사에 참석해 순간적으로 피로가 몰려들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1] 참고로 전라남도 순천은 김태년의 고향이다.[2] 상임위 배분은 각 나라마다 정치현실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다르다. 미국의 경우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게 당연시 되는 문화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집권여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다가 19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으로 의석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관행이 생겼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문화에서는 김태년의 상임위 독점 주장은 "민주화 이후의 6공체제를 부정하는 수구반동적인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3] 후에 상임위 독식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 7개 상임위를 통합당에게 양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법사위 없이는 안 된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독점이 현실화됐다.[4] 사실 총선 결과를 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길 원했다고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다. 21대 총선에서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253개 지역구 후보 표를 합산해서 득표율을 계산하면, 더불어민주당은 49.9%, 미래통합당은 41.5%로 격차는 8.4%p였다. #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5%가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것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는 총선 설문조사 결과가 거론되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0~40대에서도 과도하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았다. #[5] 참고로 개원의 근거인 국회법 5조 3항은 법정기한은 맞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 성격을 지닌다. 다만 훈시규정이라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일뿐 지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다.[6] 거기다 이런 식의 독주 행보는 나중에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 민주당이 언제나 다수당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 질 경우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7] 21대 총선에서 수원시 정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박광온에게 밀려 낙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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